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은 회계정보과데 대한 2011년도 계획 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정보과는 우리 728명의 공무원의 회계 관계와 전산·정보 관계를 지원하는, 그리고 통신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루어지는 구 사업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또 통신 관계업무에 내부통신망 관리는 물론 외부 건축에 대한 통신 그런 것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전반적인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수위원
총무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정보관리 부실기관 중구청도 포함됐다는 이런 시티저널 10월 18일자 나온 것을 한 번 읽어봤거든요? 개인정보가 허술해 가지고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 중구청도 포함돼 있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무방비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문기사 본 것 아시나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세하게 한 번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원래 개인정보는 지금 굉장히 개인 신상 비밀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산 쪽이나 통신 쪽에서도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사회복지과 우리 PC에서 체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사회복지과나 가정지원과 등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의료보호기금을 지급하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다음에도 그 똑같은 사항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계속 PC에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원칙은 주민등록이 포함된 개인 신상은 그날 업무처리하고 전부 지워버려야 되는데 다음에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업무처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왕왕 보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주의를 촉구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개인 신상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를 지금 PC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게 이제 자기 개인정보 같으면 상관없는데 외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가 오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지급한다든지 우리가 기초수급자한테 또 뭘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 이동에 관해서 그 관계를 다른 데다 보내고 그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자기하고 관계 없는 이동된 정보는 전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날. 그런데 그게 왕왕 하루 이틀 묵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그런 사례가 그 특정인에 대해서 또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은 보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보관을 하면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보관해서 그게 다른 데로 더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한 건 없나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이게 우리가 개인정보 파일이 666개가 있거든요, 그 파일은 전부 우리가 결재를 하고 또 공문 기안해서 위로 올라가고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부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유 PC에 저장돼 있는 건 몰라도 그게 이제 결재과정에서 또는 처리되는 그런 전산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삭제를 안 시켜 주고 뭐 한 며칠씩 가지고 있고 다시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보장성 있게 조심스럽게 정보유출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이런 데서 나와서 제가 한 번 지적하는 거니까 유의하셔 가지고 유출이 더욱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유의 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향후에 이 정보·통신에 인프라구축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보·통신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신 기종이 내일 가면은 구식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저희도 물론 어느 정도 기본 장비는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종, 예를 들어서 최신 기종을 완비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상 다 부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기 같은 경우는 국·시비 연동돼서 우리가 매칭펀드방식으로 하는데도 그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기기를 완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기가 소액 같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위 전산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기 때문에 리스를 해서 쓰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기가 타구청보다 예를 들어서 유성이나 서구 보다는 우리가 기기가 구식인 게 많습니다, 또 갖춰야 될 장비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담당부서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우리가 사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을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기기는 리스를 통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원활한 행정업무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이하 담당 공직자 분들께서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월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숫자를 제가 전부 일일이 기억을 잘 못해서 1,700만원 정도라고 그럽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지금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 기능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시각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부정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고 국내의 현 상황도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분께서는 유지·보수 관리업체와 긴밀하게 현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보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제 보충질의 이상 마치고요,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136쪽을 보면 기타보관금이라는 게 뭐예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136쪽요?
김병규위원
기타보관금.
김귀태위원장
감사자료 136쪽입니다.
김병규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 관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낸 중에 기타보관금은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기타라고 했는데요, 중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수수료도 있고 그게 6,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한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급여 공제금 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치금 이자 이렇게 총 잡다한 것을 포함해서 1억 2,000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게 중촌동 재건축사업하는 데도 들어가 있는데 6,000 얼마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6,500만원입니다.
김병규위원
이 도시개발과로 넘겨줘야 될 돈 아니에요? 거기서 집행하나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거기서 집행을 일단 끝난 것은 전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규위원
차량관리 현황을 한 번 보세요, 감사자료 148페이지 한 번 보세요. 151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동목욕차량은 우리 중구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전에 적십자로 넘긴다고 한 걸로 아는데.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보건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운행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야, 이걸?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게 지금은 보건소에서 제가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연간 운행거리를 보면 제로란 말예요, 다 유류비도 제로.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 차량이 4대가 배치돼 있는데요, 그 사용은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차량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동목욕차량이 작년에 큰 효용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걸 타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쓰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아마 그게 2000년도 것은 지금 151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2009년에는 운행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제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5쪽 58번을 보면 2010년에는 운행을 했습니다.
