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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만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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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11월 18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윤용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18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박만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일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홍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별회계 271억 5,200만 원, 일반회계 4,027억 5,500만 원 해서 4,299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 성인지예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나 선진국의 통화 정책 유동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군 일반회계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 부문은 자체재원이 금년도보다 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세입의 36.33%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의 지방재정운용 목표 아래 재정 원칙 준수, 주민 생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과 군민과의 대화와 소통 강화로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심성·전시성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경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자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적 경비는 2013년 결산액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으로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 배분 및 일몰제를 적용 편성하는 등 긴축적 재정 운영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을 보면 내포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로 지방세 수입이 22억 7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마을공동문화 조성, 서부·은하 농촌생활환경 정비,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등 신규사업으로 13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방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민선 6기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금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다른 사업예산보다 먼저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였고,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 제거와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기초연금, 보육돌봄서비스,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 신축, 덕산통 사거리 도로 개선, 홍성중학교 앞 보행환경개선,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옥암지구 지역 개발 등 당면 현안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4,009억 6,500만 원보다 28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299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금년도 당초예산 3,758억 원보다 26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027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 251억 6,5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295억 2,700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금년도 3,758억 원보다 269억 5,500만 원 증가한 4,027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7백 억 4,400만 원보다 97억 3,500만 원 증가한 797억 7,900만 원이고, 지방세는 당초예산 353억 8천만 원보다 22억 7천만 원 증가한 376억 5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22억 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5,8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9억 2,600만 원, 당초예산 232억 6백만 원보다 67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983억 5,600만 원보다 246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229억 7,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당초예산 1,510억 2,300만 원보다 121억 2,400만 원 증가한 1,631억 4,7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132억보다 3억 원 증가한 13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341억 3,300만 원보다 121억 9,600만 원 증가한 1,46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을 마치고요.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2,966억 9,900만 원보다 306억 6,200만 원 증가한 3,273억 6,1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은 2,097억 2백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기초연금, BTL 시설임대료 등 19건이 계상되었고, 자체 사업은 1,176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참전명예수당, 하수관거시설 운영 등 2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3억 1,600만 원보다 8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82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27억 8,500만 원보다 43억 3,900만 원 증가한 571억 2,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01억 8,900만 원보다 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544억 6,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251억 6,5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143억 6,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3억 7,7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900만 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6억 5,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 7,100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6억 4,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 3,100만 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1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319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3억 9,800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3억 7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94억 8,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40억 3,200만 원, 보건사업 분야에 95억 4천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75억 4,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0억 8,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3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9억 5,500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2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13억 4,4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295억 2,700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으로, 기금별 증감액 세부 내역과 기금 규모, 기금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33건에 1,697억 3,800만 원으로 창조지역사업 외 6건은 변동 사항이 없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외 18건은 변경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금마 204호 확포장사업, 군도 12호 확포장사업, 신수훤한권역 단위종합정비, 면 소재지 종합정비(갈산면), 내갈 소하천 정비, 이호 소하천 정비, 옥암 소하천 정비, 7건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계속비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작성 대상 사업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5개 사업, 121억 원으로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충족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헌수 부의장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1월 25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김헌수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박만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224회 정례회를 통해서 군수님을 상대로 하는 군정질문에 많으신 방청객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홍성군의회 김헌수 부의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홍성군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 발굴 등 균형 개발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홍성군의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 요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가장 큰 문제는 내포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서 구도심, 원도심의 공동화가 되는 것을 원도심 공동화라고 그럽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포 신도시는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이미 준공이 되었고 각종 상가, 원룸, 이주민 택지들이 다 조성되면서 홍성군민의 상당수가 입주되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도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가 지역과 전통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홍성 시장은 상설 시장과 전통 시장, 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통합 등 활성화를위한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상가가 함께 연접된 홍주성 복원 사업 문제 또한 홍성군의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 홍주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집행부의 지지부진함도 있고 이런 미흡한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 묶여만 놓고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이 홍주성의 복원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홍주성은 홍성군의 얼굴이며 곧 상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을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생각합니다. 