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참여구정추진반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참여구청추진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고 오셨으니까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보고 순서는 창의구정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여구정추진 반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제안심사위원회는 조례 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4급 6명, 외부전문가 2명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회복지 연구모임은 어떤 성격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사회복지 연구모임은 지역내 대학교수, 학생, 복지시설 현장근무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생생한 주민들의 욕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청장님 지시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교수, 시설현장근무자, 학생들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7명씩 모이면 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회의장소가 커야겠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47명을 동시에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47명을 모셔서 제안과제라든가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실적이 우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정비를 해 나가서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2010년 8월 1일부터 9개팀에 50명으로 참여구정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9개팀 50명에 중복된 회원은 안계신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9개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들이 있는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부서가 아니고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용선위원
9개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팀명은 생각나무, 낭중지추, 뜻밖의 정경, 비타민, 인사랑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팀명칭을 정해서 5,6명씩 모여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팀들은 각자 하는 역할은 다른 부서업무에 대해 연구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창의제안을 제시를 하면 그 제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자료를 내기도 하고 자유제안에 의해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9개팀의 명단하고 팀명을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까지 8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달 했는데 2달동안 한 실적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합쳐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연구모임의 회원명단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참여구정 연구모임의 팀원들, 이분들은 현재 자기 일을 하면서 완전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인센티브나 아무것도 없이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나갈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일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T라든가 교육과정에 필요하면 그런 비용하고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저녁 늦게 업무 끝나고 진행될 때는 식사비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창의구정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는데 혹시 이 추진반에서 각종 공무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모든 공무원은 안하고 업무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창의제안만 창의적인 업무 그런 것만....
성흠제위원
지난번 얼마전에 저희구에서 창의실행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적 있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9,0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창의구정추진반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저희가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수문제나 지출현안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현재 소요예산이 4,445만원이요? 이 정도 되는 것이지요? 현재 소요예산 했던 사업개요를 보면.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4,445만원.
성흠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비용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충분히 공모사업들을 해서 타 구보다 얼마든지 따올 수 있다면 더 투자를 해서 다른 은평구에서 낮은 세수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공모사업들을 적극해서 타 지자체에 보면 2010년도 현재 10월 현재까지 많게는 공모를 통해서 100억 정도를 가져간 지자체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에 한 군을 체크를 해보시면 각종 공모를 통해서 100억정도의 어떤 세외수입을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따져보시고 이 예산이 많네, 적네 이 부분 보다는 이 4,445만원 갖고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늘려서 10배 100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본위원은 충분히 더 늘려서 그런 부분에 낮은 세수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좀 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445만원은 대부분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이나 직원들이 어떤 큰 실적이 있을 때 창의제안을 해서 우수한 실적이 있을 때 받은 포상금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에 아이디어 모집하는 것이라던가 다른 선진 사례들을 계속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창의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10배, 100배 효과가 있다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2011년도에는 세수도 한 300억정도 줄어든 형편인데 이런 것들을 각종 공모를 통해서 50억 100억의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로서 부족한 세수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연구모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47명으로 구성이 되었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청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1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축소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계층이 다양하고 또 한가지는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저소득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팀을 이렇게 구성하거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텐데 인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좀 47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전문 알차고 깊이있게 연구할 수 있는 모임제를 형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각종 산하 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은 그 쪽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더 많은 인원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업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7명이 전부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아이디어도 받아보고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봐서 실적에 따라서 인원을 축소해서 나중에 이 분들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연구분과 이런 식으로 그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쪽으로 인계를 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하고 연관이 되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여구정추진반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여구정추진반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당관
감사삼당관이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감사지적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있어서 한 말씀드릴께요. 상시감사 제도는 하실 거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현재 일상감사가 부분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께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 같은데는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을 이전 받아가면 그 사람들이 집행하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 거기에 따르는 제반 증빙서류가 다 붙어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얼마썼다, 임의적으로 적은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수백억의 결과물이다 이겁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사항이예요. 과장님 그렇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감사관실에서도 쳐다보지 않고 그것을 감독하는 의원들은 3일에서 5일 짧은 시간동안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당담당관님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5년치 전까지 파헤치세요. 상시감사 제도 도입해서.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선결과제로 전문 감사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의 사무분장표를 들여다 보면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 배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무분장표 잘 한번 보세요. 물론 구청 전반의 업무, 적정여부, 업무 대 인원에 관한 적정여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분장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여기에 여유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시감사, 집중감사 제도를 빨리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현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경영수지 전반에 걸친 노력,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자체 정보에 의해 나타난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저는 이런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 결과의 이런 용어는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누구나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특별업무를 부여받은 감사관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업무의지가 나타나야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철저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인력채용 분야는 예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예산부분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자를 채용할 때는 경영마인드에 의한 경영전문가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이나 경영본부장은 전혀 전문경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청장님한테 제기를 해서 전문경영인으로 모셔오도록 그렇게 조치, 건의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인터넷 민원사항 중에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내용하고 구청장에 바란다, 의 실태가 어떤지 어떤 분야가 많이 민원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민원팀장이 직원 MT관계로 출장 중인데 대략적으로 아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분리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로 배분시켜주고 특별히 공무원 행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직접 조사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일 구청장에게 바란다, 올라오는 것들을 검토를 하는데 주요하게 많은 것들이 건설공사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의 건축으로 인해서 본인 집에 피해가 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과 규제를 요구하는 것들이나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한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본실에서 운영하는 명예감사관은 전문가들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 토목, 설계분야 세분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필요시마다 전문적인 원가계산이라든지 현장점검시에 모셔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특별히 인원에 제약을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수첩 제작배부 되어 있는데 매수를 몇 매를 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1,400부를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했습니다.
