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봉남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1.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윤형근·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구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구정화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2025년 본격적인 사천시의회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해군도 생활인구 관련 조례안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인구란 제2조…… 몇 명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인구관심지역은 통계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감소지역만 행안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자면, 사천시의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마도의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집은 진주이지만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인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조금 더 잘하면 좋겠지만 일단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례 입법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 통계를 낸 사실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본 조례안 가안을 보면, 제2조의2, 생활인구, 사천사랑시민, 가, 나, 다, 라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정확히 몇 명까지는 안 나와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매결연 체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동환
최동환위원
남양주 몇만 명 등등.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그렇게 따지면 다 나오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인구라는 것은 공식 통계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관심지역은 통계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 자꾸 줄어드니까 생활인구를 확보해서 경제에 도움을 준다든지, 사천 30주년 방문의 해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사천시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뜻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다면 관련 부서끼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활인구라든지, 경제활동인구라든지, 다른 시군의 경우 생활인구의 폭을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추가하기보다는 데이터라든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 인쇄만 해놓고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도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활인구가 약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생활인구의 데이터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목적, 몇만 명까지, 몇십만 명, 몇백만 명까지 타켓을 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조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작입니다. 실제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사천 시민의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만드는 것이니까 본연의 목적과 정의에 맞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생활인구의 폭을 상당히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직장 등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 등 폭을 넓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사천시에서 물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범위는 지금 상황에서 바로 확대하기는 그렇습니다. 제정하고 나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조례와 맞추어 보고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는 감소지역이 아닌 관심지역이라서 아직 데이터를 내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정화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처럼 앞으로 감소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소지역에서 숫자…… 우리도 그 부분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월 1회에 3시간 이상만 있어도 생활인구로 계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직장에 하루 종일 있다든지,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구정화위원
언론을 보니까 태안군도 전국 몇 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광객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 활성화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자세하게 데이터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생활인구 쪽에서 몇 년 뒤에는 작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인구를 파악해 보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적합한 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감사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생활인구라는 것은 외지에서 와서 1일 있든지, 2일 있든지, 이런 것도 생활인구가 되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석위원
외부에서 오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느냐,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으로 하려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한국데이터랩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 단위로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 됩니다. 제2조제2호를 보면 데이터를 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한 달에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 생활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찾아본 결과 남해의 경우 25만 4천 명, 고성은 22만 6천 명, 하동은 1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그 기금이 지방소멸에 대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금액들인데, 너무 관광지 쪽으로 투자가 되고 거주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미비해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우려스러운 게 저희 사천의 경우 진주나 창원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천사랑시민제도를 사천의 축제나 시설들을 이용했을 때 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충파크공원의 경우 사천사랑시민제도를 통해서 할인을 받게 된다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 인근에서 거주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할인만 받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저도 같이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만 치고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차를 한 잔 사서 갈 수도 있고, 식사도 하고 갈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일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주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규위원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천에 거주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나중에 지방교부세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비세율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지방에서 소비하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변경되어서 그 지방의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도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특히 사천은 25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자체가 인구감소지역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아닙니까? 2022년도에 사천시 인구가 11만 2496명이었습니다. 25년 1월에 11만 2299명입니다. 만약에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나눈다고 하면 저희는 관심지역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정주인구를 우선시하는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정주여건에 대한 것은 조례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관광, 읍면지역은 산업, 항공으로 가고 있고,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25만 명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이나 밀양에 비해서 감소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약간 줄기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등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지방교부세 관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2개 다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주여건이 잘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좋고, 생활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저변 확대가 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진주나 창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첫 시작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역시 담당관님의 답변이 명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인구뿐만 아니라 정주여건에 맞게 인구를 늘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은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진주시에서 우주항공청 관련된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보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껍데기는 사천시에 있고, 알맹이는 전부 다 인근의 정촌 등 그럴 여지가 다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우주항공청 건물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몇 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관련된 센터라든지, 우주발사 등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인구들이 생활인구가 될지 정주여건에 맞는 인구가 될지 모르겠으나 더욱더 앞을 내다보면서 집중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시책들이 작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잘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은 잘 받으셨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잘 받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무 추진 능력이나 일에 대한 집중도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특히 바다, 해양, 수산 관련된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담당자나 팀장으로 계실 때 이것은 꼭 해야겠다고 마음 속에 담아왔던 사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 중에 한 사업이 습지 보전지역 관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습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지금 광포만이 처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은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받은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네요?