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 김문정
임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3시05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이내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주항공대학 설립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15명이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편제가 60명인데, 4년 졸업할 때 6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각 학년당 15명씩 4개 학년이니까 60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지금 6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한 학년당 15명이고, 4년을 하면 60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6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한 해당 1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지금 학생들이 졸업하면 6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런데 210명 편제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하고 있는 캠퍼스는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 15명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면적이 1268㎡입니다. 1인당 면적을 20㎡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총 60명으로 하면 1200㎡, 그래서 60명입니다. 본 캠퍼스는 건물을 지어봐야겠지만 21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학교 유치에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앞으로 대학교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본교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30년 준공이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총장님께서 6월 23일에 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에 와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오시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일단.
정화
구정화위원
박민원 총장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입학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를 지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행정이 지원되고, 리모델링에 2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리모델링은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아닌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생실습실을 갖추야야 되기 때문에 건물 하드웨어적인 것을 지원해 드리고, 사실상 학생들이 1학년이다 보니까 교양과목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시책은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입학했을 때 기념품으로 배지를 한 분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주 1일 오고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와서 2∼3시간 강의를 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 수업만 사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자체가 18학점이라면 3학점 정도만 전공이고 나머지는 교양…… 창원대학교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전공과목은 1주일에 3시간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창원대 버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와서 수업을 듣고 가고 있고,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과목이 늘기 때문에 수업 일수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로 태워 와서 수업을 3시간 하고 바로 태워 가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앞으로 본 캠퍼스가 준공되면 학생들의 거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 입장에서는 일주일 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월세를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원룸비로 월 4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본 캠퍼스가 오면 그때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로 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15명 왔을 때는 원룸비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본 캠퍼스에 기숙사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플랜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기회가 되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사천항공대학 추진위원회는 세밀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본 캠퍼스가 사실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캠퍼스는 사실 조금, 15명이 와서 하는 수업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본 캠퍼스가 준비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니까 그런 것으로……
정화
구정화위원
캠퍼스를 유치하고 노력한, 15명으로 3시간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천에 대학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산학, 기업들과 함께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캠퍼스가 준공되고 나서 하면 그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미리 사천항공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위원회를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 결과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의회 9대에서 마지막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볼지 안 볼지는 시민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쉬움은 남지만 조금 더 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고 끊어서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 결산심사 권고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표 결산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권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자립도, 자주도가 낮은 상태에서 14%, 20 몇%, 모두 3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방세 확보를 보면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이 1400억 원이 안 됩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공직자들의 월급을 주고 나면 빠듯한 재정 확보 내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권 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교부세가 3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가 국도비를 가지고 운용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교부세 기초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부세 작업을 1년에 2번 합니다. 시군에 일반적으로 가면 사천시만 할 때 가거든요. 경상남도에서 할 때 사천시 직원 한 사람을 경상남도 대표로 행안부에 보냈었습니다.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작업들을 하면 교부세가 얼마 정도 올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행안부 합동직무를 4월에 전남 보성에서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을 직접 찾아가서 올 하반기 교부세 합동직무를 사천시에서 하면 좋겠다는 유치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건의를 하면 사실적으로 이삭줍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력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현안 수요를 7월이 넘어가면 행안부의 교부세 과장한테 건의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비 추진사항 보고회를 올해 들어서 시장님을 모시고 4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해 연말 12월에 계획을 보고 했었고, 2월, 3월에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부처에 가서 대응할 것이냐. 지난달에는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고 실적이 있었느냐. 다음 주에는 기재부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국소장 중에서 시장님께 3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기재부에 가서 국소장들이 대응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국도비 사업 확보 건의를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실에 가서 쪽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입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해왔는데, 사실상 1, 2회성으로 끝냈지만 저는 매월 관리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첫 질의로 했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여당으로 역할들을 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부가 요구하는 공약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맞춤형 공약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KF21 시제기 소음에 대한 부분,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 방산, 항공 등 공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사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매칭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을 공약에 맞게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8월, 9월, 내년도 사업비를 벌써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24년과 2025년의 우리 총예산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삭감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야 된다. 정부 코드에 맞는 사업들을 준비하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사천에 해양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 들어서 살고 있는데, 사천시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지는 나름대로 정리된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사천시가 손 놓고 있어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보고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에 맞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국정과제에 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의원님들과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의 대표님이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더라고요. 