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혁기
권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제출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우병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시면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인데 상수도로 보면 강원도나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이것도 인상할 계획입니까?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상수도요금이 강릉시 570원으로 원주시와 비슷합니다. 현실에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한 3%면 95%나 96%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타 시?군이나 전국 평균을 봐도 강릉 시민들이 상당히 비싼 물을 먹고 있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강원도 평균은 69%란 말입니다. 그럼 강릉시보다 약 30%나 싸게 먹고 있는데도 재원확보 차원에서 강릉시는 다시 또 올린다고 그러면 타 시?군하고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에 금년도에 25%를 올려서 저희 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25% 이 정도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3%씩, 5%씩 올려서 연차적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에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 시민들은 타 시?군보다 엄청나게 비싼 수도료를 내고 계속 물을 먹고 있는데도 또 올린다고 그러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 원칙에는 맞지 않고 꼭 올려야 된다고 하면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26%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점차 올리더라도 상수도요금은 강릉시민이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비싸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상은 예산을 절감할 사항을 찾아서 줄여가야지 비싸게 먹는데 100%가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올린다는 것은 강릉 시민들이 부자입니까? 어렵잖아요.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부분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강릉제1상수원보호구역해제라고 했는데 결국은 상수도보호구역을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비를 또 세워야 된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물을 안 먹는데 제외시키면 됐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실무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 봤는데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성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정을 할 때에는 사실 그런 환경성검토 같은 것이 필요할지 몰라도 해제하는데 무슨 환경성검토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위에 부서 분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하류 지역의 생태계라든지 맑은 물 보존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병행추진 되어야 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단속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는 것을 해제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중에 작은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자 용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도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령 용역을 안 하고 해제신청서를 넣었을 경우에 도에서 거부했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인
심종인위원
해제권한이 지사권한입니까?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원래는 환경부장관인데 위임이 되어서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위원
심종인위원님 의견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벌써부터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주민들이 하평보와 홍제보를 철거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모르셨습니까?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전체적인 강릉시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또 도암댐 방류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해제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해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
이 하평보와 홍제보문제가 주민들의 피해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에 의하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알았다니 섭섭합니다. 그리고 정수장확장공사를 하면서 루사 때 피해를 입었던 동네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 밑에 집들 부분에서 제대로 안 된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병기
우병기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수도과장 강재근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상수도관이나 상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수도누수율에 대한 것이 전체 강릉시 읍?면?동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노후관교체라는 것이 누수율 %에 맞춰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누수율에 관한 기술적인…….
영기
김영기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율…….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기술적인 내용은 누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후관이 되겠고…….
영기
김영기위원
노후관이라는 관리가 있고 누수율이 있는데…….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계량기불감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파악해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관공사시설의 연도에 따라서 교체하는 겁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20년 기준으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보이지 않는 누수율에 대한 것은 30%가 되든 20%가 되든 제쳐놓고 연도에 따라서 관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러니까 총 한 것이 누수율이 높은 것이 왜 원인이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노후관이라든지 계량기불감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그게 순서적으로 누수율을 잡아야 상수도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관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자면 계량기 같은 경우에 현재 자동화 쪽 계량기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이 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누수율을 파악하고 있다면서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사업 순서를 이를테면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방대하고 많이 들어가고…….
영기
김영기위원
누수가 많은 현상으로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한 많은 물을 만들어 놓느라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물이 흘러버리니까 소비자한테 물값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관 대체하는 예산도 보니까 많이 부족한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노력해서 지원을 받아서 노후관을 전폭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올해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 이런 것보다 중앙부처나 이런 곳을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노후관이나 누수되는 이런 관을 많이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도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간이상수도가 주로 농촌 집단부락에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보면 집단부락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요. 지하수를 먹는데 암반수를 먹는 것이 아니고 표층부에서 옛날부터 먹고 있는데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침식되어 가지고 굉장히 물을 먹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간이상수원을 강릉시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옳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루사 때문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형변화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간이상수도도 도시상수도와 통합망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간이상수도신설은 없다고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신설은…….