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전에 사천시 관내에 습지와 비슷한 곳이 있다는 민원이나 보고가 광포 말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수산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서포 쪽 갯벌이 제일 많았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서포 쪽에 막혀 있는 송도와 비토 쪽에 해수 유통을 해서 제가 있을 때 교량 형식으로 뚫은 게 처음으로 시작한 갯벌복원사업이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학술적으로 습지와 갯벌은 다릅니다.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갯벌과 습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포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우나 이 지역은 우리 사천시가 따로 위탁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환경부에서 지정되었으면 시비라든지, 관리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로 지정되다 보니까 만든 다음에 모든 책임과 들어가는 관리비는 사천시가 떠맡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립도가 부족한 사천시가 뜨거운 감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광포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만약 우리가 소유권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사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게 맞지요?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 광포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사천시가 떠안아야 할 관리라든지, 보수, 용역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추계도 있는데, 아직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습지보호지역으로써 사업이 끝난 뒤 사천시 시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환경부를 통해서 국립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해양수산부 쪽으로, 해안구역 관리 쪽으로 와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마산청에서 관리기본계획까지는 다 수립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해수부 승인 절차를, 이것은 국비까지 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올해 1억 700만 원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의 남은 과제가 공모사업 쪽으로, 환경부와 양 부처를 두드려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두드려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나름대로 든든합니다. 환경부에서 했다면 우리 땅만 내주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하다 보면, 사무실도 우리 사천에 와 있지 않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의 예산이 안 들고 그냥 관광지도 될 것이고, 습지로써 역할을 할 것인데,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강호명 용현면장님, 그때부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한다고 하니까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매칭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천시 관내 습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없지만 조례도 보완하고 우리 사천시 관내의 습지에 대한 부분도 발굴해서 거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성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늦게 챙겼고 업무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날이 28일인데, 만료기간이 28일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인구가 줄긴 주는 것 같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많이 줄고 있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타 시군보다는 적게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월 말까지 외국인 빼고 어느 정도 됩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10만 명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11만 2천 명 정도, 외국인 4천 명을 빼고 나면 10만 명입니다. 10만 8천 명, 10만 7천 명, 올해 1년이 지나고 나면 9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2050년 사천시의 인구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통계청의 발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통계청에서 2050년이 되었을 때 사천시의 예상 인구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통계 추이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동지역의 경우 딱 4만 명입니다. 2050년이 되면, 앞으로 20년 이상 지나면 2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 정도 되면 이통장을 할 분도 없을 겁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렸는데, 자녀 장학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셨네요. 맞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정부에서 다자녀가 2명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대상자가 되고 점수가 되면 장학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료를 이 조례안에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을 하시는 분 중에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이통장님은 총 40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인원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 7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 중, 고, 학생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까지 조례상 반영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는 몇 명이 됩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신청을 받아 보아야 인원이 나올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별표를 바꾸는 이유는 1명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 2명이 되면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한다면 선도적으로 1명으로, 가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려줌으로써 일에 대한 능률이나 보람을 높여야 합니다. 그 결과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한테, 통장님이나 이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통장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잘 챙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통장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미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2명 이상일 때 가산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지급해야 될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7명, 5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명을 두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2명, 3명, 이 부분을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안하는 부분들입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을 때 작년에 7명이었거든요.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7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0명이나 20명이 된다면 예산 한도를 늘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 7명에게 100만 원씩 주었다면 돈이 남았네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돈이 남았다면 예산도 잘못 올렸고, 대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면 돈이 많이 남았겠네요.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면 1000만 원을 편성한 게 많이 안 나갔네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재석위원
안 나갔기 때문에 2명으로 하면 아무래도 많이 지출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가산점이 3명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2명이나 3명에게 똑같은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남았던 것은 줄 사람이 7명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재석위원
아이들이 없으면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지, 왜 많이 편성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에게 줄 것이라고 편성했는데, 15명이 있으면 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하면 이통장님 중에 젊은 분들이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전재석위원
촌에는 실제로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재석위원
아이들이 없으니까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문정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폐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 실제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정했는데, 실제로 민간암행어사 활동을 보면 생활 불편 사항 접수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민간암행어사 활동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사업비는 활동비를 조금 드렸습니다. 월 1인당 8만 원씩 드렸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암행어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2021년은 14명, 읍면동별로 1명씩입니다. 2021년부터는 활동비를 아예 안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해도 활동비를 드렸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실제 목적과 달라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본연의 임무 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데, 혹시 민간암행어사가 부담스러워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부담스럽다기보다 외부에서 공무원들을 감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간암행어사로 위촉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활 불편 민원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 쪽으로 민원을 가지고 오니까 잘 되었다 싶어서 조례안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열두 분 있고, 공직자의 불편함을 신고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실제 의욕을 가지고 민간암행어사를 시작했던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잘 되었다 싶어서, 돈도 없고 사업비 확보도 힘들고 이번에 없애고 싶어서 조례안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가 2023년도에 시의회에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든지 아니면 시민감시관들을 운영하든지,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암행어사는 누가 지정합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시장님이 위촉하셨습니다.
