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중구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보건과장과 보건지소장, 관리의사, 예방접종의사 그리고 보건담당을 비롯한 10개 담당과 정생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은 58명에 현원 59명으로 육아휴직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보건소 관련 위원회 현황과,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보건소 관련 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41억 9,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5억 8,200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43.9%인 37억 7,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진료 및 검사장비 29대, 물리치료장비 78대, 운동장비 28대, 그리고 구급차를 비롯한 차량 7대 등 1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7쪽 의약업소 및 의료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허약노인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의료취약계층 3,268가구를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4,613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활용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90개소, 의약품판매업소 491개소, 기타 152개소 등 지도점검 대상 1,033개소 중 999개소를 점검하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과장 광고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4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의 흡연율이 대전시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흡연의 피해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학교 등 금연 규제시설 2,35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학교 순회방문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9988 건강 경로당 운영, 실버건강대학 운영, 몸짱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59회에 걸쳐 사랑의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방접종 추진사항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으로 각종 전염병의 감염을 예방하고 적기 접종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CG, DPT, 폴리오 등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3만 386명과 장티푸스, B형 간염 등 성인접종 4만 7,723명을 포함 7만 8,109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가부담 병원 접종비를 4억 2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친환경방역소독사업은 민간대행업체와 보건소 자체방역반을 권역별로 편성하여 주간 잔류소독과 야간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학교 및 아파트와 전국체전 대비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했으며 전염병 예방교육과 카드 홍보캠페인을 통해 보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2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환자 발견을 위해 이상유무 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 감염자 3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7회에 걸쳐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혈우병 만성 심부전증, 근육병 등 치료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으로 6,071건에 5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3쪽 국가 암관리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 1만 1,301명과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검사, 전립선암 검사 등 검진비로 2억 4,700만원을 그리고 의료비로 475건에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7명의 신규 암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잇솔질 교습 3,984회, 영유아 유치원 보건교육 85회, 초등학교 불소용액 사업을 실시하고 104명에게 의치보철 시술비로 1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여성 연령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비로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율 향상과 신생아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355명에게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172명을 등록·관리하면서 맞춤형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스스로 식생활 등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5쪽 치매극복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239명을 등록·관리하면서 33회에 걸쳐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1,311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확진환자 136명에게 치료관리비 등으로 5,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정신질환자 99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주간재활프로그램 23회를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희망주는 재활보건사업은 재활보건 대상자 등록·관리 348명, 내소 재활치료 6,620명 그리고 중증장애인 166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6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4,056명을 등록·관리하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암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조기 검진 행복사업은 사회복지시설 6개소 237명,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573명에게 간 기능, 고지혈증, 혈당 등 22개 항목의 혈중학적 검사와 질환 유소견자 434명에게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1번 사랑나눔 무료진료봉사는 지난 10월 17일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의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600명을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 7개 과목의 종합적인 진료와 치료로 연인원 1,857명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영양수액기를 투여하여 내실 있는 의료진료 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 운영, 완벽한 건강관리체계구축,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내실있는 보건지소 운영, 수요자 중심의 시책사업 적극 발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3,300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담당제를 통하여 방문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8,800만원이며 체계적인 방문간호서비스로 저소득 의료취약 계층의 소외감이 해소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 대상자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역 기관단체,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아원, 학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절주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7,200만원이 되겠으며 원스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20쪽 흡연자 금연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연상담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간접 흡연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클리닉 희망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월1회 이상 금연클리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 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흡연자의 금연 유도로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건강증진으로 의료비 절감이 기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 의료취약시설 지도관리입니다. 부정의료행위, 불량의약품 유통행위 및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실있는 자율 지도점검제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도점검내용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과 사회적 문제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획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고발 및 상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약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진단용 방사선기기 안전관리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점검을 통해 환자,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유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방사선기기 사용자의 피폭설량 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며 기대효과로는 방사선의 피폭예방으로 환자 및 방사선 관계자의 유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완벽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국가부담 민간의료기관의 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BCG, B형 간염, 폴리오 등 영유아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B형 간염 등 성인접종을 주로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영유아접종을 실시하도록 분산 지도하여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6억 9,300만원이며 예방접종기관의 선택권 부여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예방접종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124쪽 주요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입니다. 