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민선 5기 출범 원년을 맞아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조기달성과 한 걸음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민본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구민 참여행정 실현의 선도적 역할수행에 솔선수범하고 창조적인 마인드로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으로 정원 147명, 현원 149명입니다. 276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85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입니다. 총 3건의 도시계획시설을 입안 결정하였으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15m에서 18m로 폭 3m를 확장하였고 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어남동 85번지 일원의 노인요양시설 부지를 확장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단계 공동주택사업은 현재 선화1지구는 31%, 목동2지구는 73%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현지개량사업은 대흥2, 문화3 구역이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문화4, 부사3구역은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사2구역은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90쪽,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8구역 등 12개소의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291쪽, 유천2구역 등 4개소에 대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단계별 절차이행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2쪽,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테마거리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총연장 640m 구간에 사업비 13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기반시설 및 간판 등 도시환경 정비로 원도심 위상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누구든지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중구 문화1동을 시작으로 2010년 중구종합 문화복지관내 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3쪽, 국토해양부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주도형의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사업은 금년 3월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국·시비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등천변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으로 태평2동 조폐공원에 인도박스를 설치하였고 용두동 141-2번지 절개지 선형개량 사업은 금년 11월 현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로 본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6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보문산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11월에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하천 및 구거정비 사업과 298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동 하우스토리 2차 신축에 따른 169㎡ 등 3필지 8,705㎡를 기부채납 받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245건을 지적정리 하였으며 1,370건의 국·공유재산 점용료를 부과하여 14억 3,60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0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및 장판교체, 수도 및 지붕수리 등 총 18가구의 생활민원과 구정환경 순찰로 1,316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불법건축행위를 위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직원을 6개반으로 편성 순찰활동 강화, 주민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부한 바 있으며 분기마다 건축허가 현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지도점검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정착과 주민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2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우수관리단지 선정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 61개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결과 11개 단지가 장기수선계획 변경 미수립 및 반기별 안전점검 미시행 등으로 시정조치 중이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03쪽,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대전의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인 목동1구역이 준공되었고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토지수용 재결되어 착공 준비 중이며 선화1, 목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활하게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목동 구KBS 옆 도로개설 수탁공사 시행입니다.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증가된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목동 구KBS 옆 도로 8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4쪽, 문화근린공원2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근린공원2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발주 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쪽, 목척교 주변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목척교에서 대흥교까지 500m 구간 대전천변에 위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불량한 간판의 신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불법간판 정비도 병행 추진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문산공원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12년동안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보문산 대사동지역 노후된 보문랜드 시설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아쿠아월드 조성사업과 연계 푸푸랜드 지역에 공연장 및 체험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문산 지역에 호동 근린공원, 문화공원, 행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대전시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입니다.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은 시행사인 대전아쿠아월드(주)와 2009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지연 및 분홍돌고래 반입 지연 등으로 개장시기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307쪽,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사업은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643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추진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공원 진·출입을 위한 호남철도 지하보차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물 확충과 308쪽, 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학교 공원화 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교통섬 녹음수 식재 등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47㏊, 조림 4㏊,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4㎞ 등 산림자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10쪽, 산림보호 관리입니다. 건강한 도시 경관림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 87㏊, 사방사업, 임도사업 구조개량 2㎞ 등을 통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 육성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연인원 1,146명의 산불감시원을 현지 배치하고 인화물질 제거사업 실시,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 등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구에는 전체 면적의 44%를 자치하는 27.69㎢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주민 지원사업으로 정생동 서당천 정비 등 4건을 추진하였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순찰활동을 하는 한편 특별점검반을 편성 불법행위 3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조치 완료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11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수준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하여 101개소의 경로당과 150개소의 유치원 등 1만 4,000여 명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45개 횡단보도 재도색과 서대전 초등학교 앞 도로는 무단횡단금지 분리대를 설치 하였으며 무보험차량 운행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행자에게 월2회 출석요구서를 발송 무보험사건 97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합리적 지원관리로 1만 4,500여 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46억 7,3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장 단속을 실시 32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한 차원 높은 선진형 주·정차 관리입니다. 상존 민원발생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1일 1회 이상 순회 계도 단속을 병행하고 교통 혼잡지역은 야간 및 주말 주·정차 계도단속을 지도실시하여 4만 3,686건의 단속을 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여 2만 9,912건, 12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424대 적발 272대는 자진처리, 98대는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하고 무단방치 혐의자 167건에 대해 사건 송치하였으며 313쪽,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로 239개소의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고 자동차 불법개조 및 구조변경 단속을 9회 실시하여 58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24개소 31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11개소, 215면을 설치하였으며 보문산 아쿠아월드 개장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은 주차면수 72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11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입니다. 센트럴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 관련 범죄우려지역 54개소에 대해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316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56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 종합적인 관리실태를 11회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316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한 510가구에 대하여 가스 및 전기분야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 취약계층에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1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678세대의 주택에 대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여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발생시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민방위훈련으로 민방위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318쪽, 능동적인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010년 을지연습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내실 있는 추진과 중점 인력자원 확인 및 응소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인력자원 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제 운영입니다. 경제극복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으로 있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담당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난개발 예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32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단계 공동주택사업 중 목동2지구는 2011년 8월 입주예정이며 선화1지구는 2012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현지개량 사업 중 부사3구역은 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겠으며 대사2구역은 2010년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적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011년 3월 보상협의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323쪽,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예정으로 40개소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단계 8개소,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등 총 2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옥계동 2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선화B구역과 목동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7개 구역이 추진 중으로 유천3, 4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이고 선화1, 1-A, 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용두 B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천1, 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하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325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현재 8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유천1, 2, 3구역, 태평5구역, 오류동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며 사정1구역, 중촌1구역은 정비구역지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옥계동 1구역은 안전진단 절차 이행 중으로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사업이 국비지원으로 금년 9월에 착수, 내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27쪽, 정비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6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유천동 1, 2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절차를 이행 중으로 주민부담 해소 및 정비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유천지역 생활권 내 불합리한 교통환경과 공공시설의 편제 배치 등 난재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합의에 의한 뉴타운식 광역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총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신개념 도시공간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으능정이 거리는 금년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부터 가로환경 및 간판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330쪽,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안영동 효문화마을 관리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환경개선 및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과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도로시설 정비사업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332쪽, 정생동 674-1번지선 구거정비공사와 산서지역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해위험이 높은 관내 하천에 대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시설 개량공사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우기철 이전에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334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와 과년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추진 그리고 도로·하천 등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 및 철저한 징수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는 물론 구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및 337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9쪽,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주민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및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한 건축행정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0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65개 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여부, 운영실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흥1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14개소에 대해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342쪽부터 343쪽, 문화근린공원2 조성사업과 34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21년까지 12년 동안 대전아쿠아월드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보문산에 산재된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러 쉴 수 있는 녹색명품관광지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물 확충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공원시설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어린이공원시설 현대화 사업,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등 보수 등으로 공원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 선호시설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다음은 348쪽으로 도시공원의 이용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문화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여름밤의 녹색문화 추억만들기를 위한 무료영화상영 등 다양한 공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과 사랑을 받는 고품격 공원문화, 복지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 공공기관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녹지공간 확충으로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하여 국·시비로 중구 보건지소의 건물 옥상 비오톱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생태환경 조성 및 도심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351쪽, 꽃도시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교통섬 등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여 주민센터 및 학교·유관기관 등에 분양 식재 예정이며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 352쪽,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적기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산림자원 조성·관리 및 354쪽, 산불방지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225세대, 5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 순찰을 강화하면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등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356쪽,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로 교통사고 감축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및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357쪽, 무보험운행 자동차 관리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겠으며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증 사업용 자동차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올바른 운송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58쪽,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적정 지급과 사업용 자동차의 관련자료 전산데이터베이스화 구축 관리 등 면허등록 기준 확인을 강화하고 법인 택시 불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59쪽,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주·정차관리입니다. 주차단속은 주민 이용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사람 중심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주차여건과 상권을 고려한 주민 편의위주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면서 360쪽,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강화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예방활동 및 단속강화로 무단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 하고 무단방치된 자동차는 신속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61쪽, 저소득층 소유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소유자동차 중 수혜자를 선정하여 정비업소와 1:1결연을 맺어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62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 주차장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3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는 20개소의 승강대기소를 신설하여 시내버스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는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6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정동 하나빛캐슬유치원 등 3개소를 정비하고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어린이보호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범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시설물에 대한 연중 안전점검으로 사전에 초동대처와 재난요인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6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472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서비시를 제공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종합현장 훈련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368쪽, 풍수해 보험제도 정착입니다. 재해위험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의 풍수해 보험가입을 추진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 피해에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가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9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도상 및 실제훈련 등 실질적인 을지연습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동원관리, 철저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0쪽, 현장에서 함께 하는 정예민방위 양성 교육훈련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교육 및 실기 실습 교육으로 교육훈련 참여를 향상시키고 민방위 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국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행정감사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도시국 실·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과 예산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도시국 하고. 우리가 살면은 우선 모든 시설을 갖춰서 복지를 신경써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겠지만 시설도 갖춰놓기도 하기도 전에 현재 복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각 실·과 과장님들, 도로를 지금 우리가 개설하고 나면은 옆에 보도가 있죠. 도로법에 의하면 그 소로, 중로, 대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도를 보면 가로수를 식재를 하죠. 현재 중구청 앞이나 중앙로를 보면은 가로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약 20내지 30년이 되었는데 가로수 옆에 보면은 보도가 툭툭 삐져 나가는 것 보셨죠. 침하된 데가 있고 상승한 데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것을 네 것이네, 내 것이네 미루다 보면은 주민들은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많습니다. 가로수, 가로등, 도시가스, 통신, 이런 것 구청에서 내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 그냥 시공하고 준공검사 끝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차후 현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하자보수 해가지고 시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나 개인들의 하수도 막혀서 공사한 것 그런 데 보면 침하된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도시국 전직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만 너무 주장하는 것 하시지 말고 제발 시설,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다음에 복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도시국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 중구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그동안 업무파악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다 하셨습니까?