홍주성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는다면 원도심 방지는 물론 내포 신도시의 주민들까지도 끌어들이는 아주 훌륭한 시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와 홍주성을 활용한 상생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도심 공동화 방지 문제를 위해서 마무리로 본 의원이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주성의 완전한 복원과 두 개의 시장을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불법 노점상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새로 신축한 상가에 비워 놓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방향을 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동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현재 홍성 상설 시장을 전통 시장과 합해서 이전을 하게 하고 홍성 상설 시장 자리에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해서 홍성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고 명동 골목에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지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동 상권이 쇠락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현재 우리 홍고통에 죽어 있는 거리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홍고 자리를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될지 아직 정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저의 제안은 홍고에다가 어차피 이전해야 될 군청 이전을 홍고 자리에다가 이전을 시키면 홍고통과 명동 골목, 그리고 복개 주차장과 홍성 상설 시장, 전통 시장 이런 밑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져서 원도심 공동화 해결에 큰 힘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멋진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용역을 해서라도 방향을 잡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의 홍보 전략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성군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새우젓과 김, 대하, 용봉산 등이 있습니다. 먹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 홍성입니다. 군수님께서 홍성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궁리 개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군민들도 함께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것은 없다, 내놓을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군내에 훌륭한 자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대표 관광 명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민선6기 동안 홍성군에 대표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만이 홍성군의 홍보를 잘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명량이라는 영화를 모든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전 국민을 감동시킨 그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은 역사, 인물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좌진 장군님과 만주의 독립군들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홍성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이끌어나간다면 현재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김을동 국회의원님이 연예계에 있고 그 아들 송일국 씨가 김좌진 장군의 직계손으로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 홍문표 의원님, 이완구 국회의원님께서 계신데 홍성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김좌진과 독립군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래서 그것이 만약 대박이 난다면 홍성군 홍보는 정말 한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영화화된 김좌진 장군의 고향을 토대로 해서 관광성과 먹고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을 정말 잘살기 위한 홍성군으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홍성 군정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길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홍보 전략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운영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두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김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한테 주어진 의정 활동의 시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엄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직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군정질문의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역량 있는 7백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추진하신 결과 중앙 부처 시군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였고 보건복지 자치분야 등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성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홍성한우,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재래 맛김 등이 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이 지정되었음은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힘차게 도약시킬 수 있는 한 획을 긋는 큰 업적으로 평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시 승격 및 홍주의 정체성 계승과 관련된 질문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홍주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 꼭 천 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금년 2014년은 일제에 의해 홍주에서 홍성으로 개명된 지 백 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홍주 천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을 계획, 추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홍성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처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 9만 천 명의 인구 수는 충청남도에서 군 단위 첫 번째이며 전국 84개 자치단체 군 중에서도 여섯 번째로 상위 군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포 신도시와 함께 자족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민선6기 군수 공약으로 홍주시 승격 기반 구축을 해서 군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산군과의 통합 시의 형태, 둘째는 홍성군 인구가 15만이 넘을 때 자체로서의 홍주시 승격, 셋째는 홍성읍 인구가 5만이 넘을 때 분리된 홍주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지는 내포 신도시가 얼마큼 성공적으로 정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머지않은 상태에 시 승격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선정 등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마는 않을뿐더러 많은 난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자체적으로 시 승격이 된다고 할 때 과거 이상선 전 군수님께서도 홍주군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었지마는 결성군 지역 중심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도 해 봤던 사례를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홍성읍 인구가 5만을 넘어 시가 된다면 과거 홍주군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홍주의 명칭 사용 문제는 다소 수용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행정 구역 분리라는 또 다른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포함해서 앞으로 홍주시 승격까지는 행정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계획하시는 홍주시 승격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 업체 경기 부양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 복지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관련 종사자들과 수혜를 받는 군민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제역 사태 이후 업체 수는 증가되고 예산 비중이 축소되는 건설 업계는 점차 일거리가 줄어들어 건설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은 물론 건설 자재 생산 및 유통 업계, 건설 장비 업계 등 관련 산업은 심각한 불황과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은 약자 편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렇게 행정은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역의 건설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여론과 의견을 들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들을 해소하며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SOC사업 부분에 예산을 증액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임기 중 채무 제로화 계획을 일부 변경하시더라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현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증액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농촌 지역의 마을 안길 및 용배수로, 진입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된 데가 많고 구제역 상수도 시설 등으로 굴착 후 미보수된 도로, 홍수 시 산사태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등 행정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건설 업체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매년 2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시행 방식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이 모두 홍성읍에 소재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구가 많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면 지역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1일 8천 원 정도, 세 시간의 시급에서 교통비 2,600원을 제한다면 5천 원 정도 국수 한 그릇 값도 제대로 안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인구 밀집 분포도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분포도에 따라 일자리를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그 방안 중에 각 읍면 부락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더 많은 예산을 위탁 배분하여 버스를 타고 나오지 않고도 노인들이 거주하시는 인근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용돈을 받아 쓰시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방법 외에도 더 좋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시어 노인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공평하게 보람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세 장수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 65세 노인 수가 전체 인구 9만 천 명 중 2만여 명에 달하는 22%가 넘는 초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는 면 단위 시골 마을에 들어갈수록 더욱 심각해서 50%에 근접된 마을도 부지기수라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의 건강 증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노년에 있어 건강은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노인 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노인 건강 정책이 어르신들이 만족하시는 체감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드렸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비난의 여론도 일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몇몇 마을에 설치되는 찜질방은 지금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여서 이 또한 전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 안마기나 찜질기 등이 많이 보급되긴 하였습니다만 실제 어르신들이 마사지 정도 외에 건강 증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변 공한지 등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간단한 실외 운동 기구를 몇 대씩 설치해 드려서 어르신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르신들은 물론 