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총무국장 한형우 보건소장 강성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치행정과장 이천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세무과장 이한식 민원봉사과장 엄현용 지적과장 정인용 보건과장 정난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22명입니다.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2쪽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민선5기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비전을 위해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5대 구정방향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5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체화시켜 확정하고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요약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구민과의 소통과 공유를 위해 e-소통월보 운영 및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를 발간하고 신속한 구정홍보를 위한 신개념 홍보수단인 중구트위터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구정을 설계하는 2011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발굴된 우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변경하고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제6대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협력 강화입니다. 제6대 중구의회 개원식을 지원하고 의원님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사전 정책 협의 및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재정운영사항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14쪽 신뢰구정을 위한 성과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BSC 성과 관리를 고도화 하여 조직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해 누수 없는 구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창출형 창의지식 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 및 지식공유,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과 직원들로 구성된 26개의 아이디어 창출형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 60건을 정비하였고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완벽한 통계조사로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소득 추계의 기초자료 활용에 제공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매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 558명의 조사요원을 통해 총 8만 9,651가구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감사정보방을 운영하여 모든 감사의 추진상황과 결과 등을 공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자체감사시 주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개 기관에 대한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시로 일상감사를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관급자재대 휀스경관 수량을 조정하여 1,500만원을 감액 처분 하는 등 총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6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쪽 활기찬 경제를 위한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중구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구현을 위한 구정을 설계하고 당면현안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치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월 이달의 10대 뉴스 발간 등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구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해지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구상보고회 개최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실행하고 수시로 구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창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구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현안사업 해결에 공동 대처하겠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관리제도 절차를 이행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성과관리 역량강화로 전략중심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BSC기반 자체평가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구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수시평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통합 소통형 지식행정 창출을 위해 업무, 지식 융합형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1쪽 내·외부 고객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공정한 청문실시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실무를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22쪽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1년 경제총조사 실시 등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부패 ZERO 달성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벌 보다는 사전예방 위주의 자체감사를 내실화 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발을 내딛었던 중요한 해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선5기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구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소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예산의 편성은 양입·양출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걸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했죠, 5대 분야의 공약사업을 발표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은 우리 중구청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단 말예요, 기획, 감사, 예산편성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뭐 감사까지 다 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직원은 정말 유능한 직원들로 다 전진 배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구정목표 5대 지표를 발표해 주신 구청장님 뒷받침을 좀 완벽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아까 서명석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중구 1년 살림살이를 할려면 상당한 머리를 짜고 지혜롭게 예산편성을 한 걸 예산을 좀 봤어요, 내년도 예산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이제 그 예산편성해서 쓰인 걸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6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감사자료.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 용역비 10억인가 선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섰었죠?

국·시비 보조가 75% 해서 전체 50대 25대 25해서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구비 부담을 못하고 국·시비 7억 5,000이 섰습니다.

그래요, 뭐 어느 돈이 됐든간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용역발주 했었죠?

예, 했습니다.

용역발주 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용역을 하다 중단했죠?

용역을 7월 10일 정도에 중단했습니다.

몇 개월 발주기간이 되느냔 말이지, 1년 단위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 했죠?

예.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500억 프로젝트였었단 말이죠, 행안부에서 250억 대고 구비, 시비 125억씩 대기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용역발주를 우리 중구청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에서 이것 타당성조사에서 일단 중지했죠? 안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간에 쓰였던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7개월 동안 용역비용.

아직 용역업체가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인데 그 정산을 못했고 대충 기간을 따졌을 때 3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행안부에서 캔슬 했죠, 그러고서 계속 용역을 가동을 했죠?

사실상 1차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금년도 5월 6일날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은 7월 10일 정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이게 왜 행안부에서 캔슬 시키고 이것 중지명령 내려왔는데도 용역은 계속 가동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때 빨리 중지시켰으면 지금 돈 3억이 안 들어갔단 말야. 그렇죠?