사전에 한 번 가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겠지만 비서관이나 보좌진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한 부분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난 모임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간단체라든지,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성과가 미흡할 때는 예산 삭감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민간 여러 단체 또는 모임이나 사업에 미흡, 매우 미흡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매우 미흡이 열몇 개인가, 하여튼 확실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삭감한 데가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작년 7월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했는데,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결과에 대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평가 등급별 결과를 냈는데, 총 34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매우 우수가 25건, 우수가 98건, 보통이 198건, 미흡이 36건, 매우 미흡이 17건이었습니다. 매우 미흡 17건은 전액 예산을 줄일 수 없으니까 5% 이상 줄이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미흡 36건은 증액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지 필요성 평가는 총 18건 있었는데, 매우 우수가 1건, 우수 3건, 보통 11건, 미흡이 2건, 매우 미흡이 1건인데, 매우 미흡 1건의 사업을 폐지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매우 미흡의 경우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유지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그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두 군데는 예산이 적지만 100∼500만 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매우 미흡했는데 삭감하지 않고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나가는 부분 전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평가에 따른, 이러나저러나 잘하나 못하나 평가받지 못하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거나 사업을 없앤다거나 확고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1박 2일로 7000∼8000만 원 하던 게…… 돈은 똑같이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합예약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등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토여가캠핑장에 들어가면 똑같은 예약시스템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의 경우 신변이라든지 한 번만 통과되면 손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했다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만큼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련 팀장님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 형식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 편성 과정을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4억 원의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미추진된 사업들이 있는데, 미추진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민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주민참여예산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삼천포종합시장 안내도 제작에 2000만 원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상인회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상인회 쪽에서 안내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다. 그런 일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서동인데 16통 도로재포장 및 주변 정비사업은 도로과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했었는데, 이것은 사유지 토지사용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미추진된 사업 2건이 있었습니다.
김민규위원
두 번째의 경우 사용 협의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 14억 원 예산 중에 12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사용이 안 돼서 협의를 거쳐서 다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지난해 사업이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올해 사업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면 재검토를 하겠지만. 14억 3000만 원 중에서 12억 8000만 원을 했으니까 1억 몇천만 원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설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지난해에 주민설문 20가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투자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느 분야를 늘릴 것인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나 우주항공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기업 분야라든지 전반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서 쭉 물어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설문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올해 1회 추경 당시 현재 예산이 94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약 28.2%, 2661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9%로 1125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여론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해주려고 하기는 하지만 설문을 받기는 받는데 참고하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많이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시장님을 모시고 읍면동 순방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예산 건의가 오고, 저희가 예산 설명을 쭉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갖고 있는 예산에서 30∼40%, 반영은 50% 정도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설문의 내용을 갖고 가서도, 제가 정확히 퍼센트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4년도의 결과를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분야가 교육이었습니다. 사천시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세대가 청년들이었고, 인구 소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교육이라는 설문조사를 보았을 때 미래 지향적인 답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결산서를 보았을 때 교육에 대한 분야는 79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결산 분야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정말 적더라고요. 물론 약 50억 원과, 전체 비율로 보니까 0.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외에도 발전소라든지 인재육성장학기금, 예산이 아닌 부분에서도 많이 나가는 게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청년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최대한 예산을 발굴해서 교육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비비와 재난 관련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입니다. 우리 시 예비비 사용을 보았을 때 재선충 관련 예산들이 작년과 25년 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선충 관련 예산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은 9월에 받아서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합니다. 9월에 받으면 작업이 10월 말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확정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들어오거나,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시기가, 녹지공원과에서 지난해 3월 20일에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취합이 끝나고 나서 오는 경우라든지 시기가 안 맞아서 예비비를 쓰는 형태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예비비를 주어야 경우도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의 경우 작년에 2번, 올해 1번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서와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천이 밀양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선충의 경우 매년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벌목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벌목하고 나서 새롭게 심어야 할 녹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4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지역 간에 불균형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4페이지, 정서연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뽑아보니까 2023년도에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동지역에 5개 사업, 읍면에 1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5개 사업을 했는데, 시 전역에 1개, 동지역에 1개, 읍면 4개입니다. 2025년에는 동지역에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관심지역, 소멸지역, 이렇게 금액을 배분합니다. 감소지역에는 양호지역만 해도 벌써 72억 원이 옵니다. 