전재석위원
시장님이 지정하면 공무원들에게 암행 감찰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려면 민간위탁해서 민간인들로 선정해야 효력이 있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이 민간인들을 위촉하시고요.
전재석위원
그 테두리 내에서 지명해서 위촉은 시장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읍면동별로 추천이 들어와서 시장님이 위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해마다……
전재석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심의는 안 했습니다.
전재석위원
안 하고 그냥 보고 지명을 했네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거의 안 하려고 해서 읍면동별로 굳이 1명씩 하라고 해서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이런 것은 시작을 했어도 안 되고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암행어사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 자체가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전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암행어사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정해놓고 모임이 없다. 회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까 8만 원씩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지급했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1월에 위촉하면 2월부터 12월까지는 1인당 8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2018년도부터 지급했거든요.
봉남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돈은 많이 나갔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암행어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정해놓고 아무런 게 없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실제로 민간암행어사라서 암암리에 남들 모르게 활동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자기 자신도 암행어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사후입법평가를 통해서 권고사항으로 폐지가 되는데, 다른 방식의 대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우선적으로 타 시군에는 민간암행어사를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대신 시민감사관 제도를 하는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할지, 안 할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각 지자체마다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점 중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기는 하지만 타 시군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서 이와 비슷한 청렴도나 실제적으로 부당한 사항, 비리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벽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민간암행어사 활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민간암행어사 활동 영역과 책임과 역할과 권한을 정확하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모이고 난 다음에 돈만 월에 8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었고, 그렇다면 그 의도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활동을 열심히 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1년에 한두 군데 잡히면 사천시의 청렴도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예 활동을 못 하도록 방해가 있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독촉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행정기관의 방임입니다. 민간암행어사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차에 민간암행어사 활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간암행어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불순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를 없앨 것이 아니라 민간암행어사 활동을 수정 보완하고 선정해서 활동비 등은 행정기관에서 주더라도 민간암행어사 선정을 사천시의회에서 한다면, 의회에 우리 의원이 12명 있는데 민간암행어사를 14명 더 추가한다면 우리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정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사천시 공직자의 활동이나 사천시의회의 활동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계산해 보니까 1인당 96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개 읍면동이라면 1000만 원 정도 계속 나갔다는 것인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 아닙니까? 저는 자기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이런 취지인데, 조금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상은 저게 필요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용역 결과 보고에 따라서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 보고서 또한 참고용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폐지 아니면 수정 보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없애는 것보다는 수정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옳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지하거나 수정 보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지시켜서 민간암행어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직자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선출직은 아니지만 또 다른 시의원을 한 명 더 만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암행어사 조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폐지하는 것은 쉬워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3자를 한 번 봅시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만들어놓은 민간암행어사, 그 과정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잘 몰랐습니다. 제3자와 시민들이 보았을 때 사천시의회에서 민간암행어사 활동을, 암행어사라고 하면 공직자들의 비리 등…… 그런데 사천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없앴다. 제3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을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사천시 의원들이 앞장서서 잘랐네. 조례안을 없앴네. 말하기 쉽거든요. 사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민간암행어사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해서 한 번 더 1년 정도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해서 시민들에게 결과 보고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없애는 게 맞다고, 미리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없애도 우리 사천시의회의 과정들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동을 제대로 안 했는데, 못 하니까 암행어사 조례를 없앤다.
김민규위원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에는 폐지 권고가 아니라 개정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적인 생활 민원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정모니터단이나 시민감사관제도로 확대 운영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등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서 목적 및 주요임무를 생활민원 제보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구성 인원 증가와 목적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폐지 권고는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제 말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김민규위원
예.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평가 보고서도 나와 있으니까.
봉남
임봉남위원장
시간이 걸리니까 보류하고 다른 안건을 다루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까요?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께서 나가셨는데,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담당관님을 불러서.
구정화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왜 용역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죠?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개정 권고.
