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강명수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1.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로써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화재를 조사하고 철거하는 비용을 얼마나 지원해 주며,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건설항공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지금 사천시에 주택 화재로 발생하는 건수가 연간 25건 정도 됩니다. 불이 났을 때 그분들이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 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천시에서 제정 여건상 세대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분들이 화재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로 심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면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마을 안에 불이 나서 두 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금융 관계, 그리고 자식들 간의 상속 관계가 걸려서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 읽어보고 문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상속이나 법적인 쟁송 관계로 추진을 못 할 때 이 조례가 있다고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곤명에 근무할 때 동네에 불이 참 많이 나서 흉물이 돼 가지고 이웃에서도 많은 불편 사항이 제기되었는데, 그 집을 복구하는 비용을 다는 지원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화재로 흉물스러운 폐기물처리 하는 비용은 가족 간의 쟁송, 재산 간의…… 어떤 그런 게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동의를 잘 받아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염전에 그분도 아직 있고, 자혜도 아직 그 집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데 과연 300만 원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 조례에 내용이 없어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재산 상속 문제나 집을 지을 때 제공했던 자녀가 있어서 거기에 기득권 점유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제일 흉물스러운 부분은 어차피 폐기물이니까 그것은 소유자나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분에게 동의받아서 긴급하게 처치할 부분은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인근 시군에 보니까 군부에서는 주택 피해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적어도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 우리도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도농복합형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원해 주면, 시민이 생활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단독주택만. 위원님, 아파트는 법적으로 세대수가.
윤형근위원
기본 몇 세대 이상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주택에 300만 원, 500만 원 지원 해서 가능하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사실 재정 여건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이 너무 수반되다 보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재정에 조금 타격이 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혹시 하다가 금액이 조금 적으면 위원님들께서 상향 조정해 주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차라리 그것보다 주택에……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공동주택도 일부 해당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 가입해야 할 보험을 제외하면 공동주택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수가 사천시에 전체 얼마인지는 몰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멸 식으로 하면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가.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한 2만 원, 3만 원 수준으로……
윤형근위원
주택 규모에 따라서, 그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 물품에 따라서 가입하면 소멸 식으로 해 주는 게 사실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3억 원 정도…… 제가 보험을 하니까 잘 알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6대 4 비율로 가입시켜 주는 게 낫지 않냐는 말입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입시키면 소멸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고, 보통 가입을 못 하시는 분이 촌에 어르신이나 그런.
윤형근위원
분석을 해서 차라리 그것을 해 주는 게 비용이 더 절감되고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옳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개인 보험으로 혜택 보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조례 발의한 화재보험 관련하여 내용을 검토하는 게 실제 촌에, 단독주택에 집이 불어나서 어르신들이 치우지 못하는 경우로 폐기물처리 비용이 관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맞습니다. 서포도 두 채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실효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좀 있으면 꽃이 피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폐기물처리 지원금을 폐기업체에 바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하려면 이 업체를 지정해 놓고 하실 생각입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폐기물 지정 업체는 피해 주민이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정서연위원
자율적으로 하겠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신적인 치료, 심리치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한 25건 정도 됩니다. 이런 상담을 할 때 안내 해 주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실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정서연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들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1년에 25건이 사천시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면 혹시 이분들이 이런 것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통계를 따로 뺀 건 없는데, 이게 소방 업무이다 보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자 하면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안내는 당연히 하셔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수치에 대해서도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192페이지,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가 있습니다. 조사자가 있습니다. 조사자가 누구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조례상에 조사자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대응하고 조사 피해를 제일 하기 쉬운 쪽이라서 읍면동 직원들이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부서에서도 조사할 때 같이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피해 규모로 산정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일반 직원이 나가서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한다는 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모든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소방서에서도 피해조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받고.
정웅
박정웅위원
그냥 소방서 자료를 받아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소방서 자료를 받고, 소방서에 피해 사실 확인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읍면동 직원하고 재난 부서 직원이 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현장조사를 한 번 더 한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소방서 자료를 받아서 기초로 해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형근 위원님께서 물어본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불이 나서 보험금을 수령할 거 아닙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 수령을 하였을 때 돈 관계…… 만약, 화재보험을 신청했는데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하여서 한 3000만 원이 나왔다, 피해가 3000만 원일 때 지원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원 조건에 보면 타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는 배제됩니다. 타 보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사 조건이 있는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보험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만약, 피해 규모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나와도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지급이 안 된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타 보험에 가입돼서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이고.