이선복위원
행동강령 수첩이 공무원 사회에 꼭 필요한 것 같으니 본인들한테도 주지해서 행동강령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장윤건위원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수첩이 전에도 제작 배부 되었습니까? 민선 4기에서도.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수첩을 배부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무원의 복무지침, 윤리의식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포털을 사용할 때마다 아침에 결재문서에 들어 갈 때마다 공무원의 행동윤리에 대해서 매주 바뀌면서 뜨게 되어 있고 이런 수첩으로 인해서 항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자기 제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은평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최근 5년간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위직 공무원이 횡령 사실이 있어서 된 것 말고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폭행사건에 연류되거나 음주운전, 업무방해 이런 등등입니다.
장윤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공직자 부패청념도, 공직기강 각 업무감사, 민원고충처리 시민불편 살피미 등 3/4분기에 새로 생긴 공무원 행동강령 셀프체크 러닝시스템, 청념 서한문 제작, 발송 등이 있는데요.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등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반 외부서에서요?
이연옥위원
예.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이 부분들이 행동강령 같은 경우에는 행동강령관이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할 수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실제 사업부서에서 이것들을 처리하는 권리나 권능은 없다고 보고요, 감사당관실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은평구 공무원들의 청념과 부패없는 구정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2010년 시민불편 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시민불편 살피미는 견문보고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순찰대원들이 각동마다 배정되어 있는 사이버 순찰대원들이 자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불편 사항을 적출해서 인터넷으로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순찰대원을 새롭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시민불편 살피미 마일리지 포상이 연 2번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몇 개 부서에 얼마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2010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입니다. 포상은 부서는 아니고요. 사이버 순찰대원들에게 포상이 나간 것인데 18명, 상반기 9명 하반기 9명해서 소요액은 140만원 포상을 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약 70만원씩 포상을 하였습니다.
이연옥위원
사이버순찰대요? 그리고 가정별 지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7월에 49건인데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8월에 31건인데 1건만 검토중이고 30건이 다 완료가 되었네요. 본위원 소견으로는 처리된 업무보다는 공직자 윤리와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 자세가 우선적으로 마인드를 자지고 있어야만 클린은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 때에 우리 구 5급이상 자녀 중 작년과 올해 특채로 채용된 직원과 자료파악을 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말씀이십니까?
이연옥위원
공무원 중에서.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아니 여기 구직원중에서요?
이연옥위원
아직 자료가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파악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관광공보담당관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성 관광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방민성입니다. 장우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3/4분기 주요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의 말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담당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역신문 구독량 조정 또는 시정검토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하겠다는 얘기도 되고 한편으로 보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질문과 답변이 비슷해요. 제가 파악한 데까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여부와 향후 지역신문 및 계도용 일간지 구독부수 조정은 각 자치구별 계도지 구독현황과 대구민 홍보 효율성 및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하여 조회해 나갈 것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활용하는 계도지가 주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인데 2개 신문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구독할 예정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일전에 성흠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문사별 현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율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일간지로써 조간인 서울신문은 행정과 자치, 서울포커스, 자치뉴스를 2개 지면에걸쳐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다 그런 내용이죠. 석간 문화일보도 인사이드, 서울 및 메트로 로컬이라는 타이들로 2개의 지면을 할애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정보 및 자치구 소식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구독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내용이 2면이나 지면을 활용해서 충분히 두 신문만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본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자치구별 현황 파악이 되어서 타구에서는 어떤 신문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파악된 것이 없느냐는 거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금 각 구별로 25개구 중에서 은평구에 근접해 있는 강북, 노원 이쪽 근방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떻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쪽에서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통반장 계도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범위도 제일 작은 범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타구 비교하는 것은 타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타구가 내년 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 면밀히 정보교환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노원, 강북은 어느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노원은 서울신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바는 2,040부, 문화일부는 860부, 도봉은 서울신문 1,520부, 문화일부 5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2군데 파악이 됐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몇군데 있는데...
성흠제위원
서대문, 마포는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작년도 것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은 전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조율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역신문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볼 것이고 지금 일간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간지 내용이 지금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 답변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말씀을 드렸던거예요. 답변내용이 처리 결과가 이러니 타구 현황들을 살펴봤다고 했는데 도봉하고 노원 두군데를 살펴봤단 말입니다. 우리구보다 많다고 하는데 노원구가 전체인구 및 세수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부수로만 계산하시지 말고. 전체인구를 알고 부수가 우리보다 많다고 파악하신 겁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인구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세수는 은평구하고 자치구 자립율이 23, 4%에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모든 꼭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조율이 되어 나가는데 분명히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만족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1200 대 500 그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충분한 요지가 있으면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분명한 처리 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북한산 주변으로 한 관광특구 계획을 여러번 권장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관광공보담당관실에서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현재까지 올해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과 각종 업무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총무과에다 일단 관광팀을 2개로 증설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인력증원과 곧 처리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관광업무를 세분화해서 관광기획과 관광개발로 나누어서 2개 분야를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오는데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관광담당관이 있잖아요. 또 한팀이 있잖아요. 맨날 사람 타령하고 팀 타령하고 일은 언제합니까? 있는 팀 가지고도 전체적인 총괄론부터 터를 잡아가야죠. 도대체 언제 일할려고 그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즉시 북한산 주변의 관광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총론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법령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법령적인 제도적인 부분부터 얼마든지 현재 인원가지고 앉아서 차분하게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관광특구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시 시정해 주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관광자원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 그런 것은 전무한 상태겠네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아직 계획수립 한 것이 없고 점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타구 사례나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구에 맞는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은평구소식지가 동별로 7,000부 각 동에 통별로 200부가 배부되죠? 많은 예산을 소비해서 은평구 주민들이 은평구 구정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의 각종 생활편의나 구정 정보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건위원
은평구 소식지는 통장들이 배부하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어떤 방법으로 통장들이 동에서 받아와서 각 가정마다 배부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반상회 전날이나 당일날 각 자치센터별로 통장회를 소집해서 배부합니다.