동환
최동환위원
폐지 또는 개정,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합시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하고 다른 안건들을 처리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사천 시민 우선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해 주셨고, 다자녀가구 셋 이상을 둘 이상 가정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이고,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바로 개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우리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김민규위원
3월 1일부터는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관련 협의를 거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것 같은데,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모충파크골프장이 27홀입니다. 기존에 구우진항과 테마파크골프장은 9홀로 사용했습니다. 조례상 9홀 이하는 무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모충파크골프장은 27홀로 개장했습니다. 인근 시군 등 타 시군을 보면 8홀 이상 되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충파크골프장의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사용료는 우리 시민과 타 시군의…… 시민은 1회 사용 시 2천 원, 연회비는 8만 원,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8천 원으로 1회 사용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시범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천 시민분들 이용률과 관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모충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입니다만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녹지공원과로부터 제출받아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시범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은 작년 12월 26일부터 해서 2025년 2월 말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1만 6300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20% 정도는 관내 사람이 들어왔고, 나머지 80% 정도는 관외 사람이 이용했습니다. 관내 시민들은 접근성이나 거리가 가깝다 보니 일주일에 2∼3번 오는 사람도 있고, 중복되는 숫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만 6300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관외에서 이용하셨던 분들이 32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가 결정될 때 그런 비율도 많이 따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원래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다가 대외에 홍보가 되면서 비율은 당초보다는 적게 왔지만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도 타 시군에 비해서, 다른 데는 하천변에 평평하게 조성되니까 난이도나 재미가 덜합니다. 모충파크골프장의 경우는 난이도가 있는 반면에 사실상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조성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4월 20일쯤 개장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약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도 전화가 오셨고, 대구, 광주, 여수,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구장이 적었습니다. 시에서 모충공원 외에 몇 개의 파크골프장을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 수요를 못 받아주었던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천 시민분들이 오히려 많이 이용을 하시고 모충공원 외 다른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그때 관외 사람들을 사천으로 유입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천 시민이 아닌 사람은 8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모충파크골프장의 경우 사용료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민원이나 그에 따른 협의 과정,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오전에는 관외 사람 위주로 받고 오후에는 관내 사람을 받으려고 합니다. 협회에서도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오전에 다른 일도 보겠지만 관외 사람을 오전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보통 8시에서 11시 30분 정도 되면 운동이 마무리됩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가야 하니까 결국 운동을 마치고 관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차도 한 잔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상권 부분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시 홍보 부분에서도, 관외 사람을 오전으로 운영하다 보면 모두가 느끼는 관내 시민 사용료가 저렴한 부분도 해소됩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대다수가 관외는 오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1부, 2부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떨어집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범운영에 무료 기간이고, 모충파크골프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관심도 많아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면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바쁜 시기가 다가오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명칭 관련해서 위치 등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언을 덧붙일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사천 시민이 사용해야 할 공간들, 시설물 관련해서 특정 단체가 독점하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빈틈이 없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사천 시민이 누구나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조례안대로 사용료만큼 내고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차례대로 사용해서 공간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용도 안 하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면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전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국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대관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개방된 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차별이 없도록, 물론 먼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오신 분들이 비켜달라고 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 공공체육시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주간, 야간, 월별로, 종목별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I, YOU, WE, 이 부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시정되었기 때문에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사용료 관련해서 특별하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충공원 27홀은 4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천 원, 8천 원으로 되어 있고, 연회비는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녹지공원과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뒤 수입과 지출을 평가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처음으로 사용료를 받는 파크골프장이 생겼습니다. 올해 말에도 18홀이 개장되고, 내년에도 18홀이 개장됩니다. 모충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운영하는 것을 봐서 후내년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모충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겠네요.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사용하니까, 만족도 중 한 가지라고 봅니다. 2천 원을 줄지, 8천 원을 줄지, 이 부분들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평가하고 난 뒤, 1년 뒤에 조정하실 때는 사천 시비가 1전도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사천 시민 또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모충공원 관리자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에 그 정도 들어가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시설을 고치는 부분, 건물주가 큰 공사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관리비, 세금, 이런 부분들은 1년 동안 정산해서 시비가 1전도 안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과장님.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옛날에는 산악회가 관광을 많이 갔는데, 요즈음은 파크골프회가 관광차를 하나 대절해서 1박 2일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만약 사천시 모충파크골프라든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면 타 지역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 오면 식당이라든지, 경제적 활동,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료를 조정한다. 그것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약속은…… 이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파크골프협회와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저도 1년 후에 다시 점검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52페이지, 사용시간 및 휴장일입니다. 마지막에 모충골프장의 하절기, 동절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 받았는데, 지금은 11시 30분이면,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점심시간을 11시 30분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하면 각자 자기들 게임에 따라서 11시 30분에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부 다 11시 30분에 오전 마감을 하느냐,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조정될 수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그 부분은 당초 27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홀을 기준으로 빨리 치면 1시간 정도입니다. 우리는 27홀이니까 처음에 3시간 30분으로 잡았습니다. 3시간 30분으로 잡으면 27홀을 돌고 두 번까지도 칠 수 있겠다. 3시간 30분으로 잡고, 오전에는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는 1시부터 4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파크골프협회 임원분들이 오셔서 구정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30분을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30분을 5시로 조정했습니다. 1부 타임을 하고 2부로 넘어가는 간격을 1시간으로는, 우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11시 30분까지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부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한 이후에 클럽하우스 정리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잡다 보니까 11시 30분까지입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2시간이지 않습니까? 11시 30분이고, 1시 30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1시에 시작합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1시에 시작합니다.