영기
김영기위원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이 농촌 쪽에 지하수를 먹다 보니까 많이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간이상수도시설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강릉시 전체 농촌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일반예산이라도 추경에 세워서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따져 보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몇 개나 됩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소규모시설이 40개소고 간이상수도로 되는 것이 35개해서 80개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주로 담당자가 관리 유지 하는데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읍?면기능전환에 따라서 며칠 전에 시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읍?면 중심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요원은 없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로 마을단위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도 상수도에 대해서 먹는 식수니만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도 시켜 주고 그래서 잘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시 관내 간이상수도시설 중에 암반관정으로 한 부분하고 자연수 유입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소 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개소 수는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표류수, 계곡수, 지표수를 먹는 거하고, 복유수 내지는 지하수를 먹는 것이 있는데 자동염소투입기라든지 여과장치를 현재 작년까지는, 자동여과지시스템으로는 80개 중에서 21개 정도 개량을 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여건상으로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해 가지고 깨끗한 물 공급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간이상수도를 앞으로 설치하면서 각 가정마다 계량기설치를 병행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서 이런 의견을 들이는가 하면 계량기설치가 되지 아니하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논밭에다가 상수도물을 공급해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이 얼까봐 그냥 흘러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물도 아껴 쓰고 또 고지서발부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설치만 해 주면 관리나 보수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유도가 되고…….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상으로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요금화하는 것도 이해관계가 있고 자체 관리상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부족이나 이런 하자가 생기면 전부다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사소한 고장이라든지 하자는 마을 자체 내에서 수리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시비로 충당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강릉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기본계획은 96년도에 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마쳤고 법적으로 10년차로 가는데 앞으로 상수도 경영 쪽으로 확장을 해서 가자면 기본정비계획이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경영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변경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15억이 요망된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이게 정부품셈기준상으로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정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제동정수장확장사업은 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홍제동확장사업을 9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준공됐을 때 검토한 것은 없었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준공됐을 때 시간 경과상의 계수 적용상에 변화는 다소 있습니다만 큰 범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7쪽에 보시면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 금년도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노후관교체 쪽에는 현재까지는 추경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읍?면, 옥계하고 연곡에 자동화계량기 쪽으로 가면서 누수를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사업의 효율성 쪽으로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라고 했는데 그 서류를 빨리 해 주시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역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상당히 도움이 안 됩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재원부터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안 했단 말입니다.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것은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유수율, 누수율, 무수율 이러한 명목이 전체적으로 브레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개량, 관망체계에 의해서 잡아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적인 용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순서적으로 볼 때 정수장에서 물이 배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일단 급수구역이 되어 가지고 배수지도 있고 관망상으로 급수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종별로 쉽게 말하자면 저지역 포남동, 교동, 홍제동 이런 식으로 급수구역에 관한 관리체계가 다시 말하자면 구역개량이 되는 건데 일단 흘러가는 물이 개량이 되어야지 감시가 되고 누수율이 판단이 되는데 현재 그러한 시스템상으로 선진국 같은 데는 자동화가 다 되어 가지고 컴퓨터상으로, 소프트웨어상으로 전부다 읽어서 그것이 요금화가 되고 또 누수관리가 되고 급수구역도 다시 배분을 하게 되고 일단 개량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순서가 구역개량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메인개량이 900㎜ 관입니다. 또 500㎜로 줄어서 100㎜로 되고 이렇게 급수장으로 가는데 그 변화하는 분기점마다 개량의 시스템이 구역 쪽으로 망도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10개 구역이면 10개 구역 이런 식으로 종합시스템상으로 되어 가지고 자동화해 나가는 것이 관망화구역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재원이 국비보조가 있죠?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상수도사업이 그런 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정부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재원확보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정책적인 건의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노력을 해서 시비로 아까 노후관개량을 20년 이상을 판단해 보니 약 214km의 소요사업비가 약 500억 가까이 나옵니다. 자꾸 흘러가는 시간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분기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집중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능률적으로 구역개량하고 전부 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최소한의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구역개량화사업에 국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구역개량은 국비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융자…….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융자가 있습니다. GIS사업은 정부에서 필요성 때문에 지원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구역개량화사업이 잘 되면 노후관교체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
노후관교체공사를 할 구역을 구역개량화사업을 겸해서 한 구역을 포남1동이면 포남1동 1개 구간을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면서 구역개량을 같이 해서 전산화하면 누수율도 줄이고 생산원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맞습니다. 일시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방법을 적은 경비로 효율성을 찾자니까 우선 개량기자동화부터 해서 거기에서 누수율을, 개량기자동화요금으로 바로 입력이 되면 그런 요인이 나와서 분석이 되니까 그걸 찾아서 부위별로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종인
심종인위원
연곡, 옥계를 올해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서 76km를 노후관교체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옥계하고 연곡면은 100%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옥계는 76km면 다 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럴 때 이 구역을 구역개량사업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병행해서 완벽하게 되는데 노후관교체하고 5년 지나서 구역개량사업을 하면 이중투자가 되니까 아예 하실 때 한해를 늦춰서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구역개량화사업을 같이 병행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옥계지역 하나만이라도 급수율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20년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때그때 어디서 누수가 생기면 데이터로 나타나니까 조치가 빨리빨리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고…….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쌓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을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앞으로도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20년 동안 옥계 쪽은 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 파내서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위에다가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해보라구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구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예.
