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앞서서 페이지 459쪽에 있는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이장수당으로 통신비 월 2만 원씩 4100만 원,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에 읍·면간 3000만 원씩 해서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쪽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177억8540만5천 원에서 62억9623만5천 원이 증액된 1240억8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 홍보영상 외국어 번역본 제작비로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정책 개발에 사무관리비로 군정 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 참석수당 630만 원, 그리고 운영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군정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 285만 원을 증한 850만 원을, 그리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시상금 330만 원을 증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취재지원 공무직 직원 피복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땅끝명예 및 SNS기자단 역량강화 비용 550만 원,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 유통 홍보강화 소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군정홍보 취재지원 정규직 직원 피복비로 80만 원, 그리고 군 홍보 광고료 2억900만 원을 증한 7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군정홍보용 드론 보험료로 4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브리핑실 PC 구입비용으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 사무관리비로 투자심사위원회 그리고 지방보조금위원회와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각각 70만 원, 56만 원, 332만 원을 증한 126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관리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용 5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전라남도 예산공무원 워크숍 개최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성과금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예산 성과금 3000만 원을 감 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국비확보 우수팀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증한 1800만 원을,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군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으로 국내여비 군정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2280만 원을, 그리고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재원조정에 따른 예비비 59억6382만5천 원을 증액한 154억97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켬)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군 홍보 광고료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광고료가 우리가 ······ 그러니까 향후 3년 동안 했던 거! 광고료가, 분포료가 어떻게 된가요?

광고료 분포료는 현재 신문하고요 인터넷, 그리고 잡지, 방송, 옥외광고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 이번 들어와서 광고료가 전번에 나간 것하고 비교해볼 때 적정하다고 본가요? 많이 나갔다고 본가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유로는 이제 그동안에 군정에 큰 사업이랄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광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더 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한 광고료를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올리고, 우리가 또 농군이다 보니 농사랄지 또 다가올 축제랄지, 또 금년에 처음하는 내년에 ‘2020 해남방문의 해’를 앞두고 뭐 그런 거랄지 해서 앞으로도 많은 광고료가, 홍보료가 이렇게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대도시에도 좀 해봐라. 왜 해남군만 하고 있냐?” 그래서 대도시에 광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네이버에도 광고를 해가지고 해남을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광고료를 좀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신문에 나간 광고료가 우리 기획실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해남군 전체적인 광고입니까?

기획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전체 광고료가 어느 정도로 본가요?

전체 광고료는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광고료가 ······ 우리 지금 광고가 나가는 것을 보면 말이죠. 우리 지역신문에만 봐도―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너무 무분별하게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밖에서 수많은 우리 민원인들에 얘깁니다. “광고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거의 우리 지역신문에는 매주 안 나간 광고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저희들 업무에가 홍보도 광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부서별로 바꿔가면서 나가고 있어요, 현재 광고가.

예.

지금 3년치 제가 광고료 나갔던 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 7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6억 정도! 들어와서는 한 18억 정도! 한 3배 정도가 늘었더란 얘기예요.

예.

광고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광고를 해서 지대한 효과를 봐야할 텐데 우리가 지대한 우리 군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잘 상황판단해서 앞으로 광고해 주시고, 광고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 과 부서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까지도 포함해서 적기에 할 수 있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비확보 우수팀 인센티브가 지금 있는데, 지금 국비확보 우리가 어느 정도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

뭐 사업별로 주고 있는가요? 사업별로. 따로따로.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를 많이 이렇게 따온달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또 물론 안 하는 부서도 있지만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역할을 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페널티는 주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하고요.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아무래도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나 돼 있는가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187쪽 보시면 군정 중점과제 이행평가단을! 그러니까 중점과제에 대해서 얼만큼 이행했는지 이 평가를 용역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까?

평가단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용역 줄 업체는 지정이 됐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이제 결정해서 저희들이 어느 부서를, 어느 용역업체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잘 하는 데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실 PC 없습니까? 있던 것 같은데.

있는데 사실상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다니다 보니 역할이 떨어지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좀 최신형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또 기자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또 그쪽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2019년도 우리 군이 또 상반기 신속집행에서 최우수군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좋은가 봐요?

예, 최우수는 아니고요. 상위 ······

여기 최우수군 포상금으로 해갖고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 그리고 이제 여기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올해부터 우리 1면 1특화사업 시행중이죠?

그렇습니다.

그 신청한 ······ 그 뭡니까? 면이 몇 개 면 정도 됐습니까?

지금 3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면이 총 3개?

예.

아이∼ 그 정도는 더 될 것 같은데.

3개 ······ 저희들이 전번에 3개 해가지고 신청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물론 3개 해가지고 심사를 한 것 ······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신청한 면하고! 선정한 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선정이 안됐어요.

선정이 하나도 안됐어요? (기획실장, 집행부석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하나 됐죠? 하난가 두갠가 ······

하나 됐고!

하나요?

하나 됐고 그래서 신청한 면이 3개 면이었는데 (기획실장에게 손가락으로 표시해주는 업무담당자 있음) 13개에서 골라가지고 3개 올라와서 1개 했습니다.

13개 중에서 하나가 됐죠!

예.

제가 봤을 때는 1면 1특화사업 이게 굉장히 참 좋은 정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각 지역별로 특별하게 지역을 이렇게 키우고 또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13개 중에서 1개만 선정되었다라고 하면 혹시 이 특화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1억씩 짜고 있거든요. 돈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마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그 지역에 주민들의 파급효과랄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면에 조금이나마 경제성에 도움이 되자는 사업취지였었는데 자칫 그 발굴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되다 보니까 특화사업이 아닌! 어떤 그 몇 명에 한해서 소득증대사업이랄지 그것도 괜찮습니다마는 조금 더 엄격히 말한다면 일부 사업정도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아서 당초 취지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확한 지침을 주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읍·면에도 출장을 나가서 이장단 회의할 때라도 나가서 그런 충분한 취지 설명을 하고, 해놓고 정말로 취지에 맞는 그런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깔아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13개 읍·면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해보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잣대가 너무나 엄격해서 채택이 안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고, 당초 취지대로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1면 1특화사업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취지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별로 이장단 회의때 가셔가지고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그러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행하겠다고 사실은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모형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완주를 갔더니 그 ‘아동정책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공모’ 이런 형태의 공고문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뭐 청소년의 어떤 복지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또는 소농에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을 지어가지고 그걸 공모하는 형태도 한번쯤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 그 주민참여 예산제가 자칫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이렇게 자기 몫을 챙기는 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이제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기타 여러 가지 단체랄지 하는 데서 나오는 목소리 또한 거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같이 병행을 하고요. 방금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별로 아동부분, 청소년부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공모하는 형식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 이제 우리 추세가 어쨌든 각 면단위별 어떤 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 해남군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고, 면단위별로. 뭐 내년에는 목표가 14개 읍·면 전부 만드는 게 그 목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과 연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좋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그 사업들이 추상적이고 또 좋은 취지이지만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향후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어떤 예산의 편성이 좀 그런 방향으로 일정부분 좀 이렇게 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각 실·과·소에서 보면 면단위에 이렇게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력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쓰레기 줍는 사업이라든가, 작년 겨울엔가 보니까 한 팀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과 차량과 또 몇 사람으로 해가지고 한 팀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쓰레기를 줍는 이런 팀들을 구성해갖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이게 아마 환경과에서 환경과 예산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전부 면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면으로 이관해가지고 면에서 일정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이 2개소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립할 수 있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사업이랄지, 그래서 물론 저희 기획실에서만 국한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맡고 있고,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를 좀 더듬어봐서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발굴, 또는 지원해서라도 한번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면서 또 신생되고 있는 북평이랄지 특정 면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북평이랄지 이런 데서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으로 이관해갖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관을 해서 ······