장윤건위원
지금도 반상회 같은 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장윤건위원
저는 동네에 있어서 반상회를 처음 들어 봤는데. 한번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하던데. 그러면 은평구 소식지들이 주민들에게 잘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배부가 되지 않고 고물상 이런데 가면 뭉텅이채 나와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잘 배부가 안된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해 봤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일전에 김종선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도 나가보고 지적을 하셔서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각 동에 순찰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각 동에 방문해서 올해 10월부터라도 통장들에게 철저하게 당부를 해서 각 가정에 배포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신신 당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특히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다음부터라도 잘 배부가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관광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관리국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행정복지 위원님! 얼마전 190회 정례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심으로써 구정이 한발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3/4분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으시고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하여야 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어서 총무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규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규선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우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 해외연수 이게 나와 있는데 현재 총 12회에 걸쳐서 89명 정도 밖에 아주 적게 갔다 왔잖아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상당히 적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적은데 금년에 타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인데 금년 상반기에 선거가 끼다 보니까 많이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 해외비교 시찰을 직원분들이 많이 다녀온 타 지자체를 보니까 우선적으로 많이 다녀오면 다른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포상금을 획득하는 예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그만큼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포상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행이 아닌 해외비교 시찰을 다녀온 타 지자체를 보면 지방 같은데도 보면 대략 올해 같은 경우 100억원 정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포상금을 받아온 지자체도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은평구에서도 9,000만원 짜리 받아온 것이 있죠. 그렇듯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서 은평구에 발전적인 미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단순하게 예산이 적으니까 아껴야 되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큰 효과가 있다면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떠 있는 돈 아닙니까? 각종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돈을 잡아오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입니다. 지방에서도 100억 정도의 이런 포상금들을 획득하는데 우리 은평구 1년에 포상금 획득하는 것이 과거 예년에 비하면 얼마정도 되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하게 여행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비교시찰을 통해서 은평구가 더더욱 발전하고 세수가 낮은 반면 우리가 당길수 있는 세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각종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구가 된다면 적어도 50억 100억 정도가 자체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 구민행사를 했었죠. 본위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내용과 컨셉은 아주 좋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 쓴 것을 보면 약 25배 정도의 낮은 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참 좋았는데 단 아쉬운 것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거리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았는데 여러가지로 고민들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혹 이번에 혹시 지역의 관변 및 유관단체, 직능단체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청장 내용을 보내셨나요? 안보내셨나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이 안된 것 같아요. 대략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하는 것이 8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번 지역에 보내는 것이. 그런데 1년에 10번이면 꼭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한 8,000여만원 되는데 지역의 직능 및 관변단체들은 사실은 지역사회 일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떠나서 충분히 지역에서 어떤 사업과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사회의 발전도 있는 것이고 참여율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한번 800만원 아껴서 알려지는 것들이 적다면 1년에 10번 정도면 10번을 보내서라도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지분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 정당을 떠나서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앞으로 확실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초청인사들을 꼭 초청을 해서 나에게도 은평구청에서 관심이 있구나 이래야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홍보효과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사업 활성화 목적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파발로 상품판매 지원, 지역문화 축제 상호 참여, 또 상호교환 방문 등 친선교류를 통한 상호우호 협력,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8개 도시고 해외 2개 도시 중에서 미국 라하브라시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자매결연 도시로 자매결연 맺었는데 현재 교류 실적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직도 자매결연 도시로 유효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현재 파기를 안했기 때문에 유효한데 앞으로 교류를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교류를 계속할 것인가 파기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금년내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유야무야 하는 듯한 그런 관계도 들려오고 다음 해외 자매도시 하는데 2만5,000이런데 가서 뭘 보고 옵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켄터베리시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13만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켄터베리시는 좀 인구가 있네요. 라하브라시는 2만 5,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국장님 안그래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6만명 정도.
