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박상정·송순례·박종부·김병덕 의원 발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294쪽에 어촌 뉴딜 300사업 있죠?

예예.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에 현산하고 화산하고 두 군데 책정되어서 사업이 지금 언제 착공 들어가나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요.

예예.

그러면 올해 지금 다섯 군데인가 신청되어 있죠?

예. 지금 다섯 군데 신청해갖고 지금 도에서 1차 평가는, 자문 겸해서 1차 평가를 했고요. 지금 2차 평가가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지금 이루어지고 9월에 이제 해수부에 최종 신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해수부로 올려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제 금년 연말 정도 되어야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군데 다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저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서류 다해서 제대로 갖춰서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용역을 두 군에다가 지금 2개소, 3개소 그렇게 나누어서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용역사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어촌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군에 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김 298페이지 가공 부분에 히트펌프 시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가공 공장들은 기존에 이제 뭐 보조 사업이 됐든 자기 자본으로 공장을 설립했던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히트펌프 시설인데 지금 신규로 사업을 이행한 데는 히트펌프를 처음부터 장착을 해서 설비를 해서 가공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김 공장에다 히트펌프를 이렇게 ······ 기존에 지어진 부분에다 히트펌프를 지금 지원, 보조사업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예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요청,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좀 외적인 건의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

예, 말씀하십쇼.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갯벌이 서해안에가 83%가 집중되어 있는지 알고 아시죠?

예예.

저희 지역도 서해안에 속해 있어서 리아스식 그 해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해남군에 갯벌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는 지금 이제 막 오셔서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 중에서 우리 해남 바다 갯벌 어느 정도, 상중하라고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답변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어업진흥팀장 김명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양식업 가장 이제 발달된 게 김 양식하고 전복 양식입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이렇게 양호한 편이다고 지금 ······

갯벌 상태가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 외적인 부분들인데 실은 갯벌이 우리한테 주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은 엄청난 것이라고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산소와 어떤 유기물들이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게랄지 거기에서 서식하는 어떤 해조류랄지, 또 고기들 먹이가 되는 미끼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성해 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김도 아주 밀집되어 우리가 재배를 하잖아요. 김도 그렇고, 또 우리 화원 지역은 조선소, 골프장으로 해서 그 앞바다에 어떤 갯벌들이 지금 현재 다 썩고 있고 이런 사항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게랄지 짱뚱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진지 오래되어버렸어요, 갯벌 자체들이. 그러면 우리 자연이 지금 현재 죽고 있다. 다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려면 갯벌이 살아나서 거기에서 어떤 먹이사슬이 용이하게 되게끔 어떤 해조류들이 잘 살고 미끼들이 잘 살아줘야 어족자원이 번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고민 좀 집행부에서 하시고, 앞으로 갯벌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우리 팀장님 자신 있게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갯벌 상태가 우리 해남군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적인 영향이 있고요.

예예.

육지로부터 가장 오염수가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가장 변화에 민감하게 이렇게 저서생물들이 피해가 있다든지 좀 생존이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해남군 같은 경우는 김 양식이 주 어업입니다마는 김 양식은 이제 6개월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이제 감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제 다시금 이렇게 갯벌에 총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꼭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 밭이 좋아야지 밭이 나빠지고 있는데 밤낮 그 위에다가 투자해 주면 뭐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잡자는 뜻에서 건의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갯벌 살리는데 좀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15억521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4.2%, 균특회계가 1.3%, 기금이 0.1%, 도비가 5.4%, 군비가 78.9%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이번에 5억572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서 포상금으로 친환경 기술농업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에 따른 교체가 완료되어서 잔여금 3808만8천 원을 반납하고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은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특화작목 교재 제작을 390만 원을 감하고 지역특화작목 현장교육 차량 임차 440만 원을 감해서 8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역특화작목교육에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멘토·멘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으로 4-H회 육성에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청년 4-H회원 스마트 창업농장 지원 사업은 목을 변경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0 ······ 경상사업보조 2100만 원을 감하고 자본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귀농·귀촌 농업인 멘토링 추진사업은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에 234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266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을 위해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내부시설 설치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1000만 원, 양액공급기 및 장비 설치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에 4000만 원, 양액공급기 및 장비 설치에 2000만 원, 베드 및 벤치 시설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사업으로 인건비로 63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지원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재료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교재제작 및 재료구입에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가공센터 소포장재 제작 및 구입으로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컨테이너 사무실 구입이 1500만 원, 전기공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및 가전제품, 가공장비 부속장치 등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친환경 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해남배추 성분 분석수수료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고품질 가공용 오이 생산기반 구축 시범 사업으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딸기 신품종 우량묘 보급 생산기반 구축 시범 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농업경영 소득조사 인부임으로 2527만9천 원을 감하고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에 있어서 쌀 품질실 운영재료 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으로 73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373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가 우리 벼 이앙 ······ 포트묘 이앙기는 우리가 구비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포트묘로 친환경 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굉장히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거는 이제 저희들 농정과 쪽에서도 공급을 좀 했었고, 저희들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공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금 봤을 때에는 기계를 사면 포트를 농가들이 또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개 단지나 이런 법인 쪽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친환경 포트 이앙을 하는 작목반이 있으면 ······

