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만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화 정책기획과장님은 시민100인위원회 참석으로,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은 충청북도 회의 참석으로, 임명수 정보통신과장님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발전협의회 참석으로, 박찬길 복지국장님,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현복 노인복지과장님, 박현석 체육교육과장님, 반정숙 도시농업관장님, 김기원 청주오창호수도서관장님, 조만동 평생학습관장님, 홍현철 공원조성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산림관리과장은 공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불참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요약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4조 1,554억 8,956만 225원이며, 세입액은 4조 2,604억 6,791만 4,745원, 세출액은 3조 4,982억 929만 6,2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622억 5,861만 8,51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681억 482만 8,575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490억 7,656만 7,56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50억 7,722만 2,373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3조 6,185억 4,134만 4,427원, 세출액 3조 423억 5,483만 8,27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761억 8,650만 6,148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5,093억 7,844만 9,295원, 세출액 3,605억 7,588만 5,03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88억 256만 4,26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세입액 1,325억 4,812만 1,023원, 세출액 952억 7,857만 2,91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72억 6,954만 8,107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업은 사업 시행 지침 변경으로 일반회계 1건 4,000만 원을 전용 사용했고, 예산의 이체 사용은 업무 위반으로 일반회계 4건 1억 8,72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으로 2023년 말 기금 결산액은 5,784억 7,001만 8,491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 9,039만 4,89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2023년도 말 결산액은 9조 3,125억 7,731만 5,024원이며, 기반시설 확장 정비 사업,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방서지구 및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 만료에 따른 기반시설 무상 귀속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7,980억 5,909만 1,65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3년 말 4,158점에 504억 8,587만 2,434원이며, 미니버스, 쓰레기 수거용 트럭 등의 신규 취득으로 전년 대비 13억 5,468만 52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5조 8,759억 4,036만 5,852원이고, 총부채는 1,880억 4,837만 6,409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5조 6,878억 9,198만 9,443원입니다. 총비용은 3조 386억 9,783만 1,958원이고, 총수익은 3조 3,514억 6,221만 6,174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3,127억 6,438만 4,216원입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호우 피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등 52건 165억 5,88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0억 7,287만 7,092원을 지출하고, 12억 5,526만 8,000원을 이월하여 62억 3,068만 9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복구 사업 등 2건 2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1,432만 5,000원을 지출하고, 7억 8,56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장미년 과장님.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결산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하고 매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이게 결산검사 위원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사실 오늘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결산을 보신 위원장님이라든지 그중에 재무회계사분인 전문 민간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산검사를 어떻게 했고, 청주시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걸 예결특위에 와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결산할 때는 그분들이 와 가지고 그런 체계를 갖춰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결산검사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사실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결산을 총괄하지만 사실 재무제표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공무원들이 이걸 해석한다거나 하기에 한계는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기회가 가능하다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서에 누락된 자료가 오류된 것도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놓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청주시 결산 보고가 전국 재정공시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우리 김현기 의장님께서 계신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도입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승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의회 운영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있지 않아야 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모두발언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게 하고 또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결위에 와서 결산검사위원장이 모두발언 할 때는 아무래도 결산검사를 하는 데 좀 더 치밀하고 어떤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이상률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어떻게 법적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있는가를 예결위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인 부분하고 조례도 보고 법도 보고 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이번처럼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회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오류 나지 않고 정확성을 갖도록 꼼꼼히 확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진짜 시의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김완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정말 미처 생각도 못 했던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소한도 예결위원들은 시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책이나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쓰는 돈만 가지고 이거를 잘 썼냐, 못 썼냐를 지적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는 것보다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그러는 것도 저희 예결위원에 특별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너무 진짜 시의적절한 발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완식 위원이 지적한 성과보고서 수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처음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시스템이 바뀌면서 생긴 오류다.’라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해명하실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이건 시스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기본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계는 차기이월이 있고 전기이월이 있어서 차기로 넘기고 그다음 해에 전기 받은 걸 가지고 그 숫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걸 망각시켰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사에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문제는 저는 전혀 이번 건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아무리 시스템대로 가고, 프로그램대로 간다고 해도 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내가 어쩔 때 너무 당황스러워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런데 분명한 건 저희도 틀린 거를 숙지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누차 반복돼서……. 아까 대중교통과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런 기본적인 용어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도할 거냐, 단속할 거냐 먼저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면 계도랑 단속이랑은 제가 분명히 수치가 엄연히 완전히 틀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는 막말로 계도고, 단속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같은 항목에 들어가서 계도한 걸 단속으로 보고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 회계 감사가 외부 감사까지 다 끝나고 결산검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아니고, 성과에 대한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여러분들이랑 실적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처음에 한 번 틀린 건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돼서 반복되면 나중에는 100이 틀립니다. 그런 기본을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제가 볼 때 각 과에 서무나 회계담당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은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기관에서 특히, 예산과 결산에 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게 맞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책을 따끔하게 받아들여서―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랬는데―성인지 예산뿐 아니라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 전체를 대표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시장님도 나오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싶었었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내용을 몰랐을 거고, 결국은 실무자들 선에서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께서 실장님을 위시해서……. 이런 숫자가 틀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우리 시를 보면 자산이 약 16조 정도 되고요. 부채가 1,880억 정도 됩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단위를 줄여서 얘기하면, 가정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16억 정도 있는데 부채가 한 1,800만 원 정도 있고, 매년 4억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4억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은 1억 2,000 정도 된다, 단위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돈에 많이 의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내려오는 돈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자체 수입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 하면서 느낀 걸 잠깐 말씀드리면―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고정지출을 늘려 나가게 되다 보면 나중에 수입이 확 줄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막 해약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비 사업 같은 걸 매칭(matching) 해서 할 경우에 일단은 시설비 중에 일부를 받아 와서 좋긴 한데 거기에 우리가 매년 고정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 오신 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긴 한데 그 뒤에 관리는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계속 늘어난 상태에서 어느 날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 우리 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반 가정과 다르게 우리는 수입 금액을 아껴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올해 들어온 예산 올해 다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라든지 운영비가 안 나가던 게 앞으로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이상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 성과보고서 또 결산서 책자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제 새로 수정된 책자를 확인해 봤는데 너무……. 어제이다 보니까 제가 다 체크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 과만 수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틀린 부분이 또 발생됐어요, 너무 급하게 수정하신지 몰라도. 어떻게 됐든 다른 부서에서도 틀리지 않는다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또 수정이 가능한지? 또 이걸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실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데 공시를 할 때는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시하기 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잠시 봤는데도 이렇게 틀린 부분이 발생되니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각 부서마다 예ㆍ결산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오셔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부서별로 오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현재 오늘 회의 전까지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수정한 부분이 있으시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의 이때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끝나면 다음에는 다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다음이 없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났으면―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그 문제가 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안 나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가 문제인지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회기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고, 성과보고서도 완전히 틀려 가지고 책자까지 바뀔 정도에 이런 수준까지 왔었는데 어느 부서 하나 와 가지고 설명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각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한승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왜 설명을 안 하셨는지?