혁돈
권혁돈위원
강릉시에 급수난해소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구역별로 전부 하면 11개 정도 지역으로 보는데 거의 잡아나갔고…….
혁돈
권혁돈위원
상수도확장공사를 하고 2005년부터는 절대 급수가 부족한 부분이 갈수기에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직도 여름만 되면 물이 고지대는 안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고 시민들이 아우성이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시에 전화하고 직원들도 비상이 걸려서 쫓아나가고 계속 이러는 겁니다. 왜서 이런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도 안 되는 거니까, 왜서 안 되는 겁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러니까 메인 쪽은 됐는데 관이라는 것이 거미줄처럼 옛날 관이 여러 개가 엉켜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힘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뒤에서 밀어줘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시작 지점별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하여튼 올해는 여름철에, 경포 쪽은 물이 어때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경포 쪽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여름만 되면 샤워도 못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빨리 덜어주시고 정말 물이 안 나오면 제일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화장실도 쓸 수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수도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전됐지 않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예.
계재
이계재위원
간이상수도관리자지정이 종전에는 되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지금도 형식적으로 마을에서 리 단위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재
이계재위원
간이상수도관리지정을 종전에는 읍?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수당까지 줘가지고 관리를 했었고 또 관리자들을 신체검사까지 해서 관리를 했었단 말입니다. 간이상수도관리자들까지 수도과로 이전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아직까지는 관리자지정은 읍?면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계재
이계재위원
업무는 전환을 시키고 관리자는 놔두면 이원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런 것도 기능전환에 따라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과장님께서 관리자들의 수당이라든지 제반사항도 모르고 계시네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수당문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관리자들 신체검사도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간이상수도관리자들의 질병 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다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교동 가압장설치공사를 했죠?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가동이 안 됩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가동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관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수압의 영향을 받는 구간 이런 것들을 지금 신배수지에서 배수라인이 연결되어 가지고 수압을 받을 수 있는 관정비, 끊을 건 끊고 연결할 건 연결하고 그런 마무리작업을 하면 완전히 끝나겠는데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자체는 정상가동이 되고 수압의 어떤 장애 요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정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2억 이상을 투입해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효과가 없으니까 또 다시 재검토를 해서 관을 절단해야 된다 이런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검토가 다 되어 있던 사항이고 또 그렇게 가야 할 사항이고 한데 그러한 뒷정리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민들은 공사에 기대를 걸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또 행정의 불신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시킵니다만 주민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돈 2억을 들여서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물이 잘 안 나오고 작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상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소요해서 하면 완벽하게 될 겁니다. ’하는 홍보도 부탁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GIS 얘기가 나왔는데 GIS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GIS예산은 건설과에서 집중해서 통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도 있고 금년도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요?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압장준공 후에 가동시켜서 효과가 없다면 설계나 시공 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효과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고…….
계재
이계재위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주변의 관망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좋아진 집도 있을 거고 조금 옛날처럼 별 차이가 없는 집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관망정비를 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사업설계를 하기까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그런 계획하에 추진했던 겁니다. 마무리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몇 억씩 들여서 가압장설치를 해서 준공을 봤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부분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하루빨리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2005년도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하수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과장님아시죠?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예.