그렇습니다, 예.

그 작목반에 차라리 임대 ······ 아니, 기계를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비해놓고 임대해 주는 것은 ······

그거는 이제 포트상자를 사가지고 별도로 묘를 키워야 되는데 일정을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가에 따라서 언제 할지 어떻게 될지 내용을 모르니까, 기계는 또 한정되어 있는 수요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농가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비를 지원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

그러면 포트묘 이앙하는 친환경법인이 있다라면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앙기 보급 사업을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24쪽에 우리 고품질 가공용 오이 생산기반 구축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지에서 오이를 기르신 분들한테 시설적인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지도 있고, 시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시설 면적이 좀 부족해서 좋은 오이 생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연중 생산할 수 있고, 좋은 오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고 그걸 이제 반찬단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출하할 수 있도록 시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지에다 하면 아무래도 비가 온다든가 아무튼 병해충에 좀 약하고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를 해주면 아무래도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금방 이성옥 위원님께서 424페이지 고품질 가공용 오이 생산기반 구축 사업 ······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신규 사업을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요 사업은 이미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다 시설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왜 기술센터에서 어떤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군비를 ······ 이게 몇 % 사업입니까?

70%죠.

70% ······ 예, 70%네요.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거는 이제 우리 해남에서 오이를 주로 재배했던 데가 계곡 쪽에서 지금 오이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시설재배 쪽에서 겨울 재배 중심으로 오이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겨울 재배뿐만이 아니라 여름 재배까지도 ······ 재배를 해서 그 장아찌를 담아서 낸다든지 한꺼번에 패키지화 사업을 해서 반찬단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장아찌를 담아서 지금 출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계약은 1만5000상자 정도를 얘기했는데 약 5만 상자까지도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작목을 전환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희들은 지원하는 쪽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자는 현재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목반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 세부 내역 계획서 한 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이게 기술센터에 시범사업 이런 부분 성격이 좀 맞는지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 좀 주시고 ······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쪽이요. 황산 한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삭감 ······

그 부분은 2017년도에 사업인가 시 저희들이 국비 보조 사업인데 53억7300만 원으로 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환경부 영산강환경청하고 정산하면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왜냐면 사업비가 총 사업비로써는 45억9000만 원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최종 정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억8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중 국·도비 5억7300만 원이 감액 조치된 겁니다. 아직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몇 개년, 3년에서 4년 추진하다 보면 당초 저희들이 국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영산강환경청하고 예산 조율을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된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시작해갖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 ······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예. 올해 금년 준공 지구입니다.

올해 준공이라고요.

예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요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 용지 구입하고 우편 발송료인데요. 지금 현재 기정액 720,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 발송료가 이렇게 3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 급수전이 매년 상수도 급수 가구 수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2만 건 정도, 지금 1만9200건 정도 되거든요, 현재 급수전이.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인력이, 점검원 인력이 평균이 위원님들께 말 ······ 평균이, 1인당 평균이 약 1000건 정도 검침하는 것을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전은 계속 늘어나고, 또 최근에 금년 인사 때 저희들이 17명을 검침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1명이 좀 결원되어갖고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 저희들 요금 고지서를 개개인이 전부 다 집마다 전달했거든요. 일부 조금만, 거리가 멀다거나 관외라든가 그분한테는 우편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 밑에 보면은 봉함기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인력을 줄여서 전체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니까 우편료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전에는 우리 검침원들이 직접 이렇게 ······

예예. 그게 또 분실 ······

댁에 전달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편 발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봉함기, 자동 봉함기 구입하고 전체 우편 발송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우편발송 않고 이렇게 직접 전달을 했습니까?

