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4차 본회의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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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이순이·김병덕·김종숙·민경매·박상정·박종부·서해근·송순례·이성옥·이정확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석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869호인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경제보복으로 일본이 천명하는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관계의 미래를 파괴하고 양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정상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김석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석순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석순

김석순의원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착수한 데 이어, 일본의 수출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려는 등 본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일제의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낳은 신뢰관계의 훼손을 그 이유로 내걸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시 우리나라에 승산이 높다는 것은 일본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다시 한국에 수출한 일본산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등 무역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경제보복으로 올해 6월 오사카 G20정상회담을 주최한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이룬 정상회의 선언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관계의 미래를 파괴하고 양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중장기 대책과 함께 단기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해 1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하여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에 있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해남군의회도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23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결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3.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스포츠사업단, 농정과, 문화예술과, 경제산업과, 산림녹지과)

의원 일동 착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스포츠사업단, 농정과, 오후에는 문화예술과, 경제산업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노선 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기노선입니다. 평소 교육 체육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스포츠활동 지원·육성으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학교체육 활동에 12억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 2억4900만 원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99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64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2700만 원, 학교운동부 대회출전비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체육 단체 활성화는 물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장운동부는 육상과 펜싱 2개팀 13명으로 지도자 3명과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8회 출전하여 금 9개, 은 4개, 동 3개의 성적을 거뒀으며 전지훈련팀 유치에 54개팀, 516명이 해남을 다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군 위상을 높이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스포츠 7330, 땅끝해남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6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원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종목별 회원을 모집하여 생애주기별 또는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비영리사단법인 땅끝해남스포츠클럽 법인을 설립하여 6월 24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탁구, 배드민턴, 배구, 축구, 야구 5개 종목에 대해 회원을 모집하여 주 2회에서 5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종목별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 참여자 중심의 자생력 강화 클럽으로 육성,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57개 대회 개최를 목표로 25억38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대회는 12개 종목에 15개 대회, 광역단위 대회는 7개 종목에 7개 대회, 군 단위 대회는 1개 종목에 1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9만3325명이 우리 군을 찾았습니다. 이후에도 전국 및 광역단위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여러 대회로 분산되어 있는 군 단위 대회는 땅끝배 대회로 통합하여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여 군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17개 종목 245개팀 연인원 4만3000여명을 유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계전지훈련팀 16개 종목 311개팀 연인원 4만6069명이 해남을 다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하였으며 평생 고객관리를 위해 재활캠프 운영, 셔틀버스 운행, 지도자 워크샵, 선수단 지역문화 탐방 등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종목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우슬 축구전용구장 개선 사업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에 있는 노후된 인조잔디 축구장 3면에 대해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2면을, 금년도에 1면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 운동경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해남야구장 건립입니다. 구 북평상고에 일반 야구장 1면과 편의시설을 내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7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59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 ······ 우슬체육공원과 읍·면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유지 정비를 위해 34억81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붕 정비, 화원 노인회관 인근 2면을 설치하는 게이트볼장 공사착공, 우슬 배드민턴장 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군민 체력증진시설 5개소와 마을단위 24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붕 정비를 8월 중에 완공하고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로 군민에게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군민체력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지도자 2명, 안내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일 평균 23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영과 연계한 4개 강습반과 48개 강좌 및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물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상반기에 물을 교체하였으며 자동 수중청소기로 매일 이물질 제거 등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성수기인 여름철을 지나 9∼10월 중에 수영장 개보수를 실시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수영장 관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해남군 체육회 운영비에 관해서요 22개 시·군과 이렇게 형평성에 견주어보면 우리 해남군 체육회 운영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의원

그러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내년부터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이성옥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매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광주 세계선수권 ······ 수영선수권대회하고 있지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민경매의원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다녀오셨어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아직 못 갔습니다.

민경매의원

아직 못 가셨어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민경매의원

스포츠사업소장님이 되어가지고 ······ 우리 해남군 출신 선수 계신가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어불도의 물개 박허준 군을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지금 국가대표 수구 선수로 알고 있고요.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민경매의원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선수권 층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지금 중국, 러시아 그런 순으로 순위가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해남군 출신 선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안 다녀 ······ 바쁘셔서 못 가셨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한 번 다녀오셔요. 28일까지인데 ······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의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 갔습니다.

민경매의원

저희들도 못 갔습니다마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456쪽에 보시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가 16종목에 311팀을 지금 유치를 했네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예예. 거기하고 맞춰서 453쪽에 보시면, 453쪽에 보시면 거기는 또 54팀에 516명을 했다는데 차이가 왜 틀린가요? 훈련파트너 등 전지훈련팀하고 ······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여기 453쪽은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입니다.

민경매의원

직장선수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민경매의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459쪽 보시면 체력증진시설 설치 5개소 있지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양태곤 농정과장 입장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24개소, 그거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삼산면에 제2스포츠타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대책과 대안들은 준비하고 계시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삼산 구림리 스포츠타운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2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곳을 모든 가능성을 두고 최종 후보지를 선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과거에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제2스포츠타운 건립하는데 부지가 좀 좁더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위기,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기회로 삼고 더 좋은 부지, 더 넓은 부지 마련하셔서 우리 해남에 제2스포츠타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457쪽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장 관중석에 대해서 ―흐흠! 죄송합니다.― 혹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든가요? 축구장 1구장, 2구장 관중석에 관해서.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잔디구장 말씀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의원

예예.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거기 민원은 아직까지 ······

석순

김석순의원

거기 관중석이 우리 군민체전 때 가서 보니까요 관중석의 계단이 너무 차이가 높아서 거기를 구경하신 분들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거기를 좀 간격을 줄여줬으면 쓰겠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던데 ······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요 지금 축구장에서 주 경기장 올라가는 계단 있지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석순

김석순의원

그게 너무 경사져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하시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지금 없나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거기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테니스장으로 가는 오르막길이 있던데 거기는 너무 경사지고 그래서 ······ 그리고 또 체육관 뒤에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 데크 계단도 너무 지금 경사가 심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해남군에 생활체육과 관련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생활체육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예. 지역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생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서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를 키워내고 또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해남에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총 14명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열네 분이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서 지도도 해주시고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지정한 인건비가 있지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인건비 외에 해남군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명절상여금 연 2회 집행을 하고요. 피복비 등 교통수당 일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피복비는, 피복비하고 ······ 교통비라고 하는 출장비이신 거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거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드리는 인건비가 사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시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최저임금에 한두 가지 것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것은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타 시·군의 사례들에서도 ······ 굳이 여기서 달리 비교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2개 시·군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준들을 한 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나중에 이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실은 그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피복비를 넘어서서 ······ 실제 이분들이 운동용품이나 이런 건 다 개별적으로 사서 쓰시나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분들이 직접 쓰시는 운동용품이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또 장기근속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가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장기근속수당은 아직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뭐 급식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급식비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 보면 꼭 없는 것은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처우가 ······ 모르겠어요. 이제 해남군이 그야말로 전지훈련 아까 각종의 사업들을 통해서 보면 체육 사업에 대한 많은 투자들을 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에, 실제 우리 지역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상당히 저는 크다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좀 강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것은 단순히 처우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노동에 대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다 좀 전향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역민들 사이에서 새롭게 생활체육 영역으로 들어서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파크골프 전용구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도 높고 그러하시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른 타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특히 이것은 그간의 노인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성분들까지도 이 종목을 즐기고 싶어 하시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죠?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어떻습니까? 그 파크골프장을 지역을 굳이 얘기하자면 산이면인데요. 산이면에서도 이런 요구를 좀 많이 하고 계시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산이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9홀 규모에 파크골프장은 어성교 밑에 위치한, 수로 쪽에 위치한 데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련 부서 협의가 다 끝났고요. 협의 내용은 생태하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주로 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이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사업을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선