정웅
박정웅위원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만약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돼서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여기 이 조례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3000만 원의 피해를 봤는데 2000만 원을 지원받고 1000만 원 손해 봤다, 그 부분은 못 받고.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내가 1000만 원의 피해를 받을 때, 안 되잖아요. 실제로 피해 금액은 똑같은데. 큰불이 나서 2천만 원어치 보상을 받고 1000만 원 사비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어치 화재가 난 분하고…… 개별로, 금액적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한 분은 시에서 돈을 받아 갈 수가 있고, 한 분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돈을 못 받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원해 주는 규모가 주택이 전소됐을 때 300만 원이고 나머지 피해액은 타 보험에서 보장하는 그 내용의 피해액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말 그대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시적인 거처나 심리치료, 집이 타서……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제 이야기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강명수위원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보충해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폐기물처리 비용은……
진배근위원
잠깐만요, 여기 제5조에 지원 사업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 범위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제5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웅
박정웅위원
제5조 이 부분 보험금을 수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강명수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서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험금을……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속기하시는 분이 힘이 드니까, 한 분씩……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박정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타 보험에서 받는 것하고 지원 조례에 따라서 받는 것하고 형평성이 좀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화재 주택 보장 내용이 지금, 이 조례상 전하는 내용하고 다른 게, 조례에는 실제 집이 무너졌을 때 폐기물처리 비용하고 긴급 생활용품,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급한 대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화재 주택에 보험으로 인해서 보장받아야 할 부분하고 괴리가 있긴 있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 사업에 보면, 제5조제2항에 주택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가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이 금액이 최대 우리가 300만 원.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그게 보험 가입한 분하고 가입하지 않는 분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강명수위원장
취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이었고. 보험금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피해는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시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게 300만 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제가 의도한 것은 그것이었는데, 지금 문구상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이걸 구분해 준다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기준이, 지금, 이 모토는 불이 났을 때 폐기물에 대한 철거 비용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윤형근위원
지원 사업에 보면 15일 이내 숙박비도 제공해 주는데, 300만 원 기준안에서 15일간 수리 동안 숙박을 이용하는 그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화재가 크게 났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보험에 가입돼 있던 해당자라도 그 피해액이 크면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3000만 원 보험에 가입했지만 100% 보상이 안 나오거든요. 보통 보상이 70⁓8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해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구분해 주면 되겠네요.
진배근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187페이지 제5조제5호를 보면, 제1항제1호부터 제3까지 최대한 3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개인 보험이 있죠, 그걸 토론……
정웅
박정웅위원
190쪽에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 신청 사항을 보면 임시거처를 지원할 수 있고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가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가액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폐기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원 신청할 때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가액을 선정해서 300만 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계속 폐기물 쪽만 말씀하시는데, 폐기물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187페이지 제5호에 보면,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었고,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300만 원밖이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한도밖에 없어.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웅 위원님 의견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외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넣어 놓으니까.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제4조제2호에 손해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 제외한다, 전체를 제외 한다로 되니까, 이 부분은 문구를 조금 고쳐서 하는 방향으로.
진배근위원
제2호 자체를 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수령할 때 한다면 형평성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하는 것으로.
윤형근위원
자구수정을 하면 돼요.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별지서식에 제1호, 제2호…… 제3호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규모 조사서 말씀이지요?
정서연위원
예.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조사서가 있어야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정서연위원
피해지원 신청서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민원인이 소명이나 신청을 A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A로 해서 실제 조사해야 할 이유도 A이지만 B가 될 수 있어서 객관성이나 정확성을 보려면 조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소방관인 전문가가 했는데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가서 조사해서 A보다 작게 나오면 다행인데 같거나 많이 나오면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 쪽으로 신청하지, 작은 쪽으로 신청하겠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신청서에 보면 소방서에서 쓰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합니다.
진배근위원
보조금이라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신청서가 들어오고, 모든 게 신청 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만약 행정기관에서 돈을 집행하면 신청서대로 바로 못 주니까 조사서대로 다시 객관적으로 2차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윤형근위원
그게 첨부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방서에서 확인된 서류가 안 들어오면 보험 확인이 안 돼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신청서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진배근위원
공무원이 이중으로 받으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 부담이 있었지만, 부서에서는 A 신청한다고 A가 다 지급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별지 서식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서류도 쭉 있어야 한다.
진배근위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첨부시키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이중으로 부담을 안기 때문에.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웅
박정웅위원
아까 그 부분은 2항에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상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 이상일 때, 그 금액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면 지원을 안 하고 적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문구에 맞게 고쳐서.
정웅
박정웅위원
나중에 그렇게 하고, 일단 진행하고. 손해배상금이 실제 화재 피해 금액보다 이상일 때, 그런데 200만 원이……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애매한 게 보상금하고 실제 차액이 200만 원이 나면 300만 원을 안 주고 200만 원을 줘야 하거든요.
강명수위원장
이게 보통 보험금을 타긴 타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또 받아야지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하고, 실제 소방서에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차이가 3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주고, 차이가 200만 원일 때 200만 원을 주고.
진배근위원
뒤에 피해조사서도 있고, 지원신청서도 있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조사서에 갈음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정웅
박정웅위원
원안에?
진배근위원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아예 제외하는데요. 보험금을 타면 아예 제외되는데요. 보험금을 받으면 완전히 제외됩니다. 보상금이 작을 때는 받아야 합니다.
윤형근위원
문안을 만들어야 해, 뒤에.
정웅
박정웅위원
3000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윤형근위원
뒤에 보상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액이.
정웅
박정웅위원
실제 피해 금액보다 300만 원 이상 증가해서 줘야 한다면.
강명수위원장
2호를 아예 삭제하고, 어쨌든 이게 제외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300만 원.
