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이순이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태풍피해대책회의 주재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 드립니다.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기획실, 종합민원과 오후에는 축산사업소, 주민복지과, 환경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기획실, 종합민원과, 축산사업소, 주민복지과, 환경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화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쪽입니다. 전략적 군정기획과 조정 강화입니다.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별 자체점검을 통해서 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중점과제와 시책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실·과·소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행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회를 지난 1월에 실시하였으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45개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현안사업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대책 또한 논의하였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정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관리도 수시로 실시하여 부서간 협업 및 현안사업 기획과 조정으로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신규시책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신규시책 발굴을 종합 지원하여 실행 가능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 제공 확대로 정책기반 참여도 및 정책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위해 정책동향을 제공하였으며, 중견간부양성과정 수료자 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5개 분야 8개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정책연구대회 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해서 10개 팀 34명이 연구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6월에 정책연구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규시책 추진 가능여부 검토와 실시계획을 7월중에 완료하고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신규시책보고회를 9월중에 실시하여 발굴된 시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지원입니다. 중앙정부 업무계획과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에 따른 정책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의 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모사업 대응전략 개발교육 및 컨설팅에도 참석해서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공모사업에 대해서 1/4분기에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공모사업 관련 정책동향도 부서간 수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10월중에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정 통합이미지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CI통합이미지 및 군정목표 등을 활용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CI 활용 각종 홍보물을 통합관리하고 우리 군 디자인표준편람을 집중 활용함과 동시에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 디자인표준편람 활용교육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CI 활용 각종 홍보물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총 4종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CI 활용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교체가 혹시 누락된 상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확대입니다. 군정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공모를 제안받아서 주민과 공무원이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이디어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 수시로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직원 1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58건을 접수하였으며 월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공모를 제안받아 군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를 7월중에 개최하여 시상하고 하반기에도 군정 현안관련 공모제안 제도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략·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홍보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문·방송·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동안 17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군정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적기사 26건에 대해서는 1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인터넷·TV·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유통분야에 홍보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해서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해남소식지도 알차게 제작해서 군민과 향우 등 다양하게 배포하여 군정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군 홍보영상을 활용한 수도권 옥외광고 및 네이버 브랜드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군정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홍보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소셜미디어 SNS 홍보 강화입니다. 고감도에 확산성이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셜미디어 채널활용을 통한 소통행정 및 군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셜미디어 구독자는 작년대비 230%가 상승한 2만4757명이며 페이스북 팔로우 또한 1만5426명으로 전라남도 내 군 단위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영상과 카드뉴스를 활용, 그리고 정책과 관광·유통분야에 적극 홍보하였으며 SNS기자단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39회 실시하였으며 파워블로거 팸투어를 실시하여 아주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튜브 개설 및 UCC 공모전을 7월중에 실시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개별자유여행 후에 영상제작을 추진하고 인스타그램을 집중 공략하는 등 소셜미디어 부분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선제적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입니다. 관광·스포츠·농산물 등 우리 군 전 분야에 고품질에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여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영상제작 수요조사를 통해서 8개 분야를 제작 확정하였으며 금년도 분야별 홍보영상으로 농민수당과 그리고 해남사랑상품권 외에 2개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관광분야 또한 두 편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통분야와 정책분야 영상도 제작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필요시에는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20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사회적 가치실현에 따른 국고건의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 발굴 및 보고회를 지난 1월에 개최하였으며 국고지원 사업과 지역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설명을 위해서 기재부를 방문하고 정부안 누락사업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발굴 및 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내년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예산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지출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사전심의, 군민의견 반영 등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8351억 원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영상황을 매일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5회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18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8월중에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하고 2020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군민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운영 방향 및 정책생산, 예산편성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군민들과 소통하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을 접수받았으며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2020년 본예산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제안공모를 연중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또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운영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도가 정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법무상식 알리미 군 홈페이지 코너 신설입니다. 군민들에게 실생활에 유익한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군 홈페이지에 생활법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생활법률정보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생활에 유익한 생활법률 정보와 법률·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생활에 유익한 생활법률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 관리하여 군민들의 법률상식을 높이고 또한 법률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서 131건을 일괄 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서 조례 개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부합동평가대상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 소송건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실적률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지난 3월에 실시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와 현장중심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함과 정비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교육을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심의하고 정부합동평가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실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볍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62건이 접수되고 그렇게 됐네만은 1직원 1제안 운영이 62건. 분야별로 제안심사를 합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분야별로 하지 않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는 뭐 ······
민경매의원
제안심사를 해가지고! 실·과·별로 검토의견을 받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검토의견을 받으면 ······ 받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문제점은 없고요. 이제 어차피 제안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받지 않습니까! 받아놓고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검토대상이 되냐 안되냐. 또는 이 제안이 설정이 되면 제안으로써 인정을 받는 제안일 것이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제안이나 공모가 들어왔을 때 각 실·과·별로 이제 배분을 하죠. 이것은 어느 실·과의 소관인가는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부서배정을 합니다.
민경매의원
그 부서의견이 있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민경매의원
부서의견이 아주 긍정적으로는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좋은, 아무리 좋은 제안이어도.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잖아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민경매의원
그것이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검토의견이 다 오고 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자료요구는 좀 할게요. 금년에 제안이랄지 공모했던 사항에 대해서 부서의견!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래가지고 부서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되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그렇죠.
민경매의원
반드시 됐습니까? 아니면 또 예산에서도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산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이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하더라도, 또 부서에서 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긍정적이겠지만 뭐 제가 이런 말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이 일이 조금 그런다.’ 하는 것은 부서의 의견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예산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관여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부서의견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이제 가셔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안이나 공모했던 사항 중에서 금년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몇 %나 됩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건 제가 ······
민경매의원
별로 없을 거예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민경매의원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없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신규시책이나 이런 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겠고요. 좀 더 바꿔본다면 당사자들한테 아까 1직원 1제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업무! 당사자 업무를 한번 제안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내가지고 반드시 시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리고 각종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여러 가지 SNS나 여러 채널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TV를 통해서 지금 홍보했을 때 예를 들자면 ‘목포 MBC를 통해서 우리 해남군 홍보를 했다.’ 했을 때 그 시간대별로 뭐 30초, 20초 하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시간대별로 이제 또 금액 차이가 날 거예요. 그 효과는 물론 TV라는 게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이 서남부쪽! 우리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이 주로 볼 수 있는 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전국망! 전국에 있는 방송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네, 그렇죠.
