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1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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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외 5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502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비용은 해마다 계상이 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단체가 임원단 회의를 해서 합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농연, 한여농, 4-H, 농민회에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연수국을 선정해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고생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505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사무용품 및 임차료가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체제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공부방 학생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농촌 여성들 취미클럽 인원이 확산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기술센터에서 직영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6월부터 직영하게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지역 시책특화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내용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 농촌에 개별농업이나 농업단체에서 재난이나 재해를 입을 경우도 있고 시범사업 중에 우리가 묘목만 사서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생각하고 특별하게 어느 농업단체에 선도적으로 하는 곳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허개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어떤 특화사업인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심의를 해 보고 심사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왜 이렇게 막연하게 민간자본이전하는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단체이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511쪽 메밀단지 조성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단지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허개열위원

512쪽 향토산업육성에 4억원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에도 향토산업육성인데 무슨 보조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대추 향토산업 크러스트사업단이라고 올해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30억.

허개열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대흥농업법인입니다. 남천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법인입니다. 법인에는 생산자단체는 경산대추 지리적표시제 지역농협법인장이 압량농협장하고 독농가하고 운영위원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 농업인하고 가공업체하고 동시에 육성해서 건대추나 생대추 가격의 안정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신상품도 개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대추를 수거해서 상품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건대추 소비촉진을 시키면서 신제품 개발, 와인이나 정과, 비스켓이나 대추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구한의대하고 산업정보대하고 연구사업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사람들이 경산시 생산대추를 몇 %가량 판매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목표는 10%로 잡았는데 점진적으로 20%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개열위원

10%면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350톤.

허개열위원

영리법인에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붙여서 특혜를 줘도 되는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대추가 특화작목으로서 전국 생산량, 품질 1위이고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흥농업법인이 대추슬라이스를 생대추 씨를 빼서 건대추로 바로 가공한 그런 제품입니다. 향토산업에 지역활력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법인 주체는 대흥농업법인이 됐고 나머지는 경산 대추 생산 내지 품질, 인프라 여건이 되니까 지역활력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경산밖에 없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처음에 신청할 때 대흥농업법인만 건대추 가공사업을 했고 지금은 정문이나 몇 군데 생겼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513쪽 민간이전에 개량농가 등록비 3000만원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사업 6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6000만원 증된 내용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1등급 1++이상 등급을 받으면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잡혀 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516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과목간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 자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꿨습니까, 뭐 때문에 바꿨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구조에 있어서 지난해 예산하고 목간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518쪽에 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사업도 그렇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 519쪽 축산지원차량 지원에 있어 수정란 이식용 차량 2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번식우는 우량한우생산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허개열위원

소장님, 수정차량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 난자에서 수정란을 채란 후 신선란을 선별해서 수태율 향상을 위해 이송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차량이 어떻게 배분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지정 수정란이식센터는 경북수정란이식센터가 있고 MT net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MT net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식센터로 도 지정을 받았는데 법인으로는 못 보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개인이라는 말인데 누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대표는 김종환이고 인공수정사이고 수정란 이식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김소섭 씨라고 인공수정사이고 수의사입니다. 중방동에서 하고 있고 경북수정란이식센터는 남천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사람들한테 한 대씩 배정할 계획으로 편성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두 대를 다 해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예산여건이 허용하면 몰라도 안 되면 점진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개열위원

526쪽 축산물 소비촉진용 육류구입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축제가 있을 때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무료시식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전 때 했고 그런 맥락입니다.

허개열위원

시식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의원님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도민체전 때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떻게 하는지 의원들이 참석해서 봐야 다음에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인지 안줘야 되는 것인지 뭔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경산대추축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526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대구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람농업법인이라고 진량 가야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경산의 특화작목인 복숭아, 포도, 대추를 가공합니다. 대구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전해서 2000～3000톤 규모로 수매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대구대에 누가 합니까? 대학교 명의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진 교수님하고 윤선재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대구대 보육센터에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농산물 수매 매칭을 하기 위해서 가야리에.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구대하고 상관이 없이 대구대 교수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자기 개인사업하는 것이지, 설명을 자꾸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나 지역농산물 특화사업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성격이 틀립니다.