기노선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그 말씀만 좀 드리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33 정회

10:49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태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쪽 농업·농촌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에 불리한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 개선 및 농촌 일손부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248명을 지원하였고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2명, 여성 가사분담을 경감하기 위한 마을공동급식 지원 22개소, 여성 농업인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6271명, 수매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그리고 황산농협에서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미 완료 사업도 추진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제력 제고를 위해 적기에 장기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 18억 중 7억45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0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은 거치 기간 중 3년간 지원하는데 현재 4억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 농지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원부는 상반기에 5038건을 정비하였으며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10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금년 하반기에 557.6㏊를 변경 또는 지정 해제토록 하고 농지이행 실태조사는 9월부터 3개월 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 도정 기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사업자는 옥천 영산리 구슬샘영농법인입니다. 현재 창고 및 기계설비는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심의 후에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고 10월 중에 기계설비 설치공사 후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강원도로 주로 친환경벼와 일반벼를 납품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약 53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82쪽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신뢰성 강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친환경 농기가재 지원 및 안전성 검정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37건, 과수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1320㎡, 부직포 600롤, 새끼우렁이 5521㏊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포트 이양기 3대와 육묘상자 1만5800개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친환경 농업의 단지화, 규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97㏊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친환경농업 단지 장려금 33억6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계곡농협 주관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친환경 쌀 생산단지 550㏊의 자재대는 7월 중에 집행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1200㏊에 대한 방제비는 사업일 완료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흙을 살리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4만9344t, 토양개량제 9380t, 유기농업 자재 4억5000만 원,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해 646㏊에 수단그라스 종자를 지원하였으며 추후 엽연초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유기비료 1134t과 유기단지 볏짚환원 사업 250㏊ 등도 사업 완료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2만1172㏊, 친환경농업직불제 1222㏊,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1649㏊의 신청 및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 중에 쌀소득직불금과 친환경직불금 이행점검 확인 후에 전액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농민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조례 제정 후 읍·면 교육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5월에 완료하고 지난 6월 24일 농민수당을 첫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농민수당은 7월 접수 후에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논 타작물 재배 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 쌀 수급조절을 통한 쌀 가격 보전 및 정부 수매물량 추가 배정을 위해 농식품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4400만 원으로 타작물 신청량은 1258㏊입니다. ㏊당 지원단가는 조사료는 450만 원, 일반·풋거름 작물은 400, 두류는 385만 원, 휴경은 300만 원이며 7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 점검 후에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고품질 쌀 수급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수급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량산업종합계획 5개년 계획은 지난 4월 8일에 농식품부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벼 보급종 차액 지원 2만3525포와 금년 국비 사업으로 확정된 들녘경영체 3개소 시설·장비와 컨설팅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생산비 지원 사업 2종 및 7개소의 교육·컨설팅 사업은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의 생력화로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6억36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농기계 147대, 소형농기계 123대, 곡물건조기 39대, 집진기 21대, 콩 전용 수확기, 노동력절감 장비 등, 개량물꼬, 못자리 상토 등 10종에 농기자재를 지원하고 드론과 지게차 등 특수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120농가와 아직 미완료된 사업은 조기에 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쪽 밭작물 기반조성을 위한 고소득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남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1차년도 사업 3억 원, 미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기능성 맥류 지원비 284㏊, 고구마 굼벵이 약제 925㏊, 객토 장비대 68㏊는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였으며 가학솔뫼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밀 채종포 보관시설 330㎡ 및 토종농산물 육성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완료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가 소득망 구축 및 농업재해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나 태풍 등 자연재해나 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하는 고휘도 반사지와 등화장치 7500만 원, 경관보전 직불금 9억73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1만1555명, 농작물 재해보험 1만3638㏊, 농기계 안전보험 810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등 5개 사업은 추진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우량 품질의 버섯종균 생산과 증식·보급을 위한 최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버섯종균배양시설 2970㎡, 기계·장비 16종, 지게차 등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종균 지역농가 공급 및 일본 등 해외 수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확대 육성 사업입니다. 권역별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소득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억6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밤호박, 부추 등 권역별 특화단지 1.5㏊, 무화과 등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1.4㏊, 딸기 수분증진제 850L, 버섯 및 인삼 생산기반시설 6종과 엽연초 생산 농가에 농자재 119㏊를 지원 마무리하였으며, 상반기에 미 완료된 사업도 조속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나 부추, 세발나물 등 시설하우스 5.4㏊, 영세농 하우스 14동, 하우스 시설개선 33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3종,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제 9㏊, 화훼 절화용 팩 19만매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미 완료된 사업도 조기에 목적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해 약제와 농기계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 마늘, 양파 등 예방약 2종을 지원하였으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노지채소에 친환경 기자재 지원 2종, 고추수확기 1000대,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한 산지 폐기비용 14억4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미 완료된 마늘건조장 등 3종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2건, 과수 생산기반 확충 사업 5건, 참다래 법인에서 공동 활용코자 추진하는 컨테이너 박스 1만 박스, 학교 과일간식 지원과 농협군지부에서 추진하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비 2000만 원, 아열대 과수 조성 재배를 위해 다겹 보온커텐 지원 0.5㏊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미 완료된 사업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지 첨단 농업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아열대 기후에 대응 첨단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 2㏊와 백향과, 망고 등 아열대 소득작물 1.1㏊에 첨단시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미 완료된 6농가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고 딸기는 생산량의 50∼60%는 고마미지 법인을 통해서 싱가포르 등 5개국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광주도매시장과 연합사업단,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못자리 상토 보급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농가들, 일부 농가들한테도 상토 보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현재 그 못자리 상토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헥타르당 필요한 물량에 의해서 전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그 진흥청에서 권장한 양보다 약간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상토가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본바 지금까지 헥타르당 우리가 45포를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한 50포 정도로 올려서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 민원을 없애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 정도면 해소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도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로 하신 데는! 소규모하신 분들은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아무튼 그런 사항들이 발생치 않도록 아무튼 신경 한번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트육묘상자 이제 지원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포트육묘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그걸 심는 이앙기가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성옥의원

거기 이앙기, 혹시 우리 농기계임대차사업소에서 그런 포트모를 심을 수 있는 이앙기 혹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은 ······ 혹시 그것도 분야가 틀려서 농정과에서는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임대차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를 2억4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요. 사실 포트육묘상자는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앙기를! 이앙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육묘상자만 사가지고 그 이앙기를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육묘상자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트육묘 이앙기는 별도로 매년 도비사업으로 2∼3대씩 있기 때문에 차후에 혹시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그 지원기준에 맞다면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센터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이앙기까지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필요한 농가가 갖다가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소득기반 조성기금 지금 조성하고 계시죠!