민경매의원
그런 데가 별로 그렇게 가격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대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국망을 통해서 우리 해남군 홍보채널을 한번 해보면 어쩔지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있는 주로 보는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워낙 쌥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특정업체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연합뉴스랄지 해서 좀 지하철 저희들이 스팟뉴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국회 다녀오면서 고민했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같이 겸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 입장
민경매의원
예, 그래요. 특히 우리 해남관광이랄지 그러면 여기 가까운 데에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은 하루 왔다가 하루 만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중요한 관광지 또 좋은 농수산물 홍보 그런 것은 전국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산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연중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국비를 확보하고 그래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해왔던 주민참여가 획일적이잖아요. 그러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본연은 이제 사실상 주민들이 참여해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자 이런 차원이 됐었으나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랄지 관련단체, 농업단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연에 취지는 저희들이 군정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맞닥뜨려서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그런 의견을 듣고자하는 의견이었으나 그것이 아니다보니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단체랄지 또 읍·면에 나가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민경매의원
그 관계를 좀 우리가 돌려본다면 각 동아리별로 아니면 농업분야는 농업분야에 대한 그 작목! 비슷한 작목끼리 해가지고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허심탄회하게 같이 모여서 또 군청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의견교환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모아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참여가 됐으면 굉장히 공개적이고 또 주민들도 적극적이지 않을까. 자기 위주에, 자기 편의위주에 사업만 신청하고 그런 경우가 돼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하는 그런 동아리활동식으로 주민참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작년에가 한 3명 이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작년에 3명 이수했습니다.
민경매의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했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했다가 사실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려는 의도가 없다 보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학교를, 이렇게 위탁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렇게 링크해서 작년에 3명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방식에 따라서 읍·면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서 꼭 이렇게 동아리도 좋지만 진짜로 말씀하신 당초 취지대로 조그만한 1명, 2명도 좋은 것으로 해서 발굴하는 그런 참여예산제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
민경매의원
신청 공모합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받아서 예년에 같은 경우는 한 27명 정도를 민간에서 받고! 그리고 당연직으로 ······ 한 23명 정도 ······ 당연직은 행정에서 7명 정도 개입을 해서 30명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예산편성에서부터! 편성까지밖에 못하잖아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집행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6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전략적 군정 기능 및 조정강화다.’라고 생각하시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추진방침에 보더라도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과거에 에코숲유치전에도 나섰고, 지금 현재는 호남의병역사공원! 또 기후변화농업연구단지 이 두 가지 축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우선순위로 두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다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또는 더 하겠다면 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되는 쪽이 보이면 그쪽으로 더 치중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덕의원
그렇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병덕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이거 국가사업을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3개 있는데 우리가 두세 개 유치를 한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 그렇게 되면 좋겠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병덕의원
이제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사업들을 갖더라도 유치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군민들과 군에 역량을 한데 모아서 정말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유치되도록 그런 것을 기획·관리하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군민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농업연구단지가 중요한지! 호남의병공원이 중요한지! 또 더불어서 도나 상위기관에서도 해남군이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니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치에 어떤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실례로 들었던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같이 나가야겠지만 이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극 노력을 해서 눈에 보이면 가시화가 될 때에는 그쪽으로 가더라도 지금까지는 가시화가 안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해서 되는 쪽으로! 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덕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의원
걱정이 돼서 ······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역량을 한데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맞습니다.
김병덕의원
다음 15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3월! 올 3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병덕의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진행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이, 바로 엊그제 본예산에 세워놨던 사업들이 마무리됐고 3월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병덕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본예산에 어떤 주민숙원사업 내역들이 너무 많이 과대하게 책정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저희들이 3월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지금 발주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전에는 ······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많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부분이 한꺼번에 일이 터지다 보니 이렇게 조금 늦어진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월초에 5000만 원 이상 사업도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신속히 지금 추진토록 하고 적극 점검해서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을 또 빨리 발굴해서 그것 또한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3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것 또한 연내에 소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주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을 접수하는데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은 농사철 이전에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또 지금하려고 하는 사업은 “농번기 끝나고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효율적인 예산운영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본예산에 일부하고 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공사해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2회, 3회 추경에 이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이렇게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좀 세워줘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우리 규제개혁 관련해서 본 의원이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병덕의원
원래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영업허가 지역, 그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병덕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 그게 됐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된 걸 ······
김병덕의원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의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그때그때에 따라서 축제 있으면 축제장에 이렇게 불러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이 레이어(layer)는, 이 섹터(sector)는 푸드트럭이 어디든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렇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병덕의원
원래는 푸드트럭 영업허가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지정된 곳에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정해놓고 그 당사자들이 와서 그 자리 필요하면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푸드트럭이 영업하고 있는데 주변 어떤 상가에서 민원을 넣으면 이게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죠, 예.
김병덕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마찰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것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주요 관광지 랄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예예, 그 말씀입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종부의원
본 의원도 5분 발언했었고요, 지금 각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의 방향과 계획들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아까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유치랄지 일련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해남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자명한 일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타 지자체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어떻게 본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공공기관 유치 ······ 공공기관이 어느 쪽으로 올 것인지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회 ······ 아니, 국가 쪽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후변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림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종부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기관을 우리 해남에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분산 유치시키련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 현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 번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지금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다랄지 이렇게 되면은 적극 대응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는 한 번 일일이 따져 봐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것이 지방으로 옮기겠는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TF팀을 구성한다는 등 엄청나게 발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움직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5분 발언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도 세워보신 것 있는가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아직은 그것은 조금 없습니다.
박종부의원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갖고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한 번 볼랍니다, 18페이지.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승소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 환수 대상이 11건인데 1건밖에 지금은 해결을 안 했다는 얘기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
박종부의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저희들이 소송이 이겼다 하더라도요 그에 따른 ······ 저희들이 이겨서 바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결정이 또 떨어져야 되고요.
박종부의원
아니죠. 소송이 끝나면 일단 (청취불능) 끝나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끝났어도, 소송이 끝났어도 법원에서 다시 또 결정해 줘야 됩니다.
박종부의원
아닙니다. 아니여.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얼마의 비용을 받아라.
박종부의원
아니, 아니, 소송비용은 재판이 끝나면 승소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크게 절차가 복잡치가 않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예.
박종부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적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했듯이, 말씀드렸듯이 ······
박종부의원
지금 이것이 언제 건가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작년, 기존에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쭉 해왔던 것입니다. 2019년 2월 17일부터 3월까지 했는데요, 조사를 해놓고 보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1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다 해서 바로 이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승소했으니 요것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 받아라.” 이렇게 떨어져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 과정이, 그 진행 과정이 지금 7건입니다. 7건이고, 결정된 것이 지금 청구 중에 있는 것이 3건이란 얘기죠.
박종부의원
그러니까 확정이 7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런데 확정된 것도 아직 안 들어온가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아니, 확정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법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법을 이겼으니까 ······
박종부의원
아, 소송 신청!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신청을 저희들이 했죠, 이제.
박종부의원
언제나 확정 떨어진가요? 이것이.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저희들이 비용 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결정 청구한 것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완료했고요. 아무튼 순기적으로 요게 지금 법원 결정만 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이건.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렇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박종부의원
빨리 좀 조치하십시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실장님.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종숙의원
수고하십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종숙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관련해서요 저희가 행정에서 수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을 위해서 집행하고 실시할 때 군민 ······ 그것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그 군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하고의 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거를 좁히기 위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아이디어를 받겠다 그런 상황이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런 취지죠.