그런 것들을 전부 한번 기획실에서 추려가지고 이걸 전부 아예 면으로 예산하고 그 사업집행권까지 면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읍·면으로 이제 주게 되면 자치위원회하고 읍·면하고 그런 관계유지가 또 있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며, 어느 선까지가 읍·면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또 명확히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체만을 주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자립할 수 있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가지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일련에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때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걸 하고자 할 때 해야 만이 이게 발전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지역에 마을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하고 하나의 팀이 꾸려져가지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지역 가니까 어느 지역에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더라. 우리 거기를 한번 가보자.’ 했을 때 사실 예산이 없어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돌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땅끝명예 및 SNS기자단 역량강화 있죠.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예.

여기 SNS기자단에 청소년도 있죠? 청소년 서포터단!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

그러면 이 55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추진계획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지방보조금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예.

지금 본예산보다 그 추경 예산안에 이렇게 더 증액을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그 보조금 심의할 상황들이 더 많으신가요? 계획들이.

예, 계획되어 있고요. 기존에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이 돼 있으니 ······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2회 했거든요. 그래서 3회로 이제 추경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 추경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수당을 늘려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 줄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대비해서 또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명단!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같이 명단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빠져가지고 여쭤볼랍니다.

예.

제가 전번에도 기획실에 부탁을 드려본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국비확보 팀이 각 실·과별로 다 따로따로 하죠?

그렇죠. 이제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고 국회를 간다 또는 기재부를 간다 이럴 경우에는 관련 사업별로! 자,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같이 가자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저희 기획실 부서만 움직일 때도 있고요. 군수님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각 실·과별로 그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국비 ······ 그렇진 않죠. 자기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국고를 위해서 지정된 사람은 없고요. 없고 이제 그 사업별로 해서 그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제 ······

그래도 매일같이 어떤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기 전에 국비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다는 것이 쭉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그 실·과로 통보를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내년에 국비가 이렇게 지방비로 내려올 사업이 있으니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에 맞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봐라.’ 또는 ‘적극 노력해봐라.’라고 저희들이 그 샘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더 열심히 뛰는 부서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나중에 그 결과를 받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봤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제가 이 응모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공모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분야별로 맞는 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을 공모를 해야겠지만 좀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기획실에 정말 컨트롤타워 같은 타워를 놔두고 이 공모 쪽에, 국비확보 쪽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실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그 논의들이 지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제안 잘 받아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김현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74만4천 원이 증 된 5억3310만4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조직혁신을 위한 혁신박람회 참가 홍보부스비 등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서간 소통을 위한 협업 포인트제 운영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지역 견학 비용으로 635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중국 옹원현 방문단을 맞이하는 예산입니다. 운영비로 500만 원, 홍보비와 통번역비로 305만 원, 차량임차비로 150만 원, 차량유류비로 50만 원, 방문단 환영행사 및 공연비로 1500만 원, 대표단 초청 여비로 2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1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로 157만8천 원을,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컴퓨터 구입 170만4천 원, 북평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비품구입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감찰로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210만 원을, 군정혁신단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11페이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지역 견학을 했을 때 여기 대상자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대상자인가요?

북평하고 황산은 이미 됐고요. 나머지 읍·면도 예비자치위원이라고 면당 6명씩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필요하면 참가를 시켜서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기 되고 있는 데는 더 잘하게 해야 되지만 북평·황산을 제외한 곳이 자치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에 14개 읍·면을 모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향을 보면 지금 한 2∼3개 면이 하반기에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결성된 모임이 초반부터 잘되게 하기 위한 견학이라든지 교육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예비자치위원 그래서 6명을 두고 그분들이 계속 상반기에도 주민자치학교를 열어서 6시간 이상 교육이수하면 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도 정비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교육을 강화해서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씩 전부 각 면이 안 하고 있는 데도 참석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서 이걸 제출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죠!

예예.

근데 사실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계획에 벗어난, 계획에 없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

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계획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좋아.’ 해가지고 ‘겨울에 동네어르신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그 지역아이들한테 이 짚공예를 좀 가르쳐주겠다.’라는 것들을 운영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어떤 세대간에 그런 뭡니까? 이 소통과 그다음에 지역의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의 전통문화 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연간계획을 세우면서 안 세우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또 모든 걸 완벽하게 세울 수도 없어요. 또 모든 걸 완벽하게 세웠다고 해서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어떤 일들이 없다라면 그건 죽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양쪽 주민자치위원회 북평하고 황산에 내년예산을 위한 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년예산 편성을 위한. 그렇게 해서 안 세워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세워진, 또 못 세운 예산은 많이 없어지도록 저희가 사전에 소통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나머지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겠습니까! 추경 활용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북평하고 황산만큼은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당신들이 필요한 예산이 뭐냐.’ ‘어떤 사업을 하냐.’ 거기에 꾸준히 대화하고 또 필요한 예산도 대화해서 다음연도를 준비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원들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교육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사업을 확정하다 보면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시간과 그다음에 주체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지원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정말 올바르게 이런 활동을 하다가 그런 성과들이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어 가지고 사업들이 계속 확장해가! 나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래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사업이 확장되어 갔을 때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의 확장을 예측해서 미리 그 혁신단 내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데를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 그런 ······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엄청 주민자치에서는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맞춰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같이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충분히 받고 또 제안하고 해서 방금 같은 누수가 안 생기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또 예산도 많이 지원해서 ······ 그 주민자치라는 게 앞으로―저희 혁신단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우리 고령화나 농촌생활로 봐서는 주민자치가 상당히, 뭐 다른 관광도 중요하고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사람이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그런 앞으로 할 일은 많지 않냐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방금 같은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

예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낼 때 정말 격려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항상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많이 고견도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켬)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혁신박람회 참가 홍보부스비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란가요?

혁신박람회는 전남도가 주최·주관합니다. 9월 6일 금·토·일 목포 원도심에서 있고요 전남도가 최초로 합니다. 혁신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해서 전남이 지속가능한 정부로 혁신을 앞으로 선도해가자 이런 차원으로 22개 시·군이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자기 군에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예, 행안부도 오고 자기 ······

그러면 22개 시·군이 다 1500만 원씩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스비하고 운영비 해서.