이제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 검침은 보통 일주일 검침을 하거든요. 검침을 해가지고 바로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개개인 돌리다 보니까 분실도 있고, 또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이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

하기사 뭐 그분들이 그 집에 A라는 집에 검침을 가면 몇 리터 사용했다는 기록을 적고, 또 집에 갔으니까 거기다 이제 놓고 오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부분인데 ······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편으로 ······

일단 그 고지서가 분실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우편료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3쪽 지금 민경매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군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용역비를 ······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설계라는 것이 부지가 확정되고 되어야 당연히 후순위로 ······

저희 ······ 예예.

그러면 집행부는 이미 이번에 유통지원과 푸드플랜,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다소 집행부한테 유감이 뭐냐면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이 부족했고, 진행하면서 집행부는 이미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 우리 의회는 아직도 진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정해서 올려놓고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부족하고, 촉각을 다투는 밀어 붙이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요것도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누락됐는데요. 당초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주기장 부지로 해서 공공급식센터 안을 잡고 시간을 ······ 시급성 때문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그쪽으로 안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에 “직매장 부지와 연결된 공공급식센터를 경찰서 앞으로 또 검토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정확하니 민경매 위원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안 된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주기장 부지 쪽으로 해서 안을 잡아서 ······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부지는 선정이 안 되어서 설계비를 한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 미리 집행부가 어떤 부지를 확정을 해놓고 또 의회를 기망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이지 ······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로컬푸드 직매장 갖고 또 새로운 대안의 부지를 찾고, 어떤 특정 부지 위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이 좀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신뢰성,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싸리’ 솔직하니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가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SNS 홍보비는 우리가 해년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통에 대한 사업은 갈수록 과거보다 성과가 부족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홍보가 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신뢰나 사회분위기,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홍보나 광고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와 광고 판촉이 나름대로 성과 분석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홍보비가 더 증액되고 있지요?

예예.

저희 보니까 전체 군 홍보비가 2017년도에 비해 기획예산실, 각 실·과 있는 게 3배 이상 늘었어요. 6억에 ······ 그 정도 내가 말씀 드릴게요. 정말 홍보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305페이지 해남미소 절임배추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 그러면 우리 해남 지역에 절임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물류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농가에 물류비를 50% 정도를 줘서 롯데슈퍼, 이마트 등 전체적으로 대형거래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

그러니까 일부 해남에 B2B 대형거래처 납품하는 농가에게 물류비를 주겠다.

예.

저희들이 그전에도 저희들, 의원님들, 또 제가 말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하나도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B2B 사업이 결론은 해남 절임배추 가격을 저가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 이익이 안 나니까 물류비까지 지원하겠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미소가 앞으로 갈 길은 이 B2B가 아니고 B2 평생고객, 개인고객, 우량고객 위주로 가야 되는데 결론은 우리 해남미소가 이제까지 도매시장에 납품하면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밖에 안돼요. 정말로 평생고객, 우량고객, 이분들 확보해서 꾸준한 안정적인 매출, 또 지속적인 어떤 발전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대형거래처 같은 경우는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보다 좋은 조건이 있는 회사면 다 바뀌잖아요. 이 부분들은 전체 농가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 대형 물류 업체를 뺏기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절임배추 선호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대형 업체를 이렇게 타깃을 두고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 그다음 해남미소 전시판매장 개보수비가 또 들어왔습니다. 해남미소 전시판매장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 화장실이 지금 냄새가 심하고 또 앞에 유리창이 없어서 환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앞에 유리창을 좀 통풍이 되도록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

전시 판매, 전시하기 위한 개보수가 아니라 ······

예예. 직원들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 그렇게 좀 적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지금 대도시 해남배추 절임 판촉행사 있지요?

예예.

지금 작년에 제가 또 건의를 했던 사항 중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어려운 배추, 시장 가격이 이렇게 저조해가지고 ······ 우리 문내면에서 겨울배추로 김장을 두 번 하는, 보름날 2월 19일인가요?

예예. 문내에서 ······

강남에서 절에서 한 번 우리는 군에서 가서 ······

예, 봉운사에서요.

봉운사에서 하고, 또 문내에서는 문내 자체적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자체 배추로 월동 배추로 해서 절임배추 ······ 겨울배추! 월동배추 판촉행사, “이렇게 김장 두 번 한다, 1년에.”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주민 참여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행사에 좀 이렇게 예산을 ······ 예산이 좀 이렇게 그래도 2회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판촉마케팅이 지역 내에서 행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타깃을 수도권을 두고 소비자층을 주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황산, 산이, 문내, 화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로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 예를 들어서 문내에서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한다 그러면 황산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왜 산이나 황산에서 하지, 문내에서 하냐?” 또 지역 주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 번, 지역 내에서도 한 번 이렇게 소비촉진보다는 행사 차원에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1년에 김장배추를 가을에 ······ 가을 지나서 초겨울에 한 번 김장하고, 또 초봄이 오기 이전에 또 겨울배추로 김장을 두 번 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대도시에 우리가 그런 것도 이렇게 알릴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된 곳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 이것도 외부로 알려지면 상당히 좋은 효과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주문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신경 다시 한 번, 재고 한 번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 ······

심사숙고해 내년 본예산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저희들 절임배추 포장재 있지요?