대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우리 중구 지역에.

글쎄요. 우리 중구 관내에 96개소의 재정비 예정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17개소 중에 12개소는 지금 완료를 했고요. 지금 2개소가 공동주택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런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관망하는 추세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관 입장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경기침체다. 부동산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전시 5개구 중에 유독 우리 중구만 더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 인식하시나요?

뒤떨어져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은 타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 추진과정에서 지금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거지 타구에 비해서 아직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떨어지고 있다고는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마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하는 사업을 하는 집행기관의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각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몇 년씩 걸리는데 중간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는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까운 예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가까운 우리구하고 비슷한 현실인 동구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동구는 실례로 대신지구라든가 신흥지구 아니면 성남지구 거의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의 완료시점에서 입주가 막 시작이 거의 입주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아마 역세권 대전역 같은 뒤편에 지금 대신지구만 지금 사업이 늦춰지고 있고 그 외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들 거의 진행이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뚜렷이 눈에 띄는 것은 목동지구 하고 선화 구 MBC자리 그쪽 지역 뿐인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군부대자리,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입주했던 자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5개 구 중에서 제일 낙후가 되고 재정비라든가 도시정비라든가 정비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중구라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동구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적에요. 동구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해서 지금 준공된 지역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우리 구 하고 조금 틀린 것이 동구는 LH공사 하고 직접 협약을 체결해서 전면개량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는 현지개량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L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쉬웠던 것이고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결성을 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그 방법의 차이에서 우리가 동구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것이 이제 도시정비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이렇게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선정기준이 다 틀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옛날 말로 달동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시설이나 모든 기능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구가 상대적으로 우리 중구보다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게 추진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지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하던 주민들 정착률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20% 정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이주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현지개량방식으로 한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이 스스로 주택개량을 하게 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겉으로 그 아파트가 들어선 동구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실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3개 사업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4개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이 쉽고 아니면 구민들 위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가를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이 빠른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동구하고 중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현실이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구쪽이 조금 빠르잖아요, 발전성장률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 한 예로 봐도 대흥1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저것이 몇 년째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하고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 하고 어떤 방식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면은 빠르죠.

관에서 주도적으로 방식을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6개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12개소가 완료가 되고 2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4개 사업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4등분이라도 해서 방식을 좀 나눠서 역할을 바꿔서라도 해봤을 때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또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 지정만 해놓고서 지금 용역비만 계상이 되어 있다. 진행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것 해마다 나오는 구호성 행정 아닙니까, 이것.

이제 방식 자체는요. 4개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LH공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로 우리는 현지개량방식이 많았던 것이고 그쪽은 전면개량방식이 많았던 그 차이고요. 지금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실은 LH공사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늦었다고 보는 거죠.

아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면은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인데 공동주택방식으로 한 거죠.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방식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방식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두 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지 새로 신축도 못하지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언제까지 구호로만 하겠다 하겠다 언제까지 이대로 가실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4개 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들어갑니다. 도시가스니 뭐 이런 공급시설이 되는데 나머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은 사실 방식자체가, 그 선정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보다 이쪽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지정을 할 때 이렇게 어렵게 지구지정을 하지 말고 LH공사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지원도 그런 방식대로 하고 이렇게 지구지정을 할 때 선별적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여건에 맞게 지정을 했어야죠. 앞으로도 지금 보면은 정부수립계획 지원이라고 해서 16억원 용역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만 계속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이것.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지.

하여튼 이 부분이요.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개정이 안 되었다라면은 각 조합별로 자기들 조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것을 조합별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조합별로 맡겨놓으면은 조합 내분이라든가 이것이 도저히 진행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관에서 주도해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뭔가 단체장이 움직인다든가 주무국장이라든가 적극성을 가지고 좀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항상 구호로만 이것 서류상 갖다놓고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러고서 주무담당 국장이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바뀌면은 그때 또 달라지고.

이것은 뭐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실례를 제가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것은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LH공사 저기 들어간 것이 저 정도 완공돼서 입주하려면은 사업계획이 7, 8년 이전에 10년 전에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 단체장이 LH공사, 그 때 당시는 한국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자기 구청에 자기가 붙어 있지 않고 계속 본사, 그 사람들 본사 쫓아다니고 실무자들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 당시 단체장을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는데 그때 당시 단체장을 제가 자주 만났어요. 그 사람의 그 분의 경험담, 그 분이 LH공사 토지공사에 가서 그 장들 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것, 자기가 요구했던 것, 협상했던 것까지 상세하게 내가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구호로만 이것 말로하는 도시재정비 개발 이것 개발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내 임기내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한 뭔가 좀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지 내가 있는 동안에 그냥 내 임기 마치고 아니면 내 자리 있을 때까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 가지고는 절대 우리 중구 발전 안 됩니다, 이것.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동구 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할 적에 그 당시 구청장이 지금은 의원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때 LH공사 하고.

알고 계시네요.

예,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MOU 체결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동구도 사실상 대신지구라든지 이쪽 소제지구, 또 역세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구 지역 같은 데는 거의 평지상태고 우리구 주거환경사업지구는 거의 경사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경사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운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상당한 경사지 아닙니까? 거기도 서북향 아주 응달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그런데 개발해 가지고 지금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원래 또 아파트가 있었죠. 기존 아파트가.

그런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개발해서 아파트 입주했잖습니까?