부스비하고 운영비하고!

예. 저희는 저출산 대책으로 사례가 꼽혀서 저출산 대책에 관련한 시책, 또 출산 포토존 또 운영홍보부스 설치해서 홍보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도에서 주최하면 도비로 끌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런 건의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보면. 다른 시·군이랑 의견이 ······

어디 그 지자체마다 1500만 원씩 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

예. 기회 있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내가 볼 때 도비로 이 정도는 해줘도 우리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것만도 참 그런데 이 1500만 원씩이나 사흘 동안 해갖고 그 부스비로 낸다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참고해서 ······

그럼 건의 한번 해 주세요.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감사관 15명!

예.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이제 조례에 그 임무가 나오는데 그 임무사항을 보면 어떤 부당한 행정처리라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정방향이라든지 공무원의 갑질,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면 그걸 감사행정에 참고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감사관으로 임명돼서 ······ 실은 그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요?

실적은 작년 연말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또 상반기는 이미 완료했고요. 일전에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하면 감사행정에 좀 필요한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 방향이 약간 뭐 ‘우리지역에 사업해주라.’ 또 감사행정하고 약간 동떨어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의견 좀 주십사.’ 이런 부탁드렸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혁신실천과제 39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실제로 혁신을 잘하고 있냐. 변했냐. 이것 좀 모니터링해주라.’ 여기 임무까지 좀 부탁드려서 그런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감사관’ 하면 감사에 맞는 업무를 하고 해야 할 텐데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뭐 ‘농로나 포장해주라.’ ‘배수로 해주라.’ 이런 내용을 건의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우리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해놨는데 그분들이 지금 해놓은 업적이라든가 실적은 전혀 없죠?

건의는 한 15건 평균 오는데 조금 감사행정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일전에 제가 간담회할 때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이런 좋은 말씀 좀 해주십사 그러고 약간 방향 틀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가도록 또 역량강화도 하고 ······

우리 명예감사관 선정은 각 읍·면 단위에 1명씩인가요?

면단위는 1명, 읍은 2명 그래서 15명 위촉돼 있습니다.

15명인가요! 그러면 이분들에 활동은 거의 볼 수가 없네, 그냥. 그렇죠? 그냥 ······

뭐 그렇게 ······ 예, 활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과로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정보나 또 잘못된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그분들의 성과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문구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2번 모여서 어떤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간담회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중에는 또 좋은 고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행정에 실제로 맞는 방향으로 조금 바꿔가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꼭 명예만 붙으면 이상해져, 사람들이. 명예!

예.

이 명예감사관 우리 임명되신 분들의 명단을 한번 제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단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황산면의 기능은 그동안 문화여가 쪽에 많이 치우쳤다고 하면 지금 시작한 북평이나 또 나머지 것은 실제로 주민스스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마을 그런 면을 만드는 역량을 부여해줘야겠다 이런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4개 읍·면에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를 20년까지 ······ 그러니까 내년까지네요! 그러면 다 구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1개 면에 1년 예산을 관리운영비 어떻게 지원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 관리운영비가 지금 올 기준으로 보면 황산면이 6400만 원이고요. 북평이 5800만 원이거든요. 북평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사무용품, 비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광주, 전남도 쪽에 읍·면·동, 시·군 운영비를 봤는데 저희가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사비로 활동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이제 조금 줄여나가서 실제로 주민자치! 주민이 예산을 적게 받고도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역량으로 가야겠다. 이게 저희가 목표하는 방향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쪽이 아니었는데 다른 실제 주민자치 방향으로 가야겠다. 스스로 ······ 쉽게 말하면 돈도 벌고 돈도 쓰고 이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로 가야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좀 ······

단장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료 위원님 박상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황산하고 북평이 해남군 전체 샘플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면에서는 그걸 그 샘플링을 보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생각하면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예산지원범위라든지 어쨌든 주민스스로 역량을 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을, 범위를 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해줘야지만이 먼저 시작한 데가 어떤 기존에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줄여나간다! 또 뒤에 시작한 데는 예산지원이 조금 된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오는 불평등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자치위원회에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할까요!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난감도서관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셨습니까?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켬)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198쪽에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여기에서 신생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셋째 이상이라고 했죠!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해서 교복비 지원하는 부분 있죠?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71페이지 본 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468억8831만2천 원에서 1억9144만7천 원이 증가한 총예산액은 470억797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13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가가치세 대행신고 수수료 4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외출장 여비에 대하여 38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1873만6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1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세징수 및 체납처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징수업무 사무용품 구입비로 ······ 아! 여기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여비 1600만 원, 포상금 1500만 원은 체납세 줄이기와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상금 4000만 원을 각각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청사주변 군정홍보물 설치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5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하였고요. 영조물 배상 공제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로 392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책상·탁자교체, 업무용 의자교체, 회의용 노후 책상교체 등 3개 항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36대가 되겠습니다. 34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가전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및 읍·면 사무용 가전기구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보면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몇 분이나 조사하죠? 이거.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예.

우리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다 조사를 하죠? 조사방법이.

조사방법은 지금 관련 자료를 민원실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정리를 하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왜냐면 어느 지역을 조사합니까? 아니면 뭐 새로 지은 주택만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사합니다.

해남 ······

새로운 주택도 ······ 새로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원실로부터 또 인허가 사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료들이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현장, 그분들로 인해서 현장을 특별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토지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새로 생기면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뭐 이렇게 해서 토지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전체 주택에 대한!

아니! 주택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뭐 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변동사항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토지분이 오히려 더 많죠.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개별주택 조사 인건비’ 개별주택!

예, 개별주택도 긴데요 같이 그 재산세 ······

그러니까 토지가 포함이 안되어 있죠? 토지가.

예,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예. 세 분이 거의 뭐 야근도 많이 하고요 휴일에도 나와서 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이 36대는 어디에 들어갈 청정기인가요?

실·과 공기청정기는 그때 혁신단에서 포상금을 타가지고 다 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읍·면에는 사실 배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읍·면장님들이나 읍·면으로 해서, 민원실하고 또 본청사하고 이렇게 해서 2대씩을 구입을 해줬으면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

근데 공기청정기가 가격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일까요?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9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왜 이렇게 천차만별일까요? 공기청정기가.

그건 이제 제품에 따라, 사용면적에 따라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혁신단에서 샀던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네.

예. 읍·면도 뭐 불 ······ 읍·면이 뭐 요청하고 ······

그리고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예.

이것이 지금 어디 꺼가 28대가 4개월분인가요?

읍·면분입니다.

읍·면분인가요?

예.

그러면 마을, 각 마을회관에도 공기청정기 전부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유지관리는 ······ 그 사람들은 또 누가 할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입찰공고문에 3년간인가?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

아, 무상으로!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근데 왜 이런 것들은 또 무상으로 안 했을까요?