예예. 절임배추.

지금 현재 절임농가들이 포장을 하고 나면 좀 이렇게 많이 한 농가들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포장재 지원한 것 외에도 자기들이 또 개별로 이렇게 포장재를 주문하거든요.

예. 그래서 ······

그런데 면으로 지금 공문을 보낸 부분에 있어서는 ······

예, 보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포장재를 재 구매하실 분들 농가에서는 행정에다가 의뢰서, 돈을 입금을 하면 이렇게 그 포장재를 쓰고, 안 그러고 개별적으로 가서 하면은 해남미소랄지 이런 해남이라는 그 타이틀을 이렇게 사용 못하고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내가 얼핏 봤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7만6000매 정도를 이렇게 입찰 받아서 11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포장재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 실은 최고 매수가 2500매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다보니까 더 필요한 농가가 있고, 또 이번에 신청을 모르고 안 해버린 분들이 계셔서 저희 해남배추 포장재를 이렇게 제작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연락해서 ······ 저희들이 지금 50%, 50%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받고 농가가 추가로 원하면 해줘라.” 그래서 그 확답을 받고 그 공문을 보냈어요. “혹시 제작 농가가 있으면 50% 범위 내에서만 자기 부담으로 해서 제작을 해라.” 그러고 ······ (「아니요. (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예. 직위·성명 말씀하시고요.

유통지원과 농촌융복합팀장 민경화입니다. 그 포장재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가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18년, 9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인쇄 업체들이 전부 저희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하도록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사용 ······ 우리 보조사업 외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남군의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예.

예. 그래서 그 사용하고자 하신 분들, 추가로 더 하실 분들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승인을 받아라?

예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50% 금액을 ······

아니요. 50%가 아니라 자부담 100%인 것이죠.

아, 그거는 자부담 100%고.

예예, 그렇습니다.

보조는 없고요.

예, 없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

그러면 그 외적으로 “내가 이 포장재 우리가 지금 군에서 현재 입찰된 그 업체 말고 나는 이 업체에서 할란다.” 했을 때는 그 로고는 사용 못하신다 이 말씀이죠?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그림 형태의 손 디자인 박스로 저희들이 지금 상표등록 쪽으로 해서 그 외에는 못하게, 저희들 승인이 없으면 그 박스를 제작을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자부담 형식으로만 내고 그걸 좀 싸게 해주라는 식으로 구두상으로만 얘기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개별로 업체하고 A라는 농가하고 뭐 1대 1로 이렇게 하면 좀 저렴하게 또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

그러니까 저희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절임배추 박스가 7∼8년, 거의 10년 정도 한 형태로만 가다보니까 그거를 모방하고 해서 맘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디자인 자체를 아예 바꿔 버렸거든요. 그래서 ······

그리고 이제 포장재 재질은 작년하고 비교 안될만큼 좋아졌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 빨리 좀 공급해 주셔가지고 절임농가 ······

참고적으로 읍·면에서 읍·면 협의회하고 그 업체하고 싹 계약은 현재 되어 있고, 지금 그 업체에서 10월 30일까지 전부 공급하는 걸로 계약서에 전부 작성되어 있고 ······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자기가 더 필요한 농가들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왜 이걸 꼭 행정에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더 추가로 할랍니다.”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 박스 로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못마땅해 하는 어떤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 포장재나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승인 얻고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예.

아무튼 소신껏 잘해 주시고, 아무튼 자료요구 좀 할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절임배추 농가 총 우리 해남군에서 절임배추 농가가 몇 농가고 그리고 거기서 햇썹시설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 그리고 또 우리 해남미소에서 전화주문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 절임하는, 햇썹시설 갖추고 절임하는 그 농가들한테 물량 배분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것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함)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요청하셨는데 답변을 안 해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 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직매장 부지매입비, 또 직매장 건축비, 따로 따로 세워 놓으셨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건축비에, 건축비에 국비를 반영하셨어요.