예예.

이성옥의원

지금 올해, 지금 현재 2019년도까지 조성을 하면 얼마정도 지금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내년까지 200억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0억까지 조성했고 내년에 하면 200억 저희들이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 추후에 한번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논의할 사항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200억 가지고, 이자부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 200억 가지면 이자가 뭐 불과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기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스톱하고 일반예산으로 돌려가지고 그 예산에서 이렇게 바로 농산물가격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까지 2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이제 그 이자로 저희들이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조례상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까지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줄 수 있는 품목을 정확하니 결정을 해야 되지, 농업과 어업을 지금 전부 다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170억 정도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준다면 1년 안에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200억이라는 사항이 너무 좀 적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곧 한번 의회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협의봐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성옥의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올해 같은 해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농업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 부족한 예산, 이자로만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500억 정도까지라도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500억 정도면 이자가 한 10억 정도 넘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기존 옛날에 200억 확정할 때 사실은 500억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500억 정도한다면 기금이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자가!

이성옥의원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농민들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그래도 대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차후에 한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 그 농민수당 관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성옥의원

아무튼 농업에 공익적 가치, 뭐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농민들이 지금 현재 호응을 많이 갖고 있는 좋은 제도를 도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일반식당들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고, 또 농약사, 일반슈퍼를 이렇게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 군에서.” 그래서 상당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도하고 어떤 그런 내년에 진행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물론 좀 불미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좋은 제도 도입해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목표액 200억을 다 이렇게 조성을 하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해남군에서 출연하는 기금 없이 200억만 가지고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것 갖고 이자해야 한 4억 밖에 안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농산물가격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 정도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200억이 마련되기 전에 올 하반기에나 내년 초반기든가 해가지고 사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한번 협의해서 한번 조례 같은 것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해왔던 그 기금에 대해서는 200억이 다 마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출연하는 게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차후에 적극적인 검토 협조바랍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사실 올 농산물가격 때문에 배추에서부터 마늘, 양파까지 보리까지 굉장히 농민들이 농산물가격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저는 이 기금을 일부 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10조를 보면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목표액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이번 차에 조금이라도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우리 농가분들 이번에 모든 농산물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추부터 시작해서 대파, 양파, 또 보리까지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품목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농수산업에 다 지원될 수 있고 방금 사항에 따라서 의회에서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돈을 사실 써 버리면 1년 안에, 아까도 서두에 말했다시피 수산업까지 전부 계산한다면 1년에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기만 봐도 지금 30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는 농업 어떤 한 부분만! 양파는 안 주고 마늘만 준다든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지역적인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양파쪽은 화원, 문내, 황산, 산이쪽 마늘은 북평, 북일, 옥천 이쪽으로 송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걸 한쪽만 준다면 한쪽에서 또 이의제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딱 목을 정해놓고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에 이 조례를 좀 협의해서 수정을 해봤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에서 그때 다른 또 안! 지금 200억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안도 같이 협의안에 넣어서 한번 협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작은 액수지만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가격차를 전면적으로 100% 보상해준다.’ 그러면 사실 뭐 2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 그 답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문제는 이만 하고 현재 어쨌든 작년 배추에서부터 지금 양파, 보리 그다음에 마늘 이 농산물가격들이 정말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 농산물가격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 이 농산물가격은 제1차가 정부에서 수입을 안 하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농업과 행정과 모든 의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는 방안이 우선적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이런 소리는 자꾸 하면 우리 농민들이 또 안 좋아합니다. 왜? ‘면적을 좀 지킵시다.’ 하는데 올해도 배추면적 의향면적을 조사해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체작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추를 안 심고 맥류로 가면 또 맥류가 오바되고, 맥류를 안 심고 배추로 가면 또 배추가 오바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거쳤을 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뭣이 좋은가를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퇴장

박상정의원

물론 이제 그 김치 같은 경우 수입이, 수입산 물품이 우리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김치수입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볼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를 더 철저히 해라. 아니면 어떤 수입에 있어서 절차를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도 그 물량은, 수입물량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지금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박상정의원

현재까지 어떤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장님께서는 얼마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선발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보다. 다른 데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저희들은 이미 사전에 이걸 준비를 하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또 세웠고, 지난번에 도지사님 해남군청 방문했을 때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해서 기후변화단지 유치캠페인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기후변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 방문도 하시고, 또 우리 군수님도 농림부 장관이나 도지사님 면담해서 우리 전라남도로, 또 전라남도 내 우리 해남으로 올 수 있도록 또 했었고 기자단도 유치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서명운동을 잡았는데 2만3000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받다 보니 2만5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단지는 우리 해남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 하고도 계속적으로 우리 해남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입장

박상정의원

예.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군민의 뜻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194쪽 한번 봐 보실랍니까? 추진실적에서 보면 원예시설하우스 지원 3종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영세농소형하우스 9200만 원 제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영세농을 위한 지원이 이 항목! 이 하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대농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영세농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제가 봤던 통계 중에 하나가 농산물,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5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영세농들에 어떤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이 우리 농정과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영세농들에 어떤 소득보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영세농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 영세농하우스는 2400평 이하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많은 면적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원된 게 지금 3∼4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약 50동을 작년까지 지원을 좀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2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동을 지원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영세농은 좀 크게 지으려고 해도 사실상 짓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영세농하우스는 전부 이 명단을 저희들이 유통과에다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푸드플랜 하는 로컬푸드할 때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혹시 또 다른 방안, 지원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회에서 그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거든요.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실 일제가 좀 더 성능이 좋다고 해서 일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비닐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좀 국산품을 쓰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를 지원해줄 때 그것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최고로 지원되는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우리 농기계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실제 자기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써라.’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두 번째 혹시 법인단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신청한 농기계는 거의 입찰이 들어갑니다.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들어가서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쪽이 된다고, 또 제한조건을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일본 것을 하지마라 뭣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입장이 난처한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사신 분들한테는 좀 구두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알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농민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자 하는 농기계는 미리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좀 행정에서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마란 소리는 좀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정의원

이게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여러 농자재들도 다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국산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 이게 뭐 공정거래라든가 여하튼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방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물 좀 드릴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니, 물 여기 있습니다. 마셨습니다.