관심지역은 양호라고 해도 18억 원밖에 안 오는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선정할 때 몰아주다 보니까 동지역에 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면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남일대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약간 동지역에 갔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읍면과 동지역의 배분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시 자체로만 보았을 때 제일 낙후된 곳이 서부 4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지역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단 비토 쏙사귐 갯벌사업의 총사업비가 44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5억 원이 왔었고, 저도 그쪽에 조금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공공기관들의 인원은 계속 증원되고, 예산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공기관 운영평가 수행업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던 업체로 안 하고 올해부터는 다른 업체로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인근 지자체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다 보니까 인력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모집을 하다가도 부족하면 수시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여를 안 하고, 과업 지시부터 순수하게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담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통합채용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작년에 32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몇 명 정도 채용하는 데 든 금액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5명이었고, 조금 이따가 연도별 자료를 찾은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서 공공기관 인원을 모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나중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채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채용할 때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1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난해는 아마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보고 추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김민규 위원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관련하여, 올해 15명을 채용하셨다고 했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담당관님, 제 말씀 듣고 있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듣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중에 찾으세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했을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명을 다 모르는데, 몇 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떠나서 사람마다 편차가 다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그 부분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1명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1명이 그냥 1명 아니면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돈을 들여서 인재를, 사람을 뽑는데 한 사람이 100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결과를 보면 계속 민원이 생기고, 계속 의혹이 생긴다는 것은 사전에 의도, 명분과는 다른 공공채용이 되었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감시·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쪽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사천시에서도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부분도……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채용을 시스템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른 평가는 분명히 따라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폐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국민의 세금, 사천 시민의 세금으로 위탁관리 등 전달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인재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넘겨주고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평가를 할 때 그 인적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채용된 그분의 능력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만 만약에 채용해서 1∼2년 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다른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간다고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꼭 메모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창원대학교 항공대학 설립, 본관이 만들어지고 우주항공청 청사가 만들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리 사천시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창원대학교 부지 매입비 지원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지 나머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환
최동환위원
부지도 공짜로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매입비 지원은 해주고 전체적으로 건물은 자기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사천시에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 부처도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2026년까지 건물을 짓고, 저번에 계획을 멋들어지게 이야기하시던데, 신속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천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기 등을 잡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사천시의 돈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해야 할 행정 협력이라든지, 우리도 같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향후계획도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정화 위원님께서 저한테 우주항공 본 캠퍼스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할 때도 6월 23일날 창원대학교에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문은 사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다음 주가 돼서. 자료가 되면 작성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릴 수도 있고, 공개가 된다면. 안 되면 저희들이 오픈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빨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교육부 차관보가 우리 사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떡 본 김에 잔치를 지낸다고 우리 쪽에 나름대로 인적 구조가 있을 때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창원대학교 측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와 연계해서 안 되면 최후에 지역구 국회의원 쪽지예산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열심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말보다는 로드맵을 문서화시켜서 사업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주항공청을 유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중에 주소지를 사천에 두고 사천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전세를 낸 아파트는 공실이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우주항공청 말씀입니까?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50세대인데, 24평이 40세대, 29평이 10세대입니다. 다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나갔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50세대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은 지원해도, 금방 제 질의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지 않는데 우리가 전월세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100억 원 들었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93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50세대 전세를 한다고.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 50세대 전세와 관련하여, 아직 비어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실합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인해 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동환
최동환위원
50세대가 다 사실 것이라고 믿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되지 않았다.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1년 정도 되었나요? 시내버스 코스를 변경해서 평소에 25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52억 원인가, 곱하기 2를 해서 시내버스 지원금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편성을 그쪽에서 했는데, 삼포교통에 돈이 얼마가 나갔는지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9000억 원 중에 52억 원인데, 죄송합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변명일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보조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긴 하지만 지난해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 그렇게까지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말씀을 드렸겠지만 변명같이 말씀드리지는……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 편성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주머니를 관리하고, 쪼갰다가 붙였다가, 다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여기에 온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삼포교통에 51∼52억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몇 년째 시내버스를 자기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월인가, 1년이 지나면 시내버스 코스를 바꾼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행정관광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항공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한 가지를 메모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시내버스 코스를 바꾸어서 출퇴근 시 시내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해보았습니다.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시내버스가 한 대 섭니다. 며칠째 한 명도 안 내렸습니다. 진주에서 오는 통근버스를 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1년간 시내버스 코스 운영과 평가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삼포교통에 지원하는 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신당부 드리는 내용입니다. 담당관님, 삼포교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8명 정도 됩니다. 차모 회장님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년에 6000∼7000만 원 연봉을 탑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분인데. 