혁돈
권혁돈위원
태풍루사하고 매미 때 시가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하수도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하수과를 신설했는데 2005년도 사업이 상당히 중차대하고 방대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업 시작을 하나도 안 했지만 우려성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제는 하수과가 신설되고 서는 하수가 막혀서 침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수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태풍 루사, 매미, 메기가 왔을 때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루사, 매미 때 상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루사, 매미 때 행자부에서 태풍피해복구비를 하수도사업에 130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암동 쪽은 하수관거를 말끔히 정비해서 메기가 올 때는 침수지역이 없었습니다. 포남동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임시가동설치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다만 옥천동하고 중앙동 지역에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옥천동하고 중앙동하고 그 외 지역에 홍제동도 일부 있습니다만 연차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옥천동하고 중앙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하수관거사업비를 연차별로 계속 받아 가지고 시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홍제동지역하고 읍?면지역도 있습니다. 주문진 일부 지역하고 그 외 침수지역도 하수도기본계획을 작년에 마쳤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지대상습침수지역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하수과가 없을 때는 이렇게 침수가 되어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수과가 신설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물이 넘어서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시가지 하수도개선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옥천동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권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이 하수도개선사업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렇다면 하수도개선사업을 하는데 중앙동과 옥천동이면 그 밑 포남동 같은 하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류지역부터 사업을 실시한다면 하류지역에 병목이 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해 보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그래서 포남동 빗물펌프장을 분당 480t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배수구역이 강릉여고에서 이쪽 강릉역 사이 거기에서부터 포남동 하류까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배수구역이 하수관거가 다 정비되면 포남 빗물펌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옥천동 강릉여고 밑에 부분은 소화가 되겠습니다. 포남동 빗물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일단 5거리 밑으로는 침수가 해소된다고 확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역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옥천동, 중앙시장, 홍제동 일부 그 외에 경포동도 일부 있습니다. 경포호수 주변이 있는데 일단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 외의 지역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물 흐름에 연계성을 반드시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정개발사업단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태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박과장님 계획은 철저히 세워 가지고 하시는데 시에다가 투자해 보겠다는 회사가 줄을 서 있는 것은 아니죠?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못 넣었는데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여섯 일곱 개 정도는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한 것이 여섯 일곱 개 회사 중에 한 군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단정적으로 말씀을…….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보면 발대식이나 요란하게 갔는데 다른 시나 다른 지역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만 발대식하고 계획은 세워 가지고 합니다만 사전에 그런 곳도 답사를 해 보고 또 자문도 받고 해외유치도 있는데 해외 쪽으로도 한번 손을 뻗쳐보고, 강릉시가 자매도시 맺은 곳은 우리보다 후진국하고 자매결연을 거의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를 한번 방문해서 이런 것도 교민이 있다면 교민과 접촉해서 외자유치도 검토해 보시고, 국내유치도 기업들과 설에 의하면 삼성도 어디에 호텔을 지으려고 부지를 보러 다닌다는 그런 뜬소문만 돌았지 한번도 강릉시가 성공한 적은 없다고요. 유능한 박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있으니까 발대식이나 이런 데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내도 다니면서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외도 나가서 교민들과 연결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연결을 맺어 가지고 외자유치라든지 국내 이런 유치를 적극 나서 보라고요. 그 자리에 있다가 ‘난 얼마 안 있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이고, 내가 있는 동안 계획이나 세워 가지고 형식적인 계획만 내놓겠다.’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옮길 땐 옮기더라도 제대로 한번 유치를 해 보겠다.’하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계획서 만들지 말고 실제 몸으로 부딪쳐 보고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고, 예를 들어서 교민이 있다고요. 서독 같은데 유치한다면 강릉시에 서독과 연결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연결해서 그런 분도 알아보고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보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10억을 써서 제대로 된 유치를 하나 한다면 그것은 성공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경비 쓰는데 구애받지 말고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약 2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써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또 쓰고, 예산을 잘 쓰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 가면서 눈에 보이게, 성과 있게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량기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과학산업단지 입주대상업체로 우량기업체를 확정해서 선정해 놓으면 직접 찾아가는 홍보물이나 영상물 이런 것을 가져가서 단지나 지역별로 찾아가서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여섯 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업체든 간에 사업계획을 가져왔을 때는 외자유치를 향후 하겠다는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협약을 하고 사업계획을 강릉시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향후 외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외자유치협약을 하고 강릉시에 사업계획을 넣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해외견학 부분은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갈 겁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아직 해외에는 갔다 오지는 않았고 앞으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외 한인상공회의소, 각 국가별로 한인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협조해서 투자유치자를 발굴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해외연수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공무원여비가 1억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관련해서 1억해서 2억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자유치의 협약을 체결하고 강릉시에 사업계획을 넣는 곳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향후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그렇게 유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과장님께서 홍기옥위원님께서 요구한 제출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정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강릉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파트너 기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하고 접촉한 것이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기업체하고 접촉한 부분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제께 보니까 언론에서 전남인가 어디서는 특정업체들하고 거의 계약체결 단계까지 