저희 이제 ······

이것도 지금 3년간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뇨, 무상으로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필터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무상으로 안 하고요 그냥 구입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28대를 하는데 3년간 누가 무상으로 해줄 이유는 없죠. 여기는 지금 500, 600대 이렇게 되니까 맡아서 무상으로 하고 그렇죠.

그런데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은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주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공기청정기가 우리 도외지에서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실은 뭐 비품, 뭐 KS품 뭐 여러 가지로 등장이 되더만요, 이것이. 왜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하는데 실제 ‘공기청정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제품이 몇 개나 있냐.’고 전번에 언론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 자료를 한번 제가 백데이터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만요, 전번에.

저희들한테요?

예.

저희들한테는 요구를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제가 재무과에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들은 처음 구입합니다.

이거 백데이터 자료를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보니까는 나 95만 원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때까지 군정혁신단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공기청정기가 들어오는데 보면 전부 50만 원, 60만 원대 같은데 95만 원짜리는 어디 제품인가요? 이것은요.

아뇨, 아직 안 샀으니까 어디 제품은 아니고요. 지금 그 복지과 ······

아니, 그래도 견적이라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과 거기 이제 입찰방법을 통해가지고 이제 저가로 들어온 입찰이라서 그때 오십몇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이건 혁신단 가격입니다. 혁신단 때도 이렇게 샀었습니다.

혁신단 가격이다!

예. 그리고 또 읍·면 사주면서 또 싸구려 사줄 수는 없고요 사용할 만한 걸 사줘야죠.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보건진료소, 지소 CCTV 설치하는 부분에서 구입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그 용역 캡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용역을 맡기면 CCTV를 다 달아주는데 왜 CCTV를 그렇게 사서 하냐. 이것도 검토해봐라.” 그런 적도 있었고요. 이제 비데 같은 경우도 정수기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렌탈해서 관리를 받아요. 그러면 그 가격들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잡아놓은 예산에 보면 유지관리비 3만5천 원이란 부분은 아마 이거를 지금 산 지가 얼마 안됐을 텐데 필터교환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유지관리비로 잡혀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지금 36대는 새로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는 게 나은 건지 구입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따로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나은 건지 이 부분에서 혹시 검토하셨나요?

예, 렌탈도 저희들이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다른 뭐 정수기처럼 이렇게 렌탈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시 막 매일 돌리기 ······ 돌리는데 이걸 쓰는 기간이 물품으로 이렇게 계속 상시배치 해놓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실제 시골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물품관리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렌탈보다는 물품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제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물품관리차원에서 좋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면사무소에 지급할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가동이에요. 뭐 봄만, 황사 있을 때만 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

일단 풀가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품관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가에! 이 렌탈을 하게 되면 일정시기가 되면, 고장이 나면 본인들이 다 고쳐줄 것이며, 어떤 기간이 되면 또 새 걸로 바꿔줄 것이며 여러 가지 관리부분에서 체계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혹시 구입하는 것보다 렌탈하는 게 조금 더 단가가 나가더라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냐는 뜻이에요.

예예.

그거 무조건 자산취득하는 게 우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관리 측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관리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품으로써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거 혹시 그 읍·면에 뭐 욕구조사! 요구조사! 렌탈하는 게 낫냐 아니면 사주는 게 낫냐 이거 혹시 조사는 하셨나요?

아뇨,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한번 ······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95만 원인데 이걸 앞으로도 계속 살 건가, 렌탈할 건가 이게 이 시점에서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읍·면에는 거의 비데나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

지금 그것도 그것이고요, 지금 그 정수기라든가 비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내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렌탈해 가지고 해주는데 공기청정기는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렌탈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아마 ······

아휴∼ 과장님,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일단 이제 ······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렌탈비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 이렇게 지금은 싼 것 같아도 이 수명기간이 있잖습니까! 기계수명. 기계수명을 보면 보통 우리 에어컨도 보면 7년, 8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렌탈해서 쓰는 비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사갖고 이렇게 7년, 8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예산측면에서 낫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1대당 렌탈비가 얼마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

과장님, 그 말씀은 저도 이제 감안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공기청정기에 기능은 필터이고 청소인데 읍·면에 비치를 했을 때 직원들이 그거를 다 관리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관리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수리하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고장나서 못 고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빨리 고칠 분들이 안 오시고 이랬을 때 또 거기에 따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물품살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

이거 예산승인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지금 우리는 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답을 좀 주시라는 뜻이고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보건소 169페이지 의료관련 감염병 참여병원 예방관리 이거 운영비는 해남종합병원과 해남우리병원에 대한 국비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176페이지 방역정보 지리시스템 구축은 도비가 삭감되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도 도비 보조사업이 100명에서 110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2억280만9천 원이 증가된 총 99억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보건교육실 의자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입니다. 삼산면보건지소 등 5개소 개보수 공사비 4900만 원과 고당보건진료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5427만8천 원, 산호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예산에서 혈압계 및 안마의자 구입비로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보건행정사업에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호봉제 적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9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내사보건진료소 안마의자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위생해충 매개감염 증가에 따라 보호장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상병리실 시약 냉장고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관리 및 장비구입 사업에 결핵전수검진 사업용 홍보물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관련감염병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방역소독장비구입으로 휴대용 분무소독 장비 및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4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감소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도비 보조금 비율변경에 따라 도·군비 조정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도비 보조사업에서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미시행으로 폐렴구균 약품 구입비를 전액 감하였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량 확대로 대상포진 약품구입비 3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여비 30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1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내몸 숫자알기 캠페인 및 심뇌혈관 예방 리플렛 제작 등 홍보물 구입비 10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2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기자재 구입비 및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 검진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1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재활사업 안내문 제작 등 사업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통계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금연사업관리 및 운영을 위한 홍보비로 1319만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흡연예방 공연 집행잔액 84만 원을 감하였고, 금연보조제 및 금연대체 행동용품 구입비 1235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위탁교육 참석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력충원계획 취소로 전액 감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및 군 호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미적립 등으로 인건비 28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도비 보조금 증가하여 도·군비 조정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및 군 호봉제 적용에 따라 인건비 28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407만 원을 증하였고,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살예방사업 책자 제작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건강사업 리플렛 제작비 1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15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조호물품 요실금 팬티구입 등 치매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82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준공에 따른 개소식 행사운영비로 103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기저귀 구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319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억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입니다. 대장암검진 홍보물 채변봉투 제작 및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876만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국가암검진 안내 및 우표구입비 38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채변통 구입비로 9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고 약품구입비에서 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켬)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에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공기청정기 8대 147만9750원. 이거 어디서 견적 받은 건가요?

조달청 들어가서 지금 직원들이 장비구입 할 것은 전부 해가지고 여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 가만 있어봐, 무슨 과였는가?

재무과.

재무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96만 원으로 또 최고로 지금 공기청정기가 나오던데 이건 또 뭔 공기청정기가 왜 이렇게 비싸다요?