구정화위원
그렇습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예, 11시 30분에 마치고, 12시 30분 정도 되면 이분들이 오시거든요. 관리하는 분들이 식사도 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11시 30분까지로 한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다고 합니다. 다 마치고 12시에 나와서 식사를 해도 되는데, 너무 일찍 오전 마무리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과장님, 별표를 보니까 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시 사용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 직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위탁 운영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부 시군을 보면 파크골프장을 협회나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영은 정해진 대로 할 수 있지만 위탁 운영은 수탁자의 사정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조정의 경우 우리와 반드시 협의는 하겠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정화위원
앞으로 위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크골프 운영 시간을 직영할 때는 못박을 수 있지만, 저희들도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구정화위원
시간은 이해했고, 위탁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아직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8만 원, 2천 원, 우리가 조정하려고 했는데, 사천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 하여튼 손실보다는 이익이 나도록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외 이용료를 만 원 정도로 해서, 27홀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사천 시민들이 이때까지 못 쳤던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또 골프장을 개장하면 그때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렴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저도 그렇게.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사천 시민에게 요금을 올리는 것은 서로 간의 고충도 있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3만 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정도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이 자연스럽게 확보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만 진주 등 만 원 이상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렸으니까 이대로 한 다음에 1년 후 조정할 때, 그때까지는 의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단칼에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년간 해보고 정하면 어떨까요?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봉남
임봉남위원장
너무 비싸서 여기에 안 오고 다른 데로 가면 사천시가 발전이 안 될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1년간만 지켜봅시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8조 관련 별표3 중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서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혹시 사고가 연평균 4∼5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몇십 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1년도에는 60건이 발생했고, 22년도에는 46건, 23년도에는 35건, 24년도에는 2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6∼8건 정도는 자기부담금을 개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구정화위원
부담금이 발생한 게 4∼5건이라는 말씀입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부담금은 5건, 8건, 이 정도 발생했습니다.
구정화위원
부담금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도 본인이 20만 원을 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화위원
아까 50∼60건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필요 없이 적게 부담되는 겁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구정화위원
4∼5건에 관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사고가 발생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연평균 1억 원은?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데 왜 연평균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7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이것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1안과 2안은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구정화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전국적으로 2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는 창원과 통영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보통 1000만 원 이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공용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될 때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실 자동차 사고가 접촉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작은 사고는 5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다고 하면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자부담이 2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원해 주겠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위로금까지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애석합니다만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사고 기준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명시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선별하고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부담뿐만 아니라 업무 중 접촉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실 보험사가 내는데, 그것도 누적되다 보면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업무 중에 사고가 난 부분들, 자부담 정도의 사고가 아닌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50% 정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가하면서, 과장님의 생각도 제 생각과 비슷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야구장 신규 조성사업은 개인 필지가 많은데, 혹시 협의를 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답변을 해당 부서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구정화위원
예.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결정되었습니다만 도 투융자 심사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정적인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보상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구정화위원
언제쯤 협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산 확보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는 게 154억 원인데, 이것보다 20∼30%는 더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도비 전환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용역이나 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정화위원
국비는 좀 어렵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업비가 많아서 체육기금, 국비,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 작년부터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국비나 기금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는 국비를 도비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총사업비의 30% 정도, 도 예산의 실링 한도 내에서 최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기 착공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노후 새신수도호 대체 선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반갑습니다. 지역개발팀장 황용찬입니다.
구정화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하러 오신 팀장님 아니십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오늘 출장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구정화위원
과장님도 출장을 가시고 담당 팀장님도 가셨습니까? 입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입찰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저희가 건조를 위해서 행안부 국비를 먼저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마무리되었는데, 내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어촌발전과와 저희 과가 같이 행안부에 올라가서 변경 도서종합개발사업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고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방식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지역에도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한강버스,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예.
구정화위원
한강버스 진수식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인근 남강에도 거기에서 만든 김시민 유람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업지도선도 우리 시에 있는 조선소에 맡기지 않았고, 또 신수도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아직 잘 모릅니다.