예.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뭐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 질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것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야. 이 비용을 우리 세수로 이게 한 거란 말야, 우리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간에. 그러니까 빨리 중단을 시켰어야지,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단 말야 분명히 중지명령 했단 말이야,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용역을 계속 가동한다면 비용만 나갔단 말이지, 여기서 지금 몇 억 한 얼마 1억~2억은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돈을 소실했단 말야, 이거 책임 져야지 누가 책임지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항은 11월 1일부터 시 종합감사시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시 종합감사 이번에 받으면서 지적됐습니까?

예, 지적되서 확인서를 받아 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란 말예요, 물론 기획실장 재임기간은 아니었지만 전임이 됐든 이건 어디서 했든간에 이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죠?

예.

시에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얘기 됐습니까?

감사 끝나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그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때······

엄청난 재원을 여기다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68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2009년도 우리 중구청에서 행정소송한 게 3건 패소했죠?

2009년도에 하나하고 2010년도에 2건 해서 3건입니다.

3건이죠, 이거 지금 패소한 부분에 손해배상금 등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승소해도 지금 승소가 돼도 우리도 소송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냔 말야, 소송비용. 그렇죠?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이 우리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마땅히 들어간단 말예요.

소송비용은 승소한 쪽에서 요구를 안하면은 집행을 안합니다, 저희가.

승소한 쪽에서 요구를 않습니까? 승소한 쪽에서 요구안 할 이유가 없지.

소송비용 신청을 안하면은 저희가 집행을 안합니다, 우리한테 청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막연한 생각이지, 나쁜 사람 만나면 분명히 이것 청구를 하겠지 안 할 이유가 없지. 우리가 지금 구 변호사가 있죠?

자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만 있어요?

예.

수임료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자문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 변호사비는 자문 변호사한테 줍니다, 규정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행정소송이 됐든 무슨 소송이 됐든간에 어차피 구민들하고 한단 말예요, 그렇죠? 구민하고 중구청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참 심사숙고해서 할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영광의 상처지 뭐 서로 집안 식구끼리 이런 것 가지고 재판하고 소송하고 이런 부분 가급적 지양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대화로 풀어야지 식구끼리 집안 사람끼리 소송하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란 말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무슨 저기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74쪽 좀 한 번 보세요,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말이죠, 이게 지금 유천동 주민센터 건립하면서 6억을 차입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6억 차입 했는데 예산과목이 601-0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321-06에서 집행했단 말이야, 이렇게 전용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 과목변경해서 전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예측이 됐던 것 아니냐고, 예산에다 삽입시켰어야지.

이 사항은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게 11월 20일날 2009년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09년 12월 21일 그 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은 2009년도 12월 21일날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요청해 갖고서 2009년 12월 24일날 연리 4%, 3년 거치, 5년 상환 연 4회 이자상환 해 갖고서 40억이 저희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이자상환분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 갖고서 편성을 못했고 또 이제 이자발생분을 죽 차입금 이자나 원금에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 나갔는데 1회 추경이 2010년도 9월 10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2010년도 9월 9일까지 저희가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하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예측 돼 있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예측은 돼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다가 그것을 놓쳐 갖고서 추경이 2010년도 상반기에만 이루어졌어도 전용을 안할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져 갖고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건 어차피 다 그 돈이 그 돈이고 그렇겠지만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부분은 반드시 미리 예산에다 편성을 해 주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방채 97억 2,400만원을 지금 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대전광역시 기획재정부 해 가지고 지금 유천동 청사자금 6억은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10년 상환이란 말이야, 그리고 은행동 주민센터는 2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금년에 지방채 발행할 계획 없어요?

금년은 발행 계획 없습니다.

지금 이게 유천동 청사경비 6억은 2019년까지 완불이죠, 완납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 주민센터는 2021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몇 년도에요, 금년까지는 이게 유천동 청사기금이 제일 먼저 시작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지금 내고 있단 말이야, 내년 2011년 이때는 이게 다 중복이 된단 말야, 다 그렇죠? 같이 병합해서 내야 된다고. 1년에 한 10억, 20억 막 이렇게 내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것 가능합니까? 이렇게 한 번에 똑같이 중복되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채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면은 내년까지 2011년까지는 유천동 원리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은행선화동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원리금 상환이,

2024년도에 마지막이라고.