정웅
박정웅위원
2호를 삭제시키고.
윤형근위원
몇 조에 2호?
정웅
박정웅위원
제4조에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수령하였으면 못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없애고, 보험금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강명수위원장
300만 원 한도에서.
진배근위원
그것은 피해 규모 조사서에서 신청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삭제만 시키고 통과해도 되겠는데.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진배근위원
삭제하고 번호를 당겨서 만들면 되겠네.
윤형근위원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이왕 없애고 삭제하면 되지.
진배근위원
빼야 되겠다. 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명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제4조에 제2호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윤형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윤형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구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지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 중이시므로 공동 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지금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하면서,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구정화 의원님하고 공항을 가서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이 너무 고가 장비가 돼서 사실상 대한민국 공항에는 한 곳인가 있더라고요. 사천공항에, 차후에 이것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하고 열화상 카메라 감지기는 저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공항을 다 점검했습니다. 그때 공항마다 다 갖추는 게 아니므로 점차 구비하겠다는 답변을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해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연위원
국비로?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공항 이용을 보고 점차?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무한공항에도 로컬라이즈 해서 시멘트 둔덕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 공항공사에서 비용을 처리하고 뒤에 국비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점차 포괄적인데, 간담회를 갔다 오셔서…… 수고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박정웅‧윤형근‧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지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 중이시므로 공동발의자이신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의원
반갑습니다. 공동발의자 진배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친환경 현수막이 한 장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한 장당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입니다.
정서연위원
보통보다 가격이 한두 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배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219쪽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활용 활성화라든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 그런데 지금 폐현수막에 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 우리 시 예산이 올해도 1000만 원 잡혀있고 작년에도 1000만 원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은 사천 읍면동에서 우산만들기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예산은 일도 안 잡혀있더라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사실상 시비를 확보한 건 없고, 도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작년도에 우산을 제작해서 배부했었고, 그 앞 연도에는 700만 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때는 친환경 현수막을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일반 현수막하고 금액이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지, 다섯 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직 특별하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없고 지금 도비를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도 맞습니다. 그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도비를 쓰는 목적이…… 그 앞에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검증이 되면 5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정서연위원
얼마 정도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1개당 5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정서연위원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얼마를 해 줬다든지.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700만 원 정도.
정서연위원
도비로 해서 7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에 몇 군데는 이걸 계속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단체들도 많이 달고 민간인도 많이 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건 없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정해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저도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6조 재정 지원의 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도 너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폐현수막 사용,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재활용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죠?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도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시가 우산을 만들거나. 환경사업소에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조례 제목이라고 해야 합니까? 조례 명에 비해서 예산이나 조례에 많은 게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달아본 적이 있나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2023년도에 한 7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원만 해 주고 우리 시에서 현수막을 게재하는 건 관공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관공서, 병원, 교육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게 어떤 소재지요? 천이 아니고 뭘 가지고 합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재활용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청에 소재라든지…… 친환경 지원을 받는 업체도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윤형근위원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소재를 싸게 만들어 준다거나 지원해 줘야. 제가 알기로도 사천읍에 있는 광고 업체가 2⁓30개가 되는데 타산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친환경 소재를 씁니까? 안 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700만 원, 몇백만 원 보조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우산을 만든다거나 쓰레기통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친환경 소재를 업자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 비싼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업자들이 그게 되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 폐활용하는 거야 얼마든지 활용하지. 문제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사실은 일반 현수막하고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일반 현수막이 5만 원에서 6만 원, 친환경은 10만 원, 11만 원인데 2023년도……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는 제작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23년도에.
윤형근위원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골머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친환경 소재 원가를 싸게 만들어서 일반 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폐현수막을 갖고 와서 재활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친환경 소재를 싸게 만들어서 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백만 원,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야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되지, 못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지방 정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김민규 의원님이 없으니까……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지금 폐현수막이 어느 정도 게첨되고 재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내년에 우리가 선거가 있고, 사실 선거 현수막은 아예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한다면서 예산을 일도 안 잡아 놓은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제2조제2항에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성 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과연 현수막 만드는 업체가 이런 기술로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가 있냐는 말이지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은 밑도 끝도 한도 없이 지원입니다. 이 조례가 조금 형식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에 2⁓30개 업자가 다문 천 원이라고 남기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비싼 소재를 가지고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 23년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을 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관내 외 7개소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폐현수막을 가지고 벽보나 우산, 농업용 덮개로 다수 재활용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민규 의원님이 만든 조례는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뜻을 같이 하고, 저희가 수소차 사용도 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용을 덜 할지언정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가결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저도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입니다. 조례명을 보면 친환경 소재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자는 목적이고, 제5조에 시장은 사천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한다고 게시하는 현수막, 먼저 사천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현수막부터라도 친환경 소재를. 예산 추계를 보니까 1000만 원 하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다르더라도 차후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가결되기를 말씀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저도 뜻은 같습니다. 이걸 부결시키자는 뜻은 아니고,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0만 원의 예산은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예산이고. 제가 아쉬웠던 것은 친환경 소재를 물론 우리 시에서 게시하겠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도 예산을 책정해 놓아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기서 보니까 다 공동발의 하셨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을 부결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친환경 소재를 만들어 달라고 자꾸 중앙에 건의해야지.