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버스를 운행하시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 좋아지느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사 기능도 조금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자르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객관성이 담보되니까 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교통 부서와 감사 부서와 협업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에 1번씩 원가산정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을 하면 그게 요구한 대로 입맛대로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정하는 업체들이 똑같은 한마음입니다. 용역사를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고 몇 자 안 바뀌었습니다. 돈만 조금 바뀌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고성그린파워와 삼천포화력 관리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고성그린파워의 경우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발전량에 관한 지원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삼천포화력 1, 2호기, 3, 4호기, 5, 6호기 계획들이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몰라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삼천포화력 3, 4호기를 2026년 10월에 폐쇄를 하고, 5호기를 2027년 7월, 6호기를 28년 1월에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2027년까지 약 1300명 정도 하청업자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노동조합 측에서 우리와 한 번 대면을 했었고, 도의 관련 2개 부서와 우리 시, 하동군과 대책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적으로 석탄 발전소 5개 사와 산자부,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렇게 해서 석탄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부시장급 이상이 가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사 쪽에서 구체적 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가장 문제는 하청에 계시는 분들의 직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은 구성을 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동향이나 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할 때 발전소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사천시를 뺏습니다. 고성이지만 피해는 우리가 많이 보니까 주민의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것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하자고, 우리 사천시를 넣어달라고 해서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1, 2호기는 셧다운됐고, 3, 4호기는 2년 남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5, 6호기는 재작년에 2000억 원 정도 들여서, 쉽게 말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 탄 저장소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1, 2호기는 셧다운되었으니까 3, 4, 5, 6호기가 셧다운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키거나 조금 더 연장 발전해서 대체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사천시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사에서 대책을 내야 한다는 발상보다는 산자부에 10차 전력공급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LPG, 수소발전 등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대안을 갖고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 표현이 공격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개 발전사와 정부 중앙부처 2개 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발을 맞추어서 어떤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딱 보면 결과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한단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식의 답변, 이번 9월, 10월이 되면 업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기억했다가 김정호 국회의원, 산자부에 있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서 알아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저도 준비해 볼 테니까 그때는 우리 사천 시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사천모든가족축제 행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우리 기획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천시 전체 인구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모집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올해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그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교부세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를 생활인구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보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 생활인구를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9만 명, 출퇴근도 있고 노동시간 등 데이터를 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9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참고로 남해와 하동은 생활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추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배로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밖에 안 되었을까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인구청년팀장이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봉남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길용
유길용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유길용입니다.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통계청을 통해서 생활인구 조사를 한 것은 89개 인구감소지역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했던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정도에 3시간 정도 있는 인구 그리고 등록 외국인 포함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천시의 경우 통계자료가 없어서 경남도에서 생활인구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등록 인구를 빼고 일정 시점에 있는 인구를 평균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유길용인구청년팀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6억 원을 들여서 우주항공청을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지원해 주면 많이 옵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인구가 월등히 불어나고 표시가 나야 하는데, 약 100억 원입니다. 안 되면 좋은 대책을 세워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주소만 여기에 두고 진주 사람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우주항공청 직원이 278명입니다.
전재석위원
총?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중에서 본청사 사천시에 234명, 제주도에 44명이 근무합니다. 우리 시 거주 현황은 직원 108명과 가족 76명, 총 184명 정도가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지면 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우주항공청 직원을 계속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때문에 진주에 사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책을 통해서 사천으로 이사를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담당관님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돈이 지불되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유입이 차차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184명 정도는 와 있는데, 더욱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와 예산집행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 BSC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그에 관련된 용역을 매년 해서, 각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달성도와 목표, 결산에 따른, 목표 도달에 따른 성과급 지급, 인센티브 지급,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보았을 때, 과연 지표 산식이나 목표값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을 같은 업체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업체는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안에 내용들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수치나 측정 방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많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BSC의 경우 부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들이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고도화 성능평가라고 해서 부서별로 용역회사와 미팅을 해서 컨설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바꾸어간다는 말씀과 함께 성과지표도 객관성을 담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성과와 관련해서 조율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예산 성과 지표는 조금씩 객관성을 담보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 운영 실적을 점으로 했다면 명으로 바꾼다든지, 정량적 평가 값어치를 조금 더 세밀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각 부서별로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이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 공통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책정해서 가야지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나 불용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성과를 낸다면 사업부서에서 많은 원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민규위원