허개열위원

대추, 포도, 복숭아 이런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숭아를 주로 하고 아까는 대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시판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시판은 안 되고 있고 시제품만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교수가 학생들 교육하고 기술이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장사까지 해야 되는가?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래서 농업인 회사법인을 별도 구성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수매하고 매칭을 하고 있고.

허개열위원

고기 시식회, 농산물 시식회 같은 맥락이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531쪽 맞춤비료 공급지원이 있는데 올해 유기질 비료는 몇 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83만포입니다.

허개열위원

538쪽 꽃가루은행 운영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신규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제일 문제가 자두 같은 것은 결실이 옳게 안 됩니다. 일부 복숭아하고 착과율 향상 및 정형과 생산으로 상품가율을 30%이상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화분터치기하고 기술센터에 약 채취기하고 화분 증설기를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540쪽 우리 경산에 농업특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는 종묘특구밖에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지난주에 기공식 한 곳이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개발센터입니다.

허개열위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옳게 못 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볼 때는 제가 집이 하양이라고 해서 여기가 하양 특구가 아니고 경산시 과수종묘특구입니다. 그런데 기공식까지 한 사업을 소장이 설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불찰입니다.

허개열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기공식 안 해야지요. 그리고 541쪽 토양개량용 퇴비지원을 2만 5000포 했는데 1만포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구가 경산시 특구인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줄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사정은 내가 보니까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구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유기질비료 83만포인데 그 중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 그것은 상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549쪽 버섯기계화 시범사업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품목조직체 작목반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경산시 버섯연구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벌써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나오면 버섯연구회 회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 기준에 의해 적정자를 선정합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특작시설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버섯연구회 작목반이나 특작재배농가 중에 자체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 특작재배농가나 버섯작목반 중에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것이 많은데 최소경비를 계상해서 그 중에 엄선해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이것도 버섯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하고 특작물하고 다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특작물의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뭐가 특작물입니까? 벼농사 이외에는 전부 특작물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558쪽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시범마을 육성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진흥청장님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고 우리 농촌부터 아름다운 자연환경 정화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진흥청에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특수 우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마을 중에 농촌관광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부자마을 만들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정주여건에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40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체험공간이나 친환경 화장실이나 나름대로 도시민이 세면장, 샤워장 정도는 구비를 해줘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돈 4000만원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어디에 갖다 붙일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려면 40억을 줘서 읍면에 갈라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든지 제 말씀은 돈 4000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어느 동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정주권개발사업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친환경 화장실하고 욕조, 세면장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561쪽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도 올해 처음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농업인단체 전진대회, 한마음대회가 몇 가지입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565쪽 농촌지도자 영농과제포 운영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가 선도할 수 있는 과제포를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나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고.

허개열위원

누구를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 지도자회 중에 우수 지도자회를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허개열위원

올해 예산이 없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목간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571쪽 피로회복실 설치 시범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체력단련기구, 농업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속하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허개열위원

왜 4개소밖에 없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4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엄선합니다.

허개열위원

577쪽에 전산개발비는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음성안내시스템입니다.

허개열위원

경산시에 장애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개열위원

개략적으로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허개열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000만원에 대해 소장님 답변이 유감스러운데 2000만원이 들지 2억이 들지 어느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했기에 예산이 나온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보통신팀에서.