이것이 개발방식 전에 우리 도시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그 계획을 현지개량방식이냐 또는 전면 개발방식이냐 그때 구분해서 그때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현지개량방식으로 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동구 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지정을 처음에 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지역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여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아주 제대로 해서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 이런 상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흥1지구 같은 경우 지금 10월달에 분양들어간다고 했다고 3월달에 또 연기 또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흥1구역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주택재개발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 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하고.

아니, 물론.

선정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방법은 다 다른 것이고 물론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선정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대로 수립을 해서 LH공사하고 협조할 것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그분들 하고도 개발방식을 협의를 해서 일부 지역은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난맥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본인 얘기는. 앞으로도 이것 계속 해마다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런 식으로들 제가 전임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가 위원님들 속기록 다 들어가 봤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해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중구 우리 낙후된 지역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 민한테 맡길 것은 맡기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할 것은 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같은 것 지금 16억 계상 되었다고 하는데 이 지금 대사천 생태복원 같은 경우도 용역비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 용역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6억 지금 용역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 같은 것 헛낭비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제대로 좀 이것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95쪽에요. 도시디자인 통합정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시디자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12월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요. 12월 중에 테마거리조성 사업이나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사업 이런 것과 같이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지금.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 어느 범위에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배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디자인 교육실시가 11월 16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서진 위원님도 관심 많아 가지고 그날 교육을 아마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얻은 그런 결과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21세기는 도시디자인 시대다. 바로 이제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볼거리를 줌으로써 이것이 이제 결국은 관광상품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국토해양부에도 이 디자인에 대한 부서가 신설이 되고 각 시·도 또는 구청까지 디자인담당이 부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디자인 교육은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것을 주민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식제고를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지금 중장기사업으로 진행,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체페스타라든지 챌린지숍이라든지 경제효과를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지만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그런 사전에 체계화를 구축을 하고 마인드를 확고히 한 다음에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특화사업에 있어서 테마거리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서 도로 보도블럭 깔아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3억 7,900만원인가요?

예.

그 2010년도에 10억이 들어갔는데 그 10억 들어간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은요. 토목공사비가 한 4억 9,500 정도 되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4,300만원 정도. 전기, 그러니까 가로등이니 이런 것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한 3억 7,500만원, 거기에 간판정비 사업이 1억 8,000 정도 뭐 이런 정도입니다.

가로등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그것이 LED 소재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좀 들어갑니다.

간판이 한 2억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종사하는 그 업자분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엊그저께 들어온 사람도 그쪽에만 하니까 혜택을 주고 그 10년, 20년 했던 사람들도 혜택을 못받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것을 할 적에는 수요조사라든지 그 지역에 몇 개 간판, 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동의하면은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간판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거리에 접해 있는 그 건물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럼 추가로 주문하면 이제 조사한 다음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지금 동의서를 징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테마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죠?

이것이 2008년도 이것이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박성효 시장 있을 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우리 동구 문화예술의 거리, 그 다음에 으능정이 거리, 동구에 먹자골목, 이렇게 3개를 테마거리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도시디자인 연구용역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이번에 최종 그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많이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게 해서 그만큼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이 많이 가고 정말 이런 것들밖에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술인들 종사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분들이 음악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거리 출입구 입구쪽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쪽에다 조형물이라도 하나 설치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의약거리처럼 이렇게라도 표시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이 입구에 이제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장애물이라고 그럴까 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꼭 상징탑을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런데 여기에도 기존에 상징탑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여기도 설치 예정이 있었는데 디자인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을 적에 그것을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그래서 당초에 반영을 하려다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들어가다 보면 필방이라든지 액자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인쇄소, 찻집,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다 일반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출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한 곳이라도 좀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문화예술의 거리나 이쪽은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유입하는 데인데 자동차가 들어서면은 그만큼.

너무나 꽉 막아 놓으니까 좀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싶고요. 그리고 또 무료주차권 한 10년 이상 상주하면서 사업을 해왔던 분들 그런 분들, 어떤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주차권이라도 2시간 정도라도 무료를 줬으면 좋겠다. 주차할 수 있도록 여기 도시철도공사 그쪽이라든지 우리들공원이라든지 한 2시간 정도 무료주차권을 주면 그것으로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승차권, 무료승차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

예, 그런 것을 좀 발부해서 우리들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것은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지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권면하셔서 같은 상가번영회는 상가주변에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권면하셔서 좀 시행이 돼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그것 도시디자인 지금 국장님, 대전시 새가 뭔지 아세요? 대전시 새.

까치입니다.

나무는 뭡니까?

나무는 백목련인가.

목백합.

예, 목백합.

중구에 새는 뭡니까? 있어요? 중구의 나무는 있습니까?

소나무요.

소나무.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원도심 개발,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지금 테미고개 옹벽을 다시 했죠? 재시공 했죠. 그 벽체에다가 꽃같은 것 조성을 했죠. 조화로.

예,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96개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사업을 하면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벽체 그것을 자진해서 지금은 벽돌로 안 쌓고 옹벽식으로 벽체를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테미고개처럼 문형거푸집을 댈 때에 중구에서 가령 무슨 꽃을 개발한다든지 나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옹벽을 할 때에 기왕에 멋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문형거푸집 자체를 벽체를 가령 늑장, 장방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조건부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법상에 조건이 안 된다면 그 설계법인한테 좀 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한다면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를 안들이고도 그 재건축 할 때에 보다 우리 보면 안 들이고도 좀 보시면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조금.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구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지금 강하잖아요. 이제 관련된 인프라도 집약되어 있고 저명하신 작가분들의 작업실, 화실, 소공연장, 갤러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이나 조경, 그리고 스트리트퍼니처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도시를 방문해서 자료를 좀 수집하셨고 현장견학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나요? 다녀만 오셨나요?

글쎄요, 견학을 갔다 왔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뭐 제가 오고 나서는 갔다온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견학 갔다 오고나서 그 자리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성과만 내놓고 다른 데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연속성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물 가지고 그 다음 후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것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하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견학을 다녀왔지만 담당자들이 바뀌면 그것이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계성은 없지마는 그 성과물, 갔다 와서 그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이제 스트리트퍼니처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적에 디자인 사업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해서 용역회사나 이쪽에다 그런 자료를 주죠. 그럼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거기에는 뭐 외국사례나 우리 하고는 실정은 안 맞으니까 우리 지역 정체성 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보면은 이제 막 거리에 보도블럭이나 벤치, 가로등 이런 조형물들이 어찌 보면 사진을 찍고 싶은 곳도 있고 뭐 서구에 모동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공원에다가 12, 열두띠의 그 머리들만 검정기둥에다 세워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게 그 비싼 돈을 주고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으스스 하게 더 이런 것을 해놨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작가분들만 봐도 작가라도 해서 예술인이라고 해서 옷을 잘 입고 맵시가 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방면에, 다방면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의 식견이나 품격이 얼마만큼 좌우를 하는지 사업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문가들도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정말 거기에 적합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조언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디자인 세워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3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이것은 대전문화흐름 중교통 조성사업과 연계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액 국비 1억원 투입돼서 학술용역 연구용역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진행이 이루어지나요?

