정재우 의원 발언

 정재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 정재우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아파트 신축, 정주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19개의 리ㆍ통, 75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 4개의 리ㆍ통, 26개 반을 폐지하며, 55개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ㆍ통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주시 이ㆍ통장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단일구역 내 여러 법정동이 걸쳐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총 4개로 청주지북지구, 청주강서2지구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오송읍 오송리 1필지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청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근거가 3개의 조례에 각각 지정돼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고, 지원 범위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세대로 확대하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구분하여 실정에 맞게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소벤처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시유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흥덕보건소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청주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서한모방에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용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축한 지 38년이 경과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 후 현 위치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북동 OOO 일원에 위치한 기존 분석실을 수평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4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을 위한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관계 개별 법률명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 추진 조례는 모두 13개이고, 8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청주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종료 후 해촉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청주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및 위원회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용어 및 위원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규정한 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재난취약계층 및 재난 미인지자 등 청주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고자 재난의 안내 방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상황 전파 및 미인지자에 대해 재안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재난상황 미인지자의 현황 파악 및 재안내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해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청주관광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 관광약자 현황과 관광약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청주시의 관광복지 정책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은 청주시 아동의 교육복지 증진 및 가정의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내역,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절차,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현 정부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주요 과제 양육비용 부담경감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으로 입학지원금을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이 지원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효과, 청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원금액과 범위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시민 편의 증진 및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동ㆍ리,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규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감에 따른 불합리한 리ㆍ통ㆍ반의 신설ㆍ폐지ㆍ조정 및 청주시 이ㆍ통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동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3개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경계 조정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제성, 행정 효율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최근 2년간 미개최된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청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 기능대행 규정 신설,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소집, 운영규정 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상위법 및 2024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계획에 근거가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범위를 기존의 단독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침수방지시설 지원 대상 확대, 중복지원 제한,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는 기상이변, 폭우를 대비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조례에 추가된 내용과 맞춰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용어 및 관계 개별 법률명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 13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사한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용어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누락되어 있고 폐지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개정하는 등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충청북도에서 문화재 명칭 변경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도의회 심의 중임을 감안할 때 조례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국가유산분류체계의 정확한 적용 및 개정 시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종료 후 해촉하는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청주시향토음식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문맥과 조문체계에 맞는 수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자 영세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창읍 양청리 OOO-OO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세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센터 건립 전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임시주차장 소실로 발생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복대동 OOOO번지에 공작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타워 완공 후 주차난 해소 및 주차민원 감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청주일반산업단지 내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복대동 OOO-OO번지에 공작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타워 완공 후 주차난 해소 및 주차민원 감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축된 지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사무공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건물 철거 후 현 위치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은 청주 지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수, 유해물질, 병해충 등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당구 지북동 OOO번지 일원에 기존 분석실 456제곱미터에 1층과 옥탑을 사업비 15억 원으로 357제곱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5건의 사업은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발의를 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통ㆍ반 자체를 설치ㆍ운영하는 이유가 원초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ㆍ통ㆍ반 설치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명주소법｣은 주소 정보의 표기나 사용이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청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는 아직까지 지번별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현 정책과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전입신고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는 도로명주소로 작성하고 전입 담당자는 해당 주소를 지번으로 별도 검색해 가지고 지금 통ㆍ반 설치 조례 지번에 의한 통ㆍ반을 부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와 다르게 도로명주소를 통한 통ㆍ반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청주시도 대도시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선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도로명과 행정구역의 통ㆍ반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든지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명시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ㆍ반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도로명주소와 현재 청주시에서 사용하고 하는 주소, 옛날 통ㆍ반 주소를 가지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하니까 헷갈려요. 많이 헷갈립니다. 빨리 이게 도로명주소로 정착이 돼야지.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전서부터 도로명주소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투자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5월 21일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잡고 저희가 오송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이장단협의회에 협조해서 참여를 요청드렸고요. 또 거기 인근에 2,500세대 롯데캐슬 아파트가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많은 주민께서 참석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오창 카페에는…….

 네,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기획 중이에요. 6월 말까지 건축기획 중인데 그거를 해서 실시설계 시에 반영토록 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