윤성규위원

내가 묻는 의도는 적어도 장애인이, 장애인이 지체, 정신, 각종 질병이 있을 건데 전체 장애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다, 그 중에서 지체, 정신 다 분석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무턱대로 2000만원을 세우고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모르고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음성안내이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음성안내이든 몸짓 안내든 간에 농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아무리 법에 있더라도 극소수에 있다면 2000만원 들일 필요 없이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없이 아무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이 방대하고 올해 내가 물었다시피 편성기준이 달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보려면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진짜 유감스럽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담당부서 직원도 없어요? 업무를 소장 혼자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불찰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음성안내, 못 듣는 분 위주로 해 보자, 그래서 일괄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적어도 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애인이 몇 명이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분석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산편성까지 해 놓고 나서 뭐 때문에 몇 명이 이용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법에 있다고 해서 덜렁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산서 505쪽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7만원에 7200명에 100분의 20인데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의 10%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 2009년도에 안전공제 가입한 숫자 72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안전공제 가입한 사람 중에 2009년도에 수혜자가 몇 명쯤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역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하는데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안전공제 업무를 보는 과장, 담당 모두가 출장을 가서 모른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안 묻겠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심사를 합니까?

최상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각 부서의 과장들이나 담당, 실무진이 소장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바로 갖다 줘서 위원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잘 해 줘요. 다른 부서에 보면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센터소장 혼자서 업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성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앞서 허개열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13쪽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이 10만원에 600두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1+, 2+ 나왔을 때 10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올해 혜택을 본 것이 몇 두쯤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500두에 5000만원입니다.

윤성규위원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가면 갈수록 양축농가들이 인식을 새로 해서 그야말로 품질이 안 좋으면 살아남지 못 하겠다는 인식이 많이 돼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왕 예산 세우는데 600두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차피 경북만 하더라도 예천, 군위, 선산 등 여러 곳에 품질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품질고급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산시에도 이왕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514쪽 청정돼지 AI센터 건립에 100분의 50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수정센터 부지매입을 피그앤포크라는 양돈영농조합법인에 박기병 씨가 대표인데 용성 당리 326번지에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곡신리입니다.

윤성규위원

소장님 알다시피 용성 미산2리에 돈사 건립하려다가 민원이 제기돼서 3년째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수정센터는 40돈 이상 규모로는 못 합니다. 자기가 인공수정센터를 하면서 돼지 사육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도하고 믿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AI센터 내용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인공수정입니다.

윤성규위원

미산2리에 하는 것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번식이 주목적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정액만 채취해서 인공수정하고 현재 소재하고 있는 압량 당리는 저번에 AI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했고 바로 밀집해 있고 인공수정센터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정란 이식센터가 주변여건을 안 갖추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만 지원한다고 결정을 해 놓고 지역민들하고 갈등에 의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면 하나의 행정 낭비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축산지원차량 수정란 이식용 차량에 대해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남천에 있는 것이 경북수정란이식센터이지요? 2006년도에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중방동에 MT net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6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수정란 이용횟수는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남천에 경북수정란 이식센터는 20두를 했고 중방동에는 이보다 실적이 저조한 10두 미만입니다. 지원된 것은 이런데 지원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합니까? 소장님, 오후에 속개될 때까지 이 자료를 상세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 축산물 작업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축장 경신산업입니다.

윤성규위원

올해 도축세가 얼마 들어왔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8000쯤 들어왔습니다.

윤성규위원

몇 차례 지원한 바가 있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못 했고 지금은 나름대로 공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설 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특히 그 주변에 혐오시설이라 할까 그런 시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도축세 세법개정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폐지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세무공무원은 아니지만 2012년도까지는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부 보조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를 보조합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지원사업에 작년대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 역시 미흡하다고 보는데 톱밥의 질도 문제가 된다고 양축농가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것을 잘못 들여오므로 인해서 가축질병에 전이도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톱밥을 지원하더라도 질이 좋은 톱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531쪽 민간자본보조에 용성농협 퇴비공장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용성농협에 퇴비 생산하는 것이 1년간 최대 생산량이 22만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 소비량을 80만포로 봅니까?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가격이 용성농협에 쉽게 말해 80만포 잡으면 약 4분의 1, 20%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퇴비 가격이 표준화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용성조합에 출고가격이 표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데 60만포 내지 50만포 들어오는 것이 용성조합에서 만약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성에 어떻게해서든지 경영합리화를 하든지 어떤 지원을 받든지 간에 용성조합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생산단가를 낮춰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낮추는 것이 우리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543쪽에 상단부에 과수전용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00만원짜리 3대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도비보조로 내려왔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친환경 생육재배에 승용예초기입니다. 지난해 1대 보급이 됐는데 농업인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생육재배는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기계 생산 공장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에 한성농기계이고 우리 관내에는 없고 경북에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좋다면 신청을 많이 할텐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인이나 작목반이나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신청 받아서 객관성있게 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548쪽에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개소에 6000만원이 있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윤성규위원