김병규위원
155쪽에 어디 보면 있어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155쪽 연번 58번 제일 윗 쪽에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동목욕. 지금 이것이 거동을 못하는 어려운 분들 이런 사람들 목욕시켜 주는 거죠, 다니면서?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주로 어떤 독거노인 뭐 이런 사람들, 이 누가 봉사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이 목욕봉사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해 가지고 목욕 신청이 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 불편 장애인에 대해서 목욕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그게 큰 효용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또 이게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어서 성별로 틀리게 되면 그런 구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걸 안 했었는데 2010년도 초에 당시 이은권 청장 지시로 어려워도 해야지 이걸 놀려주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로 다 이관됐다 이거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보건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보건소 업무 때 물어봐야 될 부분이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제설차량 같은 건 겨울에만 운행하고 여름에는, 이게 겨울에만 운행하고 여름에 뭐 다른 용도로 변경, 차량을 개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전천후 사계절 쓸 수 있는, 이것 방치 이렇게 겨울에만 해 놓고 놔 두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운행거리 285㎞ 정도 밖에 쓰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돼 있단 말야.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이게 제설차량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차량 자체가 제설로 나오고 덤프차량이라 평상시 사용은 곤란하다고 그럽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걸 차라리 임대 어디서 해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런 방법도 지금,
김병규위원
이것 뭐 많은 돈을 들여서 방치해 놓으면 뭐하냔 말야.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이 72대가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가 32명이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는 차량을 리스 형태, 임차 형태로 그것을 뭐 지입이라고 그런 말도 하던데요, 그런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것 같이 계절적 사용차량 예를 들어서 겨울에만 사용하고 또는 여름에만 사용하는 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게 경제적, 요즘 지입차 말씀하신대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 갖다 보관하기도 참 어렵고 겨울 한 계절 쓰겠다고, 그런 부분은 좀 경제논리를 따진다기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뜻에서 이런 건 빨리 처분해 버리고 임대해서 쓰는 게 본위원 생각은 나을 것 같아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 놓고 하려면.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계절적 차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규위원
계절적 차량, 특수차량.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149쪽 같은 데 보면 환경업무 차량 같은 것도 연간 398㎞ 밖에 안 뛰었단 말야, 이것 환경업무 차량은 무슨 차량, 이게 상당히 필요한 차량 아니에요, 이런 차는. 이게 무슨 이것도 특수차량입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200······
김병규위원
149페이지 이렇게 보면,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환경업무 화물 2002년도. 그것은,
김병규위원
이 무슨 차량이에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것은 별로 안 뛰었네요, 398㎞를 뛰었는데.
김병규위원
이런 것도 그렇단 말야.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이런 면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차량은 불용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매각?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우리가 차량이 원래 업무용 차량 예를 들어서 기관장 차량이라든지 많이 운행하는 차량은 내구연수가 6년이고 기타차량은 7년으로 하는데 이게 2002년도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넘었어요. 내구연수가 넘게 되면은 굉장히 비경제적입니다, 우선 고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기름이 많이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불용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뛴 것 같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 차량은 빨리빨리 매각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수의계약 내역서를 잠깐 지금 훑어보니까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업체 중구면 중구업체에 좀 물론 뭐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봐야겠지만 우리 중구의 업체한테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대부분 그건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중복되서 이 업체가 다양하게 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지적 한 번 해 보는데 총무국장 생각을 한 번.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입찰이야 방법이 없다고 하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중구 소재 업체로 하는 게 좋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30~40% 정도가 중구 업체고 나머지 한 60% 이상이 타구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은 우선 중구 소재 업체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대표자가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 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해 오던 업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하고도 이렇게 무슨 유착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급할 때 빨리 뭘 해 주고 필요할 때 뭐 해 주고 그러니까 계속 거래하던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또 가격이 뭐 100~200만원 가고 뭐 천 만원 이상 가고 그러는 건 좀 여러 가지 검토도 하지만 100~200 가고 그러는 건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했던 업체가 또 하고 한다 하는 지적을 수없이 저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병규위원
그럴 거예요, 사실 뭐 건설과가 됐든 환경과 같은 과에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우선 선공사 해 놓고 이제 하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런 것도 있겠죠, 사람 사는 세상에 뭐 꼭 원칙만 기준해서, 급한 데 언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가능하면 지방세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중구업체, 어쨌든 지방화 시대에 돌입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지방업체에다가 좀 수의계약만큼은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 비율을 자꾸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높이세요, 지금 6대 4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대 4를 60%를 우리 지방업체로 하고 40%를 타지방업체에다가 할당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쨌든 뭐 세수 한 푼이라도 더 내는 사람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병규위원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뭐 다 친소 친소대로 급할 때 좀 도와 준 사람들 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가능하면 중구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재지가 중구 아니더라도 대표자가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찾아서라도 중구에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죠.
