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봉남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봉남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여성회관 안전펜스 설치 공사입니다. 누수와 창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수는 옥상만 하신다고 했고, 창호는 어디에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전면부 유리창에 실리콘이 2018년 준공 이후로 틈새에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구정화위원
금액이 따로 나올 수 있는데, 같이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옥상 방수와 실리콘은 같이 설계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2층에 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 창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창호를 보강하면 불편한 사항이 몇 년 동안 없겠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일단 창호 실리콘 작업과 옥상 방수 그리고 마무리로 대강당과 복도의 누수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면 10년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정화위원
여성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안전 펜스는 주차장 펜스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바깥 도로변에 빨간 띠를 묶어서 경계선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제안설명서 9페이지,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과 주차장 개선, 노후 비품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가설물 철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철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주차면에 대한 공사를 다시 조금……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기존에 건물 왼쪽에 있는 주차장과 전면에 있는 주차장까지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외관이 이전에 공공시설로 사용되다 보니까 입구부터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조형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전면에 있는 하단부를 철거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벽면, 창문 쪽으로 조형물을 놓아서 입구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주차장 쪽 넓은 벽면에도 아동 캐릭터를 넣은 벽화를 그릴 생각입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꼭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양육금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요구액이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늘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늘었습니다. 1월에 6명이 신청했는데, 4월 현재 9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청 직원의 50∼60%가 20, 3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도 누락 없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포에도 돌봄센터가 신규로 설치되는데,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기존 시설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인원은 평균적으로 20여 명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 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2층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구조도 그렇고 1층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으로 설계하고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정도에 민간위탁 예정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건물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6월, 7월까지는 기업체 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쉼터가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23만 원씩 137명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더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7명,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23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인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37명이 매달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부족하면 도에 더 달라고 해야지요.
전재석위원
3페이지도 10명으로 못을 박았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은 최대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재석위원
아이가 많이 없는 편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 손주 돌봄 자체가 제약이 조금 있더라고요. 외조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 연령대부터도 그렇고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화되면 대상자가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제 생각은 9개월을 주는 것보다 12개월로 주면, 3개월은 안 받는 것 아닙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일단 매달 다 받습니다.
전재석위원
12개월씩 다 나갑니까? 그런데 왜 9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부터 9개월입니다.
전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선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과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과 관련하여, 도비, 시비가 얼마 안 되지만 56만 원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천읍 주변에 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성회관 안에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읍 사무실 맞은편 2층에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읍사무소 2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아닙니다. 주차장 맞은편 2층에 있던데요. 다문화가족……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외국인 관련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은 3층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성회관 외에는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사천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항상 인건비가……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따로 확인한 후에 협조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왜냐하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다문화가족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아닙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단체끼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조정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혹시 여성가족과와 협조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5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4000만 원, 여성회관 안전펜스 설치에 3000만 원, 1억 7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여성회관 설계용역 관련 2200만 원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용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완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완료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대략적으로 설계 업체에서 견적을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절차상 여성회관 대강당 등 여러 가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으로 22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을 추가했다는 말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설계내역서는 들어왔는데, 내역서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완결되지 않았지만 설계용역서가 왔다고 하니까 가안이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마치고 나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저희들도 여성회관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방수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여성회관에서 준공검사를 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시공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옥상 방수가 아닌 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보통 실리콘은 5년 정도 지나면 들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만 보수하고 시공해도 되는데, 전체를 한다는 부분 등 이 부분이 용역서에 나와 있다면 한 번 챙겨보겠다는 뜻에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성회관의 안전펜스 등을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서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과 관련하여, 낸난방기 교체 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시비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냉난방기 교체는 스물몇 개 전체를 다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2층부터 4층까지 냉난방기가 총 4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받기로는 27개를 예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설치 대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도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으로는 사무실이 있는 3층에 28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쪽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냉난방기를 교체할 때 개인적으로 공사 업자한테 맡기면 철거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책정할 때 개인집이나 다른 데를 보면 따로 철거비를 받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27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에서 나누면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공사비와 공임을 다 포함해서 책정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냉난방기를 교체할 때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기존의 냉난방기와 다르게 수냉식입니다. 