민경매의원

물 있어요? 한 잔 잡수세요. 아니, 목이 좀 아프신 것 같아서.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좀 목이 안 좋습니다.

민경매의원

꿀 한 모금 ······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내 웃는 의원 있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작년 월동작물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됐죠?

민경매 의원 질문 중 웃음 터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어쩝니까? 그때 당시 광어양식어가도, 지금 광어가격이 엄청 하락 됐었습니다마는 최소한에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보전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득안정진흥기금을 지금 200억 목표지만 그 외에도 특별기금을 만든다든가 앞전에 재정기금을 만들듯이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최소한에 소득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계절근로자 지금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신청을 해서 필리핀 산타로사시와 계절신청을 해가지고 법무부 승인을 받은 것이 32명입니다. 그래서 1차로 6월에 1명이 들어왔고, 올 7월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안에 계절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할 사람은 23명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9명 정도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좀 미비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된다하면 지원하는 걸로 하고 안되면 안되는 걸로. 그래서 현재는 23명을 했는데 2차까지 해서 6명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해서 나머지 인원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우리 농업분야도 있는데 나는 수산분야도 좀 계절근로자들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계절근로자는 수산분야는 안됩니다. 농업분야로 한정이, 10개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농업회사법인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업회사법인이 1600개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해서 정식적으로 안된 것은 전부 다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법인은 이제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법원하고 협의해서.

민경매의원

그래요. 182쪽을 한번 보시면 친환경 ······ 내년부터 친환경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교육이수를 해야 만이! 친환경인증을 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수를 안 하면 인증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의원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마 2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2시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붙여야만 인증을 받는데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 앞주에 그래서 4개소에서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민경매의원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올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한 66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유기농종합보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별도로, 담당팀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각종 직불금 있죠? 직불제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뭐 무기, 유기농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민경매의원

중복지원이 안되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러면 직불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받으시겠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아무래도 유기로 올라가는 쪽이, 거기 유기는 100% 보조기 때문에요.

민경매의원

타작물재배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죠? 사업을.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군비를 준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작년에도 저희 해남군에 가장 많이 해가지고 정부공공수매 비축미로 30억 원 정도를 더 인센티브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는 좀 군수님이 공백기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다른 시·군은 다 세웠습니다마는 못 세우고, 정식적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온 그 가격대로 했고요. 올해는 그걸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작년에 너무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타작물 작년에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농작물이 피해보고 해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군비로 조금이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수님한테 이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올해부터 추가로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매의원

그럼 국비 내시액보다 지금 군비가 추가된 것은 15억6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그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국비를 더 세웠다 이 말이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이제 올해부터는 인증을 낸! 타작물 인증을 추진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정부수매가.

민경매의원

아까 박상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농에 대한 지원정책이 적다!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죠? 소형농기계랄지 그런 거 지원할 때는 소농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좀 만들어서 소농위주로 소형농기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지금도 고령농이나 부녀농, 소농인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밀 채종포 보관시설 지원사업이 하반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작물을 하고자 하는 그 필지가 이 앞전에 벼가 심어져, 이 앞전에 후기작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끝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학리에서 그 농가 한 분 땅을 사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럼 보관시설은 좀 늦더라도 채종은 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채종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채종은 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계약재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농업인안전보험이랄지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이것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민경매의원

여기도 하나만 돼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니, 지원은 ······ 중복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넣는 것은.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가입을, 중복가입은 가능하다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의원

지금 어쩝니까? 보험을 지금 ······ 자료로 이거 요구할게요. 농업인안전보험,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해서 수혜실적을 좀 주십시오. 수혜 받은 실적 나오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요. 그다음에 엽연초 생산농가에 농자재 지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0여 농가가 있어요, 주로 이제 황산, 마산, 문내, 산이 그쪽으로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죠? 작업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좀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사업으로 좀 요청해 주세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중만생종 작년에 그 소득안정과 관련해서 시장격리 많이 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중만생종을 2차에 걸쳐서 지금 했는데요 사실적으론 조생종을 처음에 좀 했었고 중 ······

민경매의원

조생종은 몇 톤 정도 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조생종은 그때 아마 10.1㏊ 정도로 했었고요. 중만생종은 36.1㏊를 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라든가 자체 시장격리, 농협 자체 시장격리 총 합쳐서요.

민경매의원

그럼 ㎡당! 1평당 3.3㎡당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지원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 망당 해서 했습니다.

민경매의원

1망당!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러면 면적당이 아니고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1망이 나오는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민경매의원

계산이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6000t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금년에도 지금 배추재배 의향면적조사 하고 계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지금 포점매매표준계약서가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 계약서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올해도 제작해갖고 배포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라든가 이런 것은 강제성이 있습니다마는 배추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일단 그것이라도 해 주면서 해야 계약을 하니까 저희들이 일괄제작 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에.

민경매의원

그러면 우리 표준계약서를 매년 해왔는데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이제 농협이야 농협하고 계약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일반 사인(私人)하고 거래했을 때 우리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피해를 봤다! 그런 농가들 많이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일반 개인 상인들하고 계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이 표준계약서상에 배추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먼저 선불금 30%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안되고 계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전부 다 가져가지만 떨어지면 이번같이 좀 해지하고 안 가져간 경향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제고물량이 많이 남아서 가격이 하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농업인들에 현실인데 표준계약서를 강하게 더 써가지고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좀 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군에서도 같이 강력히 그 농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끝으로 농민수당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민수당이 이번 상반기에 지급됨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활성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농민수당을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어쩝니까? 소농에 정의를 어떻게 ······ 몇 평방미터까지를 소농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과장님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소농’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빼봤을 때 저희들이 한 3000평! 1㏊ 미만으로 하고, 1㏊ 이상 이렇게 한번 빼봤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뺄 때는 900평, 예를 들어서 1500평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혹시 지원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한 1㏊ 미만이 약 53.4%, 1㏊ 이상이 46.6% 정도 나왔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랬죠!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말 그대로 1000㎡ 미만! 그렇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의원

300평 미만이에요. 그분이 무려 23.4%를 차지했어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1500평 미만까지 하면 4516명, 36.4%를 차지했습니다. 그랬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무려 44.1%를 차지했어요. 주로 소농이라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령자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경종’농가는,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대농위주로 많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기존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자기농사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평 이하가 36% 정도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소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자기들이 경작했던 경작, 그것을 갖고 있고 또 일부 갖고 있는 것은 또 자식들한테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시고 하는 고령농들이 많이 그걸 갖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매의원

작년에 쌀직불금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쌀직불금은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농업을 ······

민경매의원

아니, 몇 명이나 됐어요? 작년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쌀직불금이요? 작년에요?