조덕수위원
김병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67대가 돼 있죠? 차량이 우리 중구청에 총 차량이 67대로 돼 있죠? 책자를 보면 이게 148쪽에서부터 151페이지까지 보면 67대로 돼 있네요, 차량 번호 따지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72대는 우리 구청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도 있고 효도마을 그 쪽에서 관리하는 차도 있고 또 동에서 관리하는 차 중에는 거의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산성동 하나만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지금 148쪽에 보면 2009년도 차량 관리현황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건 안 들어있다는 얘긴가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서규석입니다. 지금 조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현황은 전체 차량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있거든요, 그 8대는 임대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제외한 우리 중구 전체 차량 현황입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67대가 맞네요?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2009년도 현황이고요,
조덕수위원
예, 2009년도가 67대고,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2010년도에는 64대입니다.
조덕수위원
64대로 3대가 이제,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3대는 매각을 했습니다.
조덕수위원
매각을 했습니까?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차량 운전기사는 총 몇 명을 지금 쓰고 있나요?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기사 분이 32명입니다.
조덕수위원
32명, 그럼 작년도도 32명 올해도 32명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기사 한 분이 2.2대 정도 이렇게 운행하는 편입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요, 이 특수차량의 경우하고 일반 운전기사하고 운행하는 횟수가 틀리고 또 차량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특수차량 운행은 전담 운전원이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 임대차량을 쓰고 다시 외부에서 매각하고 또 쓰게 된다고 하면 차량대수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도 줄어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줄어들 수는 없나요?
규석
서규석회계정보과장
지금 운전기사는 이제 감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가 되면은 충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거기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원들이 저희들이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2명이 지금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정원이 29명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래서 32명이 있었던 것은 옛날에는 운전기사들이 전적으로 운전만 매달렸는데 또 지금 운전원을 예를 들어서 버스 하는 운전기사가 아침에 버스만 출·퇴근해서 끌어다 놓고는 낮에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를 운전하고 하는. 그래서 차량 숫자는 많은데 운전기사 수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직원들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거의다 운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을 줄이면서 차량수는 유지하는, 그래서 지금 운전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운전원은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보조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총 9억 8,000여 만원, 지역업체 공사 총금액이 57억여 원, 하도급 현황 33억원 등입니다. 이 부분이 적법하게 진행이 물론 됐겠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같은 업체가 연속적으로 같은 유사한 내용의 공사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이 현황과 전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좀 해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들이 총무국장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다수 수주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지만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금액, 우리가 수의계약 공사 분야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100~200만원 짜리 그런 공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파열됐다든지 뭐 좀 전선이 끊겼다든지 보안등이 깨졌다든지,
김귀태위원장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국장님 어떤 부분이냐면은 경쟁업체가 동일 업종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물론 아까 김병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대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부분이냐면은 경쟁업체에서 어느 특정한 업체만 수년간에 걸쳐서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계속 입찰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타 경쟁업체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과·국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고 우리 중구의회도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적법성은 물론이거니와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2011년도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수의계약, 지역업체 공사, 하도급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갖고 있는 생각들을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부 특정업체가 계속 된 수주를 하게 되면 경쟁업체에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일부 특정업체를 사업부서에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회계 부서에서는 그것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왕왕 사업부서에서 일하기 편한 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 또는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2011년도 세무과 전반적인 전망과 준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세무과는 말 그대로 우리 지방행정을 해 나가는데 연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2,000억 정도의 지방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 중에 구세 같은 경우는 146~1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세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목이 변경되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세에서 한 90억 정도가 더 징수될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무과 업무는 투명한 세정 또 민원이 생기지 않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체납세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세원관리라든지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저희가 실시하는데 세무조사 실시도 최소화 해서 기업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금 지방세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재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리하는 자금도 조그만 부분이지만 거기에서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세무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병규위원
과·오납이 물론 과·오납 부분은 직원들 잘잘못을 떠나서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뭔가 좀 얘기해 보세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좀 특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서 과세가 다 됐었어요,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에 의해서 부과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된 사항이 전부 다시 내 줘야 되는 그래서 우선 가액이 컸다는 걸 말씀 드리고 또 과·오납이 물론 세금 부과하면서 직원들이 잘못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부분이 국세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를 내게 되면 약 10% 정도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내게 되면 10% 정도는 주민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방세가 됩니다. 그런데 국세가 이제 경정됐을 때 예를 들어서 부과가 취소됐다든지 부과 감면사유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방세도 그 가액에 따라서 똑같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 부과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병규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하고 그런 법 같은 것도 조금 서로 해석이 달린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이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 경우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됐군요, 그래요. 우리 중구 세무조사 결과 추정표를 한 번 보면 71쪽을 보면 이게 사실 과·소신고, 파손신고, 미신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사실 제도적으로 어떤 이게 지금 세금 회피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거란 말야 그렇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과·소 신고 같은 경우에 세법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마는 합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법사항을 몰라서 규정을 오해해서 과·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탈루하려고 미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법인이 우리가 1,700여 개가 되는데요 한 10% 정도를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100업소 미만을 했습니다. 올해도 조금 서면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 부담을 덜 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것을 무슨 제도적으로 세무조사 방법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세무업무를 보면은,