강명수위원장
대부분의 위원님이 조례를 통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정서연‧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의원
반갑습니다. 진배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 발의)(임봉남‧강명수‧박병준‧정서연 최동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봉남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지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 중이시므로 공동발의자이신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의원
박병준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배근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대상포진만 접종비가 들어가는데, 만약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에게 다른 병의 접종비가 추가로 든다면 계속 시비가 억 단위가듭니다. 시의 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시비 2000만 원 들 사업비가 추가로 1억 원이 든다는 건, 만약 다른 예방접종의 품목이 늘어난다면 시의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매칭사업으로 도나 국비를 가지고 우리 시하고 비율 분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우리가 1억 원 2000만 원이라고……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접종하는 건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 55명에 대해 확대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5세로 하향함으로써 10만 원이 드는 데, 1201명 중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봐주고, 선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이것 말고 다른 예방접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대상포진 발병 자체가 예전에 수두를 앓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현되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수두를 앓아서 많이 발현되었는데, 갈수록 대상포진 발병률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아마 기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개인위생도 좋아져서 이 질환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합니다.
진배근위원
전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얼마 정도 접종했고, 현년도는 얼마로 예측합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2024년도에는……
진배근위원
2023년, 2024년?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23년도에는 코로나로 접종률이 떨어져서 거의 한 63명 정도 접종했고, 24년도에는 70% 정도 해서 15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진배근위원
10만 원씩 150명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55세로 연령을 낮추어서…… 환우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신청하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차상위계층이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유료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1201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전체 인원에 대해 1200명으로.
진배근위원
실제 55세로 연령을 낮춰도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환자 용역도 같이 유추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에 대한 진료비를 산출해 봤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감염병은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진배근위원
대상포진처럼.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시에서 하는 폐렴구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비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추가로 나갈 건 없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걸 굳이 55세로 낮출 필요 없이 해 주면 되지, 65세를 해도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당초 예산 편성대로 사업을 해 주면 되지.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전체 인원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배근위원
대상자가 1021명이란 말이 아닙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러면 65세로 했을 때도 1201명이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65세 이상은 3700명입니다.
진배근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다른 병을 가진 분들이 추가로 접종비를 요구하여 1억 원씩 들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다른 병하고 비교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혹시 부탁이 들어온 게 있나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대상포진 주사를 못 맞아서 발병률이 높아졌다든지?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임봉남 의원이 발의했는데, 사실 이게 공포가 되어서 65세 기준이 55세로 되는 게 공론화돼서 다 알게 되나요? 이 조례 통과가 되면.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마을 방송이나 홍보할 겁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한 예산이 그만큼 많이 쓴다는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 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받으려면 10만 원이 사실 크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위급하게 도와줄 사람을 못 도와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들어도 했으면 싶습니다. 행정에서 도우면 좋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느냐? 사천시 관내에 대상포진 환자가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률이 있으며,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지 정도는 파악돼서 우리 의원을 설득시켜 주시면 더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2024년도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잡아 놓고 다 소진을 못 했네요. 150명 정도 하셨다는데 다 소진을 못 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잡았을 것인데 지금 예산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차상위계층들이 몰라서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제대로 홍보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했을까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몰라서 안 했을 것이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우편물도 발송하고, 접종을 안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미접종자에게 전화를 일일이 할 생각입니다.
정서연위원
여태까지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건 예산이 거의 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이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라든지 그렇게.
정서연위원
이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약국에 가면 포스터를 많이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55세로 해 놓았지만, 다른 시는 TV에서 홍보하더라고요. 어떤 시인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은데, 그 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50세부터 접종해 준다고 광고하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도 대상포진이 많습니다.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왜냐하면 식습관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혹시 그런 젊은 사람에 대한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70% 이상 50대 이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만약 젊은 분에게도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한 게 통계적으로 잡힌다면 무료 접종은 못 하더라도 유료 접종은 할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에게는 실질적으로 20만 원이 큰돈이고. 먹는 거나 면역이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를 효과적으로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아까 말씀 중에 50세 이상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55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65세에서 55세로 바꾸는 기준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그냥 55세까지 해 준다고 해서 55세로 한 겁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55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발생이 50대부터 많다면…… 지금 조례상에는 지원 대상자별로 1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약마다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종류별로.