예예.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푸드플랜 저온저장 유통체계에 공공급식지원센터처럼 부지가 없어도 건축비는 승인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 저희들 2억1700 예산 지금 국비 왔기 때문에 추가 삽입해서 의원님들이 넣어 주시면 저희들은 더 고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감리비, 부대시설 빼고 51억 좀 넘는데 여기서 현재 부지매입비, 건축비 중에 우리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만 승인해도 사업하는데는 지장 없죠?

아니, 직매장은 ······ 아니요! 그것은 ······

왜요? 아직 부지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공급식지원센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비까지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좋은 땅 사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침에 내부적으로 공공급식센터는 주기장이 저희들 해남군 땅이기 때문에 군 의회 승인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집행부가 이제까지, 우리 의회하고 협상하고 뭐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이제까지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급식센터도 주기장으로 이미 확정해 놓고 설계비까지 빼면서!

지금 그 내용 다시 추가 부연 설명해 드릴랍니다. 왜 이것을 먼저 예산에다 넣었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서울 수도권하고 도농 공공급식하고 연결되려면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예산상으로 보여드리고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

예산이 곧 결정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아무 자료 없이 ······

과장님이 왜! 왜 자꾸 의회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이런 중요한 거는 다 감춰놓고 나중에 어디 의회 뒷북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믿고 일할 수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부지매입비도 국·도비만 우선 해놓고 나중에 사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만 살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유통지원과나 로컬푸드 직매장하면서 ······

지금 의원님 ······

자꾸 집행부가 앞서가면서 숨겨 놓고 우리 의회한테는 아닌 척하고 말이야.

부지매입을 빼고 건축비를 넣어버리면 그거는 ······

아니, 과장님이 지금 저희들한테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

그래서 제가 왜 부지도 없는데 설계비가 나오냐 ······

아니, 내부적으로는 지금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을 해 놓은 거여, 그 자리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솔직하니.

내부적으로는 유동성이 이제 아까 발생해서 ······

아니, 어디 유동성이 있어요? 설계비를 어디로 옮길지 모르는데 해놓고 나중에 유동성 있으면 안 해야죠. 기존에 설계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

‘아싸리’ 이야기하시라 이거여, 뒤로 감춰놓지 말고!

김병덕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

아니, 아니, 아직 ······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확실하니 말씀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응?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올라온 거는 이 사업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해놓고 이놈 나중에 유동성 따진다면 안 하셔야죠.

아니,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앉아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의회는 이것 갖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갈등, 나름대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미리 행위는 다 해놓으시고 안 한듯이 하고 말이여.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없으세요? 일단은 뭐 팀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놔두시고요.

저는 그냥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안 괜찮습니다. 답변 들어도 ······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져요. 사업부지 확정 없이 설계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의회에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다 보니 지금 답변에서든 사업 진행 과정에서든 스탭이 꼬였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의회를 존중하는 것과 의회의 눈치를 보는 건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것이 확정이 됐으면 확정이 된 것이고, 안 됐으면 설계용역비를 지금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명쾌하게 이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해주셔야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확정을 이미 지었고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부지,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부지여서 현재 검토하시는 그 부지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이 예산을 세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우리 고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내부결정 사항을 보고 드릴랍니다. 첫 번째 1안이 아까 침에 주기장 부지였고, 2안이 경찰서 앞에 현재의 그 장어집 옆에, 저번에 논란이 됐던 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2안의 경찰서 부지는 개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 판단 부서에서는 부적정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전에 이것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간담회 전에. 의원님 간담회 이루어졌고, 군수님한테 주기장 공공급식 관련은 거기다 이렇게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장 ······ 주기장은 아니고, 주기장 앞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 부지. 주기장 안에,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부지에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전에 충분히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 의견들을 담아내고 검토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셔서까지 아직 확정짓지 않은 듯한 뉘앙스에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야기가 서로 ······