김종선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새로 알아 보세요. 그래서 아차피 해외를 하더라도 우리가 선진국에 배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무리 좋은 말 많이 써 있지만 그래서 선정할 때도 신중해야 되겠고 기히 선정한 도시가 효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결연을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국내의 8개 도시 부분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구민의 날 이런데 직원들이 가서 참석한 것 이런 것 밖에 별로 없네요. 여기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 장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켜 주세요. 진도, 함양, 양양, 가평, 영월, 진안, 단양, 서천 여기에 16개동에다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단지라든가 새마을부녀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동별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수산물을 우리구에 와서 제대로 팔고 그리고 중간 마진을 격차를 없애고 주민들한테는 가격적으로 도움 이 되고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실질적인 일을 우리 구청이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남원군인가 거기는 우리 신사1동하고 결연을 맺어있는데 거기에서 와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이 직접나서서 하면 이것이야말로 도농간의 자매결연 도시에 교류사업에 핵심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김장철부터라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탁드립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언제 완성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조직진단이 지금 11월 금년 12월 중순경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각종 정원조례 개정안이라던가 구의회에 상정해서 내년 1월중에는 확정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사이동은 언제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월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은평구 7월부터 6개월 8개월간 업무 상태가 성실하게 수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직원들의 자기들 자리에 여러 가지 이동에 예상되는 이동으로 인한 심적불안 여러가지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해서 제대로 업무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진단 별거 있습니까? 각 과별로 현황파악 해놓아라 해서 거기에 일일 업무량 체크하고 현재 배치인원 갖다놓고 검토하면 제가 볼 때에는 일주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기간을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엇 이것을 몇 달씩이나 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이동을 두달 석달 은평구 일 안됩니다. 이것요 빨리 종료해서 인사이동도 올 12월에 끝내고 내년도에 참신하게 2011년도에 멋있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총 대략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번에 총무과에서 추진한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한 것은 6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체가. 전체 파악 안되었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전체는 파악 안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하여튼 2009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6억 4,000만원 편성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남겼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2010년도 새구청장님 오셔서 구민의 날 행사는 정말로 잘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으로도 보니까 주민참여에 의한 프로그램이 많고 실질적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봐도 예년 같지 않고 와닿는 부분이 많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구민의 날 행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구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본위원이 몽골을 갖다 왔습니다. 거기에 구의회 45주년 기념행사를 가보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주민이에요. 주민들이 거의 프로적인 실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올 연초부터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많은 기관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에 의한 구민의 날, 주민을 위한 구민의 날,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권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구청 살림을 하시느라고 큰 수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의회 지하실에 있는 헬스클럽을 한번 내려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자주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나 모든 기계들이 전부 고장난 것도 많고 쓸모없는 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후생복지를 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구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한번 그런 데에 내려가 보시면 정말로 쓸 수 없는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하다 보면 다칠 염려까지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님께서 큰살림을 하다보니까 세밀하게 신경을 못쓰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얼마되지 않으니까 시설을 좀 바꿔주시고 활기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장윤건위원입니다. 개청30주년에 호주 켄터베리시 시장님 외 다섯 명이 왔는데 와서 몇 박 정도 왔다 갔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7박 8일정도 있었습니다.
장윤건위원
굉장히 1억 2,0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우리 은평구도 호주 켄터베리시에 초청오면 우리 구 예산으로 갑니까? 거기에서 초청해서 갑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초청하면 초청자 그 쪽 도시에서 자매결연 그 쪽 도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우리구 예산은 한 푼도 안나갑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항공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항공료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체제비는 거기에서 부담하고요.
장윤건위원
다음에도 우리가 구 행사에 호주 켄터베리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도.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교환방문 때에 축소해서 예산절약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라하브라시는 언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라하브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2005년도에 맺었습니다. 2005년도 9월 6일부로 해서.
장윤건위원
2005년도부터 해서 주기별로 연도별로 해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005년 9월 6일날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은평구 대표단이 16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뒤에 교류가 없었고 작년도 11월 9일날 은평구청장 하고 합당창단들이 라하브라시를 친선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장윤건위원
작년 9월이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여기가 라하브시 여기가 제가 은평구청장님이 미국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신것입니까? 라하브라시에서 초청해서 간 것입니까? 초청해서 간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 2005년도 9월에 처음 간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9월에 처음간 것은 아니고 원래 2004년도부터 친선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된 것이 2005년입니다. 처음 방문한 것은 2004년도 6월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2005년 9월에 구청장님이 가셨겠네요. 가시고 언제 가신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때 하시고 작년도 11월에 간 것 두 번이지요.
장윤건위원
2009년도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005년도에 한번 가시고 2009년도 작년도에 11월에.
장윤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간 소년축구 친선교류를 하는데 9개 도시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여기에 9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8개 팀하고 은평구청 2개 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축구경기는 매년 어디에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은평구에서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자매결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은평구에서 하면 초청을 하면 모든 경비는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전부다. 예.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아까 성흠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이 가고 저는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에 대해서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연수를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보면 벤치마킹을 같이 해서 직원들이 갔다 와서 아무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기존에도 받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래서 실제 여행이 아닌 가서 구민들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는 차량이 있죠. 몇 대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근무여건은 기존에 동에 배치된 운전기사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각 부서별로배치된 기사들도 있고 총무과에서 배치되어서 각 부서에 필요한데는 수시로 배정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차 버스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직원들을 시키고 각종 행사에 지원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크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이 과중하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원래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로 되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죠.