민경매의원

예.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작년도 가격을 ······ 잠깐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해당 자료 찾는 중) 작년도에 9267농가에 2만994㏊ 받았습니다. 총 2000 ······

민경매의원

예, 농가만 알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쌀직불금을 받으신 분이 9000명대였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9267농가였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렇죠. 농민수당을 금년에 받으신 분이 1만2487명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고령농이랄지 은퇴했던 농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분들이 다시 지금 호미를 잡았어요. 그렇게 지금 분석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깊이 한번,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목도 아프시고 그러시다고 해서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월동작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업소득 보전지원 관련한 얘기들이 있으셨는데요 조례 10조에 보면 조성 전이라도, 기금조성 전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놓고 보면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됐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항목은 이미 제정당시에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건데 지난 9년 동안 군에서는 이걸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이 200억은 한번 조례를 개정해갖고 200억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목적은 그 이자갖고 농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 수매가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했고 혹시 또 그것이 부족할지도 몰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줄 수도 있게끔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제정할 당시에 제가 없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200억을 조성해서 주 목적은 이자갖고 하는 것이 주 원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물론 500억을 요청하셨지만 그때 위원회에서 아마 200억으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걸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이것이 내년까지 200억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200억을 확보하기 전에 사실적으로 ······ 이제 제 개인 생각을 좀 말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농업과 수산업을 다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올해 농산물가격도 떨어졌지만 수산물가격도 3분의 1 가격으로 연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또 수산물 양식하고 있는 그것까지 제가 한번 파악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줬을 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위원회를 열다 보면 위원회 내부에가 전반적으로 농업·수산업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 상황이 어렵고 곤혹스럽고 곤란한 지경에서 예산집행이 어려웠다.’라는 것과 애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은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시행규칙을 뭐 안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내년 안에 만들려고 했었고요. 만들기 전에 그래서 의회에도 한번 협의를 하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올해 안에 만드세요. 지금 9년 동안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되잖습니까? 지금 상황이 도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작년 올해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다니까요. 기금 목표액 조성 전에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은 중간에 개정된 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 당시 때부터 나왔던 얘긴데, 그러면 우리가 ‘조성 이후에’라고 한다면 조성될 때까지 미뤘다가 시행규칙을 만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 사항은 조성 전에도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는 조례였다는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조례까지도 같이 손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의회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뭐 기껏 일해 놓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보여지는게 지금은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만들어질 때 당시 상황을 잘 아시잖습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갈망했고 요구했던 조례였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어쨌든간 집행부에서도 그 조례안을 갖고 많이 현재 연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 농민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농민수당에 대한 농민들이나 지역소상인들 특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아보니까 연동되어져서 지역경제에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반응들이 좋은 것 같던데 그러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사업계획서에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에 증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역이 소멸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보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농업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 가치들을 이제 제대로 보장받고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다 더 확대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앞으로의 어떤 증진노력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이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지원과 예산지원의 확대들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해남군에서 제일 먼저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성공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죠! 전국 최초에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에 지원제도를 만드셨고 그런 의미에서 해남군에 노고가 대단히 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남군에 사업에 정형, 모범을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지금 전국 확산과 법적제도화를 견인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기에 밝히셨어요. 그러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번 올, 이번 달 초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참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서요. 좀 답답한 얘기가 들립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에 농업인 공익수당이라는 이름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 해남군이 현재 60만 원씩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농가당! 그런데 거기에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6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거기에 대한 입장은,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전남도에서 아마 1안, 2안을 갖고 협의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80만 원 안과 60만 원 안 갖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우리 전남 22개 시·군단체장들이 전부 다 이 농민수당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었고, 저희들이 회의 들어갔을 때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 때 아마 6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남도 22개 시·군이 전부하는 걸로 결정을 봤다. 다만 액수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가격은 비록 아니지만 22개 시·군이 그래도 한다고 같이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미 전남 각 시·군에 농민수당은 확산일로에 있었습니다. 실은 이제 거기에서 몇 군데가 ‘농민수당을 도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그랬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군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리고 또 60만 원으로 결정해서 협의를 종용했던 단위는 어딥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제가 거기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거기 들어가신 분이 누구신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그때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

정확

이정확의원

시·군은 아니더라도 60만 원, 80만 원 안을 전라남도에서 제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전라남도 도지사에 농어민 수당 공약이 얼마였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원래 1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오히려 그걸 축소해서 가져왔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축소해서 제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전남도에서 어쨌든 간에 22개 시·군에서 확정된 것은 60만 원으로 확정됐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22개 시·군에 협의사항이 결정사항도 아닌 거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직 전남도도 ······

정확

이정확의원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최근에 이 농어민수당,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주민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최근에 제출됐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조례안에 내용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240 정확히 ······

정확

이정확의원

120만 원입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오히려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역행해버린 처사, 결론이 이렇게 나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히나 해남군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을 최초로 도입한 지역으로써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전국적 확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안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국화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되고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다 확대하고 증진시켜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후퇴했다고 볼 수는 ······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일개 과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해남군에서 60만 원을 확정했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이게 전라남도가 아닌 물론 전북도 14개 시·군이 60만 원으로 확정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먼저 1순위, 먼저 아니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다음에 그 가격을 올리는 것이 ······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농민수당 시행하실 때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하셨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전국 최초로 도입하실 때 얼마나 강단 있게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자랑을 하셨어요. 또 지역주민들 그만큼 호응이 높았잖습니까. 아니, 도입은 그렇게 강단 있게 하시면서! 선전도 홍보도 그렇게 잘 하시면서! 정말 이걸 후퇴하는 안에 대해서 해남군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하겠다!’ 그런 의지를 왜 강단 있게 못 밝히셨냐는 거예요. 간단히 얘길하면 각 시·군별로 주는 각종의 수당들이 있습니다. 또 각종에 지역보조금들이 있어요. 다 이거 동일하게 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출산장려금들도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게 지급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장·군수협의회 아니면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하자라고 했던 안은 누가 도대체 낸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종부 의원 퇴장