질병감시체계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 관리로 환자 조기발견과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 및 감염자는 결핵환자 25명, 에이즈 감염자 33명이며 에이즈에 감염자는 3개월에 1회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억 2,50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환자 신고체계 확립 및 철저한 등록 관리로 유병률이 감소하고 적기 투약으로 치료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125쪽 친환경 방역대책입니다. 방역취약지 중심의 집중 방역활동으로 질병 매개곤충을 사전에 박멸하고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권역별 역할분담을 추진하여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면서 공중화장실, 공원, 하천변 등 방역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여름철 방학기간에는 학교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정화조, 숙박시설, 목욕업소 등 유충 서식지에 대한 방역활동도 강화하여 전염병 매개서식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2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대효과는 민간위탁업체의 권역별 역할분담 추진으로 방역소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6쪽 저소득 의료계층 지원사업으로 먼저 국가 암 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의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아 암 환자는 연간 1인당 3,000만원 이내이며 성인 암 환자에게는 대상별 지원기준에 맞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7억 80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추후 관리로 치료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소득과 재산기준 이내인 자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6억 8,400만원이며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128쪽 사랑의 이동목욕입니다.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목욕을 실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2회씩 연중 운영하며 이동목욕, 가사지원, 말벗 등 찾아가는 현장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치아사랑 평생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이용자의 생애주기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치보철 보급으로 계층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별, 계층별 구강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바른 양치습관의 생활화로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치아 결손으로 저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억 6,800만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치보철 보급으로 구강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입니다. 먼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건강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구민의 장기적 건강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 이하인 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새해 첫 단계부터 효율적인 영양관리로 평생 건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찾아가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인 미혼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임산, 출산, 양육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으로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주 금요일 미혼모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초검사와 철분제 공급 및 유축기를 대여해 주고 고위험 임산부를 집중 관리하여 기형아 및 조산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내실 있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먼저 희망 있는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을 촉진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운동작업실을 위한 재활보건실을 운영하고 재가 중증장애인은 가정방문을 통해 재활치료를 도와줌으로써 신체적 기능향상으로 자립능력을 증진시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행복추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으로 치료 및 재활 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구민건강정신을 위해 질환자 사례 관리, 가족교육,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9억 1,200만원이며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적 사례 관리로 사회적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34쪽 치매예방 관리입니다. 치매 정밀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 조기발견 관리로 치매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 사례 관리, 가족교육, 치매용품 제공, 치매예방교육 등 치매상담센터를 활성화 하고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하여 치매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2억원이 되겠으며 환자검진비 지급으로 치매악화 방지 및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은 13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와 등록·관리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4,500여 명을 등록·관리 목표로 정하고 만성질환 합병증 초기검진과 경로당 방문 기초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7,700만원이며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을 통한 합병증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으로 구민의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수요자 중심의 시책사업 발굴 추진으로 먼저 찾아가는 조기검진 행복사업입니다. 의료사각 계층의 사회복귀시설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질병 유무를 검사하고 자율적인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시설 입소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간기능, 고지혈증, 혈당, 빈혈, 성병 등 22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학교 중심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예방관리 요령 등을 홍보하여 질환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예방관리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언론매체들을 활용 예방관리 수칙을 게시 홍보하면서 호발 연령층인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아토피 피부염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직장인을 위한 야간운동교실 운영입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운동부족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 체중관리, 건강유지를 위한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3회씩 12주에 걸쳐 기초검사, 체성분검사, 근력측정, 운동부하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직장인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행태 변화로 운동실천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제12회 사랑나눔 무료진료봉사입니다. 질 높은 맞춤형 종합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질병 치료율을 높이고 사랑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보건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10월 중 중구 보건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가 주관하고 보건소, 간호대학, 자원봉사단체의 후원으로 내실있는 진료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항상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먼저 질의를 서두를 좀 꺼내겠습니다. 중앙 상부기관 감사원 및 시 등 외부감사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으시면은 2009년도, 2010년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세심한 지적사항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시 감사 받을 때, 종합감사에 받는 게 한 4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적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면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소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 관리하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예.