모든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책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오서산, 용봉산 주변이 아니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또는 부락 회관 주변의 운동기구들을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시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 환경 변화에 따라 개체수가 급증한 야생 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망쳐 가슴 아픈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홍성군은 야생 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활동비 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사업 등 총 5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도로 지능화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심술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피해 보상 조례 제정 이후 3건의 신고 및 보상 건수가 말해 주듯 유해 조수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는 문제가 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과 함께 개선하고 보완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여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축산군이라는 지역 특성상 조심스럽지마는 야생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도 보령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순환 수렵장 운영 방안, 강원도 정선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직접 보상 및 수매 제도, 전라도 장수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 보험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농민들에게 안전하게 수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근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김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홍성군은 김석환 선장의 지휘 아래 7백여 주민과 함께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열린 군정, 생동하는 지역 경제, 감동하는 사회 복지, 함께하는 문화 관광의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군민들이 갈망하고 원하든 홍성군은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감 속에 출발했고 그러기에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승선한 승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목적지에 이르러도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만 군민들의 바람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성호가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출발하여 홍성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또한 감시와 견제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홍성호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줄 때 더욱더 빛이 나고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행정력을 힘차게 추진하신 결과 취임 후 많은 수상을 하셨고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 및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한 거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홍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높은 미래를 위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관, 기업체 생산품 활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하면 담당 공무원은 일하는 데 편하고 감사 대상에서도 순조롭게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매우 소극적이라 판단되며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조그만 물품 하나라도 안 뺏기고 자기 지역에서 사게끔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민원이 많고 관내 기업체의 물품을 납품할 수도 있는데 관계된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달 구매를 의뢰해서 사야 한다고 단순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면 지역 경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 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홍성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가져 주면 지역 상인들은 지역 발전에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물건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겠지만 납품 가격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지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하고 많은 홍보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성IC 주변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 10월 13일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은 한우 5만 7천 두로 전국 5위이며 2012,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우 부분 대상 수상과 돼지 55만 마리의 전국 제일의 축산 군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및 최영 장군, 한용운 및 성삼문, 김복한 선생, 한성준 춤, 이응로 화백 등 많은 충효열사와 예술인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2013년, 2014년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한 전국 제일의 광천 김과 2013년, 2014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광천 토굴 새우젓 토굴안애(愛)와 남당 대하 및 새조개 축제 등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입니다. 아울러 2013년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을 수상한 이응로 생가 기념관이 있으며 아름답고 훌륭한 용봉산, 오서산과 홍주성, 그리고 홍성8경이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홍성IC를 통해 많은 차량과 관광객의 왕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가 없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IC 차량 진출입 사항에 대하여 파악해 본 결과 2013년도에는 164만 9,422대, 월평균 13만 7,451대이며 1일 평균 4,518대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도 9월까지 평일과 주말 교통량을 보면 평일에는 3,621대이며, 주말에는 6,687대였습니다. 우리 지역이 스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홍성IC 일원의 농지에 홍성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에 축산 군으로서 한우와 돼지고기 식당가 타운을 만들어 식사도 하고 질 좋은 고기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산지 직거래 온라인 주문 판매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웰빙 시대에 부응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광천 토굴 새우젓과 광천 김, 유기농 농산물 등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 코스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홍성이 서해안의 관문으로서 더 나아가 내포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군수님의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복지 정책에 있어 그룹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 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고령화로 인하여 70세 이상의 노인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보면 각 마을별로 경로당의 시설이 예전에 비해 잘 되어 있어 농번기의 바쁜 철을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낮 시간에 많이 모여 있는 등 유용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노인들이 각자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젊으신 노인분들은 괜찮겠지만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는 사회 구조상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룹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등 마을 중앙에 다수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밤이 되어 쓸쓸히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돌연사 예방은 물론 각종 요양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음으로 인해 서비스의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듯 좋은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안과 2안을 놓고 주민들이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1안은 광신철재 뒤편에 광천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이고, 2안은 홍주미트 앞에 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입니다. 바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은 홍주미트 앞에 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이고 2안은 광신철재 뒤편에 광천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입니다. 두 개 안 모두 장단점이 있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어 의견이 엇갈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광천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다수가 원하는 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 인원의 주장으로 노선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면 주민 투표 참가자가 14.3%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집행부의 표현은 비현실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일반적 여론 조사의 참여 인원은 조사 대상자 중 5에서 7%의 참여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법이 아닌 여론 조사는 주민의 의사를 관찰하는 절차이지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가 조기에 매듭되지 못하고 읍민들 간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건의 핵심은 환경 문제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된 민주주의적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인 주민 투표 또는 여론 수렴을 재실시하여 노선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논하였지만 이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통해 그 결과를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홍성군의회의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를 통해 주민 건강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경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어느 노선에 역사가 위치함에 따라 홍성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최적의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광천의 이 현안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결책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군은 석면 광산이 광천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군민들은 석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군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석면 광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 검진 등 많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군수님, 피해 보상도 중요하고 향후 복원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루속히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석면 위치를 표시한 지도 또는 석면 분포도를 제작하여 각 읍면에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에 있어 석면 오염 지역을 확인하여 석면 오염 지역의 건축 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김석환 군수는 출범 100일을 맞아 민선6기 공약을 구체화하고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인근 예산군은 지난달 출범 100일을 맞아 10대 분야 83건의 공약 사업을 확정 공표했습니다. 