4억 8,000 정도 되는데 문제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2017년까지는 매년 13억에서 16억 5,000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조금 이제 우리가 재정운영 하는데 있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지방채를 가능하면은 발행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 하나도 않고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상 시에다가 많은 부담을 주면서 떠 넘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은행동 주민센터 같은 건 말이죠, 지금 현재 비어 있죠, 먼저 쓰던 은행동.

1층은 노인회에서 쓰고 2, 3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공실되면 무조건 노인회나 무슨 이런 일반 자생단체들이 다 쓴단 말예요, 무료로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번 따져봐요, 주민센터 그걸 적십자사로 꼭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뭐 구청장 의지로 한 거겠지만, 좁아 가지고 그렇게 넉넉하게 쓰자고 옮긴 것 아닙니까, 이러고서 이렇게 재정압박을 받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앞으로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이나 여기 우리 직원들은 이 청장한테 직언을 해 줘야 돼요, 좋게 쓰고 멋있게 해 놓고 근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재정형편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지방채 발행 해 가지고 돈이나 몇 푼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까지 해 가면서 청사를 없는 것도 아닌데 남겨 놓고 그냥 무조건 큰 청사를 그냥 빚 얻어서 옮기는 이런 작태는 이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업 이런 저런 사업 같은 것 청장한테 과감하게 직언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하세요, 진짜 부하된 도리로써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대전시에서 조정교부금 68%에서 56%로 하향조정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때요? 그 대신에 도시계획세가 시세였었죠?

예.

그리고 취·등록세 이 부분도 시세였었죠?

예, 취·등록은 시세였습니다.

시세였는데 지금 면허세 재산세로 통합해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시키고 구세로 변경해 줬습니까, 이번에?

예, 해 줬습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따져 보면 지금 어때요? 조정교부금 하향조정된 부분하고 지금 도시계획세 하고 취·등록세 이런 부분이 구세로 넘어왔단 말야, 그것 맞춰 보니까 이번에 한 82억 9,500만원 정도 되네 우리 구에. 이것하고 이런 것 따지면 그것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옵니까? 조정교부금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한 21억 감소되고,

21억 밖에 안되네.

지방세는 110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내려왔어도 이제 저희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조금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진거죠?

조금 나아졌습니다.

좀 나아졌죠?

예.

또 하세요, 내 다음에 또 할게요.

이충선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두 위원님께서 기획감사 예산, 행정사무감사 부분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토록 점검하시고 또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서는 두 분께서 충분히 많이 짚으신 걸로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제안제도의 필요성 또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안제도의 목적은 중구 구민과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그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그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선 5기 구정을 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안제도는 거의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제안제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보고요, 어떤 조직도 현실에 안주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한다면 오래 버틸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현재의 제도나 프로세서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또 변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조직원들이 동참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제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통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을 습관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안제도 참여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제안신문고 등이 있고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별도 양식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편리한대로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제안제도에 대해서 홍보는 잘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은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이 접수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됩니까?

제안제도가 이제 제안이 접수가 되면은 해당 과에서 그 전문적으로다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정을 해 갖고서 이게 제안제도가 맞냐, 맞으면 등급을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을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안심사위원은 지금 현재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돼 있습니까?

실·과장들 전부입니다.

제안심사에 그럼 기준표는 있어요?

그게 기준은 대체적으로 창의성이 가장 중요시 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계속성, 적용범위, 실용성, 노력도 이런 것들에 배점을 둬 갖고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과 그러면은 배점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까? 기준하고 배점을 점수를 줘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을 다 정해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먼저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자료제출을 요청하려고 보니까 거의 없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지금 현재 전혀 한 2년 정도의 근거지로 해서 자료가 전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일부가 들어온 게 있는데 제안으로서의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공무원들이 제안접수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공무원들이 지금은 제안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고 또 시책구상이라고 있는데요, 시책구상발표를 저희가 전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책구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책구상에 한 340여 건이 응모하였습니다.

중구 전체의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정원이 728명이고 현원 한 741명 정도 됩니다.