김종숙의원
지금 여기 진행함에 있어서 7월에 심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종숙의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직이 3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촉직이 저희들이 지금 밖에 계시는 분이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촉직은 각계각층에 이렇게 안배했고요. 농업 분야, 여론형성층 ······ 언론에 관계이신 분 이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심사위원들도 전문성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위촉은 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런 공모 제안에서 시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을 못한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렇다면 심사 부분에서 이미 잘못 선정을 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전문성에 대한 어떤 최소한 이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검증을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저희가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전문 분야 부분에서 공모를 받으신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분야별로. 그러면 이럴 때는 그 분야에 맞는 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답을 얻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 지금 농업 분야가 뭐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걸로 갔다 그러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키워 달라 요구하고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종숙의원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이 공모 제안된 건들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1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자치법규 부분에서요 최소한 자치법규는 저희 해남군에 기본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런데 이 자치법규가 제정이 되고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많은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조례정비를 하고 있는 곳이 법무팀이라면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이 조례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일테면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도 않는 그런 조례도 지금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는 법무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올라온, 이번 회기에 올라온 조례도 보면 기존의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시 안 한, 일테면 그런 어떤 축제 관련 조례에서 앞으로 할 조례가 ······ 아니,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축제가 조례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법무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기존 조례에서 이미 명시가 신규 축제를 이렇게 삽입할 때는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존 조례 무시하고 새로 집어넣는다?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법무팀에서는 없었나, 그런 고민이 없었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얼굴인데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법무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분명히 ······ 실·과·소에서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로 활용이 안 된 조례라면 폐기할 수도 있고,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정비를 다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업무량 많겠지만 한 번 일제정비를 실·과·소에 공문도 내리고 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또 조례를 갖고 있고 법규를 갖고 있는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정비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세우셨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어디요?
김종숙의원
19페이지.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김종숙의원
규제입증책임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아, 규제입증이요. 이건 이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규제를 했냐?” 저희들이 이 규제를 했을 때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없이 우리가 해가지고 실생활에서 군민들이 불편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규제라는 말이 들어갔다랄지 또는 규제가 보인다랄지 그런 것은 “입증을 해라. 왜 규제를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걸 책임제를 주는 것입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그 책임자라는 건 직원한테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라.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해당 직원이, 해당 직원이 이제 관련된 직원이겠죠. 이 법을 만드는, 또 법을 갖고 움직이는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 책임 입증을 하라는 얘기죠. 왜 이 규제가 들어가야 마땅했는가를 책임을 지고 입증을 하라는 얘기죠.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굉장히 그 직원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알다시피 규제를 어떻게 하냐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풀어주고 규제를 하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도록 막는 규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내가 전문적인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네거티브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 아무튼 규제를 막으면서 할 수 있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풀어 준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해서 이런 것도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 그래서 아무튼 방금 말씀하셨듯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또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있죠!
김종숙의원
저희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래서 그걸 입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규제가 필요하냐 이게 ······ 예를 들어서 가축제한 한다 하면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어떤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 직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니가 져라. 증명을 해라.”라고 했을 때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증명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심한 규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상위법이랄지 규제가 없는 것을 규제를 통해서 행정편의주의랄지를 위해서 규제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지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김종숙의원
일단 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실장님 축하드리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가 항상 지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포부도 갖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결산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누누이 지금까지 지적하고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약 2363억 정도가 됐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가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최상책은 아니죠? 왜냐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최상책이겠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죠.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좀 줄여가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이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발굴을 못한 것도, 이렇게 큰 사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고요. 또 국비, 대형 프로젝트 국비 사업을 따와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랄지 충분히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펴져 나가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순세계 ······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1000억이 유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많지 않냐라고 말씀하는데 물론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지방분권이 되고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또 대비해서라도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기금으로 확보해 놨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옮겨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 뭐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나온 이유 이런 것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기 때문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8월 초에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연말까지는 ······ 연말이 아니라 최소한 빨리 이렇게 조기집행 할 수 ······ 신속집행 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련의 사태하고 또 그에 따른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해가지고 함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뭐 고민하실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작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약 743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2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월비용이 약 1200억 정도, 전체 예산에 13% 정도 거의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월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사업 보니까 미준공이 한 100여건 되더라고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내용적으로 보면은 숙원사업 정도는 좀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지연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숙원사업은 미리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조사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병덕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적정한 시기에 발주되고 준공이 되어야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소화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군에 전체적인 강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는 한 7∼8개 부서가 지금 해당이 돼요.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강사비 책정도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고, 강사 채용 부분도 뭐 중복 된다든가 ······ 그 분야에 필요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물론 채용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모호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강사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도 실·과별로 전부 따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든가 또 한쪽으로 편중이 된다든가, 통계를 보니까 어떤 강사는 대단한 ―여러 출강을 해서― 소득,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받는 강사료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야. 1000만 원이 넘은 사람, 단 몇 십만 원 정도 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기술센터 같은 데는 아마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고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 급에 따라서 ······ 거기는 보통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최고는 60만 원대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 일반 쪽은 4만 원, 5만 원짜리 ······ 물론 시간이라든가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7만 원, 8만 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좀 필요하고 관리,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또 예산 책정이 된 기준 마련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나신대로 얘기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통제하면 좋겠다, 의견 한 번 내주시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비교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들도 어떤 분은 위원이 아주 여기 저기 들어가고, 또 많이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그분을 필요로 해서 위원을 많이 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은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가입해서 이렇게 해서 하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일전에 한 번 전수 조사해서 ―민간인 위원입니다.― 민간인 위원을 이렇게 안배를 했던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은 방금 말씀하였듯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사료도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 있다하면 ······ 물론 정부나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를 줘라”고 정해져 있다하면 모를지언정 그렇지않다라 하면은 형평성도 맞춰보고, 또 이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하니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하면 통합조정을 해서라도 한 번 관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관리를 하는 차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사를 새로 짓잖아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가설울타리를 해놨더라고요. 어떤 홍보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이나 서울 등지를 보면은 저 정도 대규모의 가설울타리라면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이렇게 활용을 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물론 재무과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각 실·과에 나갈 수 ······ 전체적으로 해남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총괄적인 사항은 좀 종합적으로 이 섹터는 어떤 홍보, 이 섹터는 어떤 홍보, 이런 것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총괄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겠지만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도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과 복안은 그걸 ······ 2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퇴적될 수도 있고 그러니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재무과의 복안은 아침에 의논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비교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폭 병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각 실·과별로 따로 따로 하다 보면은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재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든지 그것은 뭐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큰 틀을 가지고 10폭 병풍에다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여긴 어떻게 할 것이며 체(體)는, 동일한 체냐 그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망라해서 부군수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재무과 위주로 협조해서 예산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은데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54 정회