김종숙 의원 퇴장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전남도에서 어쨌든 간에 안을 갖고 협의를 전남도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요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월권을 한 것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자치단체 자율권들을 왜 그렇게 함부로 침해를 한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라고 자치단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오히려 자신이 갖는 권한을! 권리를! 도에다 맡겨버린 꼴 아닌가요?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교육부에 있는 모 공직자가 민중을 개, 돼지에 비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남군에서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도를 통해서 지원금보조금을 더욱 더 늘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을 준다는 것은 전라남도민을! 아니면 우리지역민들을 ······ ‘조삼모사’ 조금 더 나아진 겁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해남군에 의지가, 해남군이 앞장서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남군이 최초로 도입했던 만큼 그 책임이 어느 지역보다 강한 곳입니다. 높은 곳이고요.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있다면 최소한 강단 있게 이런 문제들을 해남군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셨어야 한다. 지역민들의 요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데 우리가 눈치 봐야 될 것은 도지사나 옆에 시·군에 다른 지자체장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어야 하고 우리 도민들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거기에 대한 재량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모래 협약식 있으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곳에 가시라 마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오늘내일 중에 지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 ······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하며 뒤늦게 손드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해남군과 전라남도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도 안 하고 우리 군 안 하고 차이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전라남도 안에는 지금 현재 물론 보조금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40%로 할 것인가 50%로 할 것인가도 확정은 지금 도비 지원기준은 확정이 안된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도에서 한다하면 도비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액수가 6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받은 액수는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도비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그것을 확대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의견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적으로 이게 전남도 안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안 줬던 한 1100여 명에 달하는 어민들도 사실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민이 안 들어갔지만 도 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어민들까지 전부 다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도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어민을 추가로 이렇게 했다는 점이라는 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당초에 우리가 60만 원을 책정할 때 전라남도가 시행을 한 다음에는 그 범위내에서 도비를 매칭해서 가겠다 그런 결정을 하신 사항이 있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도비가 늘어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0만 원 그 이상을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은 얘기는 안 하셨었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도 개략 보니까 어민들, 어가까지 줄 경우에는 뭐 1000여 명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비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민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월한 입장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당연히 도에 맞춰서 어민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거 당초에 농민만 왜 받아들이고 어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다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민 내지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부분까지도 차근차근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일부는 전남도에서 처음에 할 때는 청년농가하고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농민·어민 ······

해근

서해근의원

그때는 전남형으로 할 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전남도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청년농은 제외하고 농민과 어민만 주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뭐 전라남도가 이번에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농민하고 농가에 대한 그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것인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희가 해남군에서 하는 안 대로!

해근

서해근의원

해남군에 안.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안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보니까 경영체 등록, 전라남도 쪽으로 봤을 때 경영체에 등록된 숫자는 한 23만 정도. 그리고 농민에 숫자로 보니까 한 31만, 거의 한 9만 차이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농민으로 확대했을 때는 좀 만만치 않다는 이런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농가의 범위로 가는 것이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차질 없이 하고 또 어민으로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진취적으로 검토하시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 또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반기 때는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58 정회

14:02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2개관 150석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영화관 내·외부 시설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설계 결과에 대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창작 기반 제공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일반 예산 지원으로 93회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46회 사업을 지원하여 문화 소외지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우수 공연 유치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모사업 7건을 유치하여 1억6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수 공연과 영화를 14회 상영하였고 군립합창단의 대회 참가 및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영화 상영을 적극 추진하고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군민이 만족하는 행사가 되도록 잘 구성해서 개최하겠습니다. 277쪽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정밀실측, 토지와 지장물 매입, 시굴·발굴조사를 진행합니다. 편입 대상이 270필지여서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였고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잔존 성벽에 대한 정밀 실측도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물건조사 후 감정평가 및 열람 절차를 거친 후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세계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흥사에 안내 및 홍보사업입니다. 세계유산 대흥사 KBS스페셜 제작을 했고 10월 31일 10시부터 55분간 KBS 1TV에서 ‘세계유산 대흥사―인드라망의 숲’ 이라는 주제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안내 간판 52개소를 정비했고 일간신문에 기획 광고 20회, 월간잡지 광고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통합 안내판 제작과 대흥사를 소재로 미술작품 전시 및 도록을 제작하고 리플릿·종합가이드북·디지털 안내시스템을 제작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 군의 지명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279쪽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 실시설계 승인 10건, 보수정비 사업 1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강강술래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과 보존회의 활동 지원을 하였고 해남 씻김굿을 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무형문화재인 우수영 부녀농요와 진양주에 대한 전승 지원 및 공개행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씻김굿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무형문화재 발굴과 전승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문화재 학술 연구·조사입니다. 군곡리 패총 6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강강술래와 우수영 부녀농요 전승기록화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산 읍호리 고분 긴급 발굴조사는 12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군곡리 패총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고인돌과 성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형성하는 공모사업입니다. 3개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활용한 전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독서 운동 전개입니다. 올해의 책으로 3권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책은 학교 등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이후 작가와의 만남, 독서릴레이, 또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 자료 확충을 위하여 신간 도서 등을 구입 비치하였고 책 교환, 글씨기 등 독서교실과 도서관 주관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작은도서관 8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50만 원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독서 문화행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과 봄학기 46개 반에 대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하였고 ‘길 위의 인문학’을 공모사업으로 10회, 찾아가는 문화학교는 13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문화강좌와 25개 동아리에 대한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용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문화프로그램과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도 개최하여 자생적 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86쪽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공간 제공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공연장 영사기 구입과 노후 바닥을 교체하고 자동문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보수 및 공연장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안전검사 권고 사항에 대한 보수도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생동감 넘치는 군민광장 운영입니다.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탄성포장재 포장 및 농구대 교체와 지하주차장 배수로 보수,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고, 안개 및 원형분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와 점심시간에는 광장에 음악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 보다 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88쪽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산유적지 운영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전통문화강좌 운영과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한지 화단 정비와 정자 설치도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제별 특색 있는 문화강좌 운영과 녹우당 전통 음식 및 다도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산유물전시관 특별 기획전도 실시하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대중과 함께 땅끝순례문학관 활성화입니다. 황지우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 강좌를 운영했고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가 창작 지원과 문학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년제 문학의 집에서 다양한 문화재 등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알리고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시, 소설을 배우는 화요소설 모임과 MP3 시낭송 공모, 자서전 쓰기 등 문학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순례문학관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수영선 복원 사업 지금 현재 추진 중에 계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옥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의중을 묻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거기 안에, 섹터 안에 들어 계신 분들이 이제 이주관계, 또 거기 안에서 “나는 여기서 생활을 계속하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여기 매입을 하면 나는 밖에 나가서 살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 갖고 계십니까? 이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예. 지금 지장물 물건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의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예를 들면 이주대책을 한다 그러면 “보상비는 받지만 이주하는 곳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파악해서 저희가 신축성 있게 대비를 할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방침은 예전과 달리 살고 있는 주거지를 전부다 나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거기서 사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도 하고 저희가 그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이제 어떤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저희 해남군이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로 전원마을 조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우수영에서 더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뭐 내 토지를 보상을 받고 또 자녀분들한테 가신다든가, 또 밖으로 나가신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주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라면 우리 군에서 기반조성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유물전시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해남청자 자체가 목포에서 전시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래서 지금 이 앞전 우리 본예산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 “해남박물관 부지 물색 중이고 또 관내 유물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지금 해남 군내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우리가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각처의 박물관들에 나눠져 있어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위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공간, 놀 수 있는 공간, 요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괜히 목포에서 우리 것이 전시되고 하는 부분들, 우리 것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빨리 재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옥동초등학교 옥공예 활용화 차원에서 매입 부분도 말씀을 그때 나눴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초등학교를 세 곳을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옥공예 관련해서도 이제 옥동초등학교는 옥공예 쪽으로 체험하고 전시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아무튼 추진 잘 해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옥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곁들여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해남청자 전시하고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의원