한 번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의 힘은 약해도 여러 명이 합치면 그 힘이 굉장히 세지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여기에 다년간 행정경험이 충분한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좋은 방향, 또 개선할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낸다면 분명히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소소한 청내에서 환경개선부터 사실은 A4용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줄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은 굉장히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종전에는 제안제도로 해 갖고서 아이디어로 낼 수 있는 데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상시로다 이렇게 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시책구상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상상발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11월 18일자 대전일보, 지금 이게 대전일보, 조선일보 이런 쪽에서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크게 다룬 기사 중에서 제가 이걸 복사를 한 번 해 봤어요. 일일 한 사람당 한 제안을 해서 연간 6억 7,000만원 절감이라는 기사가 이것 이렇게 떴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제가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올해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 60%가 제안을 해서 184건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제가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수처리장 침사 협착물 함수율 저감방안이라는 제안이 최고상을 수상했는데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5억 6,000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에서 절감되는 예산까지 합하면 총 6억 7,000만원이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의 아니면 주민들의 제안을 활성화 시켜 갖고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그 효과가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안제도를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규칙이라고 해 갖고서 2009년 3월달에 전면 개정돼 갖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제안제도에 관한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갖고서 경상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하는데 어차피 공무원 제안제도를 상반기 접수해서 하반기 평가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시상금으로다가 한 150만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당연히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제도와 관련해 우리 중구에서는 사실 활성화 되지 않고 준비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들어서 먼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제안제도 운영 핵심은 첫 번째는 전원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안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실 얼토당토 않은 그런 제안도 있지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수 제안에 대한 것은 포상이나 중요한 것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낸 사람에게 포상제도로 제정을 해서 활성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꾸준한 제안제도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조직에서 비용을 들여 운영하는 제도인데 초기 별반 신통치 않은 제안들이 나오면 쉽게 포기하고 흐지부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운영으로 제안 제출서를 습관화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는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좋은 제안이 나오면 다른 부서와 공유를 해서 전파하고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시스템을 필요로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제안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실장님께서 지금까지는 좀 미미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지만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다시 한 번 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뒷받침을 해 갖고서 많은 직원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언급하되 각 부서별 또는 각 동별로 총체적인 제출된 제안건수 및 제안건수 업무에 반영된 비율 등을 규정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고과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720 몇 명이라고 그랬죠, 구청이?

728명.

728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위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제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안을 습관성으로 항시 열려진 곳에서 적든 크든간에 접수하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신 서명석 위원님과 김병규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에 대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거기에 너무 동감을 하고요, 잘 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감시역할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게 좀 가끔 보면은 시간외수당이 많이 적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시간외수당을 받으면서도 왜 그런 미흡한 점이 많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73쪽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73쪽 보면은 공무원 징계현황 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돼 있죠?

예.

그런데 대전광역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비위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공무원 11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는 2009년도 6명, 2010년도에는 2명만 보고했는데 보고 자료는 확실한 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보고 자료에 보면은 징계사유도 없고요, 너무 이게 성의가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제출이 돼 있고 징계를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데 징계 받은 8명에 대한 징계사유는 무엇으로 징계를 받았나요?

적발기간별로 보면은 2009년도에 중앙부처에서 1명, 자체감사 5명 해서 6명이고요, 그 양정별로 보면은 감봉 하나에 견책 5명입니다. 그 징계사유를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온 사항은 음주운전을 하고서 신분을 속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안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는 음주운전이 4명, 이번에는 기타사항이 1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 양정은 신분을 속인 사람에 대해서는 견책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감봉은 음주가 좀 정도가 심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징계건수가 둘인데 이것은 자체감사에 의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는 음주가 되고 하나는 민원처리 부적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이것도 걸리기는 이번에 한 번 걸렸는데 그 전에 신분을 속인 사항이 있어 갖고서 정직을 시에서 먹은 사항이고 견책 하나는 민원처리 하는 데 있어 갖고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견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중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가 모범 공무원으로 이렇게 제가 사료가 되네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구 발전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의 공무원 징계현황을 징계사유별로 예를 들면 금품수수, 음주운전이라든가 성의있게 작성해 가지고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필수경비 미부담이라고 있죠?

예.

기획실장이 준 자료예요, 연가보상비가 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이 청소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 140억 정도가 되는데 2010년 이월분, 2011년도 요구액 이것 다 이번에 우리가 부담 하나도 반영 못했죠, 예산에?