11:0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채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8쪽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화단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민원인 열람용 도서를 비치하였으며 단정하고 친절하게 보일 수 있도록 창구 직원은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과 365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운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청기, 휠체어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신뢰 받는 맞춤형 민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적극적이고 투명한 사전정보 공개입니다. 군민에게 유용한 정책·실생활·사회이슈 등에 관한 행정 정보를 확대·발굴하여 사전 공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641건의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발굴하여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 발굴된 사전정보 공표목록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발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 과제인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해남군 민원보상제 조례」 제정으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2회 운영하여 4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상담관제, 사전심사 청구제 등을 운영하여 135건을 상담을 완료하여 고객 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는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정말로 민원 행정이 친절해졌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군민이 감동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군민 중심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 환경, 식품공중위생업 관련 인·허가 40여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실무협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894건 등 2656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고 복합민원 무료 민·관 컨설팅 창구 운영을 위해 토목측량사무소와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133건에 3억6100만 원을 부과해서 116건에 3억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100%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행정과 민원인과 소통을 통하여 신뢰와 만족을 주는 신속·정확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앞서가는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8종의 건축 민원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 510건을 비롯한 5종의 신고 총 1696건의 건축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원활한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해서 건축사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건축 민원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제 운영입니다. 건축전공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관리로 공개 모집하여 건축주나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결함으로써 구직난 해소 및 건축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명이 현장관리인의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자격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명에 대하여 건축공사 현장관리인으로 승인 통보하고 현장 관리인으로 배치되어 일자리 창출 및 건축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생산된 3000매의 지적측량 결과 도면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자료를 탑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측량 결과도면 3000매에 대한 이미지 스캔과 보정, 그리고 색인 DB입력을 완료하여 현재는 품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질검사가 끝나면 DB구축자료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업무 활용 및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지적도면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유지 등 1000여 필지의 공공용지를 단일 필지로 합병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계기관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3회에 거쳐 합병 신청 안내를 하였습니다. 군 농어촌도로 및 우슬체육공원 부지 등 592필지 공공용지에 대하여 합병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계 기관에 합병 신청을 안내하고 군유지 농어촌도로를 중점으로 공공용지 합병을 추진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의 행정정보를 일치시켜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업무로 올해 사업량은 2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면 정비 3408필지, 국·공유지 정비 213필지, 토지대장·등기부 정비 1만2739필지, 총 1만6360필지에 대해서 자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재산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등 과세 업무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와 7월 1일 기준 수시변동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38만4564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검증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0.69%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의 의견청취, 지가결정 및 의견제출 심의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조사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현황으로 최고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21-1 대지에 평방미터당 265만 원이 고시됐고 최저가는 현산면 조산리 산 84-24에 평방미터당 239원으로 결정 공시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84건에 2856필지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부적정 거래가 의심된 105건에 185필지에 대해서 소명자료 확인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 10명에게 8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완료 건 7712건에 대하여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허위신고 및 이전등기 지연 사례를 방지하였으며 관내 3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적정성 진단 및 정밀조사와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지도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25%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4건의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30건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검토 후 15건의 개발비용을 산정 처리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1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된 부과대상 사유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정확한 개발비용 산출 후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1월에 체결하였으며 신규등록 2건에 5종, 5819필지에 대하여 연속지적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각 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연속도 등 20건의 전산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 변동 자료의 신속한 정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관리하여 행정 업무 지연 및 토지민원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국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7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563지구에 4만397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산 평활지구는 ’19년 3월 7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와 측량 수행자 선정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필지별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행된 화산 삼마지구는 5월 3일 사업 완료하여 조정금 청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시행된 문내 임하지구는 지적확정 예정 조서 통지 후 의견 접수된 10건에 대하여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20년도에 시행될 사업지구에 대하여 전남도에 지구 지정 사전 심의를 의뢰하고 삼산 평활지구는 12월까지 1필지 현황측량 및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도록 하겠으며 문내 임하지구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기관별로 다르게 관리해오던 위치표시체계를 일정하게 구획된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작산 등산로 14개소, 옥천면 용동임도 육상 훈련도 7개소, 총 21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 및 검증을 완료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두륜산 도립공원 등산로 및 가학산휴양림 산책로 45개소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추가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예산 확보 등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2018년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변형·탈색 등으로 훼손 또는 망실된 건물번호판 3500개를 정비하여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번호판 3500개를 4월에 제작하여 6월 24일까지 직원들이 직접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훼손, 망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DB활용입니다. 상하수도 등 군 관리 지하시설물과 가스·통신·전기 등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해남읍 지역에 사업량 340㎞, 총 사업비 21억59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업무 관련자 22명에 대해서 지하시설물정보활용시스템 사용자 신청 등록 및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18명이 웹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웹시스템 활용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신규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업데이트로 지하시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도시에 대비한 주소 체계 마련과 전 국토에 위치정보가 표기된 종합적인 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2회 실시와 우리 마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325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신축 건물 및 재교부 등 1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진 옥외대피소 23개소, 버스정류장 521개소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원룸·다가구주택 5개소에 상세주소 부여 등 종합적인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이라는 목표 아래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정말로 만족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민원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금년 4월에.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민경매의원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반기 ······
민경매의원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조례는 됐는데 예산 편성을 못해서 ······
민경매의원
그러면 예산이 있기 전에 대한 보상은 소급적용 안 할 겁니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서 ······
민경매의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아∼ 신고는 없어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신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예, 그러죠.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복합민원관련해가지고 심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지금 복합민원심의는 건축을 수반한 것은 건축복합심의회에서 하고요, 건축에 세움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각 직원들한테 담당자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실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심의위원에 외부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우리 자체! 자체 심의에는 ······
민경매의원
자체 심의회는 이제 ······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따로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렇게 하고.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민경매의원
어렵죠? 복합민원은.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어렵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우리 법이 탄탄하게 잘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되면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법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 법망을 피해서 엄청나게 불법 아닌, 법으로는 됩니다마는 불법 성격적인 것이 많이 보이죠. 특히 요즘 같으면 산을, 화려한 우리 금수강산을 해치면서 어쩝니까? 태양광시설이 아주 엄청난 규모로 지금 설립이 되고 있거든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러지만 법이라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북평면 삼마리쪽에 그 행정심판소송에서 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또 그 법망을 이용해서 그 위로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째요? 과장님 생각은.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그게 걱정입니다. 태양광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상도 같이 못하게 되어 있고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그 리도, 농도까지 싹 포함하기 때문에 200m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임야도 경사도도 25℃에서 15℃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 이제 이 법률을 애매하게 피해서 임야를 개간 신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지목변경을 한 후에 다시 태양광이 들어온다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참 ······ 계속 이게 많은 곳곳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경관이 훼손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마는 ······
민경매의원
어때요? 관련 부서하고 ······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현재 법적으로 국가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강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역모순적인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죠? 굉장히 모순이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 정부에다 건의라도 해서 지역을 구획을 정리한다든가 여기는 태양광시설, 축사시설 그렇게 단지구성을 좀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획적으로 설립이 되고 무분별한 그런 난개발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이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하고 깊이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방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상담관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그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요 2개 부서나 여러 관련 실·과가 연결이 됩니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민원인을 상담한 후에 예를 들어 상담관이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민원인과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 분이 기다릴 경우에는 다음 방문할 데를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아∼ 민원상담관이 상시 ······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민원상담관제를 창구로 전진배치해서 좀 이렇게 직접 상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고자 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민원인콜제라는 것이 어떤 제도입니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민원인콜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상담을 할 때 담당직원하고 전화연결해서 즉시 알아볼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즉석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담을 말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또 그다음에 사전심사청구제라는 제도는 또 어떤 제도인가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사전심사청구제는 예를 들어 복합민원 같은 경우로 축사를 지은다고 할 때는 건축비나 설계비 같은 게 많이 들잖습니까? 사전에 약식의 서류를 구비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사전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그 사전청구한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되는 경우를 괜히 설계비 투자해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약간에 해소는 됩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지금 민원상담관제, 민원인콜제, 사전심사청구제 등 운영을 135건 상담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쓰겠고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조금 전에 우리 민경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지금 조례만 제정이 되고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여기 보니까 지금 행정착오나 처리지연 보상으로 해남사랑상품권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처리지연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으로써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착오문제에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행정착오도 보상이 됩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그러니까 행정착오라는 것이 가벼운 실비보상으로 해서 보상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령에 안 나갈 허가가 행정착오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보상이 따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그래서 그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좀 철저하게 업무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그래서 물론 각종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군정신뢰도를 높이는데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본 의원이 말했던 행정착오 이 문제만큼은 종합민원과에서 사활을 걸고 이 문제는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아직 조금 덜했습니다.
