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2. 江陵市都市管理計劃變更意見聽取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용역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면서 지역을 구분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상업용지로 표시된 1종과 2종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 ‘ㄱ’자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상업용지가 되어야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자주 가본 사람이면 그 ‘ㄱ’자가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모텔이 들어와 있고 음식점과 슈퍼마켓이 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단일 필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상업용지는 한 필지일 겁니다. 여러 필지라도 소유가 아산병원 소유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상업용지로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업용지로서 더 이상 나갈 곳도 없어서 교통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능이 같진 않죠?

1종근생과 2종근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앞으로 개발을 조정하는 계획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더 저 지역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80㎡라고 하는데 필요 공원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4.7%죠?

공원이라는 것은 한번 해제하면 퍼센트 규격에서 안 되면 묶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데 퍼센트를 저렇게 낮춰도 되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무님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엔지니어링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일단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공원인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이지만 시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원이 상당히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이 넓고 그러면 좋아 하잖아요. 특히 어린이공원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사실 강릉시에도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든 큰 틀의 계획이든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모양새도 일단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으니까 엔지니어링에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공원 퍼센트가 너무 낮아서 본 위원이 볼 때 화신도 오셨지만 과거에 택지개발 할 때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잡아주던데 본 위원이 그동안 봐 온 것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국장님, 과업지시를 했으면 도로는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도로기능은 좋다 이겁니다. 25m이면 이렇게 같이 가서 이 정도 25m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서 도로망을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굽었던 휘었던 아무 생각 없이 기존 것을 가지고 용도만 정하는 도시계획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2종시설이 어디죠?

이쪽 파란 것은 뭡니까?

옆에…….

자연녹지시설이죠? 집 지으려고 하면 20%나, 40%에 서 지을 수 있는 거죠?

저 정도면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안 돼요?

2종지역이 어디예요?

2종지구로 정 했으면 연립주택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려면,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계획이라면서요? 그러면 연립주택이 들어오게끔 유도 하려면 도로 여건은 선상으로 시원하게 그어줘야죠? 지금 집이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30년, 50년을 보는 거니까 지금 거기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의 재산권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눈 감고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립 5층 정도의 규모의 집단취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 도로여건은 안 만들어 주면 7번 국도 앞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도 오고 그 외에 업무용이 오려면 일단 교통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도 도로를 내서 순환이 되게끔, 적어도 그 옆의 땅에 비해서는 혜택 받은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먼 훗날을 봐서라도 도로를 한번 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법면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용지를 정하면 그 주위의 도로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이상입니다.

2번…….

사이길 전체가 되어 야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죠. 그 도로가 저 도로란 말입니다. 엄밀히 보면 강릉에서 사천병원으로 가려면 7번 국도로 가는 것이 정문이고 경포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후문 쪽이 된단 말입니다. 저 도로가 순환이 되어서 20m 계획은 되어야지 앞으로 그 일대가 어떻게 도시계획이 변경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처음인데 처음에 넓게 했다가 줄일 수는 있어도 좁게 했다 가 확장하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 도로는 최소한 더 큰 대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고, 이쪽 공공청사 1번 있죠.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2종지구단위 경계선 쪽으로도 최소한 10m 도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립주택지죠. 장차를 봤을 때 이 도로까지 연결 되게끔 소로는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전무님,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있는 상태를 갖다가 괜히 쓸데없는 용역을 줘서 그대로 그려온 겁니다.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전문가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인을 시켜서 해 오셔야 되는데 용지 있는 상태로 그려 오신 거 아닙니까? 장차 저기가 더 확장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강릉시가 앞으로 택지개발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기본 그림은 크게 그려달라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업자가 일대를 해양휴양단지로 만들 땐 진입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건 추가적으로 앞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로망이라도 크게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전무님 여기서 진입해서 이 도로가 20m 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도 20m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 대다수의 의견 같은데 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하고 신설되는 사이 길을 이 도로가 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23만평에 거기에 논 빼고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집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기 건물들이 다 차지하고 여관들 몇 개 빼고 나면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6,000평, 옥천동 그 범위에 다 차도 인구 5,000이 안 돼서 난리인데, 6,000명 장난합니까? 면적 따지면 나오는 건데, 경포에 그 인구 많은데 지금 몇 명입니까? 경포 전 지역으로 봐서 6,0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단위 23만평에다가 논, 밭, 공원 다 빼고 나면 저기다 6,000명 채우겠다는 얘기가 도시과장님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활동인구를 포함해도 병원도 침대수가 있고 공공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야 뻔한 거고 어떻게 되어서 6,000명을 채우겠다는 계수가 나온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오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공청사 다 들어간다고 해도 한 건물당 50명씩, 100명씩밖에 더 갑니까? 200명씩 잡아줍시다. 기존 1,000명에다가 병원에 유동인구 1,000명에다가 상주인구도 1,000명 잡아주자는 겁니다. 그래도 3,000～4,000이 안 되는데 6,000이란 계수가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까? 거기다가 기 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거기까지 계획을 하더라도 미래를 봐서 적어도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만큼은 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 상업용지 2종근린 내면 지목상의 땅값이 상승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많이 보면 그 땅은 당연히 그어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 가진 사람이 자기 땅이 2종근린이 되면서 교통을 유발하는 것을 봐서라도 땅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봤을 때 23만평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원인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건설국장님! 명분이 없잖아요?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하는 거, 지구단위계획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자꾸 개발을 해야죠. 아까 용역 전무님 말씀대로 개발을 전제로 한 계획을 자꾸 해야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죠. 도로도 넓게 하고 자꾸 살기 편하게 해 주고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지원을 하고 행정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기는 뭐가 변화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해, 맞아.’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단순히 봐도 7번 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저기도 당장 교통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럼 노변을 절개해서 도로를 달리 만들어 본다든지, 또 들어가는 도로입구도 광장을 하면서 어떻게 달리 여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또 거기에 2종시설로 갈려면 거기도 도로기반시설 교통 부분만이라도 인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8m 도로에서 쉽게 얘기해서 직각 ‘T’자 도로에서 꺾으면 남의 차선을 안 넘어가면 좌회전이 안 되는 이런 도로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유치하니 어째니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법상 10m 도로도 생활해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용역을 안 주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필요할 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용역에 16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미노리 건은 보면 이게 뭔가, 사실 요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 중에 이의가 있으시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보완할 수는 있죠?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상업용지하고 농업기술센터 있는 곳에서 사천진리로 내려가는 상업용지하고 기술센터 거기는 4차선도로가 필히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도 도로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거기는 해야 되고, 전무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업용지를 가지신 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가진 분이 반발심이 없겠습니까?