예,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시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거죠, 이게?

예,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겁니다. 이 청소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청소를 하는데 드는 청소비가 약 150억 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해 갖고서 들어오는 수입은 한 4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청소비만 놓고 따지는 자립도를 봤을 때는 한 24~25% 밖에 안되는데 150억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그 대행사업비를 미부담 하고 있습니다.

미부담을, 계속 미부담하면 어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1년도 미부담액이 10년도가 65억 6,900만원, 11년도에 7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다 예산에 반영 하나도 안 했단 말예요,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가만히 있나?

그래서 이게 우선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면은 또 갚아주고,

지금 추경, 추경 자꾸 미루시는데 추경재원은 지금 뭐 특별교부금 어디서 좀 많이 갖고 옵니까?

일단은,

추경에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있어 우리 중구에 무슨 사업체가 있어요, 나는 추경도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에다 다 몇 백 억을 다 밀어 놓으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연간 보면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한 몇 십억씩 내려옵니다, 한 70~80억 내려오는데,

그것을 다 여기다 투자한단 말예요?

다는 못하고 이제 돌려막기식이 되는 거죠, 갚고 또 빚 부담 못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어려운 살림 꾸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독촉이 오겠지, 이것 잘못하다 쓰레기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계획 없어요?

지금 물가안정 때문에 공공요금은 전부 동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청소용역대행비 하고,

40억 조금 넘습니다.

40%?

40억 조금 넘습니다.

40억. 그러면 50%도 안 된다는 거네, 자립이.

24~25% 정도 나옵니다.

24~25%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구청뿐 아니라 5개 구청이,

5개 구청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짜 뭐 세입세출 맞춰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구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해 가지고 5개 구 예산담당이든지 기획실장들 회의라도 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맞춰야지 25% 이거 맞춰 가지고 계속 재정압박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부담만 가져 가고.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것 해결 하고 현년도 것 다음 해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가정집 돌려막기식으로 나가는 수밖에 지금,

지금 이것 뿐입니까, 뭐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금 무지 아이고, 이것 예산 97억 또 있지 지방채 발행 한 것 이것 쓰레기 치우는 비용 이 정도 되지 이것 140억 정도가 되는데 걱정되서 그래요. 지금 아까 모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지금 복지 부분에서 우리가 미부담액도 국·시비에다 우리 내시 부담액도 상당히 많죠, 지금?

예, 국비가 한 35억, 시비가 52억 해서 87억 됩니다.

그 정도 된단 말예요, 지금 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구니 모구는 상위직급들 월급도 지금 제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소리 들었죠?

예.

지금 우리 중구는 그런 정도는 안 됩니까? 인건비적, 경상적 예산은 지금 다 맞췄죠? 일단.

맞추진 못했고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여기다 전부다 해 갖고서 지금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겨우 직원들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것 지금 기획감사실장 보고 감사기간이니까 말씀 드리는 거지만 더 답답하시겠죠, 예산부서에 총괄 지휘하시는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담당하는 분들 참 어렵겠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짜임새 있게 지금 더 허리띠 졸라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됐지만 옛날 뭐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가지고 수 십척의 왜군을 무찌르듯이 이런 각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예요. 뭐 난 돈 없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 말예요, 금년에 구청장 당선돼 가지고 행사 같은 것 좀 있었잖아요, 다 줄였죠?

예, 전부 취소했습니다.

줄였는데 거기 차액이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줄이면?

그 행사 직접적 경비만 해도 한 몇 억 되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해서 상당한,

지금 내가 예산서는 안 봤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지금 했어요?

내년도에도 지금 일반운영비든 경상적 경비를 행안부에서는 10% 정도 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20%에서 30%까지 지금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 구비 미부담에 대해서는 중앙과 시에다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계속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착착 줘야 되는데 착착 주겠어요? 돈 달라 해서 좋다는 사람 어디가 있어.

예년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특별교부금 같은 이런 부분을 좀 지방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자주 좀 찾아 뵙고 이런 애로사항을 자꾸 말씀도 드리고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노력 하시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하여튼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5월달에 행안부에서 캔슬 했죠? 중지명령 내렸죠? 그러고서 그 진행이 계속 7월달까지 갔죠?