구정화위원
여기에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관련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조선소가 있는데, 왜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되느냐. 그 질의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 전달해서 그 방향으로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한강에도 우리가 만든 배를 띄우고 있고, 인근 남강에도 우리 시에서 만든 배가 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새신수도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접근을 새로 하겠습니다. 지금 새신수도호가 건조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20년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원래 법적으로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일단 20년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새신수도호가 여객선입니까, 도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도선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도선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0년 아닌가요? 5년을 연장해서 3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20년이 되어서 약 65%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을 보십시오.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사실 부식된 것은 맞습니다. 제 지역구 배로써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의 문제입니다. 돈은 시비, 국비 삼십몇억 원씩 들여서 그냥 맡기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크를 올리는 기간과 배 검사 시간 등 이 부분은 사람이 관리만 잘하면, 지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천포 유람선에 있는 배가 2005년도에 건조된 배입니다.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배가 깨끗합니다. 그것은 민간업체의 배입니다. 새신수도호는 하여튼 세금으로 만든 배입니다. 비교해 보면, 이것을 듣는 지역구의 분들이 저한테 욕을 할지 몰라도 사실 이 부분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5000만 원이 들면 사실 새로 만듭니다. 도크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수리비만 5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새신수도호 엔진 가동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0년 곱하기 24시간을 하면 안 됩니다. 엔진에는 가동 시간이 표시됩니다.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동시간이 얼마 안 될 겁니다. 하루에 4, 5번 왔다 갔다 하고, 6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30∼40분 정도 걸립니다. 도크비, 검사 날짜를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엔진이 가동된 시간은 하루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엔진은 쌩쌩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철 등이 부식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쓸고, 닦고, 조으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모습은 완전 새로 만들어야 할 입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기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 배를 만들어서 맡겨만 두고, 검사도 안 하고, 20년 후에 새로 만들 것이니까 관리 안 해도 되겠지. 담당자가 2년마다 바뀌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자체가 관리가 안 되면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새로 건조되면 관리 부분도 규정을 정해서 매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 괜히 와서 욕을 듣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 규칙, 매뉴얼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볼까요? 그냥 만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도크 올려서 검사를 하고, 결과도 보고받았을 것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 이 부분은 사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일 얼굴을 안 볼 것이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언젠가는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 매뉴얼대로, 만약 매뉴얼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서포119지역대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배순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에 참석하시느라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를 사서 무상으로 119에 줄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주는 게 아니고 사용 허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주는 것이지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뺏을 겁니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119 건물도 지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것이지요. 소유권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3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119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건축비가 35억 원 정도 되는데, 도 소방본부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것까지 지어달라고 하던가요?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부지까지 도 소방본부에서 사서 하면 딱 좋은데, 예산도 부족하고 산하의 소방안전센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에서 부지를 먼저 제공하는데 우선적으로 건축해 주는 관례가 이때까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땅을 사서 무상으로 주면, 119도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로 사서 주는 것이지요?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부지는 3억 원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사천시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불을 끄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서포119지역대뿐만 아니라 저희 옆에 있는 사천소방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소방서 부지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해온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서를 용현으로 옮기면서 짓지 않았습니까?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았습니까?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대신에 삼천포 지역에 있던 소방서 부지 용도를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부지를 병원 부지 용도로 묶었어요. 그런데 아무 반대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시가 할 수 행정 부분을 도와주고 올라온 겁니다. 서포119는 사천시 행정에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냉큼 3억 원 땅만 사용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저번 사천소방서가 평가액 정도 되는 부분들을 우리 사천시 행정에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작다면 사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도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 바랄 바가 없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방서 부지는 거의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서 공공용재산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19도 긴급하다고 평가되면, 지금 동지역에 소방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긴급히 요구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금방 그 조건에 맞게끔 해서 차기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그 민원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방서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와 비슷할 겁니다.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저희도 소방서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 관련된 것은 주차장 관련된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 말씀을 잘 하시네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내용이 있으니까 차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이어서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구)119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사실은 그 부지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저희 시 소유입니다.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 부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원하는 사항입니다.
구정화위원
우리가 더 크게 지어주는데도, 옛날에 쓰던 것을 돌려주어야지 다 쓰겠다고.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지금 그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까?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그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다르게 활용할 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고 면적도 너무 작은 편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순영
배순영민방위팀장
아직 문서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주기장은 건설기계, 포클레인 같은 것 말이지요?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덤프트럭입니다.
전재석위원
건설기계를 전부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안 나왔네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전재석위원
회계과장님이 이런 주차장을 모델로 삼아서, 진주에 가면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진주 개양에 공영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용 화물터미널입니다. 화물만 합니다. 거창에 가면 또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국토교통부, 제가 화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덤프차는 건설기계로 들어가지만 25톤, 27톤 카고차도 화물로 들어갑니다. 주위 자기가 서고 싶은 데……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하셔서 공모사업으로, 거창과 진주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런 것을 하면 사천도 그렇고 삼천포도 그렇고 화물차가, 좁은 거리에 화물차를 대면 실제로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서 잘 보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황용찬지역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다른 과의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는 읍면지역에 하나 설치하고, 동지역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읍면지역은 일단 땅이 없습니다. 시 부지가 없고 가격이 비싸서 동쪽에 먼저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어떤 사업입니까?