저희들은 이제 조그만 실이 아니고 대회의실 같은 데 놓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 금액에 맞춰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층 로비 텔레비전 이것도 153만 원 이건 또 어디건가요? 몇 인치인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왔어요.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영상을 해서 강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텔레비는 좀 큰 걸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빔프로젝트로 하지 않고 텔레비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이렇게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53만 원짜리 몇 인치나 된가요? 이 텔레비 있는가요? 이거. 몇 인치나 된가요?

인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셔!

예.

그러니까 제품이 어디 것인지도 모르고, 견적도 받아본 것도 없고 그냥 조달청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 물품구입 그 자료를 봤다는 얘기죠?

조달청에 들어가서 이 정도 구입하면 되겠다하고 직원이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407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홍보물 구입에 ‘내몸 숫자알기 캠페인 운영시 사용홍보물’! 이건 뭔가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란가요?

1068만 원 계상한 것 말씀하십니까? 몇 쪽 말씀 ······

407쪽.

예.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홍보물 구입. 내몸 숫자알기 캠페인 운영시 사용홍보물 제작.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

2천 원 곱하기 2000개.

심뇌혈관질환을 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또 심뇌혈관에서 저희들이 그 예방사업을 하면서 이제 ······ ··

홍보물을 만든다는 얘긴가요?

예. 한 가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리플렛 제작도 하고 홍보물 구매도 하고 이렇습니다.

리플렛 제작은 또 밑에 있네. 그러니까 이게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긴가요? 리플렛 제작 말고 홍보물 제작! 2000개를, 2000원에 2000개를 2종으로 만들겠다는 얘긴데.

예.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행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뭐 파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사서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몸 숫자알기 캠페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혈압·당뇨 대상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혈압·당뇨를 체크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주고 그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체크하고 나서 홍보물 하나씩 드리죠.

그러니까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홍보물을 전단지로 만들어갖고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전단지도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 이제 또 홍보물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밑에가 바로.

그러니까 리플렛도 드리고 홍보물도 드리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403페이지에 보건교육실 의자구입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의자가 다 됐나요? 다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지금 보건소 위원님이 와서 보셨겠지만 2층이 저희들 그 유리창이 없이 테라스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교육실에서 교육을, 일반교육을 하게 되면 의자가 필요 없는 교육을 할 때는 지금 보건소를 짓고는 지금까지는 밖으로 다 내놔버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다 녹이 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앞전에 예산 통과시켜 줘가지고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들여서 이번에 유리창으로 싹 막았는데요 의자가 지금 녹이 슬어서 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부주의로 지금 이렇게 됐네요!

예.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거기서 이렇게 비닐로 씌워놓기도 하고 뭐 부직포로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가 노상이다 보니까 관리가 지금 수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유리창을 거기다 설치를 좀 해서 물품들을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414페이지에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에 프로그램 실이 몇 칸이나 된가요?

프로그램 실이 지금 큰 것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막아서 세 칸 막아서 쓸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가 세 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실이 세 칸 있고 또 가족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쉼터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재를 실별로 비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를 테면 뭐 이렇게 강연대 이런 거 막 5개씩 한꺼번에 사시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요즘에 다 바퀴 달려서 끌고 다니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사서 놓고 쓰다 보면 공간들을 차지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5개가 필요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강연대는 이제 각 프로그램 실마다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다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강연대는 저는 실마다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실이 그 강사가 그 시간대에 와서 실별로 다 차가지고 강의한다는 건가요?

아니,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치매센터 직원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가족카페라든가 그다음 환자들 프로그램을 지금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만 해도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강사가 외부강사가 1명 올 때도 있고 2명 올 때도 있고 이제 치매센터가 생겨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강사 프로그램 실을 더 많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치매팀에서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 치매안심센터를 이렇게 돌릴 수 있겠다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어서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은 비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탁자나 의자 이런 것들은 의외로 또 120개 개수가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실이 제가 정확히 지금 몇 개인지를 몰라서 이게 좀 이렇게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소장님 말씀으로 하면 6개가 나오는 거죠! “한 통은 칸막이를 하면 세 칸을 막아서 쓸 수 있고 나머지 3개는 프로그램 실이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 칸에 대해서 이 수강용의자 120개가 세팅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이걸 우리 전 팀장하고 “왜 의자를 너무 적게 잡았냐? 최소한 200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좀 남는 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의자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자는 10만 원짜리고 앞에 교육실에 들어가는 의자는 4만 원짜리잖아요, 또. 배가 차이가 나는 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치매환자들이 좀 중증환자가 있고 일반환자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름대로 환자들을 ······