이것이 이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사실 국토해양부 2000년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전문가나 학계 이쪽 전문가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테마거리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좀 눈에 가시화 된 것들이 뚜렷이 보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니 문화흐름 조성사업 같은 것은 다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하여튼 이것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주민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금 개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질의는 아니지만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문산 아쿠아월드를 다녀오면서 그 길목들을 좀 봤는데 지금 교통난 때문에 주차장을 가지고 많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꼭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에 저는 중구청에서 지하철이 중구청에 서잖아요. 여기가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저는 보문산 입구까지를 걸어갈 수 있는 좀 올래길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차는 이쪽에 주차장을 이쪽을 이용하고 그 대신 그 길이 지금은 플라타너스 나무인가요. 그것이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과실수를 좀 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충북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조형물처럼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때 되면은 거리에 나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아이에서 노인까지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자재를 좀 심었으면 이런 생각도 해봤고 요즘에 보면 KT 하고 협의해서 전신주를 지중화 사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젊은 친구들 와이파이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아, 중구에 이런 거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부각시켜서 조금 걸어서 다녀온다면 조금의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대전고가 명문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동창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 거리를 아니면은 인천에 삼국지거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처럼 그분들의 역대 조금 자랑할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세워서 그 거리를 조성한다면 누구나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충청남도에 관사촌 이런 데도 관광명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이 사업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이런 면에서도 굳이 주차장만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공무원분들이 조금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지금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도로만 확장해 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속리산이나 이런 관광지 가면은 입구에 주차장 널찍하게 해놓고 거기서부터 걸어가잖아요. 사실 그런 거리조성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도로폭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시 하고 연계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시 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대사천 생태하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달에 생태복원사업 협약식을 환경부 그리고 자치단체장,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같은 7월 30일날 우리 중구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식 체결을 한 다음 같은 해 12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올 4월 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요. 상반기 중앙부에 투·융자심사결과 5월 6일날 지방비 부담 과중이라는 사유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6월달에 국비상향 조정이라든지 또 시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환경부나 이 쪽에 정책적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비보조 상향 신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것이 매칭펀드식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난 7월 19일날 용역을 하다가 지난 7월 19일날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그리고 이제 11월 5일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재신청을 했는데 사업규모 등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용역이 일시중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보니까 11월 5일날 투융자심사 재검토결정이 다시 내려왔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7월달에도 재검토 회신이 왔었고.

5월달이요.

예, 5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 또 신청을 했는데 11월 5일날 또 재검토 결정이 또 떨어졌죠?

예.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일시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현재 설계용역 단계가 기본설계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까지는 마무리한 다음에 실시설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설계는 완료한 다음에 그 성과품을 받고 그리고 현재 아쿠아월드 개장이 아직 늦어지고 있는데 아쿠아월드가 개장되면은 여러 가지 주변의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정황이라든지 그런 것, 또 우리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명확하게 사업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성 검토하고 실시, 이것이 계획을 하실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 방안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것 있나요, 지금?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려면은 재정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죠.

확보방안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것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대략적인 것만 왔던 것 같아요. 계획 세부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계획서가 있었습니까?

크게 계획적인 확보방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계획을 했던 건가요, 막연하게. 그렇다고 보면은 이 5월 6일날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용역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1,000만원, 수수료 6,000만원 해서 3억 7,0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지금 나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쨌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중단이 되고 포기를 하더라도 3억 7,000만원은 나가야 되는 거죠?

용역비 자체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구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이 일시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비지원, 시비지원 사업인만큼 만약에 우리가 현시점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용역비는 우리 구비에서 지출을.

구비에서 나갑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책임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5월달에 용역중단을 했으면은 이런 피해는 없었잖아요.

실지 5월 6일날 투융자심사 재검토 지시 떨어졌을 당시에는 저희들 그 용역공정으로 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본설계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10% 용역비는 그냥 사장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7월 19일날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시킨 사유는 그때 거의 한 30% 정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설계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설계단계가 있거든요. 타당성 용역설계,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런데 이제 기본설계까지 완료해놔서 그 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으면은 그것은 차후에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에 실시설계만 하면은 됩니다, 이제. 그 기본설계 납품 성과품을 받으면은. 그래서 사장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19일날 시점에서, 제가 7월 13일자 왔는데 7월 19일날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아니, 5월달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목적이 뭡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당신네 자체에서는 그만한 사업을 할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재검토를 하라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방재정 부담이 좀 과중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당신네는 능력이 그만큼 안 될 것 같으니까 재검토를 하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결론은.

재정부담, 재정확보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마련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5월달에 일시중지를 시켜놓고서 예산확보 방안을 세우고서 다시 용역을 재개를 하든지 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은 계속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오고서 중간에 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진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기적으로 5월 6일날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때 중단을 했어야죠, 원칙은. 그렇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본설계 과정에 공정이 한 10% 정도 그 과정에서 중지를 했을 때에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중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 결과는 되겠지마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중지했을 때는 앞으로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추진했던 그 기본설계 용역과정은 다 무시가 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9일날 중지한 시점은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기본설계 성과품만 납품받고 그 이후에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호해서 좋아지면은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 실시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에 대해서는 사장이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보세요. 이것을 자료를 보면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1억 5,000만원이고 용역비가 1억 1,300, 기본 및 실시설계가 3억 7,000, 용역비가 3억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용역비 하고 기본설계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도 내내 기본설계도 용역비죠.

전체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10% 진행 되었을 때 중단을 시켰으면은 1억 정도만 나가면 되는 돈을 갖다가 지금 7월달에 중단을 시킴으로써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중단을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보면 11월 5일날 중앙으로 투·융자심사 재검토요청이 다시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는 있으세요, 의지는?

사실 청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 청장님도 그렇고 현 청장님도 사실은.

의지가 있습니까?

선거공약 사항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막상 청장님 부임하시고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우리 구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지금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7월 19일날 저희들이 용역,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실시설계 그 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중지를 시키자.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비라도 사장하지 말자 사장시키지 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7월 19일날 용역을 중지시킨.

중지시켰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예산확보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 방안이.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뭔가를 하나 집을 짓고 외양간 하나를 짓더라도 뭔가는 어느 위치에 터를 잡고 여기다 기둥을 몇 개를 해서 얼마를 예산을 들여서 몇 마리 소를 키울 것인가 라는 계획을 잡고 그 돈을 일단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외양간 하나를 짓더라도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구 재정이,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유돈이, 1년에.

글쎄요, 그 재량사업비 관계는 한 3억 정도, 이 정도.

그렇죠. 그 다른 사업 일체 안 하고 고정비 지출 빼고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기껏해야 몇 십억 되죠?

그것은 정확히 뭐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략 예산 짜면서 그것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복지예산 52% 빼고 인건비 빼면 얼마 남습니까, 고정비 빼면은.

그것이 뭐 경상적경비 이런 것 빼고는.

대략 기껏해야 돈 몇 십억 뿐이 안 되죠.

예, 몇 십억은 더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 우리구 예산 12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것 2012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2012년까지. 다른 것 일체 안 하고 구에 다른 사업 일체 안 하고 해도 겨우 빠듯한 예산이잖아요, 120억 재원 조달하려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물론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예요. 지금 현 청장님도 선거공약사업이라고 했다면은 구체적인 예산방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중앙에서 예산수립 계획을 다시 세워라, 제출해라 했으면은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투융자심사 요청시에는 보통 여유분 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대부분이 여유분 활용한다.

기채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합니까, 빚 얻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워낙 그 당시만 해도 각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뭐 재정형편이 없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타 구를 얘기하실 것은 없고. 지금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 거의 이 사업은 70~80%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사천 복원사업 관계는 현재 지금 4차선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것 다시 뜯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을 때에 결국은 8m 내지 10m 그것을 뜯어서 생태복원 사업 했을 때에 지금 현재 확장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이전으로 왕복 2차선으로 다시 또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 그 현장을 어제도 올라가봤어요. 도로 나무 뽑아내고 포장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들인 것 하고 예를 들어 지금 대사천 복원공사 다시 시작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지금 해놓은 것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재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 아쿠아월드가 개장을 올 12월달이나 내년 봄에, 늦춰져도 내년 봄에 개장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 또 뜯어 파헤치고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민원발생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미지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또 들어간 것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행정이 이것이 이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구비하고 순수한 구비 3억 7,000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우리 어제 주민국 할 때 쓰레기처리비용 70 몇 억 지금 지불 못했죠. 그것 지불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급여 못 나가죠. 11월달, 12월달 하나도.

