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의 건(군수 제출) 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변경 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철거의 건(군수 제출) 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군수 제출)

(마이크 꺼진 채 발언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세정팀장 김관용입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3건입니다. 의안번호 2873호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변경 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철거안, 2874호 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안, 2875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3호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변경 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철거안입니다. 추진배경은 2019년 1월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분석센터 신축으로 안전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안건이나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위치를 바꿔 변경 관리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취득 및 교환에 대한 변경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4호 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명량대첩 현창사업 일환으로 건조 운항되었으나 현재 유람선업을 폐업 후 우수영항에 정박 중인 울돌목 거북배를 무상양수 받아 군 직영운항 또는 체험관광시설로 활용하여 체험거리가 부족한 우수영권 관광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개요로는 무게 368t, 길이 39.43m, 너비 9.40m 규모의 승선인원 173명인 울돌목 거북배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무상양수 받은 안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0월 취항 운행하여 오다 2018년 9월 유람선업을 폐업하였고 2019년 2월 무상양수 관련 협의를 거쳐 2019년 3월 전남도에 무상양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타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75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에 따른 푸드플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원활한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규모는 먼저 해남읍 구교리 301번지 외 2필지 2078㎡ 부지 위에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약 1년간 사업기간에 연면적 990㎡ 규모의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상사업비는 약 53억 원입니다. 취득조서와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정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무과에서 설명을 이렇게 듣는 거는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관할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올라온 건을 보면 실제로 기술센터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재산인 실증포 그 시설에다가 이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를 건립을 하기로 했었잖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아서 지금 변경하려고 올라온 건이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주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맞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은 하겠지만 총괄적인 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실증포 시설 이런 데다가 시설을 지었을 때 용도폐지를 하고 지었어야맞지 않습니까.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이런 재산을 폐기하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가 지정했다가 또 새로운 부지를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에서 들어오는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총괄적인 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관용 세정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용범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하니는 ······ 여객선보다는 유람선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객선이 어떤 ······

네.

네.

최근에도 우수영문화마을대표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무상양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좀 들기는 들어도요.

예. 행사도 할 수 있고 카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

아무튼 그 선상 내에가 3D영화관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

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년에 5∼6억 소요예산 잡으셨고 그 중에 2억5000 인건비 잡으신 거죠?

3억5000 정도요.

3억5000 인건비라고요?

네.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5000. 그러면 실제적으로 ······

운항노선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

예. 저희가 이제 이걸 당장에 양도하면 행정절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우리가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유람선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정비가 다 필요한 거죠? 지금.

지금 ······

선박에 대한 정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운행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유람선으로써 기능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유람선업에 대한 자체를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관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선박에 대한 상태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운항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해주고 있는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 배를 끌고 나가도 된다. 운항을 할 수는 있다.” 지금 그렇게 업체에서는 이야기를―관리업체에서 전라남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2000만 원 줘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매월 두 번씩 시운전을 하고. 아니, 저 배를 뭡니까? 엔진을 돌려보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2번 저도 같이 승선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를―하데요.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 따라 만약에 운항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지난번에 저희하고 보고할 때에!

네네.

리모델링 계획 또 이런 식으로 운영했을 때!