정웅
박정웅위원
요즘 생백신은 잘 안 쓰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10만 원짜리 생백신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55세로 기준을 넓혔는데 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50세부터 하는 시군도 있지만, 대부분 55세부터 하는 시군을 참고했고, 50세부터 하면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55세로 잡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결국 한 번밖에 안 해 주잖아요. 조례에서 지원은 50세로 하나 55세로 하나 평생 한 번이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봤을 때 효능이 3년에서 5년까지 가는 것으로, 평생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세로 하나 55세로 하나 비용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50세부터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에 이게 필요하고, 연령을 맞춰야지 비용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55세로 한다는 그런 기준이지 않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다른 시군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45세도 많고 50세도 많고. 다른 시군은 55세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알기로는 반 정도 이상.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시군이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55세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폭을 넓히겠다고 생각하면 해당 과에서 발병률을 보고 많은 그 인원부터 해서 50세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50세에서 55세를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이 계층이 대상포진이 발병해서 위험할 때 예산을 지원하여 예방 접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형근위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 부서 과장님과 임 의원님 이견 조율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조례인데. 예산이 1억 원이나 잡히는 조례인데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교육 갔다 오셔서……
강명수위원장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이 내용을 보면 50세나 55세나 상관이 없는데 다만 예산 부분이 따르다 보니까 조율했다고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10만 원씩 1021명을 잡았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 100% 접종했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비용이 안 들 것 아닙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굳이 55세로 끊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50세까지 해도 한 번이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을 때…… 그리고 사실 1억 2000만 원 금액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대상자가 65세 이상 3000명이었지 않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55세부터 64세까지는 대상이 몇 분입니까? 55세까지 넓힌다고 하셨는데.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1200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3000명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200명에 대해서 전체 100% 다 하겠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비용을 내는 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해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해야지 이걸 100% 접종하겠다고 비용 추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1억 2000만 같으면 충분히 50세나 45세까지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비용추계로만 봤을 때.
강명수위원장
자……
정웅
박정웅위원
잠깐만요, 비용추계가 1년 차가 끝났으면 이 돈은 차츰 줄어가야지 계속 연차적으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이고. 저는 이 비용추계 자체가 조금 엉터리라고 보이는데요. 잘못 판단한 겁니까?
강명수위원장
혹시 실무 담당 팀장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감영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이준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봉남 의원께서 발의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협의하자고 해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드리면서, 의원께서 원하는 부분은 기존 예산 외 전체적인 연령을 하향했을 때 드는 추계비용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파악해서 드린 자료가 이 자료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한 부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제가 보았을 때 100% 비용을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금액만 있으면 되겠지, 이걸 100% 비용추계를 해서 다 넣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준영
이준영감영병관리팀장
예산이 드는 범위가 이 조례 개정을 원하는 자체가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향 조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드린 내용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에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발병률이 높은 5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예산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인원 수가 500명 정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500명이 늘어나서 500명 10만 원씩이면 5000만 원입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한주
박한주위원장
그런데 그 500명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50세로 했을 때 해당 과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해당 과에서 너무 부담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안 맞는 분도 계시니까 발병률이 높은 기준에 맞춰서 수정했으면 하는데,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도와주려면 어차피 차상위니까 줘야지.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지원 대상은 65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했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지 않습니까? 55세는 대표발의하신 임봉남 의원님하고 과장님이 조율하실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 49세, 48세를 조사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이도 계속 올라오니까, 50세로 하려고 하면…… 55세 같으면 54세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하는 나이를 하는 게 좋지만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시행해 보고 차후에 한번 문제점이나 연령대가 낮아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형근위원
한마디만 할 게요. 노인장애인과나 노인복지과하고 결부해서 해마다 차상위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자료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조사해서 했습니다.
윤형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 부탁했을 거 아닙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사천시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차상위가 해마다 한 500명 정도 새로 발생할 수 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조사한 내용만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1년 예산을 쓰면 또 1년 예산을 계속 잡아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이 500명이 발생하네요. 어느 기준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50%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에 들어가려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로 돌려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해마다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자꾸 들어갈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박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55세에서 50세로 낮췄을 때 어느 정도 조사한 자료를 놓고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하고.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제대로 통과가 될 것인데 우리가 봐도 기준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하겠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개중에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은 건 없어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추계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윤형근위원
인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현재 차상위 기준을……
그 기준을 위생과에서 잡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 시스템에 들어가서.
윤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65세 이상 접종률하고 드는 비용을 보니까 3000명에 2000만 원이 들었고, 이걸 55세에서 50세까지 늘렸을 때 아까 8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술적으로 65세 이상 접종률을 단순 계산만 하면 실질적으로 드는 건 5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500만 원도 다 못 쓰겠죠?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400만 원이 아니겠습니까? 연령층을 내리더라도,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웅
박정웅위원
발병률도 50대가 많고,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800명인데, 800명이 100% 했을 때 10만 원이면 800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해도 약 5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세로 하지 말고 발병이 많이 되는 50세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용도 문제가 없고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준위원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55세로 하고 차후에 한 번 조사해서 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 55세하고 1200명인데, 홍보되면…… 저 역시 해당이 안 되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고 차후에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양보해서, 일단 박병준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원안 가결하고. 금액이 많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이야기해서 발병이 많은 50세로 꼭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습니까?
윤형근위원
도와주자는 편이니까.