실제 그것이 나간다면 공무원 봉급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3억 7,000이라는 돈 이 헛돈을 왜 씁니까, 헛돈을.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리고 저것 만약에 다시 생태복원 공사가 우리 재원이 마련이 되서 한다고 합시다. 기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할 때 빚을 지더라도.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3억 3,000인가 들어갔죠.

전체 한 것이 그렇고요. 거기는 이제 덧씌우기만 한 거죠.

어쨌든 저것 또 다시 파헤치면은 그만한 돈 또 들어갑니다, 다시 파헤치고 들어오게 할려면 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구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라든가 돈 금전적인 손해라든가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 그것 구 여기 계신 분들 행정을 잘못했고 입안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청계천+20 프로젝트 해가지고.

아니, 남의 것 본받을 것 본받아야지. 그 사람 서울시 재정 하고 우리 중구 재정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아니 그것이 이제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환경부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하실 때에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본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거기는 물이 흐르는 천이 아니잖습니까, 완전 건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지금 대흥동 지하철 1호선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에서 그 지하수 나오는 것을 품어서 지하관로를 묻어서 보문산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흘려내린다는 발상 자체가 좀 무리한 발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누구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더라도,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리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영구적으로?

물론 설치하면은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물을 퍼올려서 다시 그 물을 쓴 물을 또 하고 또 하고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하면 자연생태라는 것은 물고기가 살고 개구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연생태라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건천에서.

생태하천은 아니다. 이것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물고기가 살고 하는 하천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분명히 이 구비 3억 7,000 나가는 것 만약에 사업이 중단이 된다고 보면은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책임 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 뿐만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회복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것은 다시 진행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 이것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하든 안 하든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이중, 삼중 재공사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다시 한다고 공사 해놓은 것 보면은 예산을 줄이고 다시 파헤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안 했잖아요, 가보셔도. 누가 보더라도 그 주민은 다 불만들이 많아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하는 거냐. 일부에서는 아, 이것 임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진입로가 제대로 양쪽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임시방편으로 한 것으로 밖에 안 본단 말에요.

지금 거기 확·포장 공사하면서 인도부분이 열악합니다.

당연하죠. 그 주차부분 하고 인도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가서 주차 세워놓으면 그 인도에 사람 못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경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도부분은 이쪽 대사2지구 이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그쪽은 셋백해서 정상적으로 인도 확장을 해서 만들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쪽은 포장을 안 했습니다. 인도쪽은.

생태하천 이것이 시작이 되면은 기본설계가 다 달라지잖아요, 지금 해놓은 것 하고는.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한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에 맞춰서 이쪽 양쪽 확장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주택재개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그 셋백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양쪽 인도쪽은 건들지 않고 하천쪽만 파헤친다.

이제 하천만 복개한 데 철거해 가지고.

생태하천 한다. 그런데 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관 매설하고 끌어들이는 시설.

도로확장은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이쪽 대사2구역 도로확장 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대사천 복원사업에 일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럼 11월 5일날 다시 재검토 결정이 내려왔는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재원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올리실 겁니까?

사실 그것은 이제 5월 6일날 지방재정부담 과중이라는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사실 하반기에 올릴 적에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비 삭제를 하고 해서 450억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1월 5일날 내려온 것은 사업규모 등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사실은 그 얘기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한 번 재검토 해봐라 그런 뜻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하고 이 아쿠아월드 개장 후에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진, 최종 추진여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요. 예산.

예산 확보방안은 사실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아니, 그걸 어렵다 어렵다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서요. 있으시면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안이.

아니, 계속 추진여부를 내년 상반기 전에 확정을 해서 포기를 할 것이냐 계속 할 거냐 이것을 최종 청장님 결심 방침 받아 가지고.

그러면은 11월 5일날 재검토 결정이 내려왔는데 이것 또 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다시 또 계획서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내년 또 상반기 중에는 또 다시.

또 올린다.

예,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기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포기를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막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원마련 확보는 제 판단으로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이.

이런 사업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왜 안 되는가를 구민들한테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해서 마무리 빨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두 번 세 번 이것이 자꾸 구민들 여론이 양분이 안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오래 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

아니,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느냐.

아니,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실익이 있는가는 이미 이 사업성 검토를 하고 추진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다 한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은 다 검토가 되었죠.

생태복원 함으로 해서 구민들 삶이 윤택해지고 더 좋아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단계는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건가 안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이미 처음 시작단계에서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것 하고 아쿠아월드 개장 후에 교통난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안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주민들한테 득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아쿠아월드 하고 연계된 교통난 같은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검토가 되었던 거잖아요, 이미. 지금에 와서 아쿠아월드 교통난 하고 연계해서 생태복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지금은 그것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산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시기는 지난 것 같고 결국은 대사천 생태복원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자신감 있으면 추진을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라는 복안을 내놔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려운 것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면은 그럼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 되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서 구민들을 납득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 그 정책적인 결정을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 사견으로는 이 복개된 하천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다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 뿐이지 언젠가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연하게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하고서 이대로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면은 결국은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우리 구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결정을 해주시고 이 용역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 구 재정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손해 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 중구의 구의원이 1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무시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것은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구의원 한 분 한 분 지적하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안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맞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정책적인 사안을 사실은.

국장님 여기 부임하시고 업무보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대사천 관계에서 용역비 때문에 지적했죠?

예.

지금 3억 7,000 꼭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아직 안 나갔죠?

지금 사업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받아 놓을려고 의도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할 겁니까? 3억 7,000은 지불하고 실시설계를 받으면은.

실시설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상태에서 설계된 것을.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기본설계 그러니까 3억 7,000 지불하고 받아놓을 거예요.

예, 기본설계 용역 성과품은 받을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했죠, 그때. 업무보고 할 때. 5월 6일날, 5월 6일이죠, 처음에 지적받은 것이. 그것으로 해서 중단하고 10% 것만, 1억 정도만 주는 것으로 타협 좀 보십시오. 제가 지적했죠.

그런데 그 부분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해도 어차피 그 공정에 대해서는 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진행이 되면 다행히 국비, 시비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지불이 가능하고 진행이 안 되면 구비로만 나가죠?

예.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구비가 일부 여기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도 이제 60:20:20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구비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50:25:25요. 그런데 사실 용역비에 저희 구비는 서 있지 않은 상태고 사실 시비하고.

그러면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그 용역업체 하고 협의는 해봤어요?

환경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사실 용역중지 요청한 7월 19일 거기까지 공정이 32% 정도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 용역과정까지는 그 용역비를 계상해야 된다.

그럼 5월 6일날 지적받아 가지고 계속 7월달까지 진행할 때는 그 5월 6일 중단한 이후에 2개월 동안 중단 안하고 계속 진행시킨 사람은 담당은 누구예요?

거기에는 저도 포함 됩니다. 제가 7월 13일자 왔으니까요.

아니지. 5월 6일날 중지를 했을 때에 그 받은 담당자가 중단을 했다면 1억 밖에 안 나갈 걸 지금 책임추궁 한다면 상당히 큰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용역을 5월 6일날 중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부담 과중, 사실 그것은 이제 재정여건이 다시 검토해서 재정여건이 되면은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공정이 10% 단계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0% 돈은 그냥 그대로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7월 19일날 중지했을 때는 기본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용역성과품을 기본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성과품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이것이 사업이 앞으로 4, 5년 후에 되든 뭐 몇 년 후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기본설계 성과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만 하면 되겠죠.