감사현장에 소장님이 안 계신 겁니까?

감사현장에는 담당계장들이 담당자하고 가서 감사를 받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담당계장 계시면은 말씀을 직접 좀 해 주시죠, 지적사항이 4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려면은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일 전에. 그런데 10일 전에 공고를 안 하고 한 7일인가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잘못 됐다 해서 시정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시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징계안이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다른 건 없죠, 시정만 앞으로 예방접종 사업하기 전 공고하는 10일 그 기간을 준수만 하면 됩니다, 시정이 즉시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또 말씀 해 주시죠, 첫 번째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명 청소용역업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용역업을 신고받은 분들이 운영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소독업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독업 실내 소독을. 그런데 그 구획 되지 않는 장소에 같이 소독업 신고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위생관리용역업은 위생과에서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소독업은 우리 보건소 업무 소관인데 그 장소에 소독업신고를 해 줬다 그래서 구획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문제 지적사항 하나 받았고요.

예정돼 있는 그럼 예산이 잘못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산은 거기에 상관이 없지요.

그런가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청사 수선을 하게 됐는데 그 수선과정에서 일괄발주를 해야 되는데 한 업체 이게 우리는 그걸 전문가들,

예, 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업체가 어디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별도로 업체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분류발주를 했다 따로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자, 답변 도중에 이 보건소 행정업무는 실질적으로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30만 중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부서라고 우리 행정자치위원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현황 등 계획을 보고를 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형은 강하고 본질은 상당히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게 본위원장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재 보시는 게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정확하게 일선행정에도 집행 진행이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중구민들의 선택을 받고 우리 중구의회가 행정자치위원분들이 이 보건소 소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지하는 게 없다, 다시 얘기해서 소통이 각 감사자료 내용 내용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라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그 의도를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지역민들과 또 지역민들의 의사결정기관 의회와의 충분한 업무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소통의 문제를 좀 거론한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하고는 잦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주 이렇게 만나서 현안들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시정을 해서,

중구보건소의 총괄 책임자이신 우리 소장께서는, 우리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다섯 분의 중구민의 대표들과 긴밀하게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지적사항이 뭡니까?

마약류 환자의 교육계획을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수립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년도 1월에 수립을 했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12월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일상적인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국가의 명을 받아서 1년 동안 대전 중구청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일단은 간략하게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보면은, 244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번에 보면 방역실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이게 지금 방역한 실적을 말씀 드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에는 약품사용료가 2,976ℓ죠 이게?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인건비를 보면은 경유라든가 휘발유 이렇게 보면 1억 4,805만 2,000원이죠, 인건비 지급된 게, 0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2,210명이죠?

예.

그런데 2010년도를 보니까 약품사용료는 별 차이는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 지출된 것 하고 지급내역서 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작성방법상에 차이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대행업체 종사한 소독요원까지 포함하고 그 위탁금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1억 4,800 이런 차이가 나고 금년도 그 밑에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소독한 인부임과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상당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건 작성이 잘못 됐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를 기준을 한 것이 제대로 작성되서, 전체가 잘못된 작성은 아닙니다, 2009년도도. 그 민간대행업체 소독요원이 우리가 5개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3명씩 하면 15명인데 그 인원을 기간 동안 포함하다 보니까 2,210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관내 업체는 주로 제가 처음에 공개입찰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소재 업체가 응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타지역 서구라든지 이런데서 됐는데 5개 권역에 일보람이네라고 하는 이 업체가 있고요, 또 안성설비환경이라는 업체가 있고 또 현대관리공사, 에이스, 지앤지 이렇게 5개 업체가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5개 업체 중에 중구 관내 업체는 어디 어디예요?