강명수위원장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총회를 모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단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주항공청 입지가 선정된 거 아시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여기에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내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알기로 2만 평, 8만 평까지 한다는데 분양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총 26만 평방미터 중에서 8만 평이 우주청이 들어오면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8만 평도 기재부의 예타를 다 통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2만 평은 한참 뒤이고 6만 평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서 한 6만 평, 8만 평정도는 분양이 된 것으로 보고 호재는 있는데, 조그마한 업체라도 들어오게끔 매진해서……
박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주도 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도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를 우리 시와 비슷하게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진주는 조례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어제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가 선정되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가산단 안에 규모는 협의 중이고. 지금 지원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고. 추계로 보니까, 어디서 이 돈을 맞출 계획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산 추계는 LH공사에는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였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비용이 많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한 상태에서 단서 조항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서 우선 조례 자체를 광범위하게 개정하고.
박병준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먼저 법에서 지원받았다가 예산이 없다고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투자 금액이나 부지매입 임대료, 설비 투자 금액, 종류가 많은데 중복 지원도 되는 겁니까? 토지 매입비, 임대료, 설비 투자금, 두 번, 세 번 해당이 돼도 해 줍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중복 지원도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박병준위원
상한가가 있습니다. 보조금 설비 투자액의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 설비 투자 금액의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지원해 주는 범위는 위원회 회의에서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박병준위원
위원회에도 당연직은 국장님, 부서장님, 위촉직은 의회 의원님하고 투자유치 업무 지식을 가진 경제계, 법조계, 금융계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천에 위원 맡은 분은 전부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씩 같은 사람이 맡고,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가 냉정하게 기업을 평가해서 해야 하는데 다 같은 분들이 앉아서 서로 이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한 뒤에 시간 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사천시장이 규칙을 정해서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규칙 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시에서 물고 들어가자는 말이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이 부분은 박병준 위원님하고 권고도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조례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시 전체 보조금이 있고 도비가 매칭되는 국비, 도비가 들어오는 보조금이 있고,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는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제10조, 사천시에 전략사업이라면 무엇이죠? 전략사업이라면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사천시가 정해 주는 전략사업이 따로 있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우주항공 관련한 부분은 사천시 전략사업으로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사천시에 들어오는 우주항공 관련된 것만 사천시 전략사업이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보니까 매입 금액의 15% 임의 안에서만 지원한다,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 와서 공장을 짓고 안에 기계 설비 투자를 했을 때 10억 원 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시행할 때 국비, 도비가 매칭이 안 되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가능하고, 도 보조금도……
윤형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중이 될 수 있단 얘기네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이중으로 되면 5억 원이 넘지.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가면서 저희가.
윤형근위원
사천시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 이중 지원 보조할 만한 여력이 과연 되냐는 말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참 좋은데 그런 여력이 되냐는 말이지. 이걸 보조해 줄 때마다 심의할 겁니까? 위원들이 심의하지만, 의회를 거쳐서 보조해 줄 겁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심의위원 안에 시의원이 포함되니까.
윤형근위원
그러면 의회는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지원해 준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리고 시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윤형근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우리를 거쳐야 하니까 그렇고. 그런 내용이 몇 개가 있어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 제도를 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원이 약한데 국가, 도, 시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지원금 외에 또 지원금이 있다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전략사업에 따라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100점 다 받았습니까? 오후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업투자 유치하는 건 좋은데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을 LH가 하고, 위탁해서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하고 우리가 LH의 건설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면 이중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비용 계산도 한번 해 봤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비용추계서에 누락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사천시에서 책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에서도 기금 자체 비용추계가 매년 92억 원씩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서 30% 이상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공공기관이 제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천시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목적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진배근위원
분양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지원하면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사천시가 추가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진배근위원
만약, 분양이 잘 돼서 산단이 계속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 전에도 보고자료를 보면 LH에 상환해야 할 미상환 금액 발생으로, 시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를 해 주되 반대로 우리 시도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공 MOU 관련하여 언제쯤 됩니까? LH하고 조건이 비슷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진주 말입니까?
진배근위원
사주리에 사천 항공 MOU.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거기는 다 임대 산단으로 분양이 다 됐었습니다. 이주단지를 두고 나머지 KAI, 캠스, 경남항공이 들어오기로.
진배근위원
거기도 우리 시가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KAI하고 캠스가 시공하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MOU를 체결해서.
진배근위원
LH가 시공하고 우리 시가 5년, 10년 후 비용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거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강명수위원장
예,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이 산단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투자촉진법을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 활성화로 기업이 유치가 잘 돼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투자촉진법에 우리가 예산 청구를 올리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이런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보조해 달라?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촉진법에 보조금 신청 요청을 우리가 합니까?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 내려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유치할 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투자유치에 성공할 때 국가가 부족한 재원을 지원한다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윤형근위원
그건 금액 한정이 없는 것이지요?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실질적으로 금액 한정이 200억 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천시에서는……
윤형근위원
200억 원이라고 하면 연도를 따져서 한 해에 200억 원?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그 투자 사업 금액에 대해서 최대 200억 원.
윤형근위원
정부투자촉진법은 항공산업 외에도 다른 기업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근로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했네요. 개정한 내용 중에 일부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개시일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보통 표준 약간 공정 기준을 보면, 제가 알기로 취소일까지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가 아니라 잔여 사용 금액에 대해서 보통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게 맞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10분의 1, 100분의 10을 공제해야 하는 것이지, 다시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10을 공제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 말씀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수정이 필요해 봅니다. 공정위원회 표준 약관을 찾아보시면, 총에 사용료 100분의 10이 되고, 나머지 잔여분. 총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제3항에 보면,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 비율도 도 규칙 별표2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78페이지를 보시면 별표2입니다. 여기에 보면, 10명 이상 20명은 미만 1%, 어디에 1%를 더 준다는 건지? 신규고용 인원은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마이너스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이 계산이 맞습니까?