이선복위원
그런데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9시에 출근한다고 보십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대개 그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현재 동이나 구청에도 보면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하고 지방 같은 경우 돌다보면 일정에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휴식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런 점은 운전기사들한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적절하게 그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종합상황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방호원하고 평일에는 5,6명이 근무하고 저녁에 야간, 숙직이라든가 당직 때는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종합상황실은 낮에는 필요성이 없지만 야간에 필요한 사항인데 종합상황실은 긴급을 요할 때 또 아니면 꼭 주민들이 아니면 구민들이 응급할 때 SOS 구청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역촌동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가 오니까 종합상황실에서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게 YTN에서도 역촌동 재개발, 재건축 거기에서 현장에 나갔고 그 다음날도 나왔습니다. 역촌동 동정보고 하는 전날입니다. 그 건이 나왔는데 종합상황실에서는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이 화가 나서 YTN에다 전화해서 생방으로 그것도 지역방송이 아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앞으로는 종합상황실 근무자 5명과 평일 야간과 공휴일 주,야간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긴급사태시에 접수해서 주관부서로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은평구청에는 대체인력이 있죠?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어떤 대책인력 말씀하십니까?
이선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과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담당과의 결원이 담당자가 결원이 생겼을 때 말씀하십니까?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하나가 결원이 생겼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내외 10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결연시 결연요청은 어느 쪽에서 먼저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주로 은평구청 쪽에서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간혹 오는데 우리 쪽에서 교류 요청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문화경제 교류를 보면 농특산물 판매지원 및 파발로 상품은 무엇이며 판로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자매도시에서 특히 추석을 전후해서 각종 특산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구청하고 각 주민들한테 동하고 홍보를 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언제부터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시골에서 자매결연지에서 올라온 물품들을 전부 파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인적교류에서 직원MT가 있는데 우리구로도 각 지방에서 MT를 온 적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오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구민의 날 단양으로 가셨네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학습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직원교육 내용 중 직원정보화 과정이 있는데 직원정보화 과정이 포토샵 교육이네요. 8명으로 저조한데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여기에서 추진하다 보면 전직원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더 많이 듣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사정 때문에 수강생이 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수강생들이 거의 없어서 교육에 의미가 없을 때는 폐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요즘 정보화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점이 있어서 자격들을 많이 갖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은평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지난번 질의때 직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저한테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좀 이번주내로 빨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 20개인데 적정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사업이 20개 저희 구에 해당하는 사업은 20개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2009년 9월에서 2010년 8월까지 아이티 서비스 정보화 역량, 아이티 인프라 세개분야에서 14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실시해서 은평구는 구민의 안전과 정보화 인프라향상을 위한 통신망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보완관리 효율적인 CCTV운영 UCC활성화 사업에서 최고수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TV인프라 분야에서 우수로 선정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이연옥위원
축하드리고 앞으로는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실적보고를 했다시피 실적보고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중에 집중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당 실.과에서 시에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시위원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계속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 구 소송건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을 하면 우리 구 변호사들이 소송을 돕고 있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거나 소송가액이 어느 일정액 이상이 되거나 그런 소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직원들의 법률공부나 교육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교육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몇회 정도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연2회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연2회요? 주로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각 실.과에 소송 담당자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우선 고문변호사들이 있어서 소송하는데 걱정은 안 되시겠지만 그리고 직원들의 완벽한 업무처리능력이 있어야만 간과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통해서 소송에서 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승소한 직원들한테 5명에 20만원씩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하루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합니다. 하면 한 6건에서 7건정도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들이 와서 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묻는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에 무료법률 상담실에 들으러 오신 분들 있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몇 명이 이렇게 참가를 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 하는데 하루에 6명에서 7명정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장윤건위원입니다. 무료법률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나 서울시 변호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 8명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우리 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시간 운영을 하는 무료상담을 하네요. 그런데 두시간 가지고 은평구 주민들이 무료상담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지요? 시간을 연장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당이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두 시간에 얼마나 나갑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만원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구민들이 전부다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와서 못 받지요? 어디에 예약을 하고 갑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렸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늘려서라도 보통 8, 7건까지 10건정도 까지 늘려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으면 상담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두 시간 안에 7명 8명 하면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한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 주에 상담인원이 많다면 변호사님한테 얘기해서 9시 반에 오시라던가 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두 시간에 부과세 포함해서 11만원인데 이것을 일주일에 5회라도 두시간 정도를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현재에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큰불만이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법률상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2회씩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주1회로 바뀌었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원래 1회였습니다.
이용선위원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원래 1회입니다.
이용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알았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법률 강좌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주민차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북한 이탈주민 거주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새터민 지원의 총괄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단관리 주민등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현재 민방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민방위 통지서가 민방위대원한테 배부가 되잖아요. 실태등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대원의 훈련은 각 동에서 소집훈련 통지서를 각 통장을 통해서 대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민방위 대원 현재 거주지 거주를 안하면 통지서를 주고 불참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아니면 살지 않는다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정조치를 안합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 사람이 매번 반복되어서 민방위통지서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을 사실상 거주하는데로 이전을 안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 또한 주민등록과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주를 하는데 민방위 대원이 장기간 출타로 인해서 통지서가 전달이 안 되고 훈련참석이 안 되는지 여부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이나 야간, 현지 훈련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데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각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민방위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신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2회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독감 때문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과태료 대상자가 1명도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이 사항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방위통지서를 대체할 방법이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문자메세지로 대원들한테통지를 해서 소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통지서는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마는 훈련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SMS를 보낸다든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우선 희망만들기 명품사업 선정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신나는 에프터 청소년 쉼터 이것을 응모해서 명품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 교부금 2억원을 지원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부서단위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 단위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어떤 중앙부서나 이런 기업체에서 응모안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당 싸이트나 이런데에 보면 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응모하게 된 것은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을 해서 자치구로 내려와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게 되었는데.