청양군도 일찌감치 민선6기 공약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5대 분야 48개 사업을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군수는 홍성군 최초로 연임 군수로 재직하게 됐음에도 공약 사업 확정이 유독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공약 확정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군민들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하루빨리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군민들에게 공표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4월 선거감시단체인 법률 소비자 연맹은 전국에 227곳의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을 조사해 발표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성군은 227곳 지자체 가운데 200위에 머물러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설립 초기부터 금년도까지 23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때문에 의정 활동과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민선5기 김석환 군수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남당 관광지구 개발, 또 해양 스포츠 시설 추진, 민자 유치를 통한 골프장 건설, 광천 지역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관 합작 홍성 명품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 등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이 줄줄이 헛된 공약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약 가운데 남산과 역제방죽 테마 공원 조성에 2백 억, 노인종합복지관, 또 장애인종합체육관,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타운 신축에만 6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 중인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신축 비용도 무려 2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물 신축에 집중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빚만 무성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한 채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대왕버섯 단지 관광 농업 및 전원단지 개발, 6백 억 원이 투자된다는 광천 대단위 화훼 단지 조성의 민자 사업은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반면 마중택시, 영유아 야간 돌봄 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마을 기업 지원 확대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교육 부분 사업비는 전체 4,8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고작 50여 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책 사업 및 민자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민선6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4,8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또 민선6기 공약 사업 가운데 우선 사업은 무엇이며 2015년도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한 군수님의 계획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와 관련해 홍성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와 시설장 등의 인사 채용 문제, 대형화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은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위 사업 백여 곳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연간 백 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노인종합복지관 수입금 중 일부가 수년간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임원 직책보조비로 지급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 가운데 수천 만 원이 관례처럼 보조금 집행 규정에도 없는 직책보조비로 지급돼 왔음에도 군에서는 이를 묵인해 온 셈입니다. 급기야 이번 사태로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장 채용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연간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운영하는 시설장 채용도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라는 자격 조건 외에는 어떠한 자격 요건도 없이 공개 전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채용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현 시설장은 예산 편성 없이 자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복지관 직인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해 왔으며 복지관 보조금 이외 노인 돌봄 사업 등 보조금의 부당 사용, 또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호봉을 상향 조정해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등을 부당하게 수급했고, 또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인격 모독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된 실정입니다. 이에 직원들은 노인종합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 회계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인사, 직인, 회계 운영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군에서는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 명령이라는 안일한 행정 조치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채용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또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설장을 교체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군은 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민간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최소한 간부급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 채용 시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대한 투명하고도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세 곳의 2014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 산하에는 홍성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여섯 곳 시설에 모두 11억 9,200만 원, 또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산하에는 정신요양시설 홍성정신요양원을 비롯해 5개 시설에 무려 31억 1,700만 원, 또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산하 장수노인요양원에는 올해만 2억 1,200만 원 등이 지원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유독 가족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대물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 및 법인 운영비에 80 내지 90%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충당되고 있지만 법인 설립자의 운영권 행사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법인은 개인 재산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 회계와 또 시설 회계 구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게끔 권고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인이나 시설에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토록 하고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강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구호로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기농 특구 지정에 관련하여 질문하기 전에 국내 최초로 유기농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구 지정에 관련한 전례가 있어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두 번의 특구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교육 특구 지정, 2013년도에는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는 우리 군의 교육 여건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을 받아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민이 느끼기에는 사업 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면 총체적인 행정적 부재가 아닌가 생각되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이 아쉽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특례제한법을 보면 특구 지정에 대한 수많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발전 계획과 특례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유기농 특구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유기농 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은 전국 최초의 오리농법 발원지로서 그동안 친환경·유기농법을 실천해 오면서 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지정된 뒤 2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가시적인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홍성군은 유기농업 인증 면적이 968헥타에 달하고 친환경 농업 면적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유기농업 면적 비중이 84.9%로 전국 최고이며 홍성 유기농 특구는 홍동면 일원에 579만 8,300제곱미터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으로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집중 육성 발전 방향이 세워져야 홍성군의 백년대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유기농 특구 지정에 따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특례 지원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기농산물 참여 농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은 물론 유기농 인증 농가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유기농 특구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과 인증 농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에도 3백여 건의 국도비 포함 329억 원, 2014년도에도 280여 건의 국도비 포함 260억 원이 2013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에 많이 치우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군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가 하면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여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강력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대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사업 선정과 사업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생햄 관련 사업은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예산만 투입되었지 지금 와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두부 공장이라든지 금마 싱굿 한우 가공 공장, 또 많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다면 현재 방치 상태이거나 부실 운영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군민 대다수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등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 시부터 검증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하고 사업비 정산 시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한 적정 유무의 회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인사 반영 등 강력한 신상필벌을 가하여 책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나 금번 개정되는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기존 조례에 있던 근저당 설정권과 계약 체결 시 30% 이상 자기 부담률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군수님은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방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의원