글쎄 없어서 제가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게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까?

공개입찰 하죠.

공개입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 관내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 다른 데서, 우리 구에서 소독을 하는데 다른 서구나 이런 업체를 갖다 쓰면 지역경제도 어렵다고 하시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중구 관내 업체가 5개 업체나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으로서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대전시 것은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는 중구 관내 소재 업체로 제가 지역제한을 했을텐데 그 검토해 보니까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대전시 지역은 전부다 응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입찰방법은 최저입찰방법입니까? 아니면 무슨 방법이 어떻게 되나.

공개입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상가가 있는데 예상가에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인터넷입찰이 아니네요?

전자입찰을 하는 거지요.

전자입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참고자료요, 125쪽에 보면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죠, 이게요?

예.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이 업체가, 이 업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내년도에는 전자 공개입찰을 해야죠.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또 다시 하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끝나는 거지요, 이 업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2011년도에 보면 친환경 방역대책 추진 해 가지고 죽 밑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또 하절기 방역근무 5월~9월 죽 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소요예산이 2억 8,969만 5,000원이죠, 그런데 올해 보다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금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내년 사업비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처럼 이렇게 입찰 보고 그렇게 할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보건소내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 아파서 그런지 치료는 못 해봤는데 거기에 겨울이 되면 물리치료실 같은 데 월동대책도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 같은 건 어디서 충당하나요?

저희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냉·난방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 줘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데 특히나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는 노인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상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건물 자체도 노후화 됐을 뿐 아니라 구획이 22개 방으로 돼 있어요, 사무실이 22개.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이러다 보니까 22개실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개별적인 난로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만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난방비, 냉방비가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기가 소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요즘 같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도저히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정을 어떻게 하려고 난방비 배정을 했는데 지금 난방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뭐 난로를 산다든지 뭘 한다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냉·난방 시설은 돼 있어요, 난로는 있는데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아, 유류대로.

예, 유류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서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저는 의약에 대한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241쪽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의약품 종류별 구입현황이라고 돼 있는 것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41쪽,

의료장비 말씀이신가요?

아니 의약품 종류별 구입현황이라고 돼 있는 것 있죠? 의약품을 구입한 거요.

예.

여기를 보니까 이게 약품을 조달청에서 구입이 된 것이죠? 구입처가 조달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으로 돼 있고 뒤에 242쪽을 보니까 또 동양메디랜? 이것도 조달청서 한 겁니까?

아니죠 일반 업체죠.

일반 업체에서 이건 직접 구매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직접?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기구용도를 보면 방문건강관리라고 죽 써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 약을 제공한 겁니까?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방문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방문을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방문하는 서비스 하는 가정에서 열이 있다고 하면 해열제도 좀 주고 또 파스 같은 것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이 약품은 거의가 방문해서 다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건소 자체내에서,

일반인들한테는 약을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약 종류가 죽 보면 여기 뭐 영양제라든가 이런 겁니까?

여기 보면 영양제도 있고 해열제 뭐 소염제, 소화제 주로 방문간호사업용은 해열제라든지 소화제 주로 파스 이런 것이 반창고라든지.

그럼 이 약품을 지금 다 사용했나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지금 재고가 있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죠.

예, 재고가 있고 사용하고 있고 그럼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런 데 구입처가 한 군데서 다 해 버렸네, 경쟁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 그냥 지정해서 합니까?

이 조달청에서 구입처가 조달청으로 돼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예방접종 백신인데 이건 질병관리본부, 일괄 계약체결을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기타 나머지 약은 단가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을 받는데 이게 같은 약품을 사기 때문에 연초에 총액입찰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납품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납품을 요구하면 그 단가에 납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월달 하고 4월달 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구입해 가지고,

예, 일괄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보면 또 252페이지 보면 그때 그때 이게 구입한 것 같네요, 의약품 252페이지.