 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놓쳤는데요. 저희 상임위에만 많은 설명을 드렸고, 예결위는 거의 전 부서가 다 해당하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ㆍ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가 중요한 거지, 상임위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ㆍ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와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셔야지 왜 상임위만 가서 설명을 하실 생각을 하셔요.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오류는 충분히 인지했고, 의회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청주시 전체 문제라고 판단해서 예결위 쪽에는 개별 부서별로 설명을 전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결위 위원님들께 반드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 내지는 또 관리자들도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리자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 자료 작성은 행정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작성된 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은 물론 저도 느끼고 반성하겠습니다.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원님들께 향후라도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 이거 말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또 시민을 대변하는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시민들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산이 다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가서 각 부서마다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틀린 부분 다시 수정하셔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성인지 결산서 가지고요. 앞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성인지 결산서 2023년도. 확인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성 평등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1.ㆍ2022.ㆍ2023.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여성과 남성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ㆍ2022년ㆍ2023년이 있는데 마지막 2023년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숫자도 여성이 10만 7,563명이고요. 남성의 비율은 9만 1,156명이에요. 아마 이걸 기입했을 때 날짜가 며칠 더 당겼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작성했을 때는 어떤 기준 날짜라고 기준일을 적시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12월 기준이면 12월 31일이 저희들은 통계치 작성할 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예산 현액도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 바뀌고, 예산 현액이 바뀌고, 지출액은 맞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지적해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뜁니다. 그리고 기재하실 때 12월 31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치를 확인한 날짜를 기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후에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 의견서 보다 보니까, 5페이지요.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네.

 2022년도까지는 결손 처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리 보류라는 말로 바뀌었네요. 그죠?

 아, 예.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제가 사실은 잘…….   (예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하자)

 예산과장님!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네. 같은 말인가…….

 세입 부문에서 결손 처분이라는 게 2022년까지 용어를 쓰고……. 아, 2021년까지 쓰고…….

 2021년이죠.

 2022년부터 정리 보류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정리 보류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결손 처분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정리 보류로 바뀐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나 들어온지 다 보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감액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교부세도 줄었고……. 보조금은 좀 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사건ㆍ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 구조가 다 줄었는데 징수 결정액도 줄었고. 그런데 정리 보류, 결손 처분한 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왜 이런 거죠?

 저희…….