김병규위원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이러다 보면 세금 잘내는 사람만 바보되는 이런 입장이 된단 말야.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래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 세무과 직원들은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병규위원
원천적으로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이거 뭐 의도적으로 계속 세금을 안 내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안 내는 사람은 자꾸 찾아와서 얼굴 보고 잘 내는 사람은 한 번도 가서 고맙다는 인사 못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게 뭐 현실입니다.
김병규위원
이걸 어떤 방법을 해서 제도적으로 세무조사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현재 탈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건 세무조사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요, 이것 참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참 문제성이 많아요, 이게요. 그렇다고 뭐 세무조사 엄청나게 강제규정을 우리 중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을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87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대로 우리 중구청 산하 세무과 직원 분들은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지금 악화돼 있는 현 중구청 재산을 늘려 나가는데 최첨병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조사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구성의 현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세무조사 관계되는 세원 자체가 거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자체가 구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추후에는 그러한 명확한 부분이 좀 명기가 되서 우리 중구의회와도 이런 속속들이 내용들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수고를 해 주셨지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맨 하단부에 있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 적극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탈루세원이라든지 큰 금액에 대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졌을 때 직원 인센티브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세금을 받을 경우에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김귀태위원장
포상제도를 구체적으로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체납세금의 경우에는 과년도 세금을 받을 경우에 세금 징수액의 5% 정도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고요, 현년도는 1%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루·은닉세원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질 못했습니다, 1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이나 법인이 있잖아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특히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공격적이고 탄력적이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다 더 그 전에 유례가 없는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이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탈루세원, 은닉세원을 최대한 하고요, 체납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 민원봉사과와 2011년도 민원봉사과의 업무추진계획에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우리 구청의 첫인상이 좋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친절교육을 더욱 배가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 신속하고 정확함은 물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또 저희들 민원실에는 지금 각 분야에서 다 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파견된 직원 또는 환경과 모든 분야의 타과 직원들이 민원봉사과 창구에 점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아닌 민원 공무원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문서관리라든지 이런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은 2년, 3년 지나면 그 문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일한 사항이 후배들한테도 참고가 될 수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이 완벽히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여권업무를 민원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여권에도 지금 여권이 각 구에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여권발급은 매주 수요일날 야간 9시까지도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유성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여권발급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도일보 2010년 11월 25일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의 750여 우리 공직자 분들이 수고를 해 준 결과 특히나 우리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창을 받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상당히 흐ANT합니다. 우리 총무국장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청의 얼굴이자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청취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괄목할 부분들은 여권발급 관리상황이 상당히 양호하고 곳곳에서 격려의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더한층 2011년도에는 우리 중구를 정말 최첨단 서비스의 전초 기지라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1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웬만한 곳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급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고 또 많은 곳이 있지요. 죽 한 번 살펴볼까요? 은행선화동, 특히 대흥동, 문화1동, 산성동 저조한 곳과 많은 곳을 비교대비가 아주 잘돼 있는데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19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곳은 한 3,000건이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최소는 89건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급실적이 저조한 곳은 자주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급실적이 많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발급실적이 많은 곳은 그냥 두고 발급실적이 너무 저조한 뭐 100건, 200건 이하 되는 데는 타지역 민원의 수급을 고려해서도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습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민원발급기 사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장도 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6대를 폐기를 하고 올해 53대를 다시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2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1개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한 장소는 폐기를 하고 지금 19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장비가 노후한 6대 폐기를 했고 신규로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고 그런 기기 노후로 인해서 고장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기기 사용에 대한 부적절로 인해서 고장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고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현황이 지금 227페이지를 보면 53건에 33건을 자료부족으로 돼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 정보공개는 지금 물론 이제 법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분명히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애매하고 좀 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비공개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령상 비공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생활 침해나 그런 부분에서 침해 안 되게 하는 그런 부분, 또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자가 있을 때, 민원의 상대자가 있을 때 공개하면은 부적절하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53건을 비공개 했는데요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대개 그런 유형 법령상 비공개 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 공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될 사항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김병규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정보공개 신청 민원인들이 대부분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공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유형이,
김병규위원
대체적으로 많은 것.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위생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김병규위원
위생부분?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그것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시죠.