지금은 현재 위원들이 4년 동안 이 사업이 될리도 없고 재정이 120억 구비를 사실상 확보할 재력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 비롯한 지금 공무원들이 있을 때까지 대사천이 솔직히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억 7,000이 네 돈이든 내 돈이든 여기 현재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서로 아까운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재판 해도 지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용역업체한테 이것이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그때는 설계 사실 다시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설계 부분은.

기본설계도 마찬가지에요. 5년 후에는 이미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기본설계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왕에 어차피 3억 7,000이 소멸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용역 업체한테 좀 국장님이 한발 수그려서라도 사정을 하셔서 좀 깎는 방향으로 해서 좀 사정해서 줄여서 집행하는 방향, 그래야 구비가 덜 나가는. 그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6일날 재검토 지시 떨어졌을 때 그때 중지를 했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억 얼마 이상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죠. 그러면 건설공사를 발주하실 때 사실 건설업체들 100원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득을 봐야 거기도 먹고 사는데 지금 보면은 국장님도 약간 설계변경에 대해서 약간 아시죠?

예.

사실상 보면 그 설계담당자들이 할 때에 과거에 어떤 내역들 보고 비슷하게 설계를 하거든요. 중구 같은 데 보면 골목길 같은 데 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용하실 때에 골목길 비좁은 듯이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알겠지만 좁은 곳은 좁은 곳으로 설계를 해주시고 과거에 있던 그냥 남이 했던 것 보고서 콘트리트 칠 장비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15t 장비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들 거기 그냥 적용해서 단가를 얕게 잡고 업체들이 울고불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나게끔 깎을 때는 깎으라 이거예요. 절약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 적정한 설계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유의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은 공원과 소관인가요, 건축과 소관인가요? 소관이.

건축관련 부분을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준공 언제쯤 가능한가요?

지금 아쿠아월드측 얘기로는 11월말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아쿠아월드 그 공사현장에서 시 기자간담회,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1월말까지 아쿠아월드측에서 완료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장 가보니까 11월말 준공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실제 원래는 11월말인데 아직 공사 안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지연도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보토, 분홍돌고래가 지금 여러 가지 베네수엘라 국가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반입도 지연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2월 중에 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가서 사업책임자분들이나 건설본부장이라는 분들하고 같이 브리핑을 들었는데 12월 15일쯤 개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정률이 99%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12월 15일 개장 어렵겠죠, 여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연기되는 것은 제재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저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시나 구에서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개장이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예.

그 덤탱이를 우리구에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데 그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래서 11월 초에 그때 아쿠아월드 현장에서 시 기자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한 자체가 자기들이 그동안 우리구나 시에서 협조가 안 돼서 뭐 진입로 관계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지연된 것마냥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너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해라. 그래야 기자들도 와서 현장 보고 이것이 구청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또는 아쿠아월드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그때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기자들도 그것을 공감을 한 거죠. 이것이 아니다.

그 분들 그날 저희가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문제 아니냐 이미 당신네들은 우리구나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 사업 성공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12월 15일까지는 개장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보시지만 99%는 되었다. 이렇게 여기 같이 가신 위원님들 같이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신뢰성을 계속 잃고 기자들까지 데려다가 이렇게 언론에다 홍보까지 해놓고서 또 12월 15일날 개장을 못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내년 봄으로 또 미뤄진다는 얘기인데 이것 내년 봄에도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분홍돌고래가 또 안 들어와서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사업은 그 사람들이 홍보한 목적은 세계에서 제일 소중한 귀한 분홍돌고래가 온다라고 까지 홍보를 했는데 만약 그 분홍돌고래가 안 들어오고 계속 미뤄지고 하면은 개장 일자는 자꾸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쿠아월드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지금 보토가 반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사가 준공 되면은 개장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입수한 서류를 보면은 대전아쿠아월드 조성협약체결 변경안 해서 2010년 8월 26일날 협약체결이 다시 변경이 되었거든요.

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업시기 때문에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입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국유재산 매입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충무시설, 충남도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것을 아쿠아월드측에다 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경안을 처음부터, 처음에 그것이 들어갔던 조항 아닌가요? 8월달에 다시 재.

왜냐면은 아쿠아월드가 처음에 5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8월달, 또 10월달, 10월달에 개장한다고 그랬다가 또 12월로 지연이 되었거든요, 연장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장을 한 겁니다. 사업시기 연장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한 겁니다.

여기 붙임 해서 국유재산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충남도에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분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아쿠아월드측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해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아쿠아월드에서 그것을 사가야 되는 겁니다.

변경사유가 대사5거리에서 보문산 공원 입구까지의 진입로 확장공사, 공영주차장 완공시기에 맞추어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변경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은. 변경사유 2는 사업부지 매입에 있어 국·공유 부지의 경우 일반매입시 불필요한 3개월의 매입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바 협약서상 국·공유지 부지를 포함시켜 매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조요청, 이렇게 해서 변경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1안 하고 2안 하고 해서. 대사5거리에서 보문산 공원 입구까지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도 협약변경 사항이 됩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나무 이식시기라든지 이런 시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준공시기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사도 공사규모를 확대를 좀 했어요. 공사규모를 좀 확대를 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 자기들도 공기 맞추기가 어렵고 우리 진입로 포장공사도 그때 시작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그 지금 공영주차장 완공은 되었나요?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했는데 조금 지연을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영주차장 완공시기에 맞춰서 대전아쿠아월드 개장이라는 협약서를 체결해 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 완공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하겠다 라고 맞춰줌으로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해준 거네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완공을 자꾸 늦춰짐으로써 그 사람들 건축준공도 개장시기 늦춰지는 보조를 맞춰준 거잖아요, 결국은.

보조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이제 8월달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8월달.

저것 지금도 11월말까지 주차장 완공시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었다. 그럼 이 사람들 준공시기와 맞물려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 전에 준공은 될 거예요, 주차장.

아니, 어쨌든 지금까지 안 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11월말까지 준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부지 올 해까지 안 되었잖습니까.

예.

그럼 결국 그 사람들 준공시점 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네, 결국은 보조를 그렇죠? 우리가 먼저.

아니, 그쪽 준공시기와 맞출려고 해서 맞춰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 사실 그것이 주차장 조성비를 시에서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아쿠아월드라는 것이 이것이 태생한 것이 결국은 처음부터 이것이 지하동굴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주기로 한 것부터 특혜성 그런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이것이?

사실은 그때 이제 아쿠아월드 유치장소로 세 군데가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엑스포과학공원 그 다음에 오월드,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공사하는 충무시설 그 세 군데가 당초에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왕이면은 이쪽 동굴이 어떠냐, 동굴형 수족관 설치하면 좋겠다. 우리 구에서 이제 또 시에서 그것을 그쪽 아쿠아월드측 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 중구로 유치된 겁니다.

예, 유치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충남도로부터 이것이 얼마에 샀나요, 계약체결이 27억인가요, 2억 7,000인가요, 20억 7,000인가요.

예, 20억.

20억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에 팔기로 했습니까, 다시 아쿠아월드측에.

지금 감정평가가 한 25억 3,000 그리고 그쪽에다 파는 것은 한 24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돈이 남나요? 이익이 남습니까?

예, 왜냐면 저기에 아쿠아월드가 안 들어오고 우리가 그냥 그걸 충남도에서 사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쿠아월드에다 줄 거면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었잖습니까, 그것.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협약.

우리가 그런 시설, 빈동굴 사서 뭐하려고 그걸 돈을 들여서.

사실은 아쿠아월드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사는 형식으로 해서 되파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기업을 유치하겠다 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사서 준 것인데.

우리가 행정적 지원차원에서.

이것은 가설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5월 5일날 개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작년 11월달부터 이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예.