 그런데 ‘지방세는 더 많이 초과 수납됐습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죠. 결손 처분액 액수가 늘었으니까 지방세가 늘은 것같이, 초과 수입된 것같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결손 처분됐더라고요.

 세입 부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실제 체납에 대해서는 실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정리 보류시키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022년하고 같이 98프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수납 비율 따지는 건 약간 틀리고요. 실제 이거는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 보류를 하는 건데 금액에 따라서 체납 보류하는 기간에 따르는데 보통 5년이 넘으면 결손 처분, 옛날로 하면…….

 예, 그렇죠.

 결손 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정리 보류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요?

 징수 자체를 좀 보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여기 정리 보류에 대한 비율도 보니까 실적을 100프로에 맞추기 위해서 목표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간주 처리한 것도 저희가 찾아봤더니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간주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본회의에 가기 전에 틀린 점은 서류상 다 정리가 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주 처리는 말씀을 드리면 정리 추경 이후에 국ㆍ도비가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음 연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줬는데 사실은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회계에 세입ㆍ세출을 맡고 재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간주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조건도 같은 사업인데 어떤 건 명시이월이고, 어떤 건 사고이월이라 그런 것도 좀 엄격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추가로…….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같이 저도 그냥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노력이 실천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사람 잘못입니다. 인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시스템이라고 그러지만 인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도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챙기지 못한 부서가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체적인 오류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한테 공표하기 전에 반드시 이 숫자를 바로잡아서, 숫자와 과목을 바로잡아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시립박물관,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기록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결산을 하면서 책자를 바꾸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또 새로 수정된 본을 가져왔으나 급하게 확인해 보니 한 부서만은 아닙니다. 한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돼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가 됐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한 부서를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잠시 화면 좀 봐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유, 화면 잘 나왔죠? 보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보고서(수정 전)에는 2,709건입니다. 그런데 수정 후에는 1,27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 달성 성과를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목표, 실적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숫자가 틀리게 나왔죠?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달성 성과 1,174, 실적 1,460, 달성률 124프로입니다. 수정 후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란을 보시면 수정 전에는 목표가 967건, 실적이 2,709건입니다. 그런데 수정 후를 보면 967건, 실적은 1,275건입니다. 132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서류 제출을 받았을 때는 2,709건입니다. 이게 서류하고 지금 책자하고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틀려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소관에만 이렇게 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저는 전 부서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관이기 때문에 서류를 바로 받고 기존에 있었던 서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체크가 되는데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께 보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 방향을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 나오셨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규명하는 절차로써 이에 제출하는 결산 서류 특히, 성과보고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에서 목표 및 실적 조치가 이전에 작성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수치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단순 오기와 같은 부주의가 많아 의회 심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의회에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교정된 성과보고서를 회기 중 다시 한번 제출한 점에서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너른 아량으로 시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다시 교정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러한 실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매년 1월과 9월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작성 시점에서는 담당 부서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총괄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거기서 의결해 주실 것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다시 오류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과정에서 결산서 작성이 미비하여 원활한 심사 진행을 어렵게 만들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성과 관리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고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꼼꼼하게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 잘 받고, 교육도 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에 오류로 인해서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된 점 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실ㆍ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작성 시기에 작성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철저한 자료 작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예산서뿐만 아니라 의회 제출되는 모든 서류가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성과서와 성과보고서 두 개가 세트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됐든 두 개 보고서라는 거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을 봐서는 보고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점이 많아서 이게 과연 승인이 가능할지 여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수정안으로 해서 책자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또 이렇게……. 다른 부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이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시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보고할 수 없으니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가셔 가지고 철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한 부분을 다시 보고하신 후 공시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정된 성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하겠습니다. 검증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급하게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것도 의무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시민한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가셔 가시고 철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 수정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 후 공시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우리 김현기 향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정책지원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재직시절에는 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분들 눈이 매의 눈이 돼서 모든 걸 검토하고, 검증하고, 자료 심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직원)들이 참 업무하는 데 의회 대처하는 업무가 향후 힘들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가중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국장님들께서 좀 더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의회 대처하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셔 갖고, 아마 업무연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추가로…….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 자료가 넘어오면 일단 그 자료가 맞다고 보고,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을 보면 그 건수가 맞다고 보고 건수가 ’왜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숫자 자체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전년도 거랑 비교해 갖고 맞냐, 틀리냐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물론 여기 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그런 숫자까지 보셔야 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무자들 선에서 잘 입력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그러면 저희가 집행기관을 직접 조사, 감사까지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또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결산 예결위가……. 우리가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으면 상임위가 예비 심사에 해당되고, 저희가 본 심사에 해당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느라고 그동안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했지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물론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예산결산위원회 오실 때는 좀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시고 약간은 긴장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되,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실적, 측정 산식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