5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내용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의계약하죠, 이런 건?

그렇습니다.

갖고 오라고 해서 금방 입찰 같은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사용한 것이고 재고도 있다니까 나중에 이것도 정확하게 잘 tM여져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본위원은 하지를 못했는데 혹시라도 영양제라든가 이런 게 어디 다른 데로 소외계층에 꼭 쓰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 한 번 열어 주세요. 여셨습니까? 240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초음파 치료기 그 부분에 지출액 보면 74만 2,000원이에요. 초음파 치료기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초음파 치료기요?

예, 예산 대충.

글쎄 제가 초음파 치료기를 구입을 안 해 봐 가지고 가격은, 잠시만요. 한 150만원 정도 호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출액 중에 초음파 치료기 수리비가 73만 2,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초음파 치료기가 몇 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수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몇 대나 되는데요?

2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몇 대나 됐는지 그 기기 파악이 전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자료상만 보고 확인하시는 겁니까?

물론 장비를 저희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장비가 하도 많다 보니까 물론 큰 것은 알겠지만 기기 같은 것 뭐 컴퓨터나 이런 물리치료실 또 저희 사정상 보건소가 지소도 있고 또 본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대장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15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약 제가 계산해 보면은 2대에 73만 2,000원이면 거의 30~40%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구입하신지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초음파 치료기가 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월달에.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사실 예산이 없지만 지금 30~40% 정도 이상이 이렇게 한 번 나가면은 두 번 정도면은 웬만하면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 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또 240페이지에 의료장비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죠?

보통 물건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혈액학 분석기 해 가지고 4,86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유전자 진단장비 해서 4,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수의계약이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조달청에 조달해서 입찰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됩니다, 이런 장비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그 업체하고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조달청?

예.

검사실, 조달청하고 지금 이게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업체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는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기기다 하면 업체들 전체를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얼마 얼마에 하겠다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나라장터에. 그러면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비를 구입할 때 일일이 그것을 입찰을 보지를 않고 거기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252페이지 한 번 열어봐 주세요. 5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서 여기에서 성병진단시약 부분이 여기가 총 41건이죠? 41건 중에 9건이 지금 성병진단시약 건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구입처를 보면은 다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다 한 군데서만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까 소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매년 연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그만 것은 단가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연초에 단가를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약을 1년 것을 한꺼번에 받아 놓으면은 우리가 보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필요량만큼을 수시로 가져와서 그 단가계약한 것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지급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약품을 그 시약이라는 게 보관기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갖다 놓으면 연초에 사다 놓으면 얼마를 쓸려는지 모르는데 그 구입한 가격을 한꺼번에 다 갖다 놓을 수가 없고,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유효기간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단가계약은 해 놓고 필요한 때 수량만큼 갖다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상에 보면 115쪽 한 번 열어 주세요. 115쪽 상단에 보면 치매극복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지요?

예.

이것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예산액이 1억 1,590만원 정도.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액이 595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님, 잠시만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 정난호 과장께서 자필서명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1월 26일 중구보건소 보건과장 정난호,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 계속하시죠.