김민규위원
공영주기장 조성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그 2개 사업은 읍면지역에 시 부지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재산 중에 읍면 쪽의 토지 부분들은 공유가 잘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전 직원이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시유지 현황도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규위원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읍면지역의 부지들을 사기 위해서는 금액들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지금 인구 구성은 읍면지역이 더 많습니다. 정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 부지의 건물에 가서 사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매각 작업은 하고 계시지만 매각해야 할 부분들은 매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계획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가임기 여성들이 읍면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지역의 인구 구성을 보면 60대 인구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데, 인근 고성이나 남해의 출생률을 보아도, 남해의 경우 작년에 80명이었습니다. 고성은 22년도에 90명이었습니다. 사천만 보더라도 400∼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지역 인구 구성 특성에 맞게끔 관련 시설들이 분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은 60대 인구가 많으시니까 실버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고, 유아기에 있는 인구 구성이 많으면 관련된 시설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주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회계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과장님이 건설항공위원회의 조례 때문에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출산지원팀장 조인영입니다.
김민규위원
팀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임기 여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운영비는 27년에 개소하면 1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안이 온 게 거창과 같은 규모로 했을 때 15억 원 정도로 하고, 자기들이 30%, 우리가 70%로 합니다. 운영비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도에 5 대 5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이 계속 발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15억 원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적게 나도록 하는 게 우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팀장님이 보시기에 순수하게 위치가 시 부지라는 장점 외에 또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저희가 그 부지에 관해서 많이 고려를 하고 고심도 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조용하고 쾌적한 면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한 점은 신생아와 산모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사천시에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청아여성의원 한 곳뿐입니다. 작년에 처음 개소했는데도 54명의 임산부가 출산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비 분만취약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국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를 하나로 보고, 지역 여건은 쾌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들이, 다음에 경기도 포천도 가볼 생각입니다만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깨끗하고 금액도 적게 하면 초 단위, 분 단위로 예약한다고 합니다. 포천뿐만 아니라 상주, 김천, 밀양까지도 저희가 다 알아보았거든요. 그곳들도 15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운영비 정도는 큰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청아산부인과에서 54명이 출산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1년치입니까?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예.
김민규위원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11실입니까?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11실입니다.
김민규위원
그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11실이 계속 다 차야 할 것 아닙니까?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산모가 2주 정도 있다고 보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군을 보았을 때 18명 정도…… 장애인 산모 부분은 항상 비워 놓아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산부인과와 거리가 멀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거기까지 가서 입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지금 저희 시에서 밀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격이 싸고 환경도 좋으면 충분히, 노인들은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리가 있지만 산모들은 병원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김민규위원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거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수 의료시설이 없어서 12년 만에 개원했습니다. 사천시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그분들이 그곳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정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포천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견학을 하기 위해서……
김민규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밀양까지 간다고 하셨습니까?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제 생각은 가임기 여성이 많은 우리 시를 생각했을 때, 반경 10km 안의 부분들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조용한 부분들, 진주나 다른 대도시에 가면 다 도롯가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음 처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 구성에 맞는 부분들을 깊이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안 된다. 땅값이 비싼 데서 사는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개인사를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경험을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27세가 되었는데, 출생지가 현대산부인과입니다. 예전에 동지역 목전빌딩 3층에 현대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둘째 딸은 출생지가 청아산부인과입니다. 첫째를 제왕절개했기 때문에 둘째도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산부인과에서 한 해에 55명이 출산되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규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순착될 수 있도록 김민규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차후에 가임……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곳에서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 둘을 낳고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산부인과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1년에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안 낳는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 다양한 부분들을 다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비 등 사업비 마이너스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신생아 출생에 대한 지원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 가임에 대한 부분, 더 폭넓고 깊게 지원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천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산부인과라면 애를 조용히 잘 낳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부분들, 무료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때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웃으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민규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왕성한 남자들도 있고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천이 애를 낳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업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영
조인영출산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으로 서포면 야구장 신규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서포의 야구장이 너무 적습니다. 야구장이 2개인데, 4∼5개 정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얼굴을 봐 주십시오. 사천시 종합체육관 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활체육 등 수십 군데 있습니다. 야구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냄새는 많이 안 나지만 쓰레기 폐기장 쪽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장 2개는 너무 빈약합니다. 과장님, 인근에 4개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위원님께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2개도 저희한테는 사업비상 버겁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해야 될 체육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2면을 먼저 조성하고, 그 외 사용빈도나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개도 버거우면 1개부터 하지 왜 2개부터 합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면부터 먼저 조성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2면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면이 아니라 1면부터 하고.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계획은 2면으로 잡고, 공사는 1면부터 완공해 두고,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추가 공사를 해서 2면을 하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면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면부터 하고 난 다음에 2면은 여건상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현실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국비 확보가 어렵고 도비 전환사업비로 내년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1면을 먼저 조성하고, 물론 행정절차라든지 계획은 2면으로 다 할 겁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2면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통 크게 4면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1면만 운영하고, 그래야 동호인들한테 이치에 안 맞겠습니까? 