예예. 그것은 제가 표현을 좀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까지 오가게 되고, 또 실은 그런 불만들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예. 일단 알겠고, 그러면 지금 사업이 그 부지로 확정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우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리고)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휴식 없이 가도 되겠죠? 휴식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억305만4천 원이 증가한 281억53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비 21억84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1760만 원, 도비 5억2229만 원, 군비 50억7916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관련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 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버스 외부광고 도비 199만 원, 군비 199만 원, 총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안전사고예방 관련입니다. 라돈 간이측정기 보급 도비 170만 원, 군비 170만 원, 총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비로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 총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 관련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비로 828만8천 원을 증액한 총 165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 766만7천 원은 시설비로 감 하였고 대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7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을지태극연습 실시와 관련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추진 급량비 63만8천 원, 을지태극연습 추진 급량비 중식 62만2천 원, 을지태극연습 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 104만2천 원은 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방위훈련 지원 관련 화랑훈련 추진 급량비 480만 원, 화랑훈련 추진 홍보비 216만 원, 화랑훈련 추진 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공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22억2600만 원을 증액한 40억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자연재해관리 체계 확립과 관련 자연재해 문자 서비스 이용료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소모품 및 프로그램 교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자연재해예방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읍·면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으로 2700만 원, 원격자동 강우량기 프로그램 및 서버 보강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자재 구입 관련 자연재해관리 장비구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국비 6억8400만 원, 군비 6억8400만 원, 총 13억6800만 원이 증된 19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재난 대책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760만 원, 2019년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사업으로 30억3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하천 유지 관련 장비임차료 6000만 원, 삼산면 삼산천 정비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 송지면 송지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현산 읍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재해 예방사업으로 정부 추경 예산에 국비 15억 원이 반영되어 군비 15억 원,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수목제거 사업 실시용역비에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대산 소하천 정비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3억 편성되었으나 ‘정운 충신각’ 150m 구간은 문화재와 관련 제외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억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감리용역을 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자체 감독이 가능하여 감리비 1억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역량강화와 관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 지능형 방범CCTV 솔루션 구매 설치비로 1억 원, 재난안전대책 확대사업 선정 CCTV 구매 설치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도로 및 마을방범 CCTV 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노후 카메라 교체비로 3000만 원, 생활방범 CCTV 카메라 설치비로 2000만 원, 마을방범 카메라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형성과 관련입니다. 3억622만2천 원이 증액한 16억715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유지관비로 1000만 원, 14개 읍·면 마을회관 천장 석면텍스조사비로 610만 원, 14개 읍·면 마을쉼터 도색정비사업으로 2억6100만 원, 해남 금강골 음수대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삼산 시등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79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삼산 신금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당초 화장실 증축하여 공사코자 하였으나 부지 협의가 되지 않아 마을주민 회의 결과 증축하지 않고 화장실 보수비로 편성하고자 129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이 대명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보수보다는 추후 신축 또는 증축하기로 마을회의 결과 의견이 모아져 4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삼산 마을회관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3개소 2340만 원, 산이 마을회관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3개소 540만 원, 화원 신주광리 마을회관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화산 재동 마을화장실 보수공사 3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화산 율동 마을화장실 신축공사는 인근 사유지 소유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마을회의 결과 추진할 수 없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산 신금 실외화장실 공사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 시등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5억 원이 증액된 총 1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원∼남외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 법원∼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 문내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5000만 원, 해남읍 남외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해남읍 천변교 보도 1, 2교 개축공사는 총 4억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 적색표지 사업 700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 중점 단속구간 보조표지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읍 교통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5억 원이었고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용역과 관련입니다. 군 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경비 100만 원, 군 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52만 원, 군 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7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사업비 낙찰 차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낙찰차액 6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자원보존관리 사업과 관련입니다. 총 1억5470만 원이 증액된 1억692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과 관련입니다. 경관위원회 수당 42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경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인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하여 2017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비보조금 반납 176만6천 원,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보조금 반납 46만3천 원, 2017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 8만8천 원,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하천 긴급정비 등 도비보조금 반납 506만3천 원, 2018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31만5천 원, 2017년 민방위 경보사각지역 해소 도비보조금 반납 123만7천 원,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도비보조금 반납 27만9천 원, 2017년 민방위 경보사각지역 해소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6만2천 원,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1천 원, 2018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84만1천 원, 도비지원 경관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 112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 254페이지 하천 수목제거 사업비가 여기에 들었는데 지금 현재 삭감시켰네요.

예. 하천 수목제거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설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안 맡기고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라 감액을 시켰습니다.

용역비라.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우리 해남에서 고천암으로 흐르는 하천 있지요?

예예.

거기 보면 수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정비는 어디 과에서? 여기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요? 안 그러면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수목제거 한 번 하셨어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이렇게 하천 기성제 정비비로 해가지고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는 많은 하천에 수목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데라든가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하천에가 수목들이 있으면 이물질이 홍수 때 이렇게 떠밀려 오다가 거기서 딱 정체되잖아요.

예예.

