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예.

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생산자협의회는 거기에 들어설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예, 왔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예, 맞습니다. 참고로요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모 의원님께서는 확대 해석해서 “주체를 거기서 정하지 않냐?” 하는데 그 운영하고 주체하고 개념은 이 조례 조문 해석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역할은 운영에 관한 기능이지 주체를 정하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

예. 교통광장으로 40평 정도 하는 ······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그것은 강제 수용이 가능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로는 이제 일몰제에 의해서 강제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바로 시행 ······ 예예.

예, 나눴습니다.

현재 박모씨라고 서울에 사시는데요 그분은 현재의 파크사이드 모델하우스 토지 소유자와 어떤 억감정이 있어서 “그분이 뭐를 하면 나는 안 팔겠다. 군에서 하면 토지수용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서 팔겠다.” (청취불능)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그 위치에 있는 인근에 마트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는 거의 공산품, 외지 채소류 많이 들어와서 그분 대표님께서도 “우리 직매장에 없는 공산품은 어차피 이쪽으로 와서 사니까 공생 관계다.” 그래서 그런 반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조달체계는 계약재배가 거의 주류를 이루거든요, 친환경유기농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컬푸드는 완전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따로 가자는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말장터 열리고 있죠, 공원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유형자산 가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근의 토지도 저희들이 지금 11군데 보고 있지만 거의 ······ 가격이 지금 ······

가격이 해남읍권에 전체적인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됐거든요. 그래서 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인근에 토지 가격도.

아니, 지금 하고 계시니까 끝나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해놓았습니다.

오토바이, 경운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예예.

건물만 해서 30억, 땅값에서 한 22억 ······

운영비 ······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0억 손실보다는 ······

지금 아까 침에 비닐하우스 지원 관계 분들이 대부분 생산자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부결된 안에 따른 어떤 마음에 상심이 큽니다. 준비를 해왔고, 또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 품목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좀 늦어지니까 상심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소 ······

예예.

아직 그분들하고는 ······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미팅해서 ······

그렇습니다, 예.

지금 패키지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까 침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의지,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의, 또 그렇게 참여하는 농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같이 아울러서 가는 트랙(track)으로 운영되어 있는 사항을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중앙정부의 패키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주 내용입니다.

예, 국비만 그렇습니다.

예예.

예. 연차적으로 ······

예예.

참고로 지금 9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전문위원한테 자료까지 받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국회에서 통과 과정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없는데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착공시기를 올해 꼭 해야 된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라든지 그런 과정, 행정 절차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된다.” 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뒤로 미뤄집니다.

그렇습니다. 13개 됐고, 추가로 지금 25개까지 이렇게 자치구하고 도농상생교류를 통해서 ······

아직, 그렇습니다.

놓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예.

매물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예예.

예예.

차질이 크죠, 엄청 크죠.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발언 중에도 20분이 경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의사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0∼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처리했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자체 처리는.

