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권고적 성격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서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적 성격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맞지 않고. 62페이지, 63페이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옆 페이지 제4호에 보면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그러니까 모든 법에 어떤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적 성격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인정하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하여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간이 쉼터를 할 것인지, 거점 쉼터를 할 것인, 거제처럼 편의점을 이용한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동노동자 분하고 소통해서 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경상남도에서도 도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이게 제정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동노동자,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다양한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는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하고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사천시에서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이 조례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쉼터를 거점으로 하느냐, 간이로 하느냐, 편의시설을 이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저도 이걸 다른 곳에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거점으로 한 곳에만 이걸 설치하면 또 다른 곳에서 불평불만으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이를 한다면 몇 곳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사람이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시범적으로 동지역, 읍지역, 사남 쪽,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간이로 할 경우 이동용 컨테이너로 시유지에 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설치비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총 세 군데 하면 90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운영비는 기간제를 운용하게 되면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두 군데를 보는데, 운영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는 GS편의점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시범 사례를 조사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를 경남 몇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창원, 김해, 진주, 거제, 합천.

제2조제1항 정의에 보면 이동노동자란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사,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등 직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도 있지만 시내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택배기사나 대리 운전기사는 있는데 버스가 빠져 있는데,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버스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고?

버스는 종착역이 있고 주차장이 있어서 시내버스는 종착역에 가서 쉬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종착역이라고 함은 사실 길 위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외버스는 종착역에 가지만. 우리 시도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에게도 이런 필요한 쉼터 부분이 있는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직업의 군들이 한 장소를 다 같이 이용하기가 가능할지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님과 직원, 사천시 공무원, 사천시에도 산불이 났고, 인근 하동, 산청에도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 진화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민규 의원님께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산불방지 활동을 보면, 홍보물 배포, 캠페인, 이런 내용밖에 없고,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산에 심겨 있는 나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산불이 날 때도 다음 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산림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천도 침엽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엽수가 떨어지면 또…… 요즘은 나무 보관도 잘 안 하니까. 활엽수도 좀 심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임도를 구성해서 산불이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전문 과장님으로서 산불 업무도 하고, 사천시 녹지공원을 다 담당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산림청에서도 익히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추진한 것은 여러 수십 년이 됐습니다. 이번처럼 침엽수가 많은 부분에서 피해가 확대하는 것을 실제로 방송 또는 대단위 면적이 순식간에 소실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까이 체험했던 부분이어서 아마 정부 시책도 전면적으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침엽수를 일시에 제거하고 다시 조림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점차 수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도 부분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도 2만 3000ha 산림 중에서 약 150킬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터당 한 1~2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조적으로 임도 부분은 좀 확충이 돼서 진화 장비나, 어차피 인력이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돼야 할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산불이 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선 임도 설치나 산불 진화를 체계적으로 할 방법을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천시에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원인자에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출동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원인자를 색출하고 적발해서 인적 사항이 파악되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빠짐없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산불방지 기간에는 아예 입산 금지나 밭두렁, 논두렁 태우기를 방지했으면 좋겠고, 또 방송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산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이나 농막을 한 게 있는데 이런 실태 조사한 게 사천시에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산불을 보면서 일부 산에 무단으로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말은 농기계나 농업용 생산시설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서 보면 취사하는 때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바쁘겠지만, 안 되면 용역으로 사람을 써서라도 사천시 전체 산에 무단으로 주거한다든지 생활하시는 분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올해 산불은 내일 15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다음 11월에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 부분에 관한 현황 자료를 완비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고생하는데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발의자 정서연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8만ha, 사천시가 3600ha 중에서 10.5%인 한 380ha, 이것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혹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모든 농가에서 일정량인 11%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가 주변에서 농가들이라든지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할당량을 강제적으로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인 감축으로 맡긴다고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도 주축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자율이지만 어느 정도 시군당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할당량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유연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천시의 할당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379.9ha인데, 현재 논 타 작물이나 벼를 심고 나서 테두리는 기계가 들어가서 심기도 어려운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심지 않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강제적으로 심지 말라고 홍보하지 않고, 그 대신에 콩이나 사료작물인 친환경물로 전환하라는 쪽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쌀 재배면적을 조정제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모서리는 농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사천시에 쌀 재배면적을 좀 줄이는 대신에 대체 콩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사천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테무리 심지 않기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대신에 우리 시는 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콩 쪽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 서너 종류는 있습니다.

