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해남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예결위원장에 김병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김병덕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정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병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김병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송순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송순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종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송순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례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이동)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빛의 숲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삭감하여 총 1개 과 1건, 2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푸드플랜 연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1개과 1건에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항, 재난 관련해서 긴급사항 부분에서는 추경에 주민숙원을 계상하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에 14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긴급사항에 대한 어떤 접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 계상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14개 읍·면이 소외되지 않게끔 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받아서 형평성 있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숙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누차 반복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안 편성계획을 보면은 기획실장 전결로 해서 7월 1일자로 추경 예산 편성계획이 통보가 됐습니다. 각 읍·면, 실·과·소로요. 거기에 보면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 미 이행사업이나 이월이 예상되거나 단순 숙원 사업은 제외한다” 그렇게 보냈고, 7월 9일까지! 7월 9일까지 예산 요구를 e-호조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과에서 보면, 주택건설과로 해서 넘어온 것이 주민숙원사업성에 준하는 ······ 비록 주택건설과에서는 재해에 위험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올렸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는 갑니다, 물론. 진짜 긴급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2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사진상에 보면 긴급해 보이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특히 7월 9일까지 e-호조에 입력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9일이 넘어서 일부 면장들이 기획실 내지는 안전건설과로 이렇게 공문이 의뢰가 됐어요. 그런 게 전부 예산서에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맞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경매 위원님 설명을 듣자니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배석해 계시니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사안이며,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안합니다.

예. 혹시 그 집행부 나와 계시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집행부대기석에서 나오며 -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산건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숙원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긴급재해복구 사업을 하다보니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숙원사업의 성질도 있을 수 있었으나 ······ 물론 저희들도 14개 읍·면이 고루 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훑어보고 14개 읍·면이 균등하게, 또는 고루 ······ 숙원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과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로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이대주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