했는데 지금 공기날짜가 계속 늦춰지고 늦춰지고 계속 한 5번 정도 미뤄졌죠. 지금도 불분명 하잖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간에 사업중단을 하고 분홍돌고래를 도입을 못하고 주차장부지라든가 대형차량 회차장소가 확보가 되지 않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그럼 우리구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동굴을 샀다면서요. 돈 주고.

그것은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요.

되어 있어도 저 사람들이 사업을 중단을 해서 방치가 될 경우에 그러면 저 건물이라든가 저 지금 시설해 놓은 것 우리 소유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사업자들이 저 사람들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청이 있을테고 기술력들이 있을텐데 유치권 행사 할테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부지 자체는.

이행증권 10억짜리인가 지금 끊어놨죠. 이행증권.

예.

이 10억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지금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 부지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넘어갔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은 저 정도 건물이 들어와 있고 하면 재산가치가 토지의 가치보다는 동산의 가치가 더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공사한 금액이 더 크죠.

그러면은 그 땅값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지금까지 신뢰를 이렇게 잃고 계속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던 것을 지금도 한 번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공사가 공기라든가 물고기 들여오는 것부터 하나도 지금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없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중단되고 방치가 된다고 보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구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현재 상태로 구민들 피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없다.

예.

방치가 된다고 봐도.

방치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1, 2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 그것은 희망적인 얘기실테고 지금 당장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버스 회차로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서 회차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회차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밭운동장이나 우리들공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승·하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날 아쿠아월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실소를 금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인데 대형주차장을 어디다 확보를 할거냐 하니까, 한밭운동장을 이용을 할 겁니다. 한밭운동장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했느냐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버스가 그 안에 한밭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이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거냐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윤봉길 동상 앞에 대로변에다 세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그것을 도로라고 봐야지 주차장으로 봅니까 그것? 거기 국장님 도로로 보십니까, 주차장으로 보십니까?

거기는 도로죠.

도로죠?

예.

그 분들 그 안에 지하주차장이나.

버스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죠.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쪽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생각은 대로변에다 세워놓겠다는 계산이더라고요. 윤봉길 동상 앞에 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 대로 거기를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분들 그 안에 운동장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대형버스 들어갈 수도 없어요. 회차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는 없죠. 못들어 갑니다. 승용차 외에는 못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변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 공원에 그 진입로에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

대형버스가 안 들어 가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하철이나 이런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거기서 시점으로 해서.

예.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죠.

거기 우리들공원 셔틀버스 25인승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에?

25인승은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거기 8m 도로인데 일방통행로고 8m 도로인데 거기에 25인승.

조금 회차하고 이런 데는 문제는 있어도 가능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화예술거리 상가번영회 하고 그것이 또 협약을 체결을 했는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우리들 공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들어 보면은 할거라더라,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아까도 예산문제 같은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이 그럴거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이것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이것이.

그 부분은 지금 아쿠아월드에서 자기들 개별적으로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거네요, 그럼.

아니,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죠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들공원 그쪽 셔틀버스 문제 그런 것 그쪽에서 나온 얘기지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이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속리산 입구나 이런 데 마냥 대형버스 주차장 이런 것이 확보돼서 거기서 승·하차 하고 거기다 버스 대기시켜 놓고서 걸어가는 것이 사실 관광지로서는 맞는 그런 교통대책이라고 봅니다.

이것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마는 지금 케이블카 정차장 있는 자리 있죠. 지금은 케이블카가 폐쇄가 되었는데 그 앞에 상가건물 큰 것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고 하는 것 그것이 한 10여 년 이상 방치가 돼서 사업을 하다 중단이 돼서.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서 다시 된 것인데 만에 하나 아쿠아월드가 이렇게 신뢰를 잃고 계속 우왕좌왕 하고 주차장까지도 지금 준공시점까지 다 되었는데도 주차장도 협의과정이다. 이렇게 할거다 라고 우리 주무관청에서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만에 하나 저 사람들 잘못되었을 경우에 저 분양상가 분양 받았던 사람들 임대계약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고 우리 중구 구민들 많아요, 지금. 그리고 저 사업이 방치 되었을 경우에 1, 2년 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처음에 협약체결을 할 때 구나 시에서 주차장문제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들어왔을 거란 말예요. 뭔가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 이 사람들 보니까 한 300~400억 들어간 것인데 300~400억을 투자를 하면서 시나 구에서 그런 구체적인 협약내용 없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본위원이 이 사람들 이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요구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법인 이사들도 수시로 막 바뀌고 했더라고요,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은 뭘 보고 신뢰를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방안도 없고 지금까지도 대로변에다 한밭운동장 대로변에다가 주차장을 할 거다 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재산관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 개인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저 사람들이 시나 구에서 확실하게 주차장 확보해주겠다고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왔지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뭔가는 자기네들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들어왔지.

그것은 뭐 주차장 확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였고요.

그냥 건물만 세우고 개장만 하면은 돈벌이가 될 것 같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갔었고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공원아파트 문제 때문에 한 번 갔었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누가 보고 듣더라도 그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못돼요. 책임자가 직접적인 이사나 법인이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온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도 그 분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봐서. 신뢰 가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감합니다. 지금 뭐 그 사람들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신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개장시기를 계속 5월, 8월, 10월, 11월, 12월로 이렇게 늦추는 것으로 봐서는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가 우리 국장님. 생태하천 복원문제 하고 아쿠아월드 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역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다 신뢰를 잃었거든요. 구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이 사업자들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로 이 시기가 또 하필이면은 지방정부가 바뀐 그런 시기였잖아요, 올 해가. 2010년도가.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데 이 뭔가는 대전시장님 하고라도 뭔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치를 바로 강구를 해야지 이대로는 만약에 이 사람들 사업하다 잘못되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라고 하시는데 막상 일 터지고 나면은요.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가 지금 분양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구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대외적인 신뢰문제라든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 빨리 좀 하셔야지 이것 저희들 가보면 사실 답답한 점 많아요. 위원님들 똑같으신 생각이실 겁니다, 이것. 진입로 문제부터.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회의할 때 아쿠아월드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신들 여기 사업하면서 구청에 와서 하나라도 상의하고 발표한 적 있냐. 구 하고는 하나 상의도 안했습니다 이제까지. 시 하고만 관계해 가지고서시에서 얘기되고 그래서 그날 시에서 회의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당신들이 잘못되면은 우리구에 피해가 온다는 얘기까지도 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저희가 받아 보면은 이 협약서 변경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아쿠아월드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공원 이런 데도 협약서가 중간에 자꾸 바뀌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사업자들한테 민한테 관이 끌려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지금 보니까 우리들공원도 협약서 또 2월달에 바꿨잖습니까. 그 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바꿔놨더라고 또. 결국 그 사람들한테 사업자들한테 우리 관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왜?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조건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 물론 국장님 지금 늦게 오셔서 어려운 짐을 떠안으신 것 같은데 어려우시더라도 결국 우리 구민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이 사람들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시 하고 뭔가는 좀 시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면은 우리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저 보문산 5거리에서부터 아쿠아월드 있는 데까지 전체 도시개발공사라도 동원을 해서 보상을 해서 싹 보내버리고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분양을 하면 오히려 돈이 돼요, 남아요 차라리. 싹 내보내고서. 저기 일반적으로 평균 보상가 300~400만원이면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내보내고서 상업지구로 공원화 시켜요. 그래서 상업지구로 분양을 하면은 700~800만원씩 받을 것 아닙니까, 저것. 그렇게 해서 보문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야지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거개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사2구역 한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한다고 하는데 그것 기존에 있던 것 그냥 털어내고 도로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전체 개발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중, 삼중 하지말고 차라리 그 지역 전체 어차피 관광지가 되려면 절 집, 점 집 다 없어져야 됩니다. 맨 철학관 집 있고 절 집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뭘 보고 가겠습니까? 한 번 오면 또 오겠어요? 거기 물고기 한 번 보고 가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다들 또 오겠습니까? 차라리 싹 보상해서 내보내고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대전시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차라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아쿠아월드라든지 보문산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에는 완벽하게 해서 개장을 해서 어린이날 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공사 같으면 계약보증서를 끊는데 아쿠아월드 당시 협약서 할 때 시에서 할 때 혹시 보증서 같은 것 받은 것 없습니까?