물을 회전시켜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냉난방기와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철거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철거비, 설치비, 다 포함하고, 그것은 제품의 문제입니다. 그 제품 모델의 문제이고, 수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제품의 문제입니다. 1억 5000만 원 나누기 27대를 하면 약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를 가도 냉난방기 한 대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사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공사 등 기사님들의 하루 일당을 보면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만 원 나누기 300만 원을 하면 공사기간이 12일 정도 걸립니다. 결론은 너무 과다하다. 조금 전에 2차 추경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견적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견적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제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550만 원, 600만 원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저희들이 27대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으로 50∼60대 정도 설치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조달청에서 사서, 조달청이 우리가 사사로 파는 것과 비슷하면 안 사도 됩니다. 관급자재를 안 써도 됩니다. 왜냐? 똑같은 제품이고 성능이 좋은데 그 가격이라고 하면.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행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관급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 회사, 삼성전자라든지, LG 등에 물어보았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사면 제품도 싸고 품질도 좋아지고, 조달청은 쓰다가 남은 것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안 하는데,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축조심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2개 다 삭감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방문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더워서 활동 자체가 힘듭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재단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써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삭감해 놓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때 살리든지, 삭감하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단을 전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춥고 더운 것은 압니다. 2010년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품이 10년 이상 되면 하자가 있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갈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단가가 27대에 1억 5000만 원, 1대당 55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을 가지고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반박해서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난방기는 심도 있게 하셔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최동환 위원님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그리고 구정화 위원님과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은 리모델링이 2018년도니까 7년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지금도 추경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제는 사천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3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혜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봉남
임봉남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많아서 공단 등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성인욱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께서 다 애써주셨습니다. 해결이 잘돼서 제가 주민들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서를 보니까 대관료 및 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관이라면 회의 장소와 1식 식비입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1박 2일이기 때문에 점심, 저녁, 아침 등 네 끼입니다.
구정화위원
숙박료까지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산액은 1억 원 정도 되는데, 7000만 원은 자연보호에서 하고, 부족한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사천시자연보호에서 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전국의 자연보호 회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참가비를 일부 받습니다.
구정화위원
참가비를 받고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저는 1식과 회의실으로 생각했는데, 1에 4식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분들은 오셔서 회의만 참석하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를 관광하는 다른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이틀째 생태관광으로 케이블카 등 관광을 하고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구정화위원
이 기회에 사천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2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국도비가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주로 멧돼지 피해에 따른 울타리 사업인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8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36가구에 1억 1300만 원 정도가 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보조금이 지급될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도비가 감액돼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나 생각했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지장물 철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장물이 전주라고 되어 있던데, 몇 개나 됩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1개 정도 있고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고, 수목이 7∼9그루 정도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진출입이 유리하도록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전주는 한전에서 이설해 주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구정화위원
전주 부분은 한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숫자가 좀 있어서 증액되나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시에서 한다고 해도 전주는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충전소와 관련하여 지난번 설명회 때 반대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됩니다. 수소충전소가 우리 시에 2개 정도 더 설치되어야 하고,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정화위원
필요한 부분인 만큼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구정화위원