선박검사까지 필해서 ······

근데 지금 저희한테 이걸 이제 올리실 때 이 시점에서! 소요예산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인건비 플러스 뭐 5∼6억 소요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1년간에 소요예상액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양도받았을 때! 우리가 당장에 투여해야 될 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확하니 선박검사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한 1억 이상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2∼3억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배를 완전하니 유람선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방법 부분에서도 직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들 자체계획은 직영으로 지금 이런 걸 먼저 해 보고!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향후에 우리 우수영권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관광시설이 잘된다면, 관광지가 온다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위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되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되기가 참 염려가 돼서 지금 질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변경 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철거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먹거리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하는 과정에 현재 60명이 조례상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6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소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같이 의견 듣고 설계과정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들 대답 없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회 상임위 소관에서 공유재산 취득관련 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앞전 회기에 또 언론이고 어디고 굉장히 부담스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했던 사안이 “8월 추경이 있으니 그 사이에 한 번만 다른 대안부지가 있는지 봐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거의 뭐 미국에 1주일 정도 출장 다녀오시고 그 과정안에서 어떠한 노력도 미미하게 움직이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제시한, 그런 발언했던 내용 안에서 어떤 부지인지 최소한 위원님들의 의중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체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묻지도 않으시고 추측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추측으로 그렇게 진행하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에 어떤 그 ······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이 부지다! 결정되고 나니 다른 부지가 안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지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누누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국비에 대한 부분에서 이유들을 대시는데요. 사실 과장님이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했다면 그 사이에 한번 대체부지를 정확하게 한두 개라도 제시했을 거며 또 하나는 그 대체부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추경이 ······ 추경 원포인트 또 하면 되잖아요. 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비만 가지고 지금 저희 위원들 압박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반적인 푸드플랜 안에서 이제 사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당장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부지선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위원님들과 좀 소통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몇 가지 부지들을 대안을 제시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검토 안된 거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과장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두레마트, 마운틴마트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마운틴마트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두레마트도 실상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의제기를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 대체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을 때 중점적인 사안을 둔 게 “농협하나로마트하고 거리가 몇 미터 떨어졌습니다. 어쩠습니다.” 그 농협하나로마트하고 경쟁력에 대해서 저희한테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농협하나로마트는 어떤 경쟁업체 배려의 대상이고 지금 그 안에 있는 2개의 마트에 대해서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급식이 주인 마운틴마트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사항을 한 번에 압축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대체부지를 좀 더 시간을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시급성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드리고요. 또 이해관계가 있는 마트와의 관계는 그전에 마운틴마트는 그전부터 마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중점으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공급식센터가 생기면 그분들하고 현재 학교급식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하고는 상생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참여유도를 하고요. 이제 운송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두레마트는 저도 그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한두레하고 저희하고는 윈윈관계다. 저희들에게 없는 것도 한두레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한두레에 없는 것을 우리한테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분도 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가 왜 해리권쪽으로 치중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로마트라는 ······ 올 12월에 샵인샵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평대로 규모는 작지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동부권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서부권이 아파트 세대가 많고 소비층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물론 또 같이 가면 좋겠죠. 그런데 아마 같이 갈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 의견을 필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요. 또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농상생 공공급식하고 수도권하고 연결되려면 공공급식센터가 됐든 로컬푸드 직매장이 됐든 한두 가지가 먼저 첫발을 딛어야 저희들이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년 부 ······ 올 연말부터 가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협의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서, 백지상태로 하다 보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시급성 때문에 했다는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부결이 한 번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시인하시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시려고 했으면 그 이후에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부결됐던 것은 공공급식센터가 아니라 특별교부세! 산지유통시설에 하고자 하는 ······

그러면 저희는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하는 목적이 저기 도시에 납품하는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 마련해서 추진하면서 국비 받아오려고 했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도 제가 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먼저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추진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부결하는 이 과정안에서 집행부에 분명히 어떤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전격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고 “대체부지 한번만 더 검토해 보자.” 이런 거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대체부지, 그 적극적인 부분으로 하지 않는 것! 단지 이 부지로 갈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과장님이 시인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또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또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저희 의회에 올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공급식센터 부지는 필히 그렇게 해서 소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그 마운틴마트나 생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마운틴마트가 진작 내놨다하더라도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건립이 안되면 더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로 결정되는 순간 그 가격은 또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는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7호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회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8호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법률,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업인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능기부라는 전문봉사활동분야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분위기 조성과 재능 나눔 문화 확산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2871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군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과 재도약을 통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4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의 건입니다. 보고내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돌목 거북배는 명량대첩 현창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10월 8일 취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2018년 9월에 유람선업이 폐업되고 2019년 3월에 해남군에 무상양여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체험거리가 부족한 우수영권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거북배 재운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역사적 이미지 부각 및 충무공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수익형보다는 공익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내면민들도 거북배 운항에 따른 연간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우수영은 역사성과 문화성을 함께 지닌 곳이고 거북배 또한 역사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남군에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2873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변경 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철거의 건입니다. 보고내용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당초부지 해남읍 용정리 25-1번지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를 신축할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작물하우스 7동 철거가 불가피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연구중단과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시설 이전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해남읍 용정리 30-1번지 외 3필지의 일부는 중단 없는 실증작물 연구와 대체부지 확보로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으며 시설 이전에 따른 예산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남군이 소요하고 있는 해남읍 용정리 26번지 일부를 변경부지 소유자와 교환할 경우 그동안 진출입로가 좁아 개발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남읍 용정리 30-1번지 등 4필지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가능하다면 전 필지를 해남군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의안번호 2875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입니다. 보고내용은 12쪽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2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제2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김래근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