시에서 협약할 적에는 그런 이행보증 그런 것은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민자 초대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할게요 하면은 그냥 협약서만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민자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또 우리가 사업비 전체를 나중에 20년이면 20년, 몇 년 후에 BTO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이익창출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자기 자본 투자해서 개인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관 입장에서는 우리지역에, 우리시에 이런 업체를 유치를 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아쿠아월드 지금 현재 위치 충남도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일단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것을 되팔아서 아쿠아월드측에서 소유권 이전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법에 민자유치할 때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자기 돈만 가지고 오면 100억 있습니다, 여기다 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협약서를 맺었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육상래 위원이 걱정한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분양 싹 하고 돈 많이 거둬들였어요. 50억 투자해 가지고 100억 거둬들였어 그리고 갔을 때 누가 책임져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자투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법으로 해가지고 아마 아쿠아월드에서 뭔가 보증을 받는지 아니면은 돈을 예치했다든가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중구 12명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육상래 위원이 말하는 것 맞습니다. 지금분양 되고 다 했는데 만약 100의 하나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갔을 때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갔다 이거야. 그 피해는 누가 떠안을 거냐 이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것 강구해야 될 겁니다. 개장을 해서도 적자운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손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장 간부회의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있죠. 국장님 가서 그 아쿠아월드 본부장 있는 데 회의 하면서 지금 아까 염려 되는 것을 다 중구에 와서 한 번이라도 그런 발언한 적 있냐고 따졌다고 했잖아요. 그 할 때 아쿠아월드 참석 안 하고 각 구청인가 간부회의 시장님 하실 때에 그 발언을 지금 육상래 위원 지금 한 것 입구를 재개발이든지 뭔지 도시개발공사 맡겨서 진짜 중구를 위한다면 그 방법이 속시원합니다. 그것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 도시공사의 경우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데 투자할 여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그쪽 조합측에서 그것을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도시공사 사정이 굉장히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전에 아쿠아월드 본부장 왔을 때 그 주차장 문제는 협약서에는 지금은 안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시장이 진입로문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 말씀 하시기만 했대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근거를 안 남겨서 후회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민자투자 했으니까 돈을 벌려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중구에서는 어쨌든 뒷받침은 해주고 지금 말씀대로 아무런 보증금이라든가 중간에 그것이 흉물로 남는 그런 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증서를 받든지 뭔가 그것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행보증 관계는 그것은.

한 번 시에다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돈을 예치했다든가 뭔가 있을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위원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육상래 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도시개발공사는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손을 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거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 도시개발공사가 주로 하는 일은 무슨 분야입니까, 개발목적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 이제 법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예.

그러면 보문산 같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공사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관을 한 번 도시공사 정관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 사람들 지금 하는 일이 저 서남부권 도안신도시 개발.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합니다.

택지개발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쉬운 일만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쉬운 것, 손쉽고 돈 벌이 되는 것만.

글쎄요, 그것은.

사업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것이. 그것 한 번 보시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그런.

그럴거다 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청소, 환경관리문제 이런 것들.

그 사람들 택지개발 같은 것, 도안신도시 같은 택지개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구도심 개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예,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데 부지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사업투자할 여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사업성 그것도 뭐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뭘 투자를 하는데.

돈벌이만 급급하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목적은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대전시에서 설립한 회사 아닙니까, 그것?

설립한 회사라 하더라도 도시공사도 이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를 위해서 한다. 영리만.

예, 그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전국적인 지방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보문산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안했던 것은 보문산 같은 데를 골짜기 전체를 보상을 해주고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해서 다 내보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구획정리를 다 해서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 사업성이 없습니까, 그것이?

상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것은 도시계획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럼 개발하면은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지역은. 어차피 보문산이 공원 아닙니까? 그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도로만 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원도 살리고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그것이. 그것이 도시개발공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가 그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사동 일원이.

그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서.

그것은 상업지역이냐 무슨 지역이냐 이 용도구분 하는 것은.

지구변경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상업지역 비율, 각 용도지역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내 얘기는 전체 대전시장 공약사업도 공약도 구 도심쪽을 위주로 우선 개발하겠다 라는 그분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남부권 개발 우선보다는 동구, 중구 구도심쪽에 개발을 하려면은 그런 쪽으로 우리구 하고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차라리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사업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처음부터 저런 개발 저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지정한 것도 사실은 도시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다. 그런데 그것을 대사지역을 어디를 상업지역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면은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가 됩니다.

그 특혜의혹이 될 수가 없죠. 왜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지구지정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보상을 해준 다음에 전체 철거를 하자는 거예요. 철거를 해서.

예, 맞습니다.

지구를 바꾸면은 일반 주거지역일 때보다는 상업지구로 지구를 지정하고 하면은 아쿠아월드라는 것이 있고 또 보문산 공원이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가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분양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개발비 들어간 것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오지구 같은 경우에 보상을 해주고 토공에서 개발해서 이익창출을 한 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보문산 전체를 개발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큰 틀에서 한 번 해봅시다 라고 우리가 계획서를 가지고 시에 가서 협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엽적으로 대사2지구, 대사1지구, 부사1지구식으로 해서 골목길만 내가지고 그것이 해결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하고 전면개발 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면개발 한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대를 전면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한 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 소방도로 내고 하수관 묻어주고 하는 것은 도로만 날 뿐이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도로를 내준다고 해서 집을 새로 짓고 할 수 있는 여력들은 없잖아요, 그 분들. 그렇잖습니까, 지역적으로 특성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주거환경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전면적인 개발쪽으로 한 지역이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구상을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을 좀 해보시죠.

그것이 이제 저희들 2010 대전시 도시기본 계획 하고 연계 돼서 맞춰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하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좋은 방향으로 개발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35쪽에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된 대형건축물이 있잖아요. 네 군데. 이것이 언제 다 중지가 된 것인지 몇 년 정도 되고 네 군데인데.

예, 리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9년.

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99년도 12월에 중단 되었고요. 보훈빌딩, 동방건설빌딩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월달, 아, 저. 보훈빌딩이 99년 11월달에 중단 되었고요. 동방건설빌딩이 97년 1월달, 그 다음에 보문프라자가 99년 2월, 그 다음에 리올백화점이 2008년 중간에 중단 되었다가 다시 공사 재개했다가 2008년 10월달에 또 중단이 되었어요.

리올만 얼마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10년이 넘었네요.

예.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사 부도가 되면서 소유권 관계 때문에 소송,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죽 안 되는 겁니까?

예.

거기 보문프라자 라는 것이 그때 보문산 케이블카 있는 데 거기 말하나요?

예.

지금 아쿠아월드 사무실 있는 그 빌딩.

예, 그 건물 맞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무엇이 세워져, 어떤 것이 들어올려고 계획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제 아쿠아월드가 들어서면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주가 들어와서 한다는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보셨는지.

이것이 이제 소유권 관계 때문에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다고요.

예.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이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 때 마다 아슬아슬 하고 마음이 안 좋은 그런 감이 너무 많거든요.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거의 85%가 공정이 된 상태인데 얼마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좀 관심 가져주셔서 빨리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유권 분쟁만 해결이 되면은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소유권.

소유권 분쟁이 왜 그런 겁니까?

전 소유자 하고 현 소유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사업자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하고 소유자 하고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송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은 예산 활용하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