상업용지 필지의 소유주가 8명이나 9명 정도 될 겁니다. 보기에는 한 필지지만 병원만 아니고 시유지도 있고 거기가 개인 땅이 몇 집이 있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뭡니까? 현재가 논이에요?

지금 제척하려는 평수가 얼마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릉공원을 구분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줄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아까 슬라이드 사진으로 여러 장면에서 이미 도로가 나거나 어떤 이유로 제척하려고 한다,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사에서 제안한 부분이 말이죠?

그건 찾아보시고, 도시공원 내에 공원이 총 몇 평입니까? 도시공원 내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를 가져야 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묶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공원녹지를 못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몇 평이냐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 도시계획을 할 때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지껏 의회에 와서 답변한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풀어주는 만큼 어딘가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도시마다 도시계획을 하면 가져야 될 공원이 있잖아요? 녹지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는 겁니다. 추진하는 면적은 얼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국장님, 만약 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강릉시에 공원이 교1동에만 있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3만인데 땅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공원 땅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로변 옆입니다. 심지어 이번 공사하는 6주공 현대아파트 사이도 공원입니다. 그거 도로 옆이니까 법면처리하면서 해제해 달라면 해 줄 겁니까? 이거 몇 개 해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무조건 대지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하세요. 노인들이 옛날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몰랐단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땅이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집을 지었는데 개축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집이 들어간 부분을 실측해서 대지 인정해 주고 그 앞에 우사 인정해 주고, 그런 땅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풀어줬단 말입니다. 사진만 해도 풀어주는데 서류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두 보따리를 올려 보내고 내려 보내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 순간 형평성 비슷한 논리 해 가면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신 있으면 풀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 풀어주면 우리 지역 싹 풀어달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각 동네마다 그런 민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멀쩡하게 공원으로 정해지면 공원이 평지면 공원으로 정하고 택지도 평지를 깎아서 공원이 생겨서 조림하고 팔각정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판에 저기는 저 지형대로 가꾸란 말입니다. 공원으로 개발하란 말입니다. 도로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조건 공원으로 갖고 있어야죠. 풀어주면 무엇으로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억울한 사람들의 공원을 풀어주라고 하면 ‘각자 재산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풀면 이만큼 다른데 묶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를 남기지 마세요. 누구 재산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풀어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기존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원을 구분해서 아까 용역사에서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개정된 법률에 의한 명칭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은 이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풀어주는 부분은 대지, 주택을 하는 그 외에는 일체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동초등학교 뒤에 땅 주인이 10년 전부터 풀려고 했습니다. 로비해 가면서 풀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 이전에도 저 땅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배의원들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에 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원을 지정한다는 거죠?

1-2에 보면 노란표시가 뭡니까?

나머지 이 위에 삼각형은 뭡니까?

현재 공원은 이게 아닙니까?

현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율곡중학교 진입도로인데 이게 공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전무님이 1-2 여기가 옛날부터 공원구역이 아니란 말입니까?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1-2구역이 공원구역이 맞죠? 이걸 제외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노란표시가 잘못된 거죠?