그러면 바로 둑이 터져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범람하고 농경지가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하천에 수목은 필히 제거를 잘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 건의 한 번 드리고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55페이지 마을방범 카메라 설치 신규는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마을들을 보면은요 우리 화원 예를 들면 분명히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저녁에 남의 트렉터를 가지고 갔어. 운전하고 갔어, 새벽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다음 날 또 갖다 놨더라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도로 옆에 갖다 놓고 갔어. 그런데 그걸 저기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화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화질 좋은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중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도 오늘 경찰서 직원들도 오고 관제센터도 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양보다는 질이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보다는 200만 원짜리 하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화상도가 높고,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카메라를 사실상 해야 된다. 개수만 많아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상도가 높은 그런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별로 해서 그렇게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적인 부분 하나 건의 드릴랍니다. 우리 쉼터가 있죠? 그럼 쉼터 관리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내에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문내 예락리 그 바닷가에 보면 그 쉼터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바닷가다 보니까 많이 옵니다. 단체 계모임을 하든가 간단한 모임 같은 것 할 때, 야유회에서 할 때 거기서 많이 해요, 사람들이. 화원, 문내, 황산 이쪽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 없어요, 야외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20∼30명 모여서 이렇게 ‘계가리’ 하고 이렇게 음식 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없다보니까 다 이제 노상방뇨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다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우리 야외 화장실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 한 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일몰제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때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항시 용역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일몰제를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일몰제 대상에 좀 들어간 부분도 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몰제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됐더라도 다시 한 번 읍·면에 그런 의견,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어쩔까?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다 집행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은 군비를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일몰제가 시행되면은 재산 사유권이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한 번 더 우리 의회라든가 각 지역 의원들한테, 아니면 지역민들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긴 합니다만 우리 올해 정리추경 때나 어떤 원인행위라도 해 놓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20년 7월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정도에 반영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예. 그래서 지금 256페이지를 한 번 봐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몰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시계획도로를 1개소를 추진하다 보면 약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업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건의사항도 한 번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대로 읍·면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

읍·면 소재지 정도는 그래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 번 배포해 주시고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읍 같은 데는 한 번 전체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도로가 대상이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한 번 더 검토 ······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용역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했겠지만 너무나 방대한 양이고 일일이 세부적으로 못 챙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놀이터, 지금 구교리에 공원부지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공원을 만들어 달라.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일몰제를 원하는 분도 계시겠죠. 자기 재산권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

그렇습니다, 예예.

갈등에 문제인데, 그걸 빨리 한 번 검토를 하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하고, 과거 LG전자하고 남외회관 구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했습니까?

관련 말씀하신가요?

예.

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모레, 내일 모레 목요일에 법원 집행관이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선을 긋는데 일부 도시계획도로, 우리 지금 현행도로에서 보면은 건물이 빡 튀어나왔어요. 그런 집 몇 군데 있지요? 해남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미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매일시장 돌아가는데 일부 건물도 도시계획 선에 걸렸는데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된 내용인데 왜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해남 녹색디자인 거리 과장님 유지관리비 세워놨는데 녹색디자인 거리도 일부 좀 건물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선을 맞춰 주면 그런 또 디자인 거리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건물을 매입해서 ······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녹색디자인 거리 어디 말씀하신가요? 제가 거기 ······

녹색디자인 거리 사거리에 보면 일부 모 ······ 직접 말하기는 힘든데 건물이 좀 튀어나온 것 있잖아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예. 제가 ······

그 부분이 ······ 속기되고 있죠? 고거 우리 행정절차를 쭉 해온다고 하시고 왜 ······ 남외 주민들이 민원을 거세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왜 이거 빨리 처리 안 해주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차로 때문에, 교차로 관련해서 구교리 교차로 말씀하셨죠?

예예.