박종부의원
덜했소∼ (웃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지전용!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좀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종부의원
왜냐면 저쪽에 충청도쪽에 그 전용문제를 보면 참 상당히 관대하게 융통성 있게 풀어주는데 우리 해남군은 이 농지전용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릴려고 그렇습니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진흥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지정리 된 지역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축사를 지은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장흥하고 해남만 비교해도 장흥은 가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우를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농지 한 가운데에 해버리면 옛날 같으면 모를 할 경우에 특히나 막 파리가 달려들잖아요. 또 그런 민원이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러니까 우량농지라고 해도! 요즘에는 전부 다 우리 민원인들이 하도 귀로 따갑게 들어 잘 압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가운데다 이렇게 건축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가쪽에다가 뭐 축사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일평생을 살면서 집하나 지어보려고 하는데 우량농지라고 해갖고 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융통성 있게, 좀 가운데가 아니라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예를 들어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에 이렇게 농가가 붙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부탁드립니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부의원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38 정회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태풍 북상과 관련해서 현장점검 등으로 당면업무가 시급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0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운송비 지원사업에 9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개방화에 대비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를 위해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등 5종의 사업에 9억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비체험 및 유통기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염소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 3종의 사업에 1억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료포장재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도모하고,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등 4종의 시설에 24억7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유통기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외 8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 및 축사 내부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왕겨수송차량 등 6종의 사업에 3억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인증확대를 위해 1억66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자동목걸이 등 6종의 사업에 9억1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외 9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 개량, 돈식기반 육성, 고급육 생산을 촉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등 4종의 사업에 4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네랄 블록 등 6종의 사업에 3억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 인공수정료에 2억78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량을 촉진하고 고품질 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AI·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AI 차단방역 및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AI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6개월간 운영하였고 우제류가축 구제역 예방 외 3종의 사업을 위해 10억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올해 10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겠으며, 5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방역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제류가축 구제역 방역사업 등 4종의 사업에 6억32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가축질병 청정화 대책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에 6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법정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가축 방역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 탄저기종저 외 13종의 법정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에 2억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등 5종의 사업에 7억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 결핵 및 브루셀라 검사 등 5종의 사업에 3억9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및 경정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종자구입비, 생산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및 종자구입비 등 5개 사업에 30억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와 종자구입비 등 3개 사업에 7억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퇴비 운반장비 지원사업 외 7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분뇨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 및 운반장비 지원 등 3종의 사업에 9억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처리 및 운반장비 지원 등 3종의 사업에 7억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8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1일 80t의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9959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공공처리장 운영에 3억6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가축분뇨 1만41t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공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리·수선, 전기요금 등 2억74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바로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할랍니다.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복지행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 19건에 대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국고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68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현충탑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보훈단체 운영비, 참전명예수당 등에 5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위로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보훈단체의 운영과 행사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준공예정인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된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내실있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희망원 등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로 19억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생활자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환경개선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혜힐링타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2019년 6월말 기준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653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0억7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연금지원, 시설단체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등에 49억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편사항을 안내하여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과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저소득수급권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3330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5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84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이해교육을 완료하였고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 등으로 13억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진료비 등 지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나누고 배려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15가구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생계교육급여 등으로 37억9100만 원의 맞춤형급여를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851가구에게 정부양곡할인, 소액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실현을 위한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금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하여 727명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28가구를 발굴하여 보호하고 기초수급 자격중지 252가구에게도 긴급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 보호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신속 공정한 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신청자 4097가구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근거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1765가구를 선정 보호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98가구를 추가 발굴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와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및 급여변경처리를 완료하는 등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공정한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운영으로 880명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생계비 등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607명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위기가구 840명에게 3억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5개 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사업을 3860명에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면과 지역자활센터에서 1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1억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70명에게 1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근로참여자 91명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5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봉사단 운영 등 총 22회를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245명의 참여로 1408명에게 감동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강사 10명을 양성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을 15회 실시하여 1591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해남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25개소 저소득층 268명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여 나눔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환산금 기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군민에게 감동 주는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586개소 경로당에 정기순회 클린서비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공기청정기 구입, 운영비 지원 등으로 15억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보강이 필요한 47개의 경로당의 증개축 및 긴급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해 경로당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냉장고, TV 등 필요제품을 순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노인 여가·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신축공사는 경관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지난 6월 완료하고 현재 착공 준비단계에 있으며 군 노인회 신축공사와 더불어 노인복지관, 군 노인회, 노인요양시설 운영, 공중목욕장 지원사업비로 47억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공중목욕장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8억9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202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192명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도모를 위한 식사배달과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땅끝보듬자리 50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12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따뜻하고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 6월말 기준 노인 인구수는 2만1928명으로 전체 인구의 30.8%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602억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여가활동 지원 등으로 246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10월 경로의 달 기념행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인대학 성과발표회와 땅끝사랑시니어합창단 운영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족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은 180명이며 사업비는 3억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2개의 프로그램과 2회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911명의 아동이 참여하였고 1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2개 기관과 복지서비스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역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요보호아동 