간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강릉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릉 출신 인맥을 총 동원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을 앞세우시든지 어떻게 해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유치를 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하고 과학단지와 연계한 홍보물을 동영상하고 같이 해서 홍보플래시를 만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도시라는 것이 기업체하고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제도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부 설명회에 갔다 왔는데 강원도에서 기업레저형으로 해서 춘천, 강릉, 양양 이렇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업체하고 매체하는 역할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체기업이 확정만 되면 저희들도 적극 애쓰겠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뜬구름 잡기 식으로 기업홍보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도시 지자체마다 홍보에 참여하고 하는데 강릉시만의 특별한 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가까운 강릉에 있는 두산그룹이라든지 특정 그룹을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유치할 수 있게끔 또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자문단도 공무원들 몇 분, 지역사회인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원도 출신 중에서 중앙무대에서 기업의 간부급들 이런 사람들을 자문단으로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일단 지역 내에 있는 교수님, 보육센터에 있는 박상엽교수나 조순영교수, 윤상옥교수를 포함한 외부 중앙부처에 있는 강원도에 인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코트라나 피코, 전경련 이런 쪽으로 경제전문가 들로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네 군데에 암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싱가폴인가 의료단지로 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곳이 있죠. 그런 형으로 국내에서도 각 지방에 네 개소인가 암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릉시도 과학단지에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진 못하지만 현대아산병원하고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산병원이나 이런데 협의해서 국립암센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과학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내용을 말씀하신 강릉대 모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을 과장님하고 만나게 해 드릴게요.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도 무공해 그런 거 아닙니까? 휴양도시로서 적합한 기업이라고 보는데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만나 가지고 논의해 보세요.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직원들이 몇 명이죠?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예산이 2억인데 강릉시 미래를 책임져야 할 부서의 예산이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경상사업비로 해서는 약 6억 정도 있는데 아까 홍기옥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해외 선진국을 견학하거나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를 한 2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무 집행하는 부서의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대체로 여비나 인건비 이런 경상적인 경비만 잡혀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지만 각종 자료 발췌를 하는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이 뛰어야 됩니다.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부서인 것 같은데 투자유치하고 강릉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자면 과감한 투자도 이어져야 되는데 계획만으로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뛰어서 미래의 강릉이 비전 있는 강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간 후에 출장을 몇 번 다녀오셨죠?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거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나 전경련회관이나 피코, 코트라 이런 쪽으로 해서 갔다 온 것이 7회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장
올해만 7회 정도 갔다 왔습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예, 어제도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기업유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명함을 제시합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러면 어떤 명함을 제시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명함을 줍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협의하는데 무게 중심이 실립니까?
태철
박태철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그런 논의도 많이 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장
기술적으로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무게 중심이 실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남곤
김남곤특정개발사업단장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방문해 보면 오너하고 직접 면담은 성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진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가져야지만 어느 정도 가면 시장님하고 오너하고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함 무게 이런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인맥을 잘 구성해서 접촉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어쨌든 간에 일선에서 뛰는 현장 책임자가 상당히 상대방에게 신뢰와 무게를 줄 수 있는 입장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곤
김남곤특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심재시입니다. 공영개발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강릉분원건립이 12월 달 준공된다는데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라든지 부대시설이 그 전에 완료됩니까?
재시
심재시공영개발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절기 기간이라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3월쯤에 착공해서 4월에 완료해서 기반시설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업용지 분양하고 임대하는데 40% 임대가 되어 있는데 임대에 따른 국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시
심재시공영개발과장
214억원입니다. 전체 부지에 51만평 중에서 44.3%인 22만7,000평이거든요. 그 부지는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본 단지 안에는 국비는 224억 원밖에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확보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고 종합폐기물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경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턴키로 할 건지 민자로 할 건지 결정이 안 났죠?
재시
심재시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턴키로 가려고 했는데 민자유치 관계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또 전번에 위원님께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턴키방법을 일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자유치 관계에서 기업체가 처리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그쪽이 낫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턴키로 하게 되면 시에서 207억원에 대한 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민자유치를 했을 때는 소각시설은 민자로 가니까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선 투자가 안 되어도 되는 거잖습니까?
재시
심재시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정도 어렵고 기업체에서 서로 자기네 제품이 완벽하다고 PR를 하고 있으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재시
심재시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어느 업체가 기술이 완벽하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공영개발과장
업체는 없지만 공법은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자유치를 해서 옆에 계시는 투자유치과장님 민자유치로 건수도 올리고 예산도 기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후불로 되는 거니까 민자유치를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시
심재시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특정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