제가 끝까지 안 있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주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유지에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사유지는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전에서는 전주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한전에서 보기에는 사천시 공유지도 사유지로 판단합니다. 전주가 만약 공공도로라든지, 인도 등 자기들이 설치했다면 자기들이 철거해야 합니다. 전주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사천시에서 돈을 안 들여도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이설은 사천시에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맡겨서 하거나 한전에 협조해서 이설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3000만 원이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장물, 나무 등에 3000만 원을 배정했다면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하더라도 전주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챙겨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2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어서 약 4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확인을 안 해도 지금 현재로써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고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관공서에 사고가 나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 4000만 원 넘게…… 국가의 정책이 전기차, 수소차를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 자체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천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가 떨어진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좋은 예로 제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내연기관 차량이 판매가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비, 도비가 줄었다고 시비까지 냉큼 줄이는 것보다는 존치시키고 100만 원, 200만 원 더 지원해서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안 합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책임자가 되었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환경보호과의 명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왜 있는지 생각하시고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해오셨으니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물길을 안 막고 흘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버티고 물길을 조금 바꾸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올해 433대가 보급 대수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까지 60대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변의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의 전기차 판매 실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물고 들어가면 과장님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는지 등…… 2차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가화천 수질오염원 조사 용역에 44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증액했네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단순하게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수수료로 12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액 감액하고, 가화천 주변 오염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질오염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올리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화천 수질오염원 조사 용역을 왜 하는지, 명분을 묻습니다. 과장님, 돈을 몇천만 원을 들여서 왜 용역을 하고, 수질조사를 합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진배근 의원님이…… 가화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진주 광역 쓰레기 매립시설에서 침출수가 가화천으로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향후에도 광역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각장과 진주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이 오염에 대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명분이 있어서 수질조사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될 것인지, 흘러왔던 것에 대한……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숫자는 0이 기준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기준이 0입니다. 이 용역 결과가 기준이 될 것인지, 앞으로 가기 위한 평가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진양호에서 바로 내려오는 상류 지역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4번 정도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수 수질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수질검사를 했던 결과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결과치는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있으면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수질오염원 조사 용역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는지, 오염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전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앞에도 확인해 보았는데, 계속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사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남강댐 방류와 관련된 내용 플러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결부해서 결과가 나오기를, 보상금이나 지원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중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중간보고를 한 번도 안 받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용역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분명히 중간보고를 받고, 용역이 생각대로 잘되어 가는지 보고 적용이 안 되면 돈도 찔끔찔끔, 잘하면 성큼성큼, 결론은 안 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소차 부분도 해결한 것을 보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날 반대하시는 분이 엄청 강력하게 나오시던데, 설득을 잘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봉남
임봉남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의 3분의 1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획에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청과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3억 원으로 교육청과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그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 중에서는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운영보조금이 6000만 원, 이것은 청소년 대상 특색사업으로써 시티투어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에 4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800만 원, 총 1억 8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 부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달라진 부분은 없고, 저희가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급식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은 3개 사업을 통합해서 금액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립도서관에 우주항공 코너를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주항공 코너가 작은 평수이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7평으로 XR 실감형 콘텐츠실을 구축하는데, 3면 벽면과 바닥까지 XR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합니다. 그 제작비용이 5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부대시설비도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6500만 원 정도 더 편성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는 어린이도서관 말고 사천시립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에 하는 겁니다.
김민규위원
평생학습센터 예산 말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립도서관의 우주항공 코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그 부분은 국회의원님께서 처음 개관할 때 돌아보시고 우주항공 분야에 도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XR 실감형 콘텐츠 제작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5500만 원 용역은 설계부터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5500만 원입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이 5500만 원입니다.
구정화위원
리모델링은 따로입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리모델링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4억 1200만 원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추경에는 이것만 올라온 겁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부족분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XR 실감형 체험관은 혹시 다른 지역에……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어디에 가보셨습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경북 고령군에 가서 했습니다. 그곳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XR 실감형 콘텐츠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실감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15∼20분 동안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정화위원
과장님이 가실 때 우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갈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시립도서관을 할 때는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과 팀장님들과 우리 의회에서 다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혼자만 살짝 갔다 오셨습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실감형은 7평 정도 소요됩니다. 7월 정도에 구축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하시면, 아이들에게 호응도가 큽니다.
구정화위원
과장님께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니 우리도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으로 볼 때 3D, 4D, 5D, 이런 형식입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런 겁니다.