······

네네.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바로 할까요? 10분간 휴회할까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전반기 동안 청사 신축, 신속집행 지원, 세수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큰 관심과 지혜를 주신 덕분으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여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원스톱 지방세 납부 편의시스템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였으며 자동이체,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앱 서비스 등 다양한 지방세 신고·납부 편의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SNS, 지역신문 등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및 확인결과 환급신청, 전자고지 등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종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9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분담 사업비 2200만 원은 2회 추경 시에 확보겠습니다. 또한 전반기에도 추진하였던 취약계층, 영세업자,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9페이지 지방세 맞춤형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빈번한 법 개정과 지방세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신규자 사무분장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함에 따라 사전 업무연찬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세무 행정의 대민서비스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자 상하반기 연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4일 군청 및 읍·면 지방세 업무 담당자, 팀장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도 세정과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세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청 및 읍·면 지방세 업무 담당자, 팀장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또는 전남도공무원교육원 등의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찾아가는 지방세 학당 운영입니다. 학당 운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후 사후 추징 사례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대상자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9개 읍·면 마을 이장 및 관내 행정사,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놓치기 쉬운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과 사후 추징에 따른 불이익 예방 요령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취·등록세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계자 지방세 지식 함양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팀이 폐지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는 물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 기준 우리 군 자체 재원 528억 원 중 254억 원으로써 48.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인만큼 소홀하게 할 수는 없는 업무로써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책임추진관을 지정하였고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3명에 대하여 징수 여부를 분석 독려하였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경찰, 행정 합동으로 전개하였으며 재산 압류 575건 실행,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 처분 68건에 2300만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 운영과 안내 시스템 제공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체납 처분, 압류, 징수대책보고회 등으로 각 부서 책임관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 간 운영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62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원안 승인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투명한 계약,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민선 7기 군정 주요 업무로써 공정·공평·공개의 원칙하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개의 원칙을 위해 계약사항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공개 내역은 공사 1242건, 용역 308건, 물품 등 관급자재 3756건 등 총 5306건이며 대가 지급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4218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대금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체불방지 제도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242건, 하도대금직불합의제 31건, 건설기계대여금 발주자 확인제 1242건이 되겠으며 특히 올해 6월 19일부터는 행안부 시책으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도 20건에 30억200만 원을 대행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공단지 직접 생산제품 우선 구매도 450건에 35억57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일반 세출도 1만2550건에 4643억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제품 구매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64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부과 예상액은 도세 포함은 55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6월 30일 기준 299억6900만 원으로써 도세 147억500만 원, 군세 152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으로 조기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9267건에 21억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신·증축 등 567건의 과세 물건을 찾아 자료를 정비하는 등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도 실시하여 138건에 73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및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과세제도 안내, 상속 취득세 납세를 위한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정기분 지방세 지역신문 광고, SNS 등 주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으며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한 월별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월은 건축물, 주택 분의 재산세, 8월은 주민세, 9월은 토지분의 재산세, 12월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공시 내역은 개별주택 2만4042호와 공동주택 5246호가 되겠으며 평균 상승율은 4.31%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9월 30일에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제반 준비도 세밀하게 추진하여 공평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체납 관리 및 징수입니다. 올해 3월에 지방세 징수 및 이월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목표액 13억66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 19억5200만 원의 70%를 징수코자 하며 현재 징수액은 6억8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0.1%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근거 확보를 위해 체납액 건당 10만 원까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 압류 및 공매도 예외 없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예금 1366건에 596억 원을 압류하여 929건에 2억3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매 교부 청구로 2건에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배치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징수 공무원들의 활발한 징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 포상금도 7개 읍·면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해남군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0일 착공을 하였으며 6월 2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시공을 위해 감리사업단과 시공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각종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가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사장 출입로 2개소가 북부순환로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차량 진·출입 시 교통 소통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내판 사전설치, 안내 인력 배치, 출·퇴근 시간 공사 자제, 휴일 공사 가급적 금지, 직원 출·퇴근 차량 이용 자제 등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해남읍성에 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조만간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가설 울타리에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판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현 청사 철거 후 광장 조성 사업은 내년도부터 투융자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용역착수를 해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황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9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군 청사와 같이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69페이지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도유재산 토지는 8562필지이며 군유재산은 토지 3만8919필지, 건물 45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등 매입은 2필지에 473㎡와 건물 1동이 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재정공제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2034건에 4억5619만4천 원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대부료는 군유재산 563필지에 5600만 원이며 도유재산은 212필지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0페이지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본청 및 읍·면 사무용 가구 교체와 내구연한 초과 또는 노후 냉·난방기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읍·면 차량 행정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계곡면, 황산면, 산이면이 해당이 되고 불용차량도 10대를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청 및 읍·면 노후 물품 교체 또는 신규 구입 지원함으로써 사무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사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물품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해남군 공유재산 통합 DB구축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년 동안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우선 올해는 2억 원의 사업비로 해남읍, 송지면, 황산면 1만 필지에 대해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 지방행정공제회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4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지난 6월 28일 올해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였으며 7월 10일 착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지원금을 신청하고 아울러 추진계획도 미리 작성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주된 올해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11월 말까지는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