예, 7월 중순.

그 내용 자체를 좀 정확히 해 가지고 그 비용 나갔던 부분 얼마 정도 나간 것 지금 기획실장 잘 모르죠?

예.

누가 책임을 져도 이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지. 지금 뭐 계속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단 말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거 뭐 책상서랍이나 어디다 넣어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서면으로 정확히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고 할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사업에다가 지장물 철거보상비로 한 1,8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장물 보상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무슨 내용으로 보상을 했나 이것 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1,800만원.

이 사항은 목척교 주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은행교 위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철거하는 보상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다가 상당히 좀 늦어졌고 해서 우선 구에서 조치를 하고 시에서 추후 사업비로 보충해주는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왜 생태복원사업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나갔어요, 이 돈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다가 시에서 사업비가 못 오고 우선 집행하고서 나중에 그 사업비를 보충 받았습니다.

우선 전용해서 쓰고 거기서 다시 받았단 말이죠?

예.

그래요, 저기 뭐 다 어렵습니다. 본위원들도 이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채찍하고 무리한 요구 같은 것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할 건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니까 좀 어쨌든 5대 지방자치가 다시 이번에 부활 됐는데 이런 부분 구청장 5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실히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획실에서 좀 성공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시고 항상 공염불이 되지 말고 장밋빛 청사진 이런 식으로 발표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알았죠?

예.

그리고 아까 또 여러번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좀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완벽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 각 우리 전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사실상 업무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예.

저희가 일단은 총괄지휘를 하면서도 각 부서에서 일을 어떡하면 더 잘 할 수 있고, 어떡하면 더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나 하는 그 뒷받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를 지원부서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보고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업무가 너무 한정되고 협소하다 보니까 범위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있어 갖고서 좀 폭 넓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반복되는 게 거의 많은데 그것도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더 구체적으로 아주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을 더 착실하게 담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SC란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 해 갖고서 균형성과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200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 표준모델로다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BSC 업무 흐름을 보면은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를 입력하고 또 지표실적을 각 부서에서 입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각 부서장이 그 실적을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확인평가계에서 그 달 25일까지 그 실적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고 이제 정성평가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우수부서를 이렇게 시상하는 업무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2011년도에는 좀 고도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평가체계가 좀 달라져 갖고서 2010년도에는 배점을 BSC에 90점 줬었는데 2011년도에는 80점, 이렇게 주고 수시 평가에 2010년에는 10점을 줬던 걸 2011년도에는 20점을 주고 가·감점을 2010년도에는 지표수로 했던 걸 2011년도에는 지표수와 실행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배점을. 그 다음 평가주기를 2010년도에는 1회 하였는데 매년 말 1회 하였었는데 2011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저희가 2011년도에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한층 실적관리가 수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사가 2008년도부터 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시 종합감사 때 했고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행안부에서 실시했고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대전시에서 실시했고 2009년도 7월 8일부터 7월 9일, 2009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 2010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전달과정에서의 잘못된 사항들 중점이 됐고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복지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에 있어 갖고서 집행관계도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 지방선거와 관련돼 갖고서 지금 한 명이 징계통보가 왔습니다, 아직 징계절차는 밟지 않고 통보를 접수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영민 의회 담당이 했습니다.

박영민 김기옥씨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열두 분의 공약건수가 중복되는 사항 22건 빼고서 114건입니다. 부서별로다 보면 기획감사실에 4건이 해당되고 총무국에 11건, 주민국에 48건, 도시국에 46건, 보건소 4건, 뿌리공원관리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약사항을 검토한 결과 114건 중 현재 추진 중인 게 46건, 추진 가능이 28건, 장기검토가 35건, 불가 1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해 갖고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게 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약목록을 저희가 보면은 실·과별로다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중구개발공사 설립이라든가 주민참여형 예산제도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식으로다 해 갖고서 저희가 실·과별로다가 전부다 세부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고, 또 추진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추진사항을 통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일괄적으로다가 예측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총액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는 결심을 받아 갖고서 저희한테 요청하면은 저희가 예산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최고 잘 알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이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갖고서 가능하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