근래에 와서 LED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벌써 농업에 이용할 정도가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진흥청에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 연구관 내지 박사님이 현지 지도를 반드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깻잎지원농가에 엄선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잘 되면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 민간자본보조가 센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버섯배지제조 기계화 시범사업 도비가 80%인데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박과장 설명한대로 버섯작목연구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선하도록, 도비 보조가 되면서 버섯 자체는 느타리버섯.

윤성규위원

물론 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은 느타리버섯이고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하지요? 작년에 1000만원을 어디에 보조했어요? 버섯연구회에 줬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리고 55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국도비, 시비만 이번에 해 주시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대비 6300만원이 감됐는데 그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까? 예산사정으로 줄었습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과 윤성규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5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관내 9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하양, 진량, 압량, 동지역과 남천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도과장이 상세히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태락위원

소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소장이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인상담소는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생산 농업인 뿐만 아니고 농업인이 생산하는 친환경 고품질, 고부가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한테도 매칭을 많이 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은 상담소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상담소 소장이.

한태락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농업인들과 어떤 실적이든지 뭔가 농업발전에 대한 것을 설명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막퍼주기 식으로 해서 하고 따지려면 한정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케케묵은 것이 계속 내려오고 농민들 불쌍해서 우리 의원들이 안 짚고 넘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상담, 현장상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업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6개, 7개 단체가 되는데 그 단체 조직도 관리하면서 현장 출장상담, 방문상담.

한태락위원

출장 방문을 어떤 데 갑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경영농가, 과수농가, 특수시설농가 다 방문합니다.

한태락위원

예전부터 사과, 복숭아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산지역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묻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시범사업 현장지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배한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양, 진량 쪽에도 시설화훼 작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담소장이 자기 시간이 부족할 따름이고 특화작목하고 특구에 사업단도 있고 나름대로 도시근교농업으로서 상담소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앞으로 언젠가는 농업작목을 재배환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농민들이 보자고 해서 그냥 출장가서 보고 물론 일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에는 뭐가 좋아서 집단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경산시가 농업인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구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방금 질의하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누구이고 상담원은 누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은 센터에 소속된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고 상담에 응하는 사람은 농업인도 있고 비농업인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출장이든지 방문이든지 상담한 내용 중에 특별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명년도에 꽃가루은행을 하게 된 것도 와촌 쪽에 과일 수정이 결실이 안 된다, 이래서 상담소장들이 타 관내 많이 보고 왔습니다. 진량 쪽에는 시설비 적용해서 비닐커튼을 반으로 해서 무과원, 과원을 하지 않으면서 촉성을 반 당긴다는 뜻인데 에너지 절감사업도 되고 숙기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해서 농진청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 아니고 가서.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도 있고 현지 지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육동미나리가 상담소장이 휴면농지를 이용해서 3개리에 나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50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 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과학영농 현지연찬이 증액됐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워크샵 참석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05페이지에 보육정보화센터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

기숙란부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면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집기를 새로 넣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까지 위탁을 하다보니 위탁받은 사람이 예산의 한계 내에서는 한도가 있으니까 집기를 안 바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도색도 새로 하는 겁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색도 새로 하고 집기도 넣고 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이 있는데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지시사항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으로 특히 외국에서 시집온 농촌여성 배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보조비율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분야별로 틀리게 내려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12페이지 향토산업육성 4억원, 남천에 대추영농법인이라고 했는데 시설자금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자금도 있고 홍보네트워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옮긴다고 했는데 시설자금을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을 진량 부기리에 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자부담 10억 이상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난번에 연차적으로 30억인가 했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해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30억이 이미 간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3년간 30억인데 올해 처음으로.