박만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시점에서 우리 홍성군은 환경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도청 소재지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악취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생계를 넘어 삶의 질이 우선되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물론 주요 국도변 곳곳에서 군을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은 물론 홍성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서 축산 폐수 문제도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그로 인한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답에 살포하고 있으나 그 엄청난 양을 처리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며 자연 순환 처리 시설 도입 등 폐수 처리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미래 축산 정책 방향은 친환경 선진 축산으로 전환이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깨끗하고 쾌적한 홍성 건설은 시급한 사안이며 도청 소재지 수구 도시로서 홍성군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군수님의 친환경 축산 정책 방향과 악취, 오염의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 정책 중 하나인 음식물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재활용품 수거 생활화를 위한 지원 등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장 공사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일괄 공사 시행 방안과 상수도 관로 누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각종 사업 시행 시 부서는 부서대로, 사업 기관은 기관대로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는 물론 미관상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사 등 관련한 사업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타 기관의 전기, 전화 등 지중화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시행할 수는 없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로 관로 누수율이 읍 지역의 누수율보다 면 단위 누수율이 더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수님께선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6개 읍면의 상수도 보급 사업이 국비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홍성읍, 광천읍을 제외한 면 단위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현상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판단되며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시급히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율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누수율 제로화 사업을 우선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누수율 제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수율이 홍성읍은 17.9%, 광천읍은 47.1%, 홍동·장곡면이 31.5%가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배추 가격 폭락에 따른 군 대책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을 배추 수확량은 평년보다 17%나 늘어났고 벼 수확량도 평년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올해는 모든 작물이 대풍이라고 하지만 벼농사, 배추농사 풍년에 농민들은 오히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줄어든 반면 공급량은 넘쳐나면서 가격이 폭락해 배추의 경우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값이 너무 낮아 작업을 해 봐야 인건비도 안 나와, 애써 키운 배추를 농민들이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되는 가격이 폭락해 팔아도 출하 비용조차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벼농사, 배추 재배 농가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홍성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미온적인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안 되면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겠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든가 IC 근처 등 다중 집합이 가능한 장소에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상설 개설 운영한다면 내수 판매 효과도 생기고 홍성군 관광 홍보 효과도 높다고 봅니다.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군수님은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고독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65세 노인 수가 21.82%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듯이 초고령화사회로 이미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군 전체를 따진 것이고 면 단위 마을별로 아마도 50%는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 홍성군 독거노인 수는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5,207명으로 65세 노인 수 대비 26.12%로 고독사하시는 노인분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을별로 회관이 있어 농한기 때도 주민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저녁 때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마을주민 등 공간으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마을별 독거노인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군수님께서 갖고 계신 고독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5기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선5기 기업 유치 성과가 한 70여 개 업소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지역 경제에 뚜렷한 효과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근 당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군만 해도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으로 성과가 매우 높은데 우리 홍성군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중견 기업, 첨단 기업 등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민선5기 동안 입지 투자 보조금 지원액만 너덧 개 업체 230억 원 중 군비가 130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액 대비 군민 고용 효과는 말이 고용이지 제대로 된 고용 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업체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관리직은 몇 명이고 대부분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노무자들뿐입니다. 그나마 경비원은 다행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매번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차라리 전문가를 공모해서 내년부터라도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 전담팀을 발족시켜야 된다고 보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어렵다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통합한다든가 해서라도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의원

방은희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의 의정 구호 아래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믿음 주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백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열의를 갖고 활동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 행사 통합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농사일에 땀 흘리며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느 해보다 금년에 모든 농작물이 풍작을 이룬 것은 군민들이 땀 흘리며 고생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체육, 문화, 농업, 공연 행사가 분야별 단체별로 분산 개최되고 각종 음악 동호회 연주 발표회 및 사회단체장 이·취임식 등이 수시로 개최되어 군민들의 호응이 적은 것은 물론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유명 MC를 초청하여 군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잦은 주민 동원과 읍면장의 행사 참여로 찾아가고 다가가는 읍면 행정이 비효율적이며 행사 지원에 대한 행정 운영 부담 가중 등이 매년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행사가 갈수록 늘어나며 거의 중복되는 행사에 군민들은 참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는 군민이 매우 저조하여 행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군립합창단, 군립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그리고 축제, 문화, 예술, 농업 및 체육, 여성 관련 행사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과 의장님이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되어 축사를 하다 보면 정부 예산 확보와 출향 인사 면담 협조 요청 등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한 결과와 앞으로 유사 행사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복지 및 여성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상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정된 삶, 안락한 환경 등이 어우러져 생활 욕구가 충족된 삶의 영위를 뜻합니다.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사회 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데 선진 복지 사회로 갈수록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더 늘어나므로 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은 일반 재정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회 보험 제도는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은 복지 재정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 지출은 대상자와 급여 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한번 도입된 제도는 폐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직성 지출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 복지 논쟁으로 각 계층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복지 확대만을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 공약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례를 볼 때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주역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고조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한 복지 계획 및 여성의 권익 보호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 현황과 민선1기에서 4기보다 민선5·6기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및 여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결성면 내남마을입니다.
내일 갑니다.

