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의료 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도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시책 개발과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건강증진 보호를 위해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공람기간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지역주민이 질병의 고통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천하는 건강습관 보장받는 노후 행복』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구현하는데 바탕이 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건강위기 사전 예방, 올바른 건강습관 생활화, 평등한 구민건강 체계 구축,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질병 보호망 구축으로 정하고 한정된 자원 등 제반여건에 부합하는 세부목표를 수립하여 비전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수는 해마다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항아리형 구조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증가로 2009년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0.81%로 비생산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사망원인은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 자해, 당뇨병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폐암과 간암 사망률이 전국 및 대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행태개선 부분에서 흡연율은 전국 및 대전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남자 흡연율이 높아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 등 금연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지표는 전국 및 대전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비만 및 체중조절지표는 대전 및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구강건강지표는 다른 지역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아 구강건강 취약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문제를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전략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사회 건강문제들을 BPRS평정법 평가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사망원인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을 보건의료 전문가와 우리 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현 보건소는 중구 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불편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구청 제3별관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를 첨단장비로 교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신종플루 등 해외 유입 신종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까지 소요예산 추정액은 2011년 84억 700만원, 2010년 83억 6,900만원, 2013년 86억 3,100만원, 2014년 92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장비구입비는 6억 2,100만원이며 주요장비 목록은 디지털영상저장전달시스템 장비와 암표지자 검사장비, 방역차량 등 15개 품목이며 시설개선사업비는 보건소 이전비 2억원과 현 보건소 개보수비 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될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대한동의안
김귀태위원장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규위원
이게 보고서를 지금 만드셨는데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먼저번에 소장님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사실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지금 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 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사실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문제점으로 좀 생각됐던 부분, 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심을 받은 거죠, 보고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보건소에?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거기서 지적됐던 사항 보건소장님이 자체 만들면서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부분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보건소가 개별사업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려면은 우선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인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재정도 좀 열악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그 예산타령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인력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시로 그 심의위원들하고도 교감을 통해서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또 중점과제를 저희들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아까 제안 설명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뇌혈관 질환이 사망률이 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암은 아닙니다마는 암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1위를 차지하고 심뇌혈관 질환이 2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될 것이고 또 따라서 심뇌혈관 질환자가 또 증가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설문도 받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심뇌혈관 질환을 아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중점과제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개별사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위원
보건소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요, 이게 보건소 끝도 한도 없죠 뭐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려면. 장비 같은 것 노후 된 것 다 좀 교체하고 또 때에 따라 의사들도 많이 좀 보강을 하고 전문가들의 집단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직들이 많이 있으면서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0만 구민들한테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보건소란 말이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보고서를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1차 심의위원회 조성돼 가지고 거기서 1차 걸러 가지고 거기서는 뭐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김병규위원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지적됐던 부분들이 처음에는 여기 지금 몇 페이지야 이게, 보고자료 이렇게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해 가지고 중구청 3별관 2014년도 정도에 이쪽 지소 3별관으로 지금 옮길 계획이 있으신 거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매년 지적된 부분이에요, 지적돼서 워낙 산성동, 문화동인가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기를 왕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또 자체 지금 우리 보건소 거기도 많이 노후됐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김병규위원
3별관으로 사실 옮기는 것은 바람직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과연 이게 소장님이 보고한대로 2014년도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지소에 일반 우리 구 사무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
김병규위원
여기 지금 장소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장소 공간을, 사무실 공간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야 돼요.
김병규위원
이전시켜야 되겠지, 교통과하고 경제과 2개 과 들어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김병규위원
그 곳만 다른 데로 이동하면 우리 보건소가 갈 수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증축을 안 해도?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김병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이리로 옮겨갸 돼요, 옮기기는. 그건 뭐 오늘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들 공감하는 사항이고 우리 중구 구민들도 이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옮겨야 된다 하는 대책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뭐야, 사무실이 이제 2개 과가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해서 2014년도에는 반드시 옮길 수 있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를 매각해도 가능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지소로 활용하는 것이,
김병규위원
지소? 지소는 너무 크지 그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리고 일부 지소를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편익시설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김병규위원
중구 예산이 뭐 그렇게 넉넉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리모델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물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인데 점차적으로 아마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공간을 지소로서는 사실 공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크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 정도의 중구 재원이 넉넉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서 복지관 같은 것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저게 가면 갈수록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저도 가끔 한 번 가 보면 균열도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요, 뭐 어쨌든 이 보건소는 30만 구민의 절대적인 필요한 꼭 피부에 닿는 그런 주민들한테 흡족하게는 못해 줄망정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보고한대로 뭐 100% 실행은 안 되시겠지만 노력은 많이 좀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김병규 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거의 같이 있는 데는 제가 잘, 분리가 돼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지금도 일부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여기에서 있어야지 옮기려고 하느냐 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대안은 만들어 가면서 이전을 해야지 이전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도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형편도 감안하고 또 그 현재 이용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이냐,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인데 우선 물리치료실이 지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지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유지가 돼야 될 것이며 또 검사를 지금 지소에서 안 하고 있는데 일반 진료만 하고 있고, 이제 검사실 기능도 갖춰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안을 찾기가 돈이 있으면 뭐 바로 찾아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서 그 대안 찾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을 상당히 초과했습니다.
96년도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서위원님께서도 전임으로 해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또 현재 많이 저희 보건소를 위해서 도와주시겠다는 표현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요, 저도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수시로 교감을 하도록 해서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해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