고려해서!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될 환자들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입함에 있어서 나중에 또 추가 구입하다 보면 색깔도 다르고 단품될 수도 있고 고려해서 잘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총무위원장님, 박종부 부위원장님, 서해근 위원님, 박상정 위원님, 송순례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기초수급자관리입니다. 그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지원금이 40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즉 비석 색넣기 등 복원 등 현충시설물 개보수가 7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1억3000만 원이 감 되었고, 국가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이 6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3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고령자사망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속적 감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충시설 주변 잔디식재 1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신축사업 장비임차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호국정신 함양지원 사업으로 명량대첩 기간 중 호국정신의 함양을 위한 지원사업이 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증식비 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숙인시설 겨자씨공동체 관리운영비가 336만 원 증 되었습니다. 노숙인시설 희망원 관리운영비 307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가 3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인건비 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희망나눔 운동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 소규모 수리비 및 생계비 1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 2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212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5376만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수당 3702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 지원으로 군비예산 사전확보입니다. 21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의하여 297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비가 2734만8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전남권 군단위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가 전남권 군단위 사업 미추진으로 인하여 4511만5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가 1억366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 220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이 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증입니다. 신규사업인 출산예정 신생아양육 만 9세 미만 자녀양육 중인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홈헬퍼 서비스 사업이 153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양성과정 사업비가 1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602만2천 원 증 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도 변경내시에 의해 4089만5천 원이 증 되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선재의 집’ 지원비가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당초 도비 50%에서 40%로, 군비 50%에서 60%로 변경되어 정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3708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도 보조금 내시에 의해 5400만5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보조금 내시에 의해 292만9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근로사업 인건비가 시·군 직접시행 인건비 초과 자활센터 위탁시행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부족함으로 시·군 직접시행 사업비를 위탁시행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변경 8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해남지역자활센터로 위탁하는 자활위탁사업비가 시·군 직접시행 사업비 잔액 8000만 원, 1억5078만5천 원을 증액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3078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2226만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Ⅱ는 2031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040만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308만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운영비가 1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사유는 자활센터운영비 중 인건비 비율이 높아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절대적인 부족으로 실무자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및 센터운영을 위한 금회에 한시적 지원금입니다. 224쪽입니다.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는 205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698만4천 원이 증 되었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수당, 즉 여비 280만 원, 연가보상비가 49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도 내시반영으로 참여자 활동비가 2억986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참여자 52명 추가 및 기존참여자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추진 운영비가 8408만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가 28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비가 1억7691만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신규참여자 29명 추가 및 기존참여자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치매예방 인지재활 체험기기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하여 2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62개소 650명의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休-아카데미 행사지원은 1500만 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가 106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은 816만 원이 증 되었고, 동파·누수·보일러 고장 등 긴급을 요하는 경로당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150만 원 한도 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긴급 개보수사업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불가한 대형가전제품 교체하는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이 969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직영목욕장 운영비 인건비가 932만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비품구입비는 280만 원 증 되었습니다. 현재 직영운영 목욕장은 4개소 계곡, 마산, 산이 그리고 9월에 개원하는 화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입니다. 화원공중목욕장 운영비가 18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즉 민간위탁에서 직영에 따른 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송지면 공중목욕장 운영비가 89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가 해남중앙노인대학교 폐지로 인하여 1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인건비가 4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활성화 지원비가 1256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노인 약물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 교육비는 도에서 사업을 폐지 전액 감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용 포당 20㎏ 1만190원의 증액에 따라 경로당 정부양곡지원비가 2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는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5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삼산면 건강증진센터 공중목욕장 신축사업비는 당초 사업부지 매입불가로 인하여 금년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삼산면의 요청에 따라 전액 감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에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남도광역추모공원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비를 744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군정 중점과제인 추모음악회 행사비가 2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추모공원 옥외 비상용 발전기 설치공사비가 낙찰차액으로 19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비가 1418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직원 4대 보험으로 기관부담금이 70만 원 증 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501만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비로 7384만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도 876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아동복지교사 무기전환으로 인하여 204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지원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107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48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지원사업이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639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152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사업 중 시설아동 생활용돈 지원비가 96만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지원사업비도 4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6698만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선별비용이 180만 원 증 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장애와 비장애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사례관리비가 798만 원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 되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등대원 운영비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3812만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등대원 입소아동 및 지원비 중 입소아동 용돈지원비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7만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51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 기관부담금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52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도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2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50만 원 감 되었고, 근속가산금 206만9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가족수당 144만 원이 감 되었고, 상여금 또한 479만1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변경사유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홍보비가 55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86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70만 원 감 되었고, 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후원단체 감사패 제작비가 37만 원이 감 되었고, 사례관리사 초과근무 급식비가 96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사업 홍보소모품 구입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위원회 참석수당, 후원단체 감사패 제작, 초과근무 급식비는 모두 국비입니다. 23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위탁교육비가 105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복지프로그램 두드림·심리정서 외 운영비가 1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건강프로그램 뉴스포츠·요리교실 등 운영비가 1380만 원이 증 되었고, 보육프로그램 스피치 교실·로봇·예쁜교실 등 운영비가 26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여비가 136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드림아동 학습지 지원비가 252만 원이 감 되었고, 드림아동 특기적성 지원비가 12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아동 생일축하 케이크 지원비가 66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가 50만 원 감 되었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보상비가 3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아동 건강검진비가 80만 원이 감 되었고, 드림스타트아동 충치치료비 지원비가 2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은 국비가 100%입니다. 236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 지원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공기청정기 지원비가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희망복지팀 업무추진급량비가 19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희망복지팀 국내여비가 46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주변지역 마산 호교, 황산 원호·일신·학동·교동마을 지원을 위한 기금 26억 중 해남 13억, 완도 6억5000만 원, 진도 6억5000만 원 4년간 조성해서 2019년은 9억 원을 조성, 해남은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23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리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기초생계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42건에 대해서 11억400만4천, 4만7천 원을 ······ 11억! 11억400만4047 ······ 11억400만4040 ······

7만!

11억4000 ······ 11억44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38쪽입니다. 241쪽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체 60건에 1억436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있는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 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납금은 1701만3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자활기금융자금 1억이 감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자활기업 대상 2019년부터 2020년 융자금대여 수요조사 결과 대여조건이 미충족되어 융자금 대여불가로 금회에 사업비를 감액하고 2020년 이후 융자금대여 충족시 융자금 지원코자 합니다. 기초생활기금, 즉 자활기금 일반예비비로 1억200만 원을 (박종부 위원 휴대폰 통화중)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추경안 살펴보는 중)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훈회관 신축이요. 신축 사업장비 임차 및 물품구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바닥을 돋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 부지에다가 이렇게 평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 장비임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건물 지을 때 거기에다 다 용역 ······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따로 그 장비를 들여서 우리가 할 작업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좀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저희 여기 우리 신축청사에서 그 흙을 가져다가 평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이.

저희들 설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훈회관 보훈대상자들하고 계속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협의 중이라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 작업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올 안에 들어가죠.

근데 왜 이거를 이제 보기 싫다고 이거를 뭐 장비임차해서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이해가 안돼서. 어쨌든 작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공사가. 근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기 싫어서라면 ······ 그 안쪽으로 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기에 뭐 관심 갖고 보기 싫고 그렇다고 민원 들어올 상황은 아닌데.

근데 지나가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신축청사 짓는데서 흙 좀 해서 거기다 평편하게 이렇게 모양을 ······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00만 원 들여서 보기 싫으니까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224페이지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부분이요. 지금 이게 2000만 원이나 감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인가요?

지금 2018 ······ 2019년도! 2018년도 지금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3750만 원 저희가 예산계상 한 게 잘못된 추계인가요?

예. 좀 많이 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 넘게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이제 봉사, 그러니까 봉사시간이 줄어들어서인지 아니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 그 원인이 ······

봉사시간도 좀 줄어들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세웠죠.

봉사시간이 줄어든 거는 저희가 잘 못해서 줄어들었을까요? 그 원인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봉사가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27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중앙노인대학이 폐지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폐지이유가 뭘까요?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강순민입니다. 그 교회 자체에서 본인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폐쇄됐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노인대학 예산 운영비 지원해주는 게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죠?

저희가 ······ 정확하니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2017년부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우리가 금액을 지원했는지,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거의 근 몇 년간 지원해주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증이 안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봉사를 한다쳐도 식사대접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폐지하는, 몇 년씩 했던 거를 폐지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원인을 정확히 좀 규명을 하셔가지고 저희 9월에 본예산 책정할 때 인상요인이 있다면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고요. 근데 폐쇄된 곳은 다른 사업이 많아서 교회에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얘기해서 올해 ······

그러니까 정확하게 속내를 얘기 못하시겠죠. (웃으면서) 교회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서 나머지 네 군데서도 힘들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 내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예산부분을 다시 계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잘 판단해서 증액필요가 있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37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약 11억7000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까?

예.

그 반환금액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기초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한 장 넘기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 뭐 이것도 마찬가지 대상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또 도에서 오는 변경내시에 의해서도 많이 좀 좌우가 되더라고요.

도! 도에서.

예, 변경내시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여쭤봅시다. 보시면 도에서 하여튼 보조금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군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어요! 전부. 근데 도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은 우리 사업 안 하겠다.’ 그러면 군에서도 전부 다 사업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냥 군비를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도비를 삭감한 것들은 군비도 전부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떠나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공설추모공원 근무하시는 직원들 좀 어떻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와서 좀 힘든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교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나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1명 더 충원해 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장려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

업무특수성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받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요일에도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람 그 직원과 직원과의 관계거나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한 분 있었고 이제 그분들, 이제 화로팀에 있는 분들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랄까 인건비! 급여에 대한 그런 ······

불만!

