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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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 농사뿐 아니라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일정이 바쁘겠지만 구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당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김연동 위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연동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동위원

감사합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제는 모처럼 시간을 내서 제가 삼성산에를 갔었습니다.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트리려 하고 있더군요. 이런 좋은 계절에 제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해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비례대표 승계 연락을 받고 과연 제가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의원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4개월 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혹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도 너무 벅찬데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비례대표 승계가 법적으로 120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20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제가 열심히 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의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100㎞나 120㎞를 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의회에 승계를 받아서 들어와 보니까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한기홍 의장님, 여러 선배의원님의 저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을 보고 열심히 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의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것도 영광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절대 욕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악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보건분소 신설에 따른 계약직 가급(5급 상당) 의사 3명을 충원하고자 정원의 변동없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제4조와 제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관악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의 자치구 정원 책정기준 권고 비율을 참고하여 “별표 1”과 “별표 2”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 20%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정하였고,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1%, 5급 7%, 6급 21%, 7급 30%, 8급 31% 이내로, 9급은 1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은 6급 4%, 7급 13%, 8급 51%, 9급 28% 이내로, 10급은 4%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 8%, 6급 상당 15%, 7급 상당 58%, 8급 상당 15% 이내로, 9급 상당은 4%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 3”과 같이 하고 5급 상당의 계약직 가급 2명을 포함한 5급 정원 61명에서 보건분소 신설에 따른 5급 상당의 계약직 가급 3명을 증원하여 5급 정원을 64명으로 조정하였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보건분소 신설에 따른 가급 계약직 의사 3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 라 한다.)”를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현행조례 내용 중 “구”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며, 안 제3조는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로,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를 안 제4조로 조문변경하고, 내용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5급 이상 정원 관리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현행조례 제4조는 안 제5조로 조문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조직운영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그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이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1% 이내, 7급 30% 이내, 8급 31% 이내, 9급 1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6급 4% 이내, 7급 13% 이내, 8급 51% 이내, 9급 28% 이내, 10급 4%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행프로테이지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그 비교표가 있을까요? 프로테이지로. 숫자로 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냐 그게 소상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직공무원도 그렇고 기능직공무원도 그렇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어디에 소상히 나와야 된다고요?

박화석위원

아니 그 설명이 소상히 필요할 거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비슷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