제가 그 관련된, 다른 건에 관련된 실·과에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 그 앞에 한두레마트 앞에도 교차로 우리 도시계획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도시계획 교차로 부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한두레마트 건축물을 보니까 교차로가 들어서면 전혀 한두레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바로 도로 끝선하고 건물하고 우리 걸려 있어서 ······ 우리가 교차로 부지와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 건축물 그렇게 짓지 않았을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교차로를 지었을 때 입구가 바로 도로하고 밀접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다시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 한 번 관련해서 도시계획 ······ 교차로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한 번 줘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 예예. 여기 자료 요구만 ······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국비 5000만 원, 균특 3억1857만7천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도비 2억4500만 원, 군비 8억8608만9천 원 등 20억9966만6천 원 증액된 895억9978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관리운영 예산은 200만 원 증액된 1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부기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2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 예산은 군비 7억840만9천 원이 증액된 168억1956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부기로는 중간 박스입니다. 도로 보수원 현장근무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비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곡 신평에서 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 원, 본 공사의 토지보상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옥천 용정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그리고 본 공사의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CCTV 업무가 안전도시과로 이관된 관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사용료 및 통신 운영비 5595만3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1373만8천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 장활 도로측구 정비공사, 341페이지입니다. 송지 외장 도로측구 정비공사, 34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3번째입니다. 화원 후포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45개소의 낙찰차액 1억78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삼산 신흥 도로측구 정비공사 1000만 원, 현산 오소지구에 2000만 원, 옥천 죽촌 지구에 3000만 원, 황산 원호 지구에 6000만 원, 화원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금년 10월에 개최케 될 해상교량 국제 심포지움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2억850만 원 증액된 142억576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43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 교부금은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500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제일 하단박스입니다.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와 북일 금당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각각 1억77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황산 옥동지구, 다음 장입니다. 북일 금당지구 감리비로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5004만2천 원 증액된 11억3325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정산으로 5004만2천 원이 감액된 5974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본 페이지 화산 관동 농로 정비공사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9번째입니다. 화원 산촌1 농로 정비공사까지 115건은 낙찰차액 4억9600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신풍 농로 정비공사비로 3500만 원, 마산 오호마을에 4500만 원, 황산 기성마을에 4500만 원, 화원 청룡마을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 사업 예산은 3억9980만 원이 증액된 374억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50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및 추가배정으로 황산 병온 개거 설치공사 2000만 원, 황산 산소 개거 정비공사 2000만 원은 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삼산면 신기리, 송지면 송호, 옥천면 화촌, 계곡면 당산 배수로 공사는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페이지 해남 호천 용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68페이지 위에서 10번째입니다. 화원 사동리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432건의 낙찰차액 20억8800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산 충리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2700만 원을, 계곡 성진 배수로 재해예방 공사비로 9000만 원, 황산 연호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원 가랍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8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문내 양수장 운영 인건비로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남 수계체계 재편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는 감 조치하고 대신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하수 개발신고 시 관리대장에 입력됨으로 별도로 전산화가 불필요한 관계로 2억50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앞에서 감액된 해남 수계체계 집행 사업 2억 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업비로 문내면 선두리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문내 갈우 농업용수 저류조 설치공사는 해당 주민의 사업 포기로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삼산 저산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현산 구산 방수로 공사비로 1억6000만 원, 계곡 월신 저수지 준설공사비로 800만 원 책정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화산 안정제 보수공사비로 3억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비는 도비 1800만 원, 군비 1800만 원 등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삼산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 삼산 문화마을 환경정비와 회관 보수비로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현산 초호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억7800만 원, 현산 백포지구 1억3000만 원, 송지 군곡지구에 1억 원, 송지 해원지구에 2억8200만 원, 고천암 한자지구 양수장 설치사업비로 2억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 예산은 9750만 원이 감액된 83억4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71페이지입니다. 해남 신안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그리고 문내 심동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 16건에 대한 낙찰차액 2억11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해남 백야 위험 마을진입로 정비공사비로 1000만 원, 삼산 중리 위험 마을진입로 정비공사로 3500만 원, 현산 향교 마을에 900만 원, 송지 우근 마을에 1000만 원, 옥천 백호 마을진입로 수해복구공사비로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해남 안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3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화원 저상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62건에 대한 낙찰차액 3억8700만 원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산 덕흥 붕괴 위험지구 보강공사 1억800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삼산 신흥 위험 마을안길 정비공사비로 9500만 원, 삼산 금산 마을에 2700만 원, 황산 한아 마을에 2000만 원, 문내 임하 위험 마을안길 정비공사비로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박스입니다. 현산 향교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역량강화 예산은 균특 14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6억9700만 원 등 7억1500만 원 증액된 72억38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명 정정으로 문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5억4800만 원을 감 조치하고 본 사업의 부대비 역시 200만 원 감했습니다. 제일 하단 박스입니다. 대신 문내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경관계획 용역비로 8624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상단 박스입니다. 문내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비로 4억637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문내 예락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자부담비로 3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용역비로 3000만 원,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사업계획 용역비로 6000만 원,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 박스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현장포럼 추진비로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마을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평가자료 제작비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은 1억6345만7천 원 증액된 1억6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부기로는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699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46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이요. 중간 박스에 보면 삼산 황계동.

예.

지금 현재 3억5000만 원이 자부담 비율이죠?

예, 이번에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됐어요?

예예.

잘 하셨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

있는데 아주 열정적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