강명수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박병준위원
257페이지 제3항에 설비 투자 금액을 지원해 가산하는 조문이 나옵니다.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조 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도 규칙 별표2가 되어 있습니다. 도 규칙 별표가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니까 신규고용 인원수 10명부터 쭉 해당 지원 비율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신규고용 인원은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마이너스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요?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박병준위원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박병준위원
투자사업장 상시 인원에서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빼면 많지 않을 것인데……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투자사업장은 기존 사업장 플러스 투자사업장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도에서 만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장에 100명이 있었는데 투자사업장에 10명이 추가된다면 110명을 보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이 내용하고 안 맞는 게 설비 투자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전체 내용을 보니까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데 기존 수까지 포함하면……
윤형근위원
같은 업체네.
박병준위원
추가로 해 주는 지원이다 보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투자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인원을 산출할 때는 투자사업장만 별도로 보는 게, 고용인원에 대한 보험이라든지산정할 때는 별도로 공장이 구분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전체 KAI가 100명이 있었는데 투자사업장에 다시 10명을 추가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KAI의 전체 인원이 110명으로 늘어났다는 내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사업장 플러스 기존 사업장 110명, 빼기 기존 사업장 100명을 산정한다는 내용인데……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신규고용 인원 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빼기 부분도 그렇고. 고용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에 대한 근무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입사 지원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그면 둘 때 환수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이것은 도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재정자원 지원 기준이라는 산자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산자부 고시에서는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생략이 좀 됐습니다.
박병준위원
입사하고 1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박병준위원
신규고용 인원이 입사 기준으로 하느냐? 1년이냐, 6개월 뒤냐? 고용인원의 기준을 언제쯤 평가하냐는 말입니다.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직접 산정해 본 적은 없지만, 월평균 인원이 1월에 몇 명이었고, 12월 몇 명이었고 해서 그 평균 인원을 산정한 게 상시 고용인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월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월 기준을 연평균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지요.
박병준위원
여하튼 그 기준이 좀 명확하게 돼야지 도 고시 기준으로 해서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면 6개월, 1년 이후에 신용 고용인원으로 한다든지. 고용인원으로 해 놓고 6개월, 1년 뒤에 퇴사하면 지원 보조금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냐는 말입니다.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국가재정자원 지원 고시에는 1년 연평균 인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우리 조례를 그 기준으로 연계해서 법 적용을 시킨다고 보면 됩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도 조례는 거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조례에 준용한다든지 이런 조문 사항이 있습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자원 기준에 따른다는 게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조문이 있네요?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8항은 안 맞고, 신설한 사항 중에 “총”을 “잔여기간”으로 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윤형근위원
몇 조 8항?
정웅
박정웅위원
285쪽에 신설된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총”을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만약, 계약기간을 장기간 했을 때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 생기므로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총”을 “잔여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을.
진배근위원
위원님, 이건 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것입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죠.
진배근위원
우리가 하루 종일 써야 하는데, 오전에 쓰고 오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잔여기간……
정웅
박정웅위원
잘라서 일수. 취소일까지 일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일 기준으로 5일 쓸 것이라면 이틀만 쓰고 취소했다면 5일의 10%를 받는 게 아니고 3일 부분에 대해서 10%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법적인 소지도 있고. 총을 잔여기간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잔여 일수.
정웅
박정웅위원
잔여 일수도 괜찮고, 잔여기간이……
진배근위원
3일 계약했는데 이틀 반만 하면…… 72시간인데, 시간을……
정웅
박정웅위원
시간하면 안 되고 잔여일수가 맞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8조제4호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10일을 공제 후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사천시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취업 취약계층 범주에 속하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청년이라고 해서 18세에서 39세 이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에 관한 규정은.