성흠제위원
보통 은평구에서 예년에 개인 또는 각 부서에서 이런 교부금 내지는 포상금을 받았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포인트 이런 포상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제가 창의아이디어추진반 총무과에서 연속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종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서 적지만 낮은 세수를 극복하는 한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돈은 공중에 떠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2억원을 받아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팀 또는 개인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되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팀이 응모사업을 통해서 교부금 내지 포상금을 받아왔을 때에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아왔다 20억을 받아왔다 개인이 어떤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적극 주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이 그런 역할과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20억 짜리 사업이 이 쪽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2억이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이 팀에서 그런 성과를 냈다면 충분히그런 혜택도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는 것이고 역시 가져온 그 부분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팀내지는 개인 공무원한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 건의하시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 및 건의사항에서 무인발급기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일반 단순민원 증명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동사무소에 3명 내지는 5명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봤는데 쭉 처리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무인증명 수수료 인하건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고 관계부서인 세무1과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1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어느정도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구두로만 했습니다. 조례개정 문제도 있어서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이런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말고도 타부서에도 어떤 수정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연말에 다 수합을 해서 연초에 전체적인 수수료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단순하게 단순민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그런 단순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한된 정원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과중한 업무로 전체가 어느 부서에 있던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단순 발급민원은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동사무소가 16개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명씩만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면 30여명의 인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체 구정을 펼치고 새로운 사업내지는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것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다. 충분히 제 취지를 받아들이셔서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어서 전산통계과와 민원여권과 보고는 중식 후에 2시에 이어서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치지 못한 전산통계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동근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장 오동근입니다. 전산통계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전산통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통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시정요구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도 잘들었고. 지금 현재 전산통계과에서는 컴퓨터 가르치는 것 소외계층한테 이번에도 교육인원이 넘칠 정도로 교육이 실시됐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강좌 과목으로 나갈 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갑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초급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달 과정으로 해서.
남기정위원
초급으로 해서 인원 몇 명 이렇게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뽑을 때 초급해 놓고 옆데다 컴퓨터 왕초보해서 컴퓨터 처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컴퓨터 못 만져본 어르신들이 이것을 와서 할 수 있도록 세분화 명목을 적어 놓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화 교육은 왕초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초급, 중급, 고급 중요한데 요새 6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배울려고 하는 것이 많을 꺼예요. 그럴 때 있어서 세분화 적으로 초급인데 컴퓨터 왕초보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다, 아니면 인터넷 기초 여기 써 있네요. 이미지 편집, 고급 같은 경우 액셀,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다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과목을. 뭘 가리킨다는 것.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요일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한글, 수요일은 엑셀, 목요일은 UCC동영상 그렇게 요일별로 10개 강좌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잘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주민자치센테에서 모집하는 것을 볼 때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왕초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 가야 되는데 뭘 가르쳐주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급 중에서도 컴퓨터 처음하시는 왕초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주민들이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신청할 때 있어서도 부담을 갖지 않고 신청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집할 때 그 란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왕초보들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책자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컴퓨터를 배울 때는 각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여기에는 간단한 교재 왕초보용으로 제작해서 현재 무료로 주고 있고 아마 동사무소에도 교재가 필요하다면....
이용선위원
지금 은평문화예술회관은 그냥 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한달에 2만원씩 해서 6만원을 강사료를 주고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똑같은 책인데 8,000원씩에 팔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인지 여기서도 주는 것이면 책은 그냥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동사무소에서 8,000원씩 받는다면 형편성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맨 처음 컴퓨터 수강생에게 받을 있습니까? 책값을?
동근
이동근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에서는 하는 정보화 교실은 책을 무료로 주고 있고 7개 동사무소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강사료를 받는 것에 비해서는 책은 똑같은 책인데 왜냐하면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쓰는 책하고 틀릴 경우에는 교재를 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가서 7, 8천원씩에 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그냥 준다든지 사야된다든가 홍보차원에서 기재를 해 주면 확실하게 의심나지 않게끔 할 것 같네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CCTV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지하매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우리구 은평고속정보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은평넷이 106㎞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100㎞는 한전이나 KT 통신 위로 가고 6㎞가 지하로 전철구간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지하매설로 했으면 도시미관에도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전봇대 보면 특히 헬로TV, 드림CT 이렇게 보면 전선을 새로 신규라든가 아니면 교체작업을 한 다음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조치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저도 은평구에 전입와서 보니까 상당히 공중망 통신선이 너저분한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소관부서는 도로 점용허가 받은 재무과에서 금년도 6월달에 통신기관 사업자들을 모아서 현재 정비방안을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점이 작년에 있던 선이 그대로 있고 방치되어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으면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동근
이동근전산통계과장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방범용 CCTV 구축 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 새로 한 사업이 뉴서울 안전존 이라고 있어요. 12개소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방범용 같은 경우는 구비로 많이 나갔고 뉴서울안전존은 시비로 많이 나가있는데 12개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앞에 30㎞ 미만으로 설치되는... 맞나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뉴서울 안전존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상신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사업이거든요.
성흠제위원
거기에 12대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유비쿼터스 센서가 장착한 CCTV 12대를 설치해서....