기숙란부위원장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20억을 받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 30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3년에 30억이니까 이 향토산업클러스트사업단은 2010년도 10억, 2011년도 10억, 우리가 생산자하고 생산자단체하고 가공업체하고 매칭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국비를 다시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13페이지 한우품질고급화 지원하고 519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지원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놨는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은 예산의 흐름이고 세부사업에 보면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 사업입니다.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량송아지나 한우품질고급화는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품질고급화는 소가 도축됐을 때 높은 등급을 받았을 때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다음에 521페이지 경산신업에 지목이 변경되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시설을 다시 하라고 한다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자꾸 투자하지 말고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먼 장래는 저도 이전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장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지목이 변경되면 처분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투자하면.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동전의 양면성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기 전에는 거기에 저촉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옳게 못해서 그래도 존재할 때까지는 지역주민, 특히 의원님 주변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돼지는 거기서 많이 소모하지만 소는 거기에서 도축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거기 있어서 괜히 주민들한테 민원만 생기고 그런 필요없이 폐쇄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그것을 차라리 권유를 하시고 우리 행사위 편에서 해마다 1억원씩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옮겨야 되는 사업에 자꾸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조를 해 보면 아실 겁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설개선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하겠고 장래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도 권유를 하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27페이지 와촌 자두, 복숭아 집하장 증축,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매년 건축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는데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산의 농업인은 재배기술이 뛰어나 잘 짓습니다. 그런데 유통시설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유통시설을 보완해줘야 원만하게 유통이 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개인 집에 해 주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목반하고 법인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면 한꺼번에 해야지요. 한 동을 짓는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 것은 증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시설이 노후한데 보수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신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제일 필요한 것이 농산물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예냉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28페이지 대구대 교수님이 한다는 아람산업 제품을 소장님이 잡숴 보셨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접하기는 했는데 안 그래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대구대에 이야기를 해서 견학을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고 보기는 했는데 대구대 교수님이 직접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유사제품이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비가 보조되고 저희들 입장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이 포도, 복숭아, 대추이기 때문에 그 가공업체를 적어도 한 특가품에 2개소 이상이 안 되면 경쟁체제가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특화작목이 나중에 명맥을 유지하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에 유사한 제품이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는 유사한 업체가 없고 포도하고 대추는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복숭아만 하지 있는데 또 합니까?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급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종류의 제품들이 대메이커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중에 중생종 복숭아가 수확할 때 집중호우 시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매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서울 프레스센터 전광판, 전철역사 위성방송광고, 홍보광고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서에 보면 역사, 공항, 우리고장 홍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경산의 이미지 광고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으로 합치면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산대추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받고 경산대추 향토산업이나 종묘클러스트사업단이나 수도권에 광고 실적 때문에 많은 인센티브나 평가에 가점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TV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따라가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라디오나 TV에 하면서 이 광고비는 많이 적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광고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은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두 개 부분에 양쪽에서 할 필요없이 양쪽부서에서 잘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편집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광고장소도 틀리고 그리고 광고라는 것이 역사라도 서울에는 수도권 지하철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광고매체에 우리 것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섞어서 광고를 하는데 역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마련해서 여기저기에 하면 되고 용역을 주면 한 건 주는데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나누는 것보다 한쪽에 합치면 훨씬 더 같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쌀소득등 보전직집지불제는 직접지불제하고 다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직불제는 전에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과목간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내방농업인 접대용 냉장고는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냉장고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소장님, 저는 예결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산건위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부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의결은 우리 의회 권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을 안 주겠습니다. 특화산업이 뭔지 기술센터의 예산편성 가운데 거의 주류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에 여기에 방금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건립부분이라든지 돈은 국비를 붙이면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특화사업, 친환경농산물사업, 민간보조사업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산건위에 보고를 해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현지공장을 답사를 해보고 이 사업이 맞겠다, 안 맞겠다,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뭔가 예산을 심의할 때 자기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만 보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앞으로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세요.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절대 안 주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