이상근의장

군수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9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군수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아주 길게 하셔서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7백여 공직자들과 함께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여러 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 홍주성 복원 사업에 169억을 사용하시면서 역사관, 옥사, 우물터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하느라고 애쓰셨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내포 신도시가 안착되기 전에 홍주성 복원이 완벽하게 복원돼야 되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 이사 온 분들이 홍주성을 관광화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홍성 전통 시장 어쨌든 관리 방법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아까 군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설 시장과 전통 시장과 어쨌든 다들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놓고 보면 앞으로 서로가 어려워지는 불 보듯 뻔한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식으로 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답을 얻어서 투자 집중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상설 시장 문제는 상설 시장 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명동 상권과 홍고통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군수님, 복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도심 공동화 문제로 저는 홍주성 문제하고 시장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계획들은 용역들을 많이 주면서 왜……
이거는 군수님의 정책 의지가 좀 분명히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행해야 될 불법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가 빈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토요장터도 지금 천만 원을 놓고서는 토요장터라고 작년에 천만 원, 올해 천만 원을 해 주고서는 토요장터라고 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라는 거지 의지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노점상 문제는요 벌써 10여 년을 이거 하면은 들어가겠다 저거 하면 들어가겠다 하고서는 결국 지금은 잘 안 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당진과 서산과 예산 같은 곳은 아주 시원하게 잘 해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홍성군이 유독 그걸 못 해요.
그런 것들을 더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입니다. 군수님이 여러 가지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간부공무원들과 군수님과의 더 큰 긴장감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게 주문이에요.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건 군수님의 어떤 일부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열어 놓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홍성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밑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거든요. 원도심 공동화 얘기는 누군들 못 합니까. 다 하면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은 원도심 공동화……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원도심 공동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홍성 주민들도 내포 신도시로 이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일들을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십사.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부예요.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면 홍성 홍보는 한 방에 끝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십 억 들어가는데 그 자원이 어디 있느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소재만 있고 조건이 좋다면은 얼마든지 투자자는 많이 있습니다. 연출자라든가 소재라든가 각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공모를 하면 돼요. 그런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다. 군에서는 주도적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투자는 약간은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군수님 설명 너무 자세히 잘 들었고,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드리는 사항은 우리 홍성군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오늘 충남방송이라든가 언론계에서 많이 오셨는데 홍성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이 비쳐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 질문 중에서도 이런 사항이 포함된다면은 군수님께서 질문을 생략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그렇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있어서도 좋지만 규제 강화하는 것도 좋지마는 규제보다는 규제를 않고 보완해서 어떤 발전적인 대안이 성립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지역 건설 업체 수가 구제역 사건 난 이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일거리도 없고 업체 수가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적어도 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막 급히 하다 보니까 농로 가운데를 파헤쳐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임시 포장해 놓은 상태가 침수되고 그것이 한 해 지날수록 노면 뻐개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다 긁어내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각 읍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에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이라든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는 지금 실링을 주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얼마치만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안 한 곳도 있고 급한 곳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곳은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요건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로가 굴착된 사업장이 있으면은 전수 조사를 해서 한번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2천만 원이면은 관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까지는 아마 군내 입찰이 가능한 거 같아요. 그래서 1억 이상을 세운다 하더라도 도내 입찰이 되면은 지역 업체한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도급도 있고 쭉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방식은 잘하고 있는 사항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지역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읍 인구가 4만 정도가 되는데 광천읍 인구는 만 명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는 홍성읍은 만 명, 광천읍 인구는 6천 명입니다, 65세 이상이면은. 그건 4 대 1 비율로 볼 수가 없고 노인 인구로 볼 때는 5 대 3입니다. 60%라는 말이에요, 광천이. 읍면으로 갈수록 그 퍼센트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에 추진하는 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준 사업은 공익형이다 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다 준다고 보면은 각 읍면에 있는 사업으로 홍성읍보다 거기에 많은 사업을 주면은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건방진 얘기 같지마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이라든가 교육형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딱딱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점수에 관계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맞춰진 게 아니냐.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사실 읍면 인원수대로 적정 비율하게 인구수에 따라 노인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분들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거지 용돈을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원수 배분 문제는, 일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기준 수에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읍면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홍성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8,400원 중에서 2,600원을 제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관 홍성 쪽으로 다 밀어주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준다면은 읍면서 나오지 않고도 자기 지역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실외 운동 기구 말씀드렸는데 건강 증진이라는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 건강이 증진되겠습니까? 사실 건강 유지만 해도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운동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건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요 사항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부락이 있으면 다 해 준다고 했는데 현실로 볼 때는 그렇게 않습니다. 읍면에서 주어진 예산을 얼마만 올려라.
신청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예산 없어서 못 한다면.