성흠제위원
그러면 상신초 한군데 설치되는 겁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시범사업으로 은평은 거기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나오는 사업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대폭적인 확대는 어렵고 구청별로 시범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평구가 서울시내에서 904대 CCTV를 확보하고 있고 가장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설치해야죠.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뉴서울안전존 같은 경우 초등학교 앞에 시범사업이 된다면 특별히 비고란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가지로 모색을 하셔서 시비측면에서 시비전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CCTV 설치가 좀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구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구체적으로 U-서울안전존 이게 어떤 식입니까? 짧게 한 1분정도.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상신초등학교주변 반경 300m 주변을 반경으로 해서 유비쿼터스 센서가 달린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전자태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범위를 벋어나면 학부모에게 자동적으로 SMS으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위험시설물에 가면 바로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위치확인 추적기라고 하면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진행중인데 완료 시점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10월말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통계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병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과장 서병권입니다. 민원여권과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종합문서고 보존기록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후 종합문서고가 자리가 잡혔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는 종합문서고가 본관 지하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40140권의 문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현재 문서관리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공공기관의 문서고는 그 기관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안전성과 기록물정리 등 보완사항 등 철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우리 전문직원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직원이 문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전문직원 한 사람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가능합니다.
이연옥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문서고 정리요원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효율적인 문서관리로업무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보니까 위생민원도 접수처리하고 있지요?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위생민원도 접수처리해서 보건위생과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혹시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모범음식점 있지요? 모범음식점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딱 간판이 걸려있잖아요? 음식점에 그러면 기준이 모범음식점은 잘해서 구청에서 달아주는 음식점 간판 아니에요?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각종 대중음식이라던지 이용음식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바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우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해서 SM문자 서비스를 언제부터 발송했어요? 언제부터 SM문자를 발송을 했지요?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2008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좋은 제도같고요. 어디서나 민원 149건이라고 했는데 어디서나 민원은 무엇이고 유기한 민원은 뭡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어디서나 민원은 병적증명이라던가 일반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라던가 초본 인감이라던가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어디서나 뗄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디서나 뗄 수 있는 민원을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기한 민원은요?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구청에서 접수한 민원 중에서 기간을 정해서 받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민원을 넣었을 때에 언제까지 민원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하는 그 민원을 유기한 민원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권우편 택배 교부제에서 비예산으로 보냈는데 비예산이라고 예산집행액에 써있는데 비예산이라면 예산을 돈을 안쓰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여권과에서 돈 수입난 것으로 해서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지요? 비예산이.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을 우편 택배로 해서 보내는 사항은 민원인들이 처음에 접수를 해서 찾으러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3,300원이라는 돈을 미리 내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게 택배비용이지요.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물리는 민원이네요.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120번 다산 콜센터 운영 실적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지금 이제 다산콜 전화민원을 전에는 구청에서 일반적인 전화를 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을 하였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서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각 구청으로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절차에 있어서 소외계층도 등록을 할거란 말이예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소외계층 별도의 대책은 민원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민원이 처리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들이 오면 우리가 안내를 색다르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가족관계 등록을 했을 때 기간내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보통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기간을 제때에 못지켜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행정관리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도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김쌍문입니다. 3/4분기 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일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 내용을 갖고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최선을 다 하겠다, 잘하겠다,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이 언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정했지만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받았으며 이런 식의 표현을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런 답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 공단측에서 다시 한번 깊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하나 하나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
성흠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들이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맞지 않았지만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험에 위촉되는 문제는 앞으로 공단에서 구청간부들을 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보고와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다 시정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게 그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맞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규정에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상없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구청 공무원들을 시험에 위촉하지 않겠다는 것이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잘못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정확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업무 연속성과 그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외부에서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된 것입니까? 잘 못 된 것입니까? 그 부분만 정확히.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잘못되었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는 얘기에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지적받았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은 아니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적받고 잘못된 것 인정을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면 답변이 참 그래요. 없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고 추상적으로 답변들이 왔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누가 당신 이것 잘못했네! 그러면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면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 표시는 못했지만 인사규정에서 부터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인사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것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의 시정요구와 건의를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이예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렇게 잘못됐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잘 된거냐,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인정하셨죠?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맞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인정하셨고,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인식해서 하나하나 고치고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답이 아니고 책임지는 잘못이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나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영본부장 아니십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자들은 분명한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잘됐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잘못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적했던 여러가지 특별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자고 했던 것은 단순하게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정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단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단 정관에 직무와 임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규정에 따르는데요, 규정있죠. 제가 다른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지적들이 있었고 이것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지금 본부장님도 시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텐데라고 하면서 여쭤봤고,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겠다, 잘해 보겠다, 그 말씀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본위원도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영자의 경영마인드는 최소한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고 각 팀장님들 쭉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많은 비슷비슷한 시정 및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추상적으로 답변을 다 가지고 오셨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본부장님께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공단직원이 150명 된다고 말씀하셨죠. 대략 150명 정도 되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성흠제위원
그러면 150명의 직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경영마인드를 가지셨다면 나 한사람 희생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편해 진다면 본위원은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본부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공단도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본위원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본부장님이 거기 임명을 받으시고 현재 이사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12월 신규채용은 거기에 근무하고 이후의....
성흠제위원
두번의 경영진이 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으신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 이후에....