‘해남청자’ 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남청자’ 해서 전시한 건 최초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어쨌든 학술적으로라든가 모든 면에서 해남청자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의원

예. 특히 “해남정차 같은 경우는 강진청자보다 더 앞서 있고 철화청자는 해남이 최초로 제작했다.” 라는 게 학계의 정론이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래서 현재 강진하고 부안에서 청자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런데 해남청자가 빠진 상태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해남청자도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뭡니까? 산이면하고 화원면 가마터를 발굴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의원

산이면에 106개 정도, 그다음에 화원면에 한 56개 정도 가마터가 있는데 현재 그 보존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마터.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가마터 보존 상태는 제가 실제 가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지표조사 한 지도 한 20여년이 지나고 해서 지표조사부터 다시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려고 지표조사 관련해서는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3개군 연계해서 세계유산등재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상정의원

그러면 지표조사 하시면 그걸 토대로 해갖고 전면적인 전수발굴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부분발굴 ······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이제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시굴, 그다음에 발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표조사 후 시굴·발굴 여부는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또 이제 세계유산등재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현재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발굴해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가서 볼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제가 뭐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산이면 가마터라든가 이런 곳들이 전부 지금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표조사해서 ······ 향후 어차피 해남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지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실 건데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보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어떤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더불어 박물관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 이성옥 의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똑같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남에서 발굴 조사해서 외부로 유출된 유물이 얼추 3000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곡리 패총이라든가 여타 해남은 어쩌면 어디를 파든지 간에 파기만 하면 거의 다 문화재가 나오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유출된 ······ 만일 우리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다시 우리 해남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이제 상설전시 외에는 저희가 대여할 수 있고요. 대여해서 저희가 전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청자는 어떻습니까? 해남청자.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청자는 지금 저희가 해양문화재연구소와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향후 우수영 관광지 내에 구 전시관을 청자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이제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러니까 대여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남군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지 ······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대여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소유권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정의원

해남청자라는 이름을 붙인 청자가 해남 소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좀 부끄럽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해남청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청자가 해남 소유로 해남에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 인원으로는 굉장히 벅찬 것 같아요. 박물관 하나 짓는 것도 어찌 보면 전담인력이 몇 명이 이렇게 있어서 추진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좀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물론 이제 학예사 한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의 일도 지금 혼자 차고 나가기도 벅찬 것 같아요, 가끔 가서 보면. 그래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예사 한 명을 더 채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채용할 계획입니다. 인사부서와 1차 협의는 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 용역까지는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그 용역을 하고 그 안에 채용하도록 협의해서 건립 전부터 전시, 그런 계획까지를 학예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용역부터 학예사가 참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용역기관에 저희가 요구 사항을 과업을 줘서 하기 때문에 ······ 뭐 아무튼 그거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정말, 박물관 건립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막 발굴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은 해남 입장에서는 손해란 생각이 들어요, 다 외부로 유출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해남에 빨리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의 이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좀 속도감 있게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몇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요. 저희 진도에 홍주가 있는 것처럼 저희 해남에 지금 진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예전에 녹산주도 있었는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막걸리 관련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인 모임?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타지에서 해창막걸리 많이 드시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창막걸리 주조장은 또 그 고유의 건물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주위 여건이 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걸리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에 또 상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가까운 삼산주조장 같은 경우는 어디 과에선가 시설 개보수 비용 책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현재도 주조장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흥사를, 이렇게 대흥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주조장을 하나의 코스로 오셔서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게끔 이런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시설들이 조속히 보강이 되어서 체험시설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건의 드리고요. 이제 저희 고산유적지에 구 전시관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비어 있고요. 향후 저희가 공제미술관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공제미술관으로 활용 계획이신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숙의원

이제 저는 지금 이쪽에 저희가 녹우당 전통음식, 다도체험교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이제 그런 장소적인 부분에서 활용 계획이 없으시면 좀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활용 계획이 있으셔서 다행이네요. 또 하나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되게 많은, 1년에, 연간 되게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술회관이 개관된 이래 수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테면 문화예술회관 벽면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공연,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주인공격인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진하고 같이 해서 붙여 놓는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해남문화예술회관에 자신의 사진이 걸려야지만이 유명한 연예인이다 할 정도로 어떤 메리트를 갖게끔 그거를 상품화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우수영 종합정비 사업 거기에 지금 학교 매입계획도 들어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거기 토지, 건물 보상과 관련해서 꽤 여러 집이 이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혼자 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주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사항 있으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아까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장물 물건 조사를 하면서 그 의사까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서 ······ 반영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집단 이주대책이 좀 필요하고,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개념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줘도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잘 의견을 수렴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성지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내 부지도 일정 부분 옆이니까 거기다 포함시켜 줬으면 쓰겠다.” 하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판단을 해서 폭넓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번째는 세계유산 대흥사 안내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이라든가 스페셜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우수영 강강술래도 같은 맥락에서 좀 검토를 해주라 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할 때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똑같은 세계유산인데 사실은 진즉 우수영 강강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점을 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분리작업도 이렇게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분리작업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고생하신 것 같던데.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되 우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해남 강강술래에 대해서 우선 보존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보존회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인계, 우리가 홈페이지를 인계를 했을 때 그분들이 관리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역량을 배양시키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문화재로써 진도하고 분리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홈페이지에 어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혹시 지식백과 인터넷에 들어가서 ······ 한 번 들어가 보셨는가요? 가서 강강술래를 딱 치면요 진도 강강술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도 여러 가지 측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 강강술래 그러면 진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제8호가 형성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백과 어린이 백과라든가 문화원형백과라든가 이런 한국 민속문화대백과라든가 이쪽에 보면은 ‘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됐는데 그러한 원인이 우수영이나 명량대첩 시에 옥매산으로부터 유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기가 막히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그 자료에 가서는 우리 것이 접목이 안 되어 있어. 그런다 하면은 이러한 자료에다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정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런 노력들이 분리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우선 SNS 활동도 좀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지식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든 자료도 우리가 우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군민적 욕구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도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인터넷 검색하는 과정에서 해남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분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의욕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의지 표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 좀 해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전통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서 아까 씻김굿 지금 지정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우수영 들소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들소리는 지금 전승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등재되기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무형문화재 등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여하튼 들소리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체계가 잡혀야 되겠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들소리 하면은 사실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부녀농요 하면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본 의원이 여러 번 질문을 드렸어요. 부녀농요가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대통령상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때는 국가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국무총리상을 탄 이후로 멈춰 버렸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부녀농요는 여기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들소리는 전국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가문화재로 갈 수 있도록 회원도 좀 확보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정말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전통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에다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산에서 나오는 국활주하고 경옥주하고 이런 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가 전통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장점화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해서 성공된 술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 그다음에 막걸리가 해창먹걸리도 우리가 ‘이달의 막걸리’ 지정이 됐지만 옥천 명인이 만든 막걸리도 ‘이달의 전남의 술’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정말로 좋은 술 잘 만들어 내면 그것도 관광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음식문화 축제를 한다하는데 거기에 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술로 만든다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실은 새로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스피커도 이렇게 새로 설치한다고 하고, 영사기도 설치한다 하셨는데, 당초 지을 때 건축음향과 기기음향에 대해서 대단한 연구를 통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기기음향만 덜렁 바꾸면서 ······ 어떤 시스템을 바꿀 때 생각 없이 바꿔버리면 정말 그 실내에 많은 건축음향을 고려해 놓고 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연장 바닥도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교체할 때도 자재 같은 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건축음향하고 기기음향하고, 그리고 바닥재하고 이 연관 사항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그런 내용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때 당시 연구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매칭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세심하게, 작은 거라도 생각해서 좋은 공연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남 우리 진양주가 도 지정으로 되어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 전승하실 분이 지금 있습니까? 전승.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전승보유자 한 분만 계시고요.