능력 있고 항상 존경하는 과장님,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다른 쪽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서 농민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안을 했지만, 우주항공청에서는 발표가 없었지만, 보도를 통해서 사천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지정을 아마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7일 사천시에서 한다고 해도 식을 보니까 오전에 수상식만 마치고, 과천에서는 오후에 주관 선포식이 있고, 누리호 실물 제막식, 포럼이나 콘서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 우주항공사천이라고 하면서 서천호 국회의원님이나 사천시장, 사천시청 공무원은 뭘 했냐는 볼멘소리가 시끄럽게 많이 들립니다. 거기다가 우주항공복합도시까지 하자고 외치는데, 이것 하나 정리를 못 하면서. 지금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는 이 나라에 중앙 부서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우주항공청을 보면, 중앙 부서는 외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산하 청이다 보니까 과천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천호 국회의원님이나 사천시장, 경상남도도 강력하게 나서서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에서 우주항공의 날을 다해야지, 지금 식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과천에서 다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옳으신 지적입니다. 당초에는 기념식조차도 과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입니까? 사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결정적인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선포식까지도 사천에서 하면 좋았겠지만, 당초부터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념식이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이번에도 1층이 최대 150명 수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파악하기는 한 2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낸 것으로 압니다. 물론, 선포식까지 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제1회 기념식은 사천에서 개최한 것으로 다들 고생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도 말씀을 아끼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시민을 대변하는데 의원으로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에서 우주항공의 날이고 주관 선포며, 모든 행사가 주관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서천호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 경상남도에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장님부터 많이 챙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에도 5월 27일이 선거 직전이어서 아마 이런 논란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어쨌든 2회, 3회부터는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자리 잡고 하면 아마 이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천시에서도 의회하고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초청장을 한 150명에서 200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도 의원은 초대가 안 된다는 것으로 어디선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초청장을 우주청이 발부하고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정부 전체 인원에 150명을 맞추다 보니까 사천 지역 내에서는 사천시장, 의장, KAI 사장,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만들 때도 사천시의회 열두 분이 다 함께 갈 때마다 노력을 참 많이 했고, 이번에도 과천에서 할 것을 사천에서 하자고 의원이 그렇게 발언해서 건의가 올라가서 사천에서 행해지는데, 의원이 1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장 빼면 열 한 분입니다. 물론 거기서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실 분도 계시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누가 덕은 보는지?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처음에는 그러려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 식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간소하게 사천시에서 하고 또 과천 가서도 한다면서, 사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늘 의원을 배제하는 건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주청에 그런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지가 제법 되었는데, 우주항공청에서 1년에 행사를 몇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천에 있는 우주청에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공감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신구별표 별지 대비표 요양보상에 보면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례 보상 봉급액의 3월분, 유족보상 10호봉에 봉급액 10년분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보상 종류별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았고, 9호 서기보 10호봉 수준이 얼마인지 아마 조금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기준 9호 10호봉이 245만 6700원입니다. 혹시 요양보상이 되면 5년분이니까 1280만 원이 되겠고, 장례 보상은 한 737만 원, 유족보상은 돌아가시고 할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10년분이다 보니까 한 2억 4566만 원 정도.

과장님,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중복은 안 되지만 만약, 단체보험금에서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재산을 편성해서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추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보상이고?

예.

다른 데서 유족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보험이.

개인 보험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다른 데에서 유족보상이 따로 나오지는 않네요. 그죠?

이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재난 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관계는 혹시 중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시 건설공사부실공사 조례 일부개정 전에 부실 공사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기존에는 실명이었으나 개정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97페이지에 부실시공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부실시공하면 최고 건당 금액도 상향 조정되는데, 5000만 원 이상 공사하는 건 안내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고 공사에 사업명, 현장 공사 종류도 기재할 것이고. 지적 사항이 신고서에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조항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 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증빙서류에는 요즘 휴대폰 외에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다시 출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한다고 봅니까?

요즘 휴대폰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촬영하거나 현장 감독관에게 연락해서 나와 보라고 하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증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실시공 신고서를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까?

명확하게 접수될 때부터 우리가 처리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나 시 홈페이지 접수가 아니고 부실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가명이나 익명도 된다고 해서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맞아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빙서류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출력해야 하니, 예를 들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신고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빠졌다고 하면, 그 신고자가 담당자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확인만 되면.

그런 부분도 차후 담당자가 신고자에게 전송 사진을 보낼 때 안내 문구를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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