이게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 달라는 건의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군수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걱정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요. 이 사항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쏴야 되는데 이 고라니 같은 건 누가 잡지도 않고 그 야생동물 포획단한테 가도 그분들은 고라니에 총도 안 쏩니다. 그러니까 개체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활동하는 데 그 방지단 운영 사업에다가 적어도 사진이라도 찍어 오고 고라니 좀 많이 쏴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사업단에 준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어도 멧돼지 같은 걸 잡으려면은 개를 끌고 가야 되고 총알도 개를 끌고 가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는 돈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인근 지역이 충청남도에서 수렵장 허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보령시에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홍성군도 축산 군인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이상근의장

윤용관 의원님, 1분 내로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예, 요 사항도 군수님 말씀대로 다른 자치단체 직접 보상 제도라든가 수렵 운영 제도, 또 정선 같은 데는 농작물의 피해 예방이 아닌 보험 제도까지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요런 사항도 아까 답변 말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질문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홍성IC 일원의 홍성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에 지역 주민 및 주변 지역 상권과 합의 도출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특산물 종합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경우 적법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부서장으로 하여금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 농특산물인 한우, 새우젓, 김 등 농수산물 등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어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덕배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안면도 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지나서 광리까지 일요일날 저녁 때는 차가 밀려요. 그래서 엄청난 그 차량들이 가면서 결국은 홍성에다가 매연만 뿜고 가는 그런 외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성을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이 종합 판매장이 된다면은 그곳에서 한우 고기라든가 우리 축산 군에서 돼지고기 이런 것을 직접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사갈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양념값만 주고 거기서 직접 본인들이 구워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성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전체적으로 거기서 판매장과 또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든가 김 판매장, 그리고 화개장터에 가보면 할머니들도 나물을 조금씩 갖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특색 있게 활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화개장터 같은 경우는 그쪽에 관광 가는 사람들 코스로 다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성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고, 군수님께서는 먼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민간 단체든지 어디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해 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거기 농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농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 같아서 차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군수님께서도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죠, 거긴 그런데요, 제가 갈산에다 한다고 했더니 갈산 농협 같은 경우는 거기다 추진하게 되면 농협에서 3천 평 정도는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요, 부지 조성만 해 주면.
거기 보면 한 2만 평 정도 개발하면.
제가 그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홍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황현동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구간의 원활한 해결과 그리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군수님께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가 광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천 역사의 위치와 노선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착공 단계에 이르러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노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 의지에 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처분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방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군의회의 특위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군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 결정이 되고 하루빨리 착공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경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공약 관련한 것, 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약 관련해서는 군수님도 4년 동안 열심히 공약 실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군민들께 드렸던 공약이 있었습니다. 홍성군 4년 예산 1조 8천 억,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공약,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그 부적절한 직책보조비 환수라든가 시설장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 이렇게 드러난 문제점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교육의 부재 말씀하셔서 사회 복지 공감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에 더 힘쓰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 5백만 원 세워서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2012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시정명령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발견된 문제점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 관리 감독 내지는 이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늘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취합한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노인종합복지관 감사 결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 교체 요구서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서 노인복지관을 계속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새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시설장 교체는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올해 안에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이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라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감시의 체제가 허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군 내에 있는 주요 이런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이 사실은 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감시의 체계가 좀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법인 관련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감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이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 여섯 개의 시설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대표가 물론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요렇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유일원 관련해서는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한 해 총 예산이 13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그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이 사회복지 유일원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관련해서는 그 장수노인요양원에 관련돼서 이건 2013년도고 2014년도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를 뺀 것입니다.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를 빼고 이 5억 8천만 원에 가까운 이 돈은 기능보강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기능보강비로만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어느 한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복지 시설과 관련돼서는 내부에서 그 비리라든가 문제점들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비리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괜찮을 거 같습니까, 군수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감시 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작 혜택이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 거는 그 지역에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에게 정작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문제만큼은 군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보고 체계라도 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국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군수님, 유기농업 특구 지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아주 전국의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가 안 됐더라고요. 다른 데 양평이나 울진, 또 예산, 서산 요 근처에 청양 같은 데도 친환경 육성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는 친환경 육성 조례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금년도에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돼서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발 빠르게 우리 홍성군 특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보면은 특구 지정을 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가 특구를 했으면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구에 걸맞은 예산이 좀 투입되고 많은 차원에서 전국 제일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15년도 보니까 거기에 예년 한 그 예산만 돼 있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울진군 같은 데는 친환경 농산물 직불제도 주고 있어요. 거기는 직불제를 주고 있고 또 양평군 같은 데는 그 유기농 인증 농가에 40만 원씩 주고, 또 무농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급된 농가 선정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이 되고 있고, 양평군 같은 데는 제초제를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예취기를 50% 정도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조그만한 거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해충 퇴치기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유통 회사를 설립했어요. 울진군이나 양평군 같은 데는. 그래서 생산자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그 판매처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도 유기농 농산물 생산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 회사 설립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반 농가가 유기농 특구로 하면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그리 와라, 그러면은 이만큼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가야죠.
아무튼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구 지정이면 특례법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안 받는 것이 없더라고요. 농지법서부터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하여튼 여러 가지 특혜를 받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래도 그만큼 특례법을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번에 지방재정법에서 15년도 5월 18일날인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금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이 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가 조금 철저히 지도 감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책임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에서 보조금이 철저히 쓰이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잘못 쓰여져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방법 좀 한번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
그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건두부 공장 같은 것도 본래의 목적도 지금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에 어긋났으니까 거기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신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먼저 조례에는 그거를 만약에 보조금 주는 목적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이나 뭐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은 먼저 조례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아무튼 검토해서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도 심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만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의원

군수님, 청정 홍성 조성 계획에서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는 숨은 자원 모으기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좀 단가를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새마을지회나 어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낮으면은 그게 소홀히 할 확률이 있으니까 시중에서 이게 고물상에서 한 백 원 간다고 하면 150원이라도, 200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산 액비화 시설이라고 해서 논 같은 데 이렇게 지어 놓은 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좀 지도 점검을 해서 그걸 아주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지도 점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주 안 쓰는 건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 단위에 누수율이 높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광천, 홍성은 오래돼서 누수율이 높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요즘 놓는 데 은하, 결성, 서부 같은 데가 누수율이 35.3%라면 이건 진짜 부실 공사로 하고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수치거든요. 군수님, 그 누수율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예산 투입을 좀 덜하더라도 상수도 누수율을 잡는 데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1년에 금액이 나가는 게 한 12억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홍성군에서 그냥 1년에 누수로다가 나가는 돈입니다. 다른 사업을 좀 도로 같은 걸 덜 내더라도 상수도 누수율을 좀 제로화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조사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 예산에 불량한 것은 철거하는 걸로.