607명에게 2억96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생활시설 4개소에 8억9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14억47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아동수당으로 13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확대와 안전한 돌봄서비스 환경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4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4개 분야 사업에 4억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달 행사 등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등 4개 시설 운영비 등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의 활동공간 확충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작은영화관과 동시 추진 중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3억1700만 원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욕구를 반영하는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2020년 성공적인 개원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남도광역추모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주요시설은 화장장,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택동산이며 총사업비는 195억7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정상운영 후 7월 17일 현재 운영실적은 화장 434건, 봉안당 83건, 자연장지 46건, 유택동산 14건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피해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3개 군 재원분담협의를 마쳤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협의체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군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비 등을 정산하고 피해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금제공자 안장공간 예약 등 남도광역추모공원 명품화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남도광역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진입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00억을 확보하고 2017년 6월 공사를 착수하여 마산 호교마을에서 추모공원까지 4.8㎞의 구간을 왕복 2차선과 농기계 통행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이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군민에게 감동주는 맞춤복지 구현과 나눔과 배려, 소외됨이 없는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뭐 기존에 다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니까 잘 하셨을 걸로 믿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존에 제가 담당부서 주무관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월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고엽제에 대한 이런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가 개선되기 이전에 이제 사망하신 분들! 그 배우자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우리 군은 이렇게 보훈예우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를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추진 중입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아니, 1년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빨리 좀 결정하시지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빨리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사항도 있고 해서 추진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아무튼 소외받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되면 안 되잖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저는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동 주는 주민복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34 정회
14: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1번째,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남읍 화산면, 황산면 일원으로 자연생태공원 1식 177억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생태가 안정화된 친환경적 공원 조성, 자연학습의 기회 부여를 위한 생태학습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야외화장실, 탈의실, 간판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태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지속토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째,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일원입니다.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호소변 쓰레기 수거하고 호소관리자와 쓰레기 처리 의무자가 협조하여 쓰레기 수거,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및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을 통해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위치는 3대 호소입니다. 743㏊ 2억4400만 원입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번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0억4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보일러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입니다. 이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군민건강 대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 5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사업량 10개소로 총 사업비 1억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분리수거대, CCTV 설치 등 거점수거시설 설치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인 농어촌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재활용 인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청소 인력 현황 79명, 시설 장비 차량 25대, 단속 장비 28대입니다. 이후 신규 구입 청소차량 360도 촬영 영상장비 설치 및 여름 휴가철 대비 해수욕장 등 쓰레기 관리 대책,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군민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단체 및 읍·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30개소 사업비 2억4200만 원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 또는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동집하장 주변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관리인 지정·운영, 2020년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공중화장실 중점 관리입니다. 대상은 65개소 공중화장실입니다. 사업비 1억900만 원입니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주유소 공중화장실 분기별 지도·점검 및 편의용품 제공, 이후 여름휴가철 대비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관리대책 추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추진, 분기별 주유소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생활환경 민원처리입니다. 대상 업소 2116개소입니다. 추진방침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로 오염행위 사전 예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환경 민원 신속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질·대기 등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강화, 취약시기 상부기관 및 민·관 합동 특별점검,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 시설 집중 관리, 생활환경 불편민원 신속 처리, 이후 추진계획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 사업장의 환경의식 고취,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 179동 7억6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로 군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영세농가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으로 안전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중도 포기자와 차액 발생 시 후 순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수요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6쪽입니다. 11번째,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5개 사업으로 23억9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도우미, 버스 표지판 및 승강장 설치·정비 등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군민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억4700만 원, 버스 표지판 설치 및 정비 4개소 2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2개소 500만 원, 터미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3대에 200만 원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2억92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1600만 원, 농어촌버스 도우미 8명 1억1400만 원, 승강장 신설 및 보수 9개소 1억21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3개 사업으로 9억600만 원입니다.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에 준하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등학생 안심귀가택시 운행 제공으로 농어촌학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교통약자 차량구입 및 민간위탁금 추가 지급,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조례 제정 후 후반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기초질서확립 교통문화 선진화입니다. 총 사업비 17억5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및 차량판독용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캠페인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차량판독용 CCTV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캠페인 및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교통안전 시설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및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7개소 조성 및 유지관리, 총 사업비 30억2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나대지 임대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4개소, 나대지 임대주차장 운영 17개소를 하고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7개소 조성, 나대지 임대주차장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우리 군 등록 차량은 4만899대입니다. 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7109건 20억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한 가입촉구 안내문 발송, 검사 사전안내 및 지연 대상자에 대한 명령서 발송, 2019년도 제1회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 실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실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하였으며 이후 2019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 실시, 5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의무가입 미가입 검사지연 대상자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째,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 적극적인 소재 파악을 통해 신속히 사건 처리하고 계속적인 출석요구에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 및 행불자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28억2200만 원, 주요시설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소각시설 자체 운영에 따른 근무인원 적정 배치 및 운전 기술력 향상, 생활자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처리용량 증대 및 시설물 노후화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위생매립시설 주변 점검로 정비공사 준공, 매립시설 굴착기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트랙터 구입, 폐기물처분 부담금 9565만6천 원 납부, 제2매립지 가스포집공 정비공사 등을 하였으며 이후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계속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째, 침출수 및 음폐수 처리시설 보강입니다. 사업량 침출수 처리시설 일 50t, 음폐수 처리시설 일 10t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공법 및 부대설비 보강으로 처리효율 극대화, 음식물 폐수 보강설비를 통한 원활한 시설운영 및 효율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음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상반기에 착공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이후에 침출수 처리공법 선정,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착공, 음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준공 및 시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해남읍 길호마을, 마산면 호교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 원, 주요 시설로는 방역대행, 방역약품 구입 및 가구별 배부,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의 인근 환경영향마을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환경영향마을 주거생활에 영향 주는 생활자원처리 체감만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마을 방역대행사업 위탁 교부, 주변마을 방역약품 배분,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조례 개정 심의를 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정비 사업비 집행, 주변마을 방역 대행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교통과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좀 할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59쪽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로 좀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지금 우리 면단위 공영주차장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지금 옥천면에가 한 90면 정도, 우리 황산면에가 116면 정도, 화원면에가 53면 정도, 문내면이 29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면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해남읍을 제외하고는 송지, 황산, 문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글죠?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데가 송지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송지에가 공영주차장이 34면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차장 내 불법주차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장기 방치 차량 이야기하실까요?