현용
엄현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엄현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분류해 갖고 각 실·과·소로 나누어 주거든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건 없고 문서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분류해서 각 실·과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대로 예를 들어갖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뭐 이것이 등기가 났는지 안 났는지라든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이제 법령상 부적절한 걸로 해 갖고 저희가 많이 공개를 못하는 게 있고 또는 저희가 자료 부존재가 있습니다. 반려민원이 33건이 되는데 비공개 민원이요, 자료가 없는 것을 민원인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이 우리 구에 자금을 얼마를 출현해 갖고 그러한 실적이 있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처리부서가 어디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취합을 해 갖고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실·과·소·동 전체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런 것은 자료 부존재로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저희가 자료 부존재 처리가 비공개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기업이라면 경쟁업체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현용
엄현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위생 같은 건 그런 건 뭐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식당 같은 것 경쟁업체 이런 거라고 보면 되나?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미용실이라든지 요식업들 그런 데.
김병규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글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정화조 시설이 묻혀있냐 이게 건축하고 관련되는 건데 적법하게 돼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무슨 의혹을 가졌을 때 막 정보공개를 거창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줄, 두 줄, 세 줄만 써서 저희한테 접수해 갖고 하는 방법이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것을 다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김병규위원
접수야 반드시 받아야지, 가부는 나중에 결정해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민원이면 환경보호과, 건축민원이면 건축과 거기다가 이제 안내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 주고,
현용
엄현용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판단은 거기다 맡겨야 할 부분이죠?
현용
엄현용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나중에 최종 이걸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 민원봉사과로 별도로 통보해 주는 건 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참 야비한 사람도 많이 있겠고 그 뭐 참 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썩 인간적으로 좋은 분들이 얼마 안 되겠네요, 그렇죠?
현용
엄현용민원봉사과장
전부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이해를 상식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해설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김병규위원
그 이해설득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합니까?
현용
엄현용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김병규위원
중개역할은 민원봉사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현용
엄현용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든 상담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게 애로사항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뭐 법령에 없는 위배되는 부분은 이걸 비공개 원칙으로 가고 법령에 좀 애매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해서는 안될 부분은 과감하게 공개를 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TU야 되겠네, 공개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지.
현용
엄현용민원봉사과장
전체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뭐 우리가 정보 공개를 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이라든가 공익에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장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위원
여기 지금 국·공유재산이 중구에 많이 있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많이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지금 그것 우리 재원도 정말 참 어려운데 이것 빨리 빨리 좀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구유재산 같은 경우, 국·공유재산도 많이 매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6억 정도, 6억 7,000 정도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 4억 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게 문제가 선화동 지금 동사무소 이전했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지금 현재 전동사무소 자리는 뭘로 활용,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매각 됐습니다.
김병규위원
매각 됐어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아, 다행이네. 지금 왜 그걸 매각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느냐면 동사무소 같은 공실률만 생기면 무슨 사회단체들이 와서 막 이걸 달라하고 우리 구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참 상당히 어렵고 그것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좀 빨리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좀 뭐 존치가치가 있는 거야 반드시 그냥 놔둬야 되겠지만 우리 중구에서 존치가치가 필요치 않는 이런 건물 같은 건 좀 과감하게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지금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25개 동이었다가 17개 동으로 줄어들면서 빈 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쓰고 있고 하지마는 매각을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화동도 매각을 했고 문화2동사무소가 보훈회관으로 옮겨지면서 보훈가족들이 들어있던 옛문화2동사무소를 매각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한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만약에 매각이 되면 그 보훈단체 여러 개 거기 들어가 있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보훈단체는 지금 옛날 문화1동사무소 리모델링 해서 그 쪽으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김병규위원
글쎄 문화1동 다리 밑에 그거 아닙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지금 그것 매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아니죠, 옛날 문화2동사무소.