성흠제위원
그죠. 본부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안하시니까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쭉 같이 계셨으니까 내용은 들으셨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실제 정관이나 관계법령이나 인사규정상으로서는 다 지켰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을 구청공무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구청업무이고 하니까 결국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자 그러면 조금전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이냐 아니면 잘못됐냐라고 여쭤봤죠. 본부장님이 인정하셨죠. 이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이사장님은 생각이 다르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선발과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도 참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실이 이렇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실입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은평구민들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규정상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공무원 두분 위촉한 것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전에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정하셨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험위원을 구청간부로 채용한 것은 저도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정하지 못하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은 없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잘못 없었다는 얘기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잘못된 거죠.
성흠제위원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명히 사전에 여쭤봤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시정조치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여쭤 봤을 때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죠. 속기록 뒤지면 바로 나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공정성에 문제있다고 지적하셨으니까 결국은 잘못 됐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께서 절차에 따라 했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못한다 하는 내용이 규정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사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
장우윤위원장
경영본부장님! 괴변 같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따라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사장님도 여기에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다 보니까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성흠제위원
이사장님 좀 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절차나 법적 하자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나 정상이므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흠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책임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정확한 것이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흠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사받고 있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 안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혀 안받고 있습니까?
장우윤위원장
오늘 감사담당관이 말씀할 때에는 신규채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조사도 안받고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야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요.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와 법에 대해서 전혀 아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단이사장으로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도덕적 책임도 없는 것이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느낄 수도 있지요.
성흠제위원
책임을 느끼시는 것입니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를 봐서는... .
성흠제위원
현재 지적받은 사항으로는 전혀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못느끼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자꾸 있으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성흠제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사장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답변 안하겠습니다. 답변, 과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그렇죠? 어떻게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대단하고 좋은 자리에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0명의 직원들을 진두지휘 하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십니다. 맞지요? 민간으로 따지면 개인으로 따지면 15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대답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절차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칩시다. 도덕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2010년도에도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들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역으로 질문을 좀 드릴께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외교통상부 장관 그만 두셨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도덕적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통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깊히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사회적 화두가 지금 공정한 사회인데 언론을 도배하고 일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놓을 정도로 그만두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막에 대해서 깊히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지요. 본위원도 그냥 언론보도 정도입니다. 본위원이라고 어떻게 깊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의 자제분이 절차와 법을 어겨서 장관님께서 그만 두셨나요? 그렇게 보십니까? 답변하기 힘드신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도 상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보통 상식선에서 보면 안그렇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겠지요. 특히 정무직 공무원은 주로 도덕적 책임을 많이 집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들을 안하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원하는 답변들이 안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님!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부에서 처음에 행시합격해서 총무처에서 12년 있다가 문화부에서 21년 공무원생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총무처에서 얼마 있었다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십여년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문화부는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부는 17년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합이 27년이네요. 공직생활이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문화부 퇴직해서 문화부 산하단체에서 2년쯤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입니까? 거기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국어 세계화재단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뭐로 계셨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의 2년 있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선위원
29년 공직에 계셨네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선위원
본부장님은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본부장님. 경력이 어떻게 되시느냐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작년 9월에 공단에 갔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말고요. 지나간 경력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원 경력 한 30년입니다.
김종선위원
어디 공무원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 공무원 30년이요? 시설관리공단에 인사관리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규정에 경영본부장이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인사관리 위원장이 경영본부장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만약에 이번 2009년 12월에 채용에 있어서 잘못되면 경영본부장님이 물러나셔야 되겠네요.인사관리위원장이시니까 인사의 채용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지요. 그러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채용이나 승진 근무평정 조정까지 전부다 심의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이사장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고 이사장은 만약에 잘못되었거나 할 때에는 재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최고의결기관입니까? 인사에 있어서?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은 인사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관계없는 분이 어떻게 재의를 붙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출은 하는 거야 하지만 조금전에 재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의요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이할 수 있는 것은 재의 밖에 없다, 그러면 재의할 필요 없면 인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경영본부장이 다 책임지네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규정에 의결된 사항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소리하지 말고.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쉬운 말도 오만소리를 자꾸 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이 나오면 총괄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입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지금 내 질문을 못 알아듣습니까? 이사장님! 제 질문사항이 이해가 안 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됩니다.
김종선위원
답해 보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금전에 그랬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경영본부장이다, 이사장은 재의만 요구할 수 있고 보고 만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부다 자기가 책임집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인사는 이사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사장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할 때는 그 안에는 묵시적으로 이사장의 최고 의결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답변했잖아요. 조금전에 재의만 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을 또 바꿔요. 총괄적으로 책임진다, 저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사장님이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제반업무에 여러가지에 따르는 법적규정이라든지 그리고 규칙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아시는 분인지 모르시는 분인지 의심이 갑니다. 하도 말이 많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서 부서장께서 그렇게 말을 바꾸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의 입법기관 아닙니까? 질문을 해서 답을 할 때는 정확하게 법을 알고 나와서 답을 해야죠. 본인이 그때그때마다 적당히 답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경영본부장님! 지금 감사관실에서 2009년도 12월달에 신규채용에 있어서 조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서 하자가 나오면 인사관리 위원장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감사규정에 따라서 처리결과에 대한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못이 나오면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감사를 실시하면 결과에 대한 처분이 있을 테니까 처분을 보고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에게도 묻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이사장님도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으로 책임은 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고 싶은 질의가 많이 있었지만 책임을 지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