진배근위원
제3호에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정의가 있어서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가 어르신이 속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천시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광의의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청년도 포함되어 있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아마 사천시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기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는 별도로 대상 범위가 다른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넓혀서 일자리 관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지 조례 제정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걸 보고 집에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조례에 관한 검토가 이 자료에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 검토가 없어서. 취약계층에 어르신이 포함되는데 그런 게 같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뒤에라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청년이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사천시 기본 조례는 18세부터 39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를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조례나 법령에 나이 차이가 있으면 그 나이로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18세에서 39세인데 다른 조례나 법령에 나이가 차이가 있으면 그 조례 나이로 따른다고 보면 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의 개념을 사천시 기본 조례에만 18세에서 39세인데 다른 조례나 법령에 나이가 차이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나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청년 나이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면서, 지금 다른 법령에, 청년에 관한 내용에 나이가 사실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한 것은 이 범위 내에 이미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서 따라가고, 추가로 다른 쪽에서 범위를 대상으로 하면 그 조례도 적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제안설명 때 제3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까? 제3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안 맞는데 어떻게 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책무에 관한 내용을 둘 때는 강행규정을 두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면 의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례에 강행규정을 확보하라고, 의회에서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박병준위원
과장님, 시장의 책무에도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고 제9조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책무에는 강제 규정을 두고,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당초 조례를 저희가 검토할 때 제1조에 나와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의무를 규정하는 건 사실 도지사입니다. 우리 시가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범위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모든 걸 강행규정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앞에 부분만 강제 규정으로 하고 뒤에 부분은 예산에서만 저희가 임의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업무의 위탁, 사천시 출자출연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두고 한 건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게 사실 시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청년과 관련한 전문화된 사업들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 경남경영자총협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사업들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사업이 매칭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시가 정한 게 아니라 도가 정하는 데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기간 규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몇 달 전에, 장전에 불이 났을 때 저하고 김민규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각자 차를 타고 오시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이 많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지원해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 많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와 504호의 건은 2015년 12월 3일 제정된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본래의 고유 제정 이유와 취지를 벗어났다는 정서연 의원님의 주장에 대하여 면밀하여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2021년 5월 27일 제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정의와 사업의 기본계획,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조례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정의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 만들기 관련된 정의와 사업 계획 지원 부분을 2장에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희정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제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예산을 썼습니다. 원래는 이게 필수 조례였는데 개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사천 시민의 영양 관리나 건강증진은 보통 과장님께서 잘하시는데 조례가 없다고……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추계서를 보면 연령대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노인, 어른은 소요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계층에 비해서 보통 4000만 원이 소요 예산인데, 노인 6000만 원은 특별하게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노인은 600만 원입니다.
박병준위원
금액 차이가 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읍면에 한 다섯 분씩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로 영양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이 사업하는 대상은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자재나 도구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영양 관리해서 식생활도 관계가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교육합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영양 관리가 단독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되거든요.
진배근위원
찾아가서?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을 주기별로 다 찾아가거나 어린이집, 학교, 다.
진배근위원
너무 광범위하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광범위합니다.
진배근위원
뜬구름 잡는 이 사업에 대한 목표나……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사업 대상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전 시민 대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8000명이면 9400만 원으로 됩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8000만 원은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임산부, 출생아, 출산부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거의 홍보 쪽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사천시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이 계시는 곳에 영양 표를 다 짜주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서 다 짜줍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일 때문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린이, 노인 돌봄 재가 어르신들 영양 표를 다 짜주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정서연위원
짜주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라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것은 개인을 찾아가서 하거나?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민을 상대로.
정서연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신다. 그것하고 이게 연계돼서 하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그 사업도 아니었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19분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아까 보니까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도 폐지되었고. 보조사업도 중단되어서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죠?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그리고 국가권익위에서 폐지 권고가 왔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아직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죠? 다른 나라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그런 결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여태까지 농촌 총각 결혼할 때 뭘 지원해 주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2017년까지 결혼 비용 부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서연위원
2017년까지 지원해 주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중단됐습니다. 도하고 매칭 사업이 돼서 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정서연위원
2017년부터 안 하던 것을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그리고 도 조례가 2022년도에 폐지되어 있다가 2023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당시에 결혼 비용 금액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개인당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600만 원 갖고 결혼을 못 합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발 벗고 나서서 성사시켜 주고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에 대해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죠?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농촌 총각 국제결혼은 병폐가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15개 시군이 있는데 10개 시군이 폐지된 상태이고 한 5개 시군이 폐지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우리도 폐지하려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결혼을 안 하는 총각도 많고,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신 아저씨도 많던데 시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제목도 농촌 총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정서연위원
다른 시군에 이것과 관련한 게 있는지 찾아봤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다른 시군도 국제결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국제결혼을 하지 않지만, 조례명이 농촌총각 국제혼인입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못 알아봤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일찍 오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344페이지, 관련 법규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 조례를 쭉 보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조례는 농업인 농촌총각이다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도 조례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문화가족도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가 아니더라도 사천시 부서에서 국제혼인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폐지 조례는 농업인이 있고 농촌총각이다 보니까 폐지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소멸이 되는데 다른 전문가들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계절근로자, 국제결혼 해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책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부서에는 농촌이나 농업인들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사천시에서 국제결혼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돼서 그 외 다른 총각이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혜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글로 써놓았네요. 제5조 운영 홈페이지에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예찰 정보를 그냥 사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단장이죠?
웃음소리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소장이 예찰했으면 시장님께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당연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려고.
진배근위원
구체적으로 뒤에 조사표나 보고서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방제단 전문 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사천시 방제단은 거의 작물별로, 대표적으로 대표 농가하고 우리 시에 있는 관련 부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진배근위원
그 직원이 병충해 학과나 그런 전공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관련 학과를 나온 출신들이 식물방역관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방제단에?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전문 인력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제단을 조금 더 전문화하는 게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운영에서 그 전문 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또 직원 중에서 전공자, 지도직, 농업직에 실제로 그 인원이 업무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도, 예찰, 방제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초점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수정
임수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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