민경매의원

보유자분이 최 그 여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의원

몸도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전수자가 얼른 나타나야 될텐데 고민 안 하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고민하고 만나보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초의선사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어느 지인하고 제가 차 한 잔 하면서 초의선사가 우리 음식,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런 고증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된장, 간장 종류로 굉장히 잘 만드셨다는 고증이 있어서 그 음식 문화도 한 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작은 도서관이 8개소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의원

우리 해남에.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문화재 현황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의원

우리 문화재. 문화재 그 현황에다가 목재문화재는 따로 표시 좀 해주십시오. 도 지정 문화재까지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의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제 지역에 보면은 향토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특히 이제 우물과 관련한 얘기를 한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화관광 ······ 아니, 관광과에다 얘기를 해서, 실은 이제 관광지와 연계되는 곳들만 개발이 되고,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곳들이, 자그마한 사적이나 또 우물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곳이 실은 잘 정비가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정비 계획들이 따로 있으신지,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의향을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정비계획은 없고 이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양한 행사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데요, 지원도 하시고 자체적으로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따로 평가 사업들을 하시는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평가해서 그 위원회에 차기년도 사업 선정할 때 참고하고 있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이제 각종 소규모 영화 상영이랄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때그때 끝나면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자체 평가를 잘해 주시고 단순히 몇 분이 오셨냐 숫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다면적인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우 같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이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41 정회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땅끝해남희망더하기 후원물품 전달식 참석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 드립니다.

14:53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 분야에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매일시장에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보상 계획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했고 총 9필지에 대한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에게 보상액을 산정해서 통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을 하고요. 토지수용절차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우수영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시장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상부지 지장물 4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안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7월중에 완료를 하고요. 공사를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에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하고요. 지역물가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남리5일시장 부지 2필지를 매입을 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 등 총 7개소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5일시장 노점상 지도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황산 남리시장에 장터축제를 담당할 보조사업자도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월 2회 실시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리5일시장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해남5일시장 노점상 지도정비 용역을 8개월 동안 월 6회를 추진하겠으며 남리시장에 총 4회에 걸친 장터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 의식개혁 위탁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화재공제보험료도 지원함은 물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극복을 하고요. 지역 자금에 대한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권 도안을 확정하고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35개소에 상품권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축협 등 판매대행기관을 공개모집을 해서 9개 금융기관에 35개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가맹점도 2000개소 이상 모집을 했으며 지난 4월 17일 발행기념 선포식 행사와 함께 지금까지 55억 원어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품권판매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참여를 확대해나가고요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영세 소상공인들에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대출금 특례보증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자영업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창업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저희 군에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을 통합해서 재정비를 하고 발대식을 7월 16일에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나 대출금 이자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및 CCTV 보안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 등에 주민편의와 방범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 일반 가로등 설치공사를 2번에 걸쳐서 107개소를 완료했고요. 방범용 야간 CCTV 시야확보용 보안등도 6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과 취약계층 가구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하고,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를 전수조사 해서 대상가구 388가구를 확정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사업비를 4000만 원 교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완성검사를 하고 정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주택이나 마을단위에 태양광·태양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요. 대상자를 신청접수를 받아서 45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한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지원사업으로 12개 읍·면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5개소 하고 특별지원사업으로 해남읍 고도5일시장 여성전용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공사발주를 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삼마도 에너지자립섬 융·복합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화산면 상마·중마·하마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설비를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을 하고요. 원광전력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도 지난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검토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구조물 제작과 설비 설치를 8월까지 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과 종합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고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으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을 작성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며 9월중에는 전라남도에 산단지정 심의위원회에 산단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잔여필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공탁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입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수산물 가공업체는 물론 도시권 이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투자유치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과 공공기관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서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분양도 18개 업체에 2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도 세 차례에 걸쳐서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와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을 마무리하고,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활력 넘치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상은 옥천농공단지하고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와 수질분석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시관리는 물론 풀베기 사업 등 환경정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을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단지관리와 환경정비도 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마을주민하고 시행사 간에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태양광과 골프장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주와 대책을 수립해서 수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단지에 주민지분 참여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변경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이주단지 조성계획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원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공사일정에 맞춰서 조속히 보상업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공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분묘이장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장물 이설과 보상업무 추진은 물론 도로신설에 따른 농업기반 시설설치사업 2건에 대해서도 각각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에 관해서요 지금 현재 국비확보를 아직 다 완료 못하셨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실시설계비,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3억 원을 지금 지원 신청해놓고 있고요. 도를 경유해서 국토부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기재부까지 방문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럼 3억 원 확보한 다음에 또 사업이 이제 ······ 사업비 확보 또 해야 되겠고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기본적으로 민자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는데요 그나마 그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확보가 돼서 실시설계라도 하게 되면 그 민자사업비 확보에 유리하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먼저 3억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를, 사업비를 갖다가 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민자사업비 20억을 그러면 대한조선소에서 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래야 됩니다. 예예.

이성옥의원

내놓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땅으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내놓아야 됩니다. 총 ······

이성옥의원

부지로 내놓아야 됩니까? 도로부지로 내놓아야 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민자사업비를 총 61억 ······ 저희들이 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2.9㎞인데 총 61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비 41억이고요 이제 민자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20억에 대한 민자사업비를 저들이 내놓아야죠, 거기.

이성옥의원

대한조선에서 20억을 예치시켜놔야 사업 진행이 또 빨리 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성옥의원

그러면 대한조선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소통을 지난 5월에 제가 오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이분들이 빨리 20억을 내놓아야 되고만요 그러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성옥의원

안 내놓으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그런데 이거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민자사업비 확보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선, 거기 대한조선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