석순
김석순의원
예. 고정 주차 때문에 주차장 안에서도 또 다시 불법 주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립니다. 혹시 지금 신규로 해서 면단위 4개소가 다시 신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송지 쪽에, 송지면소재지에 물론 면사무소 주차장이나 농협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혹시 검토해 보실 용의는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현재 대상에는 송지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면에서 요구하고 적정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주차장은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의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의원
지금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이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우선은 현재 정식 조직이 거기에 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에서 우선 무기계약직 2명을 배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여름에는 분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우선 분수를 최대한 이용객들,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요. 뭐 가을, 겨울은 ······ 가을은 갈대를 소재로 한, 또 겨울은 철새를 소재로 한 그런 테마를 한 번 발굴해볼 계획이고요.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이 된다면 한 팀을 운영해가지고 거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이것이 올해 준공됐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10여년 동안 이 고천암 생태공원을 꾸미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업이 잘 됐다고 보신가요, 어쩐가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제가 지금 3주 됐는데요, 7월 2일자로 와가지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지금 거기를 방문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섹터가 넓어가지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정 부분 바닥분수라든지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통 주말에는 200에서 한 300명 정도 우리 군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어서 ······ 하여튼 운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아무튼 운영 좀 잘 해주십시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성옥의원
방금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고천암 부분, 3대 호소가 있는 데는, 특히 고천암 부분을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산건위에서 이렇게 한 번 돌면서 상류 지역에 이렇게 보면 하천에가 수목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수목들로 인해서 뽑혀가지고 교량이나 이런 데 걸쳐가지고 또 물이 범람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목제거에 좀 신경 쓰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과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제가 그 조치사항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것 아무튼 좀 그런 수목 제거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한 번 보시고, 오가실 때 한 번 보시고 파악 한 번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서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반기에 우리 본예산 질의 때 359대가 접수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지원은 200대 하는데 ······ 지금 올해 보니까 지금 현재 326대를 했고만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런데 326대면 359대가 접수 ······ 그때 당시 359대 접수인데 지금 현재 노후경유차 접수가 몇 대나, 지금 처리 못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대수까지는 모르지만 한 200∼300대 정도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몇 대 이렇게 한다하면 그 숫자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수요가 있다면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 부분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차를 사용을 못할 정도 되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그런 부분 신청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 들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예. 그다음에 우리 공중화장실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의원
제가 우리 화원 예를 들면서 공중화장실에 벽화 그림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 한 번 ······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공중화장실에 벽화를 그리는 거요?
이성옥의원
예예.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그 부분은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의원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환경부터 깨끗하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의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처리를 하면 해남군 전체 20.4% 정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완료가 됐을 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말씀 ······
이성옥의원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순수 국비 없이 군비로 지금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노후 슬레이트 이 부분을 환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수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환경이 좀 이렇게 더 취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노후슬레이트는 빨리 수거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의원
예. 아무튼 신경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하고 계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의원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직접 이렇게 확인한 결과 어르신들 짐도 들어주고, 차에 타고 내릴 때 손도 잡아 드리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아무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지금 시간이 줄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의원
그에 따라서 노선이 감축이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대 변경이랄지, 내가 꼭 필요한 시간대 ······ 그전에는 이렇게 답습이 되어가지고 시간대가 되면 차를 타고 해남을 오가든가 어느 목적지에 갈 수 있었는데 시간 타임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다른 차를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해남교통과 잘 조율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 부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기술진으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운영하고 계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자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좀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보시면.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현재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예산상으로는 어쨌거나 절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직원들이 ―제가 그 후에도 계속 가고 있는데―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직영 운영하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운영은 잘 되고 계신다 하니까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뭐 좋은 말씀 같습니다. 침출수·음폐수 관계도 지금 현재 처리공법 선정이나 용역 지금 현재 맡기셨다고 그러셨는데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의원
아무튼 침출수·음폐수 같은 그런 경우는 분명하게 환경적 기준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정도에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런 기준치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선정해서 꼭 환경기준치에 맞는 그런 틀 안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의원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군 직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 절감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소각시설 자체는 연중 돌아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걸로 그렇게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 소각시설을 대보수하고 작년 8월 이후로부터인가 정상가동이 됐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오히려 대보수 하기 이전보다 더 소각량이 적었었거든요. 적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쩝니까? 1일 소각 기준에 맞춰집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조금씩 여유 있게 일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소각 내용만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3033t을 지금 소각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5t 기준하면 121일분 정도 돼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래서 내가 연중 가동한가 물었던 것입니다.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의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효율적인 소각처리랄지 생활자원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마을 하천 등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수 배출 같은 거 실태조사 해봤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건 아직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마을 하천을 통해서 폐수가 ······ 하수도 시설이 잘 됩니다마는 폐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의원
환경영향마을 지원에 있어서 뭔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환경영향마을이라 하면 우리 생활자원처리시설이라고도 하고 저쪽 위생매립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주로 길호마을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존에는 여기에 환경영향마을 지원하는 금액이 조례상으로 쓰레기봉투나 대형폐기물에 이익금의 10%, 이렇게 매출액의 10%를 그 영향마을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법에는 모든 폐기물 수수료까지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운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조례 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더 완화하시려고 그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마을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또 그게 법에 맞으니까 법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예예. 혹시 또 화물차 불법 행위 단속 실적 있습니까? 금년에.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혹시 우리 팀장님 ······
이순이의장
과장님 ······
민경매의원
아니,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 화물차 하면은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주차장에다 지금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가 많이 되어 있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것은 분명히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개인 자가용이 화물 영업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어쨌거나 즉각 즉각 나가서 ······
민경매의원
꼭 신고를 받고 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출동을 해서 좀 점검도 해주시고 경찰서 합동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의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면허증 반납하는 경우에 좀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보니까는 뭔 지역사랑 상품권 10만 원 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10만 원 받고 반납하려고 할까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미미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제가 좀 대책을 드린다면 100원 택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공용이 몇 대나 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전기자동차요.