2면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잡으려면 부지 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을 잡은 만큼 부지를 보상하면 1면도 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면이 4∼5면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1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면 공사를 착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2면이 적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결국은 1면이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2028년도까지 2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약속을 바라시는데,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약속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계획상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8년도까지 1면은 확실하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2028년까지 2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획은 하는데, 28년도까지 1면은 확실히 약속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혜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교육은 잘 받으셨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보호 관련 신념이 투철한 분이라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사천 시민이 추가로 지급해야 될 내용은 없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사남의 경우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유입 처리되기 때문에 송포농공단지만 해당됩니다. 조례명도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조례명을 바꾸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송포는 동지역에 있는 것 맞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례를 바꿈으로써 업주분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받지는 않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깎아줍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지금과 똑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 부칙 하부에 보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저희는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상위법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토대로 해 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55페이지 하부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한참 지나갔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삭제해서 수정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만 삭제한다는 말씀입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용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사등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적용이 안 됩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폐촉법상 사등 쓰레기매립장은 규모가 작아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법적으로 안 되나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전재석위원
규모가 작은 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립장의 경우 1일 300톤 이상의 매립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1일 50톤 정도입니다. 매립장 조성 면적이 15만 ㎡ 이상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7만 270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각장도 50톤 이상 되어야만 해당되는데, 우리 시는 48톤입니다. 지원근거가 부족해서, 조례상으로는 폐촉법을 적용시켰지만 작년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전재석위원
삽재마을의 경우 지원되던 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목적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살다 보니 나름대로 불편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내용인데, 면허증을 받은 사람만 받게 되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면허증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오래 살았음에도 배제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안의 경우 제2조 정의를 보면, 폐기물 시설이란. 2.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4. 보상금이란. 제3조 보상금의 지급, 제4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 제6조 보상금의 결정,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부칙 1, 2, 3, 4, 5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번에 수정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 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보상금을 노리고 이주하는 주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으려고 집도 없는데, 세대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으면, 그 땅에 새집을 지어서 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겠지만 지금 세대주로서 주소이전을 해서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몸소 불이익을 느끼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의 냄새는 많이 안 난다고 봅니다. 그 주변의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라는 이유만으로 덤터기 써서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주해서 살고 있고, 신축이 아니라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를 정해놓고, 돌아가시고 팔고 들어오신 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해서 입주하면 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그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 지금 서른 군데 정도 되지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지급 세대는 32세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는 말입니다. 추가로는 몇 세대 안 될 겁니다. 조사해 보았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개인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은 건강검진비입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건강검진비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받고 있는 분 외에 이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면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 시점을 조례에 제정하고 나서 그 이전에 입주한 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다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통과되더라도, 의원 발의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조례가 개정되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공보감사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아까 사후입법평가에서 폐지 권고를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개정 권고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표기해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그 조례를 더 강화시켜서 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폐지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제를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부분이 전부개정을 통해서는 안 되나요? 꼭 폐지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민간암행어사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건이라도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할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단순한 생활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활동비를 안 주다 보니까 생활민원조차도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저희 공무원 부조리의 경우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도 있습니다. 또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도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암행어사 조례는 폐지하고 대신에 시민감사관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 공무원 부조리를 감사한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재석위원
처음에 왜 이런 것을 제정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시민감사관을 주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조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처음에 제정할 때는 공직 비리를 척결하자는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전재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폐지해야 되지요. 금방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무원 부조리가 아니라 시민들도, 우리 의원들도, 종합적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왜 공무원만 한정합니까?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해야 합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앞으로 잘 생각을 해서 만드세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암행어사 한 번 되기가 쉽지 않은데, 명예롭게 시켜놓았다가 시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관련된 법령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조례에 비해서 조례로써의 요건들이 부실합니다. 선임 부분 등 몇 가지를 적고 난 다음에 그 밑에는 수당을 준다는 게 끝입니다. 1년에 몇 번 보여서 그 부분들을 평가하고,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은 회의를 몇 번 한 적 없고, 조례에는 모임을 몇 번 한다는 게 없습니다. 맞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조례를 가지고 무슨 민간암행어사가…… 관리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1년에 몇 번 모이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암행입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폐기를 하면 좋겠다. 폐기를 못 시키면 본인의 임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하되, 과장님이 시민감사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이번 같은 조례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 만들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과정들은 모르겠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최대한 빨리.
동환
최동환위원
4월 1회 추경 때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봉남
임봉남위원장
올해 1년 안에는 하시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올라올 때 폐지시키고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을 폐지해야 새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들 겁니까? 답을 해 주셔야지.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있는 동안 꼭 만들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는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진짜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
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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