박만의원

군수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요즘 서부 산수동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디 업체인가는 몰라도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 재활용 골재를 쓰더라고. 건설폐기물에서 빻은 골재. 그래서 내가 잘 몰라 가지고 서부면장실 가서 서부면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골재를 써도 되는지 수도사업소로 얘기해 보니까 순환골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그런기다 하고 왔는데 민간인이 그거를 보고서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파내고 있어요. 파냈어, 한 이틀.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잘못한 거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이게 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업자들은 돈 남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이런 업체는 앞으로 적발했다가 다시는 주지 말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상근의장

잠깐만요. 군수님과 그 관계 배석한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설계상에 순환골재를 안 쓰게 돼 있는데요. 순환골재 임시(청취불능).
예.

이상근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만의원

예.

이상근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의회입니다. 의장의 허락을 받고 배석한 공무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균 의원입니다. 쌀 재배, 배추 재배, 물론 직불금 나오는 건 농민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어도 판매할 데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RPC 공장을 갖고 있는 농협들이 1년이면 2억, 3억씩 전부 다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아까 김덕배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유통 시설을 조금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홍성휴게소가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딴 휴게소에 가면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휴게소에는 지역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라도 농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농·수·축협이 다 아우러져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특산물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특산물 판매도 될뿐더러 우리 홍성군에 관광 효과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또 아까 5일 시장에, 전통 시장에 주말 장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말 장터 해 놓고 홍보가 없으면 홍성에 주말 장터 서는 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안면도 쪽 가는 데다가 주말 장터를 차라리 만들어 놓으면은 홍보 효과를 덜 들이고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먹거리 장터 한다고 광천에 했다가 반납한 금액 저 독배 끄트머리에 갖다 놓으면 누가 거기다 해 놓으면 업자가 들어올 것이며 사람이 올 것입니까. 그것이 유명 관광지 옆에 붙었다거나 같이 동시에 병행돼서 있으면은 장사도 수월코 장사하려고 업자도 덤빌 테고 이럴 텐데 구성하는 것이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엉뚱한 거를 하면은 잘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저희들이 대만 연수 가서 지우펀이라는 데를 갖다 오면서 지우펀이 폐광을 다시 활성화시킨 그 골목 상권을 만들어 놓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홍성 5일 시장을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읍 농협서부터, 다리서부터 이쪽 희망무선까지 흔히 시장 사람들한테는 잡상인들이 앉아 있는 곳, 그 양반들이 왜 안 떠나는지 군수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장사는 장소가 좁아야 골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사입니다. 5일 시장에 가보면 그 잡상인들이 안 들어가고 네모반듯하게 뚝 찢어놓은 데 국밥집 앞에 가서 봤어요. 거기 나가면 옛날에는 칸도 이렇게 그려 놨대요. 그런 데 앉아서 무슨 바둑판처럼 해 놓은 데에 가 앉아서 장사가 돼요? 장사하는 마케팅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장사가 된다는 그런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전통 시장은 전통 시장의 멋이 있어야 되는데 홍성 5일 시장은 대형 건물을 지어 놓고 여기가 무슨 백화점인지 뭔지 분간도 안 되는 전통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장사는 매일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마케팅 분야에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농산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배추도 이거 비계약 하는 배추 농사짓는 분들의 정부에서 나오는 폐기물 비용을 배추 농사짓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하달이 됐을 텐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 뭐가 나오는 거를 농사짓는 사람이 알고는 좀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왕왕 일어납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결성에서도 그렇게 혼자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행히 결성 내남마을이 신청을 했다는데 이것도요 이장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읍면에 하달이 돼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진 모르지만 이거를 알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도 기왕에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시면 홍보를 해서 사람이 모여들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성싶고요. 또 하나 아까 기업 유치에 대해 제가 홍보 대사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5년 전부터 관광 홍보 대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요즘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차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업 유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고 많이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업무량을 많이 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딴 업무도 많이 겸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경을 딴 데 쓸 수 있는 여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특별히 좀 채용해서 부담 덜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홍성군에 효과가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업 유치를 하려면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만큼 고용 효과가 없다 그 얘기예요. 거기 차라리 올 때 그러면 우리 사무직도 몇 명 정도 써주고 단순노무직도 얼마든지 이렇게 비율로 나눠 주시든지 기왕 지원 주셨으면은 가벼운 단순 노동자만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좀 적어도 군에서 지원을 줬으면, 그래도 기업이 들어왔으면 우리한테 고용 창출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은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군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여성대회나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한 걸 보면 이게 의지가 있는지 말뿐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마치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의원 계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종결하셨으므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4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