그게 정아아파트이고, 이게 현재 임야가 아닙니까?

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건 위쪽 위입니다. 2-1은 임야라구요. 이게 정아아파트 아닙니까? 뒤로 넘어오는 길인데 이 표시가 두 개가 맞지 않다니까요. 2-1 봐요?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여기는 벌거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어디냐는 거죠? 여기서 택지로 넘어오는 도로 옆인데 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화원이 아니에요? 2-1을 같이 표시를 해야죠. 우리가 보기에 혼돈이 오잖아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거죠. 3-3 보여 줘요. 여기가 관동아파트죠. 여기가 문화원이고 시청 후문 빠져오는 길인데 이 일대가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집이 두 집이 있고, 용역 맡으신 분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림 그린 거 아닙니까?

중장비 몇 대 서 있고 여기가 바로 북바위라는 곳이고 여기가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어요. 이 일대에 아무도 없는데 왜 제척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런 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당초에 보면 29만9,458평에서 이번에 검토 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얼마냐 하면 19만3,361평으로 되어 있고 제외가 공원 내에서만 10만평이 넘어요. 아까 수치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3 분의 1이 줄였다고요.

평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민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기능별 공원이 세 가지가 있었죠? 관동, 영동, 율곡이 있는데 기능이 나온 거 있죠? 어디는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놀이체육시설 중심 여기는 율곡공원이란 말입니다. 영동공원이 교양, 체육시설 중심이고 관동공원이 체육시설 중심 공원인데 이걸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명칭은 좋은데 주민생활, 주거지역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 이 공원을 옵니다. 여기는 말이 공원이지만 임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시설배치구상이 적합하다고 전무님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영동공원은 좋아요. 어린이공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그런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등산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아침 4시 반만 되어도 아파트 주민들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설배치구상을 재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1만평이 아니고요?

합계를 해 보니까 11만평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11만평이든 6만평이든 지역으로 묶어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교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6만평이란 말입니다.

밑에 율곡, 영동, 관동 세 가지로 묶어서 합산하면 63만9,210㎡거든요. 보전녹지지역 23만6,276㎡ 이걸 전체 면적에서 빼면 11만4,457㎡가 되거든요. 이게 제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포남지구와 교동1, 2근린공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가능한 겁니까?

체육체험관이라면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체육시설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전망데크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희시설, 다목적테마놀이장, 저건 옥외에 한다니까 무시하고, 교양시설, 화훼원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산림체험관이라든지, 전망대는 옥내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옥외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강릉시 공원 내에 저런 것을 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물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주사 얘기를 해 보세요. 저거 허가 들어오면 해 줄 수 있어요. 우리지역에는 저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조성계획이 없잖아요? 녹지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요?

전무님, 강릉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1차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총 면적이 얼마인데 1차분 얼마하고 2차분은 언제 하고 3차분은 언제 하고,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계획을 짜야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니까 전무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했단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교동의 계획을 보면 어린이공원 6개 들어가 있어요. 교동에 초등학교가 3개 있죠? 면적으로 따져 봐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어린이공원이 6개 있는 곳은 교1동이 제일 많을 걸요. 포남동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어요? 4개 정도 되죠? 1주공 앞에 하고, 보육원 뒤에 하나하고, 목화예식장 앞에 하나하고, 네 개인가 그렇게 있을 걸요. 그런데 6개입니다. 비율로 따져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없느냐는 겁니다. 또 장년층을 위한 것은 없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공원을 세분화한 것은 목적을 줘서 거기에 걸맞게끔 조성하라는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린이공원하고 일반공원 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문화를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공원이 생겼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면 거기에 걸맞은 공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용역이야 과업지시 하면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업지시서를 내면서 왜 이 과업지시서를 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없으면서 아무리 남의 머리를 빌린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내가 듣고 질문하면 ‘1차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나갈 겁니다. 그 지역은 이렇습니다. ’ 이분들은 그 지역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역을 알잖아요. 화부산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평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는 비닐하우스인데 초당동 어느 의원 집 앞에 가면 그 집 앞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민원을 그렇게 받았다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돈을 줘서 남의 머리를 빌리면 그걸 가지고 내걸 만들어서 보태지 못할망정 준 것도 이해 못 하는 마당에 청취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합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본 위원은 이 문서를 처음 봤어요. 다른 위원님한테 갔는데 저한테는 안 와 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기 전에 몇 번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보충 데이터를 안 갖고 와서 물으면 답변도 못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원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일부분하는 것도 안 되는데 강릉시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본인을 돌아보세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민원이 있다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안일해서도 안 되지만 객관적인 판단과 미래 지향적인 강릉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그런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용역주고,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 용역하고, 돈 없애 가면서 더 큰 민원을 야기 시키고, 반대로 얘기하면 돈 써 가면서 작은 민원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더 큰 민원 발생시켜서 더 큰 곤경에 처하고 후배 공무원에게 더 큰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