예. 그것뿐이지 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른 ······ 예. 근데 그 화로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 업무의 어떤 특수성상 나름 굉장히 심적 고통이 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좀 정신과 진단을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나름 그 일속에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한테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에 대한 자기가 거기에 취업을 한 거에 대한 것은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60세가 넘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기간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언제 혹시 잘리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 보람을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은 굉장히 어찌 보면 보통사람이 해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일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근무환경 자체가 그런 특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려수당을 요청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았던 장려수당은 이번에 저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 그것만 소원이다고 본인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장려수당 한 18만 원 정도나 뭐 25만 원 정도나 되는데 그 부분만 해결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고 일단 그 복지차원에서 운동기구 등 그런 것 등도 바로 저 와서 지금 구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 취미활동 근무시간 외에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켬)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에 보면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또 질의했습니다마는 노인, 노숙인시설 운영비 겨자씨공동체! 가만히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해가지고 합해주고 있네요. 우리 군비는 줄 수 있는 전혀 여건이 안됩니까? 상황이 안됩니까? 법이 안됩니까? 좀 보태줄 수 있는 방법! 가장 내가 볼 때는 어렵게 운영을 해요. 여기 가보셨죠?

네.

겨자씨공동체.

네, 가봤습니다.

어떤 방법론이 없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찾아봐! 날마다 찾아보네. 날마다.

찾아보겠습니다.

꼭 좀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220페이지 보면 우리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 있죠?

네.

장애인! 신장장애인 몇 분이나 있는가요? 우리 해남에.

신장장애요?

예. 투석비! 투석비.

1명입니다.

1명밖에 아니에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은 1명 ······

1명인가요?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 1명 지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지원된가요?

전체 150명 중에! 150명 중에 이제 저희 1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

신장 ······ 설명해 보세요, 한번.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김건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신장장애인 투석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장장애인은 15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이 사업지원조건이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런 장애인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하는데 이미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있어서 이 1명 정도도 저희들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사업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해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150명이어도 여기에 지원조건이 되는 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되는 사람이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든지 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해가지고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추가로 그거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 보세요.

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텔레비전, 냉장고 참 사주라는 사업이 결국 진행된 것 같은데 참 제가 그토록 외쳤습니다마는 이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가만히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아직까지도 그 노후한 텔레비전이 있는 데도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면사무소에다가. 실태조사 때!

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때 분명하게 또 하시겠죠? 어떤가요? 우리 저 노인 ······

저희 지금 수요조사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또 했어요? 수요조사 했어요?

(답변석으로 나오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네, 답변하십시오.

네, 노인복지팀장 강순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총 72대 96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 추경을 확보를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제 이번 추경에 하면 586개 전 경로당이 전자제품은 어찌됐든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곳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고장이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몇 대 들어간다고요?

이번에 총 72대인데요 알다시피 TV하고 냉장고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2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514개 경로당이 다 들어가냐고.

이번 추경 것 들어가면 어찌됐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되는―내년 10년이나 9년이 되면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다음에 TV는 9년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도래되는―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아니, 우리 팀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데 나는 지금도 경로당에 실태조사 때 어떤 이유로도 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못했던 경로당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꼭 좀 올려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종합민원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05만8천 원이 증가된 14억34만3천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인허가 정보시스템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실 비상벨 관제이용료 및 임대료로 21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보상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5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실 편의공간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설비로 백호지구 외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용 238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취약지역 위치알림 국가지정번호판 및 안전사고대응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용으로 도비 1700만 원, 군비 1700만 원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포함한 4건에 대해서 3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예산안은 당면한 민원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이크 켬)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예.

지금 그 ······ 2020년도에 지금 지적도 재조사사업 또 시작하죠!

예예.

그때 제가 이 옥천면 다산지구, 다산리 이쪽에 지적이 아주 엉크러져 갖고 있어요, 다른 지적들하고.

예.

그것 좀 빨리 해주시라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어쩐가요.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

그러니까 연차별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도 삼산면 평활리·산림리할 때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또 바꿔져 버렸어.

예. 내년에 지금 화산하고 삼산 평활2지구하고 3개 지구가 잡혀졌는데요 ······

여기는 아무튼 그 지적이 어떻게 생겼냐면 소유권은 있으나 남의 땅들을 전부 전용해갖고 쓰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적조사를 필히 빨리 해줘야 소유권에 대한 행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주세요.

2021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2020년은 결정이 됐거든요.

(웃으면서) 또 2020년으로 넘어가버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마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우량농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5개 면이나 되니까 답답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업진흥구역이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우량농지라.

근데 이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량농지’라 하는 것은 경지정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지정리 시설이 다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그 세부심사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우량농지도 저는 농지 한 가운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가쪽이라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지금 적극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산에 안정리 것 하나 올렸는데 또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지금 보류됐는데. 어때요? 우리 담당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이 휴가 중이라 제가 다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군에서 우량농지라고 하는 농지에다는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들도 그걸 다 알아! 안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가장 갓자리! 그러니까 우량농지지만서도 뭐 언덕하고 이렇게 붙어서 가장 갓자리! 참 누가 봐도 이거 우량농지지만 그야말로 축사도 지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할 때 신청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전부 다 캔슬이여, 오면.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좀 ······

그건 이제 붙은 게 지금 제일 가에 붙은 걸 말씀하신다면 그건 또 사육제한 거리제한에 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거리제한에 안 걸린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비상벨 관제이용료 있죠.

예.

이게 저희 통합안전관리센터하고 연계된 부분인가요?

앞전에 아시다시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총기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직원들 안전 보호하고 민원인들 보호를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급상황일 경우에 그걸 누르면 양쪽방향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양쪽 시스템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경찰 출동!

예. 자동연결이 됩니다, 누르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이 이제 종합적으로 경찰, 뭐 CCTV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 안에 담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 이용료 임대료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따로인가요? 별개인가요? 그 시스템하고.

별개입니다, 별개. 이것은 경찰서 일일상황실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경찰서 상황실이 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돼서 ······

예, 그 부분은 ······

이건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저희 청내에 했잖아요. 최근에 개소했잖아요.

우리는 읍·면까지입니다. 읍·면까지!

읍·면!

예, 우리 본청에 2개, 읍·면에 하나.