김병규위원
아, 문화2동사무소, 지금 센트럴파크로 옮긴 문화2동,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아, 그것은 문화1동이고요.
김병규위원
1동인가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문화2동사무소가 옛날 기계공고 뒤쪽에 있는,
김병규위원
기계공고 뒤에.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지금 산성동 옛날 구동사무소 그냥 있지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산성동 구동사무소는 그 재산관리를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물론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 지금,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옛날 구산성동사무소.
김병규위원
옛날 구산성동사무소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들은 바로는 상당히 지금 건물 자체가 부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더라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래서 그 건물을 허물어서,
김병규위원
왜냐하면 그 시장 입구거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 그런 용도로 해 주면,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김병규위원
어차피 지금 그 비싼 땅 사 가지고도 주차장도 만들어 주는데 기히 있는 땅이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빨리 그 건물을 좀 철거해 가지고 편의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좀 들어왔죠? 건물 부실 해 가지고 주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문창동사무소도 매각했나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못 했습니다. 문창동사무소는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공고를 했는데도 세 번 유찰이 됐어요, 세 번 유찰되면은 매각 금액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을 중지했고요, 현재 문창동에서 하고 있던 취미교실 활동을 그 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문창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또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리모델링 해서 그 쪽에 지금 문창동에서 취미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국·공유지라는 게 이게 우리 지금 딱 우리가 얼마 금액이나 공시율, 지금 현싯가, 지가조사 해 가지고 그 밑에 떨어지면 이건 최저입찰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 중구에서 매각하는 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저입찰제 개인들이라고 하면 최저입찰제로 가지만 이게 유찰되고 유찰되고 하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팔지도 못하잖아요, 팔면 또 감사에 지적당하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제 단체장의 결재를 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할 수도 있어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런데 우선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싸게 팔면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도 되고 또 재산가치로 봐서 이게 공공건물을 굉장히 싸게 매입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김병규위원
문창동사무소 같은 그런 데는 물론 공시지가 같은 건 높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단체장한테 결재 득해서 조금 과감하게 하향조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우리 총무국장의 판단은 그 문창동사무소를 현재 팔려고 했던 그 자리로 옮기고 그 쪽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나를 강구도 해 보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리고 오류동에 지금 주차장 부지 옛날 우리 구유지죠? 그 먹자골목 들어가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교통과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교통과에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그 상인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김병규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로 넘겼어요 다 그것을?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다 공영주차장화 시켜 버린 거예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게 이제 교통과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일반회계는 굉장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교통과에다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산성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게 교통과 특별회계로 팔아 먹은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쓰고 그걸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병규위원
그건 뭐 참 합리적인 방법이죠, 어차피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똑같은 특별회계에서 사 들이는 거야 상관없죠, 일반회계 전입되니까. 지금 오류동은 교통과로 다 넘긴 거고 옛날에 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 봤어요. 지금 그리고는 뭐 크게 지금 우리 동사무소 건물은 별로 없죠? 옛날 그 25개 동에서 17개로 바뀌면서 거의 다 매각이 됐네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거의 매각이 됐고요, 옛날 은행동사무소하고 또 옛날 선화3동사무소 그건 지금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문화2동사무소는 지금 매각계획이 돼 있고요, 또 저쪽에 옛날 대흥1동사무소는 지금 행정동우회 등 사회단체들이 쓰고 있고요, 뭐 사회단체들이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빈공실만 나타나면 밀고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팔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김병규위원
지금 대흥동 같은 것 행정동우회 들어가 있죠?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회관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같이 들어가 있죠? 매각 그런 계획은 없겠네, 거기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거기는 도시계획상 공원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합니다.
김병규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구 재정이 많이 지금 어려운데 이런 불필요한 공유재산 같은 건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분, 보충질의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김귀태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이 새주소업무 추진에 따라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굳이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각 통장이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경비지급이 있습니까?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그것을 이번 조례로 일정 소정액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소정액을 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금액을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형우
한형우총무국장
금액은 예산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통과여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2년도까지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도 참 고생하셨는데 지적과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이 부분에 업무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