치매극복을 위한 치매상담 제가 볼 때 예산액이 여기 595만 1,000원으로 돼 있어서 왜 예산액이 이것밖에 안 잡혔는데 집행은 5,000만원 이상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문의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타가 돼 가지고 앞에 1억 1,000이 그게 두 자리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소를 제가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직원들이 지금 수고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안건이 추워서 외투를 다 입고 그렇게 근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애로점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 못하는 사정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나 아니면은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것같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154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감만족 휴양서비스 제공이라고 제안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제가 듣기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게 참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타이틀 참 좋습니다. 타이틀도 좋고 다 좋은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222만 5,000원 가지고 지금 이게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기왕에 하셨으면 좀 더 예산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생각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볼거리가 다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기왕에 잘 하셨는데 좀 표시있게 해야 되고 좀 우리 여기 말씀하신대로 오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이렇게 대표적 휴양지로 발전하려면 좀 특출한 지금 국화 몇 송이 가지고 되고 뭐 이거 족욕기 하나 산다고 1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이거 충분합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잘만 할 수 있다면 뭐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 222만원 갖고 충족할 수 있다면.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발령 받아서 가서 보니까요, 특별회계로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벌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기존에 투입했던 그러한 어떤 방식에서 약간 탈피해서 좀 오감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사용하다 부족하면은 저희들 추가로 또 예산이 소요되는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전시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거기를 찾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 200만원 가지고 좀 보는 걸 하려면 지금 전국에서 다 오는데 조금 우리 중구에서도 보기 좋은 그러한 걸 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업이 하나라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더 좋은 게 있으면 추가라도 이렇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조금 더 올리셔서 확실하게 뭔가 이게 튀어야 되거든요. 가면 딱 가면서 튀어야 되는데 이것 깔짝 깔짝 조금씩 돈 들여 가지고 해야 표시도 안 납니다, 그거.

일단은 현재 예산으로 열심히 해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더 구상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올 때라든가 또 전국적에서 다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뭔가 인상이 남게 한 가지 인상이라도 남아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 중에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관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현재 관리주체는 중구시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리공원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997년 11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1차 끝나고 2차 준비 중에 있으시죠? 확대계획이 있으시죠?

확대계획은 현재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136기가 1, 2차에 한해서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136 또 예정이 문중 대기중인 문중이 138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설치된 문중 조형물과 현재 설치 대기중인 문중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뿌리공원 내에 한국 족보박물관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족보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족보박물관 건립은 당초 총사업비가 24억 9,700만원으로 사업발주 당시 전시 부분과 부대공사에 6억원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비하고 국비가 더 지원이 되서 최종 건축연면적이 1,733㎡에 총사업비 37억 8,700만원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시죠, 한국 족보박물관이 1,110건해서 3,244점의 기증유물과 134점의 구입유물이 지금 전시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을 찾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계절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루 평균 3,500 ~3,600명 정도 됩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뿌리공원은 1997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 13년간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성씨 문중들이 모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효문화 뿌리축제가 열리고 있지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는 이 뿌리공원의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도 아까 서두에서 보고 말씀 드린대로 공원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확보하려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적정한 부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종합공원조성계획에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 드렸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인근지역 지금 현재 공원 내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138개 대기 중인 문중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뿌리공원 관해서 상표등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서위원님께서 한 번 짚으셨는데.

상표등록 현재 지금 출원을 해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의한,

특허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한 상태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한 1월이나 2월경에 그게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대책은 전혀 없고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신 거죠, 지금. 현재상으로는.

중구청 보다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해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뭘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접수가 돼 있잖아요, 상표등록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허청에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특허청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특허청에 출원만 해 놓고 기다리고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허청에서도 그 상표등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사도 돼야 되고 사전에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은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성씨 테마 공원이죠,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또 대전을 알리기에는 충분한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모든 성씨들이 모이는 뿌리축제 1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죠, 현재 1년에,

축제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단지 이제 뿌리축제를 위한 장소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뿌리축제 주관부서는 이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어디가 됐든 지금 뿌리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중구의 축제 또 중구의 뿌리공원을 벗어나 사실은 이게 중구 관내에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뿌리공원, 뿌리축제 더 나아가서 대전의 사실은 대표 브랜드로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자체 안에 어린이 문화학교 개최가 또 교육장으로도 지금 쓰고 있죠?

교통광장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장으로.

그렇습니다.