당연히 여기도 읍·면까지 다 연결이 되죠! 해남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읍·면에도 연결이 된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일반민원팀장 김상현입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CCTV는 실질적으로 다 어디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CCTV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경찰서나 그런 데서는 벨을 울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출동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은행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책상 밑에다가 벨을 놔둬가지고 울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 경찰서로 통보가 돼가지고 울려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군청 민원실하고 14개 읍·면민원실에 설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팀장님, 저희가 그 화장실에도 비상안심벨 해가지고 달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다 경찰서하고 연결될 텐데 이런 것들이 ‘관제이용료’ 해가지고 임대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서 이게 이중이지 않냐! 왜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경찰서 그 상황실모니터도 사실은 어떤 상황이, 사건이 생겼을 때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중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의 개념으로 가야되는 건지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화장실에 한 것처럼 민원실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전에 그 강원도 총기사건처럼 그런 ······ 염산테러사건, 총기사건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급히 공문을 내려가지고 설치하십사하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방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뭔지. 화장실에 비상벨! 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안에 이게 연동!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1000만 원, 2018년 읍·면·동 현장행정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897억7790만5천 원에서 2억5865만6천 원이 증 된 900억365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해남군합동위령제 600만 원, 이북도민 망향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한 7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로 추진위원회 수당 112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교류협력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마을이장 지원 사무관리비 읍·면·동 현장행정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제46회 군민의 날 기념식 홍보물품 구입비에 864만5천 원을 감한 3135만5천 원, 행사운영비 군민의 날 기념식에 2433만5천 원을 감한 2억556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 사무관리비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660만 원을 증한 1260만 원,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관리 사무관리비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에 738만 원을 증한 6798만 원, 국기 및 군기제작 공공운영비 청사 깃봉 등 정비에 14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공공운영비 실·과·소와 읍·면 UPS-배터리 교체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주요관광지 Wi-Fi 구축 자치단체 부담금에 관광지 Wi-Fi 구축비 3765만5천 원을,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 Wi-Fi존 인프라 구축에 3000만 원을 감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에 240만 원,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에 4800만 원을 감한 3150만 원,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에 9240만 원을 감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등 3개 분야에 4100만 원을 감한 3억5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평생학습도시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강사수당 등 6개 분야에 1억8000만 원을,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도비사업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등 2개 분야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사무관리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 5866만 원을 감한 2억5286만 원,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평생학습관 시설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3개 직급에 720만 원을 증한 8460만 원, 직급보조비 3개 직급에 2억1570만 원을 증한 16억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2건에 16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해서 2회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여기 그 지원할 대상은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이요?

예.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지금 민간종자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 식량작물팀하고 연계돼서 지금 그 종자에 따른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은 현재 해양수산과하고 연결해서 소형선박 제조기술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선정할 때 혹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 개최해서! 우선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먼저 확보한 것이고요 선정할 때는 위원회 개최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하셨죠?

예, 이제 구성했습니다.

구성했어요?

예. 지금 구성 그 구상 거의 마무리 단계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보시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264쪽 제일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에 실·과·소 및 읍·면 UPS-배터리 교체!

예.

이게 공공운영비에 합당한 항목입니까? 재료비로 구입하면 안되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팀장 민경준입니다. 그 밧데리가 4년마다 폐기되다 보니까 소모성 물품입니다.

이 소모성 물품이! 소모성 물품이면 전부 그냥 공공운영비로 그 금액에 ······

왜냐면 장비유지비쪽이다 보니까 ······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지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

글쎄 제가 볼 때는 공공운영비로써는 너무 금액이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

왜냐면 장비유지비가 교환기 같은 것도 한 9000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몰라가지고 ······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 예? 더!

그 아래 보시면 관광지 Wi-Fi 구축 있죠?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도 ······

아∼ 이게 매칭입니까?

예예. 부담금입니다.

8개소 혹시 위치가 ······

지금 ······

관광지 일원입니다. 우수영관광지하고요 그다음에 공룡화석지, 목포구등대 ······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순례문학관, 그다음에 테마촌, 대흥사주차장, 조각공원 그렇게 8개소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그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성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 이걸 전부 예산을 삭감하시는 거예요?

예. 군비로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국·도비 매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순수군비는 삭감하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저도 여기 267페이지에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삭제돼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평생학습도시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문화가족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군민들이 “우리 군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꼭 그 평생학습도시에다가 그 교육내용에다 좀 그거를 비중을 둬서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강사위주로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교육기회가 된다면 나라별로 해가지고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별로 통역이요?

예. 예를 들어서 필리핀 뭐 베트남 전부 같이 해버리면 언어소통이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나라별로도 대상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그런 교육을 할 때는 나라별로! 그러면 대화가 통하겠죠.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이제 여러 나라 이게 합쳐진다면 그 나라별로 통역가능하신 분 확보하기도 ······ 수요랄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되고 ······

그런데 미리 먼저 온 사람들은 그 나라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서 이렇게 ······ 대화가 통하지 않는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능한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나라별로 전부 통역관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예, 쉽지는 ······

아무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 나라 그 사람이 많으면 ······

예. 일리는 있거든요! 예, 일리는 있어요. 아직은 우리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달이 좀 안될 것도 같고 그런 점은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많은 대상들을 통역관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 ······ 하여튼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외국어 하고 싶고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렇게 권리라든가 의무를 하고 싶은데 몰라갖고 못하는데 언어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켬)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그 264쪽에 공로패 제작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1260만 원인가요?

예.

보통 1인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공로패 제작이.

당초에 20만 원짜리 했었는데 너무 단가가 물가들이 올라가고 해서 30만 원 정도로 조금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상향시키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 30만 원 갖고 뭣하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퇴직하시는데 내가 볼 때 이런 돈은 좀 아끼지 말고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각해주시는 것은. 근데 너무 과하면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

누가 지탄할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생각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정말 기념이 될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있는 그 일반패 종류로 하지 말고 정말로 고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십시오.

하여튼 좀 그렇게 싼 티가 덜나는 쪽으로 디자인 같은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6쪽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강사가 24만 원씩인가요? 12명 40회!

예.

맞죠?

예예.

실습비가 10만 원 곱하기 305명. 맞죠?

예.

이게 우리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간 사업이네요.

예.

24만 원의 강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평생교육팀장 박선미입니다. 우선 예산 그 산출기초에 나온 24만 원은 정해진 24만 원은 아니고요. 강사료 지급기준이 조례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강사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반강사1, 일반강사2 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에서 오시는 뭐 교수급, 뭐 전문강사는 시간당 30만 원부터 우리 늘찬배달을 나가는 우리 기존 활동하시는 강사는 시간당 5만 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평균치가 24만 원이다!

예. 24만 원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할 때는 13가지 사업을 강사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치고, 또 시간은!

시간은 거의 2시간 기준입니다.

2시간 기준에 24만 원이다!

예예.

주로 어떤 내용에 강사인가요? 이분들이.

저희가 사업계획은 1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가장 주된 강사는 인문학강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문학 분야가 가장 이번에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

인문학 분야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강사료가.

네. 인문학 분야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교수님들이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 실습비라는 것은 ······ 보통 실습은 어떻게 하는가요?

실습 ······

주로 인문학 강의인데 실습비가 10만 원 해갖고 305명.

저희가 이번에 인문학 강좌는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답사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한 2시간하면 그에 해당하는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입장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실습비가 뭐 실습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라든가 ······

예, 현장답사 ······

어디 뭐 ······ 아니, 좀 강사수당이 다른 우리 수당에 비할 때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