구정화위원
아이들이 들어갈 때 안경을 줍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안경 같은 것은 안 줍니다. 저희는 우주항공도시이기 때문에 로켓을 타고 우주를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험하고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정화위원
우주과학관에도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우주과학관을 체험해 보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구정화위원
더 발전된 모델로 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하실 때 좋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사천 시민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딱 가니까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잘 갔습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및 체험실 구축과 관련하여, 기금 재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린이도서관 이용률 비교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 맞지요?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안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매일 평균 11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시립도서관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자꾸 교체해 주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면 1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이 다 되면 그렇게 이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교체 및 제작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내부에 그런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용역사를 통해서 자체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직원은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XR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가 예약제로 할 예정입니다. 7평이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이 8∼10명 정도입니다. 15∼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타임씩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제작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이해한 것과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세 분이서 프로그램 자체는 운영한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사서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제작 자체는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체 제작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 중에 7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XR 실감형 콘텐츠는 7평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및 XR 실감형 체험실 구축 관련해서 1식이라고 해서, 904.52㎡면 300평 정도 되거든요.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의 리모델링을 다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을 하고 XR 체험관 7평을 구축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으로 가시니까 더 잘하시네요.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너무 많은 업무가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22분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용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봉남
임봉남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소각시설 관리에 민간위탁에 15억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저희 시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인데, 그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현재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직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각장 증설을 위해서 입후보지를 공개모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진주와 광역소각장 부분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진주시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소각장은 도와 협의해서 추진했었는데, 진주시에서 우리 사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가축분뇨 처리장을 새로 추가해서 진주 것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용이 안 된다는 입장을 우리 시가 고수했더니 진주시에서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단독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는 단독 설치로 확정 짓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으로 진행하려는 입장입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회는 언제쯤 구성됩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4월 20일까지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위원이 구성되면 추천 후보지를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위원이 구성되는 것을 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후보지나 광역소각장이 정해져서 내년쯤에는 설치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사업소에서 두루두루 잘 관리해서 우리 사천시에 큰 산불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환경사업소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맞지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영농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방제를 위해서 특별 점검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도우미라든지, 이런 기간제분들을 6명 고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산불 방지를 위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잃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등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폐비닐 재활용도 할 수 있지만 금방 소장님께서 더 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하기는 하지만 환경사업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마을에서 소각장 신청을 안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도적으로, 직권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은 반대인데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은 행정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목적을 두고 구성원들을 꼭 집어서 만들어서 직권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차량 구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차후에 차량 교체 등을 할 때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매년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차량을 교체할 때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부분들,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왕 시작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의 부분들, 조달청 물건이 좋지 않으면 안 사도 됩니다. 차량은 차량 회사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사지는 않지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작업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조달청 물건이 좋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 구매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게 제일 고민거리지요? 심의위원들을 구성해도 그 지방에서 전부 반대할 겁니다. 상당한 고충이 따르리라 봅니다. 대충 보면 할 장소가 있던가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진주와 광역소각장을 지으면 사실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진주와 광역소각장을 짓자고 제안했었는데, 진주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입지 후보지를 신청받았는데 세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은 진주시 나동 매립장과 붙어 있는 지역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또 쓰레기를 소각하면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매립장에 운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적당한 곳을 추천받아야 하는데, 소각장은 님비현상 때문에 꺼립니다. 부지 선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전재석위원
소장님이 큰 고생을 하십니다. 전부 반대를 할 것인데, 정부에서는 빨리하라고 합니다. 소장님 힘으로도 안 되고, 시장님 힘으로도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네에 들어오면 전부 반대할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진주와 광역으로 하면 좋은데, 진주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풀어가도록 해보세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소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은 어떤 물품입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주로 텀블러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텀블러를 홍보하면서 사용하자고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데 요즘 다들 텀블러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10개 이상씩 받아놓고 쓴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회용기 사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격화해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각 업체에 지원해서 그 다회용기를 세척해 주는 세척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텀블러 세척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구정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누가 사용한 것을 세척합니까? 수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자가세척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있기 때문에……
구정화위원
제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운동을 펼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수거함도 군데군데 놓으면, 그것을 쓰고 넣어 놓으면 세척해서 가지고 간다는 것까지, 제가 지난번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장님이 퇴직하셨는데, 지난번에 협의할 때 우리 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검토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회의장소에서 다회용기 수거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컵을 꽂아놓듯이 다회용기 수거함에 넣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고 세척을 해서 그 업소에 주는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텀블러는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냉·보온이 잘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잠깐 쓰다가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더 투입되더라도 좋은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안 좋은 것은 보온도 잘 안 되고 하루를 못 넘기는 게 많습니다. 혹시 하게 된다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사천남해하동 생활체육 교류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냉난방기 교체공사 사업에 1억 5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에 2억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조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준태
이준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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