민경매의원
예.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용은 8대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개인용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개인용은 현재 30대 ······
민경매의원
지금 작년 ······ 금년 상반기에 6개소에가 충전소가 있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지금 읍·면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의원
할 계획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금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회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농촌 지역, 특히 우리 해남 지역은 굴뚝이 없는 곳이라서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건강이 갈수록 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군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군민광장하고 경찰서 사거리에 알림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도 참 좋아하시고 저도 참 만족을 했습니다마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발의가 되면 미세먼지 절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고 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반드시 그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하셔서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의원
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마는 딱 전혀 와 닿지, 아주 많이 와 닿지는 지금 않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349페이지에 마스크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의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학교에 의뢰해가지고 학교에다 우리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갖다 주는 식으로 ······
김종숙의원
그러면 크기는 다른가요? 어린이집 아동용하고 성인용으로 다르게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37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몇 만개, 팀별로 두 군데 팀에서 이 마스크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박스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 거기 안에서 소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박스 채 나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냥 한 군데로 통일시켜서 보건소에서 하든 이쪽 환경교통과에서 하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14개 읍·면에 버스승강장 실태 파악되어 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승강장에 규격이나 어떤 ······ 어떤 데는 샷시 문까지 다 달려 있고, 각기 모양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시골에 가면 아직도 벽돌로 되어 있는 승강장도 있고요, 아크릴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그게 일시에 한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좋은 재질이 나오면 바뀌고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가지로 통일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숙의원
한 가지로 통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데는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산이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제 전임 면장님 계실 때 승강장 실태조사를 부탁을 드렸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승강장이 한 편에밖에 없다보니까 건너편에서 타실 분들은 다 비를 맞고, 차가 이제 어르신들 발걸음이 늦다 보니 어쨌든 건너편 승강장에서 못 기다리시고 본인이 탑승해야 될 곳에서 그냥 난전에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산이면 구간에 승강장 제대로 설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륜오토바이가 농로에서랑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사륜오토바이에 대한 안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있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안전장비도 착용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운전에 대한 그런 안전수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또 면에서는 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장님들한테 보고 받으면. 그러면 최소한 면 자체에서라도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시킨 후에 운전할 수 있도록 ······ 운전자인 저도 무서울 정도로 과감하게 운전하셔버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363페이지요. 침출수처리시설 개보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나서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일시정지 해놨거든요.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실시설계는 마지막 단계인데 공법이 바뀌면 설계 내용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의원
이렇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침출수 관계되어가지고는 제가 더 깊은 관계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뭐 어떤 공법이 선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설계는 이미 해 놓고 또 공법을 다시 선정을 하려고 지금 일시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법이 틀리면 설계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온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쩝니까? 과장님.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이거 이 부분 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 받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용실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까 우리 김석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장기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우리가 요금을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실은 이용율이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런데 아마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날에 고도리에 차가 몰리는 것처럼 저녁에 가면 우리 저쪽 구교리 아파트단지에는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양쪽에 차가 주차하거든요. 또 그렇게 보면 저녁에는 우리 시내가 한가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러니까 일시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한 타임에 거기가 좀 주차장이 비었다고 그래서 고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그건 상당히 좀 우리가 업무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실은 밖에서는 우리가 몇 군데 거점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카메라 단속기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실은 밖에는 불법주정차들이 횡횡하고 있고 그 순간에 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언발란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을 실은 해주셔야 하고 주차면적을 넓히기 전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들의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면적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좀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아니, 순서는 맞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뭐 국비를 신청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하든지 용역을 해가지고 최소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실은 해남군에 주차 문제는 차량대수가 많은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교통 의식에 좀 떨어진 측면도 있다라고 봐가지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또 하나는 우리가 해남군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그런 쪽에 접근을 잘 안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단속도 강화해 주셔야 해요. 길거리에 있는 지금 차량들이 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교통의 위험뿐만 아니고 심지어 ······ 제가 사진 자료는 있는데 그걸 보여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고 따로 나중에 드릴게요. 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지역이 누구를 위한 도로를 만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로를 만든 건지, 주차장을 만든 건지, 아니면 차고지를 만든 건지, 우리가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문제가 수요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원성이 자자한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주차장을 짓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을 해주셔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앞서 이것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겹치지 않은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하시는데요 소각쓰레기를 다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요. 소각은 다 제때 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다 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따로 이렇게 미처리된 소각 ······ 소각하지 못한 소각쓰레기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 운영상황이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 어떤 상황에서 중단되더라도 6∼7일 정도는 반입할 수 있는 정도로 물량이 여유 있게 소각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 예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립시설에 이번에 굴착기하고 트랙터를 구입하셨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굴착기를 구입하였으면 굴착기 운영할 인력은 있으신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이 일부 하시는 분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원래 그 굴착기 운전으로 따로 인력 채용을 했지요? 해남군에서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당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원래 다른 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남교통 관련해서 지금 용역 의뢰 해놓고 계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애초에는 용역이 5월경에 납품이 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게 아마 8월이 완료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 때문에 보고회가 잠시 지연되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끝나면 바로 우리 중간보고를 하고 완료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애초에 납품 계획은 5월이었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용역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고 보강에 어떤 ······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아마 8월까지로 연기된 것 같은데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용역이 해남교통 운영과 관련한 용역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조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라든지 뭐 또 다른 전체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 우려와 문제 제기들이 여러 차례 되어 와서 지금 새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기존에 과장님의 생각들은 여러 경로로 확인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오신 과장님은 기존에 해남교통과 ······ 교통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신지, 운영과 관련한 입장이 어떠하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제가 와가지고 지금 거의 해남교통 사측과 노측과 3∼4회 정도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동안은 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와서 두 쪽을 접하고 또 나름대로 그 회사의 재무재표를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해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해남교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저는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남교통 그러면 사가 아니라 노와 사, 하나가 해남교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보면 사측에 어떤 재정에 열악한 상태를 보면서 또 일부 밖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부분도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노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투쟁일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사나 노가 다 해남군민이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어떤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해남교통의 문제가 우리 해남 군민의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찾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그러니까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거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좀 쉽지 않은데요. 공영제 그런 부분 ······
정확
이정확의원
포함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공영제 부분은 사실 지금 버스 환경이 열악하고 또 농어촌 환경이 이렇게 계속 인구가 감소를 해가지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완전 공영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이 결국은 그 운항권,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노선권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에다 매도하겠다 이런 절차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시·군이 재정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어쨌거나 운영하는데 적자를 메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과장님 우선 우리 수성 입성 축하드리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좀 챙겨보시라고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뭐 군민적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배출자인 군민들께서 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물론 잘 수거된 것도 있고 또 통계 관리가 좀 잘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통계는 보면은 정확하니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어느 정도 수거하고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다. 영농폐기물은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농약용기는 농약병은, 뭐 농약봉지는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라남도 통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통계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건설폐기물도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신고된 것 외에 업체에서 처리한 것 외에는 지금 통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t 이하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단 방치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폐농기구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김종숙 의원 퇴장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전라남도가 1.6% 밖에 수거가 안돼요. 저희들도 1차 조사는 20몇 개소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수거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마산면에서는 정말 선도적으로 44t이라는 고철을 전부 수입했단 말이에요. 아, 수집을! 그래도 마산면의 평가에는 “한 반절 정도밖에 못했다.” 그리고 하려고 보니까 쓰지도 않지만 주인이 쓴다면 또 수거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좀 통해서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생각 한 번, 얘기 한 번 해주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면장으로 있을 때 봤습니다마는 마을에 가면 사실 조그만 골목길만 가도 쓰레기 천국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잘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 중요하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 나라가 1인당 작년도에 플라스틱 배출량이 1인당 98.2% ······ 98.2㎏! 엄청나죠? 우리가 1년에 국민 1인당 먹는 쌀이 61㎏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버리는 플라스틱은 98㎏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한다든가 수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실정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그런 통계는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1회용 비닐봉투 가장 많이 쓰고, 1회용 컵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적으로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이 좀 계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책도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통계 관리나 이런 것 잘 부탁드립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해가지고 금년도에 48개소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산에 있는 밭 주변에 이렇게 해서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뭐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그냥 제안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신청한 밭만 주변에다 울타리를 설치하니까 그 주변 밭이 제2차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별로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산에 있는 전답에 ······ 전에 대해서 한다면 그 신청한 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유역을 전체적으로 보호책을 강구한 건 좋지만 한 필지만 했을 때 다른 시설하지 않은 필지는 그 이상에 피해를 더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시설하고 뭐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옆에 피해가는 상황이 없도록 좀 잘 조사해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입장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동료 서해근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대책을 잘 수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아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박상정의원
자기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박상정의원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공동주택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리인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적게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는 음식물 종량제를 도입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일정 규모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일부 군비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