쓰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연계고리를 가져서 더 관대하게 더 범위를 넓혀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어린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협회에다가, 교통협회에다가 저희도 계속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뿌리공원이 무슨 추모공원도 아니고 장례식장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가치인 효를 테마로 한 아주 독창적인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에 또 이런 독창적인 테마공원이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이 대전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축제를 하면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전에는 대전을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횡성에 한우축제, 안면도에 대하축제, 또 함평 나비축제, 포항 불꽃축제, 화천에는 얼음눈꽃축제 등 그 지역에 상징하는 각종 축제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축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축제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일하게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대전시 영시축제, 한밭문화제, 갑천문화제 이런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이 뿌리공원과 같은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뿌리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중구에서 하는 뿌리축제가 유일한 가장 좋은 사례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 뿌리공원에 찾아오는 전국 단위 관람객이나 아니면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타시·도 주민들한테 저희 뿌리공원을 최대한도로 알려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상표도 개발해 놓고 또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전을 알리기에는 정말로 적합한 뿌리축제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뿌리축제가 바로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정확히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뿌리공원에 대한 축제를.

저희는 최대한의 알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장소가 저희 뿌리공원에서 개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 좋은 그런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할때마다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직접 거기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리하고 집행은 안 하셔도 이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연간 지금 내년 예산 2011년도가 4억 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비 3억 5,000,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4억 5,000으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런 재원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용재원을 예산에 투입을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재원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 뿌리공원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가 거기에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효문화마을관리를 위해서 공무원이 거기 몇 분 지금 나가 계시죠, 14분이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리과에 14명입니다, 정·현원.

지금 연간 적자가 거기에서 발생을 하죠? 얼마 정도 연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죠?

글쎄 저희가 적자라고는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14억 중에 6억은 자체수입이고 8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간 일반에서 받고 있는 부분은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셈입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8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이게 큰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 그리고 뿌리축제는 우리 중구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경영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이 우리 중구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 뿌리축제를 이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얻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중구에서 13년 동안 이렇게 이끌고 온 것만으로도 참 기적이라고 봐요, 13년간. 뿌리공원의 2차, 3차 확대계획 및 효문화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진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다각적으로 예산문제라든가 관람객 확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으시고요?

부분별로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다 이제 점검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현재 환가를 계산을 했어요, 중구에서도 아마 하셨겠지만 시에서도 하셨고 부분적으로 보면 그게 전체적인 부분이 한 300억원 정도가 나오네요. 300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300억원 정도 나오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는 정말로 어느 지역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구 하면은 대전 하면은 뿌리공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제가 이 조례 조정할 때 반대를 했었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은요 이 자꾸 제가 효문화마을관리원 이 명칭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인지가 돼 있고 또 전국으로 그게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효문화마을로 묶는 건 좋되 제가 얘기했지요.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을 묶는 것은 좋되 이 명칭만은 뿌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전제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공원을 통해서 정말 중구가 대전을 알리고 또 중구를 알리는 선두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 번 짚어봤고요. 또 중구청과 동료의원님 12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번에 선출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것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은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합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함께 하면은 충분히 답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이 뿌리공원, 효문화마을관리원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준비가 잘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루어졌음에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님이나 이충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뭐 그때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제가 나는 건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진짜 동감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 장수마을이 우리가 지금 10 몇 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계속 사실은 중구로서는 그 연약한 살림에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시로 넘어 간다고 하면 발전할 벌써 저게 시로 넘어갔으면 이 보다 더한 발전이 더 빨리 왔을거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고 시에서 조금씩 받아 봤자 그거 되지도 않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아마 투자를 하고 또 어쨌든 우리 나라에 전체적으로 막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잘 될 거고. 어차피 시로 가나, 시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장수마을은 어차피 우리 중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생색내기도 좋단 말이에요, 중구에 그러한 테마가 있다 그런 좋은 공원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이번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꼭 좀 이렇게 해서 이번 청장님한테 건의 좀 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 때 그 말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우리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이번 청장님한테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좋은 방향이 이렇게 돼서 시에서 관리해도 뭐 얼마든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시에서 구상을 또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연약한 구 재정이 축나지 않으면서도 중구가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될 사항도 상당히 도출이 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