기획예산의 경우 그런 것을 지표에 넣어서 성과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정부 기조가 이월예산 최소화, 불용이 적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4대 분야 7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들의 경우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임신·출산, 모바일 헬스케어,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청년에 한정된 사업들로 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대한 영역을 지정할 때 청년에 한정된 사업들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청년정책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세부 과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질의도 매번 같이 올라오는 질의인데, 위원회의 청년 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경우 청년위원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임기 여성 부분도 있고, 출산은 청년이 오히려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실적을 보면, 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에 대한 세대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40대, 50대, 60대, 우리 시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세대들에 대한 정책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진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청년센터가 개원했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 예산이 50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올해는 2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청년센터 관련 전체 예산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올해 당초예산이고 추경 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1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말고 1명 인건비가 월에 22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2200만 원 정도, 환경정비 5명은 70만 원씩 350만 원, 청년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4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세 등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3190만 원입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청년센터에서 청년희망도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은 1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가 1명 있는데, 그 사람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UP 클래스 사업도 있고, 청년활동가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 주체가 몇 명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4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하루에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강의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적게 있을 때는 5∼6명 있고, 많을 때는 20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쭉 가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무실을 공유도 하니까 공부방도 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센터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청년센터 청춘도화지, 작년의 경우 23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 플러스 공유오피스 등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성과가 사업을 한 것이 성과인지, 그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무언가 남아서 성과인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3∼5년 정도 되어야 나름대로 안정화되고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성과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 해놓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너무 과한 요구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듯이 스케치하면서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중점사업에서 청년센터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많아도 되고 성과도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고, 성과를 내고, 평가도 하는 데가 기획팀이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2분 정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의 경우 농어촌 학생 전형이 지정돼서 2018년도부터 매년 학생수가 증원돼서 황지고의 경우 학생수는 얼마 안 됩니다. 170명 정도 되는데, 4년째 적용해서 인서울도 하고 좋은 데 간 학생들이 54명이라고 합니다. 장성여고는 학생수가 15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6명이 농어촌 전형이 적용돼서 우리가 말하는 인서울, 인경기 등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데가 태백시입니다. 그렇게 적용돼서 간다는 뜻은, 그 적용이 2018년도에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태청시청과 태백시의회가 중심이 돼서 1998년도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법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법문화돼서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전 지역이 시지만 전 지역이 적용돼서 학생이 좋은 기회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써 태백시가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지정돼서 학생수가 많이 적용돼서 많은 진학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전형 대상자가 돼서 좋은 선택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다. 진학을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태백시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태백시의회에도 가보고, 시청도 가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점검해보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센터 등이 있겠지만 함께 가서 그 기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게, 만약 어렵더라도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동지역은 농어촌 특별전형에 안 넣느냐. 거기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기회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우리 인구팀과 함께 가도 되고 아니면 저희들끼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출산친화도시 조성협의회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들이 구성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변명 같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 번 쭉 뽑아보았습니다. 연간 몇 명씩 중복위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상설화되고 비상설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서와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사천시에서 전체 100개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4개 이상 위원이 21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 분기에는 그것보다 2∼3명 더 많았는데, 점차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이번 1분기에 회의를 한 번 하셨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작년에는 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과보고회를 위한 회의를 하다 보면, 1년에 1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현안 발굴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맞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53페이지, 채택제안 운용실태와 관련하여, 시청 홈페이지 민원서류 작성 예시문 제안에 대해 실시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봉남위원장
시청 누리집의 민원편람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잘되어 있는데 작성 예시가 없는 서류들도 간혹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봉남위원장
민원 입장에서는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작성 예시를 표시해 주니까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돼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한 번 더 살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으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
임봉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데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영장, 하수라든지 등등 관리하는 데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발 빠르게 시민들의 편의에 조치를 취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페이지 중간쯤에 사천바다케이블카 홍보 영역 확대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사천바다케이블카 홍보 영역 확대를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바다케이블카 이용 수를 확인해 보니 이용한 사람들은 적은데 수입은 좀 높습니다. 그 내용은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43개의 케이블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약 40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운영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블카는 존폐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천바다케이블카에 권고사항들이 계속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존폐 위기가 곧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향후를 봐서는 한 번 케이블카 타시면 두 번 다시 일부러 타지는 않다 보니까 다른 기관의 시설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 전에도 초양도의 정전 사고 등으로 인해서 운행을 못한 적도, 케이블카의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데미지을 입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소문도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 43개의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부림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하면 나름대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들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제라든지 할인제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사천바다케이블카는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회원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한 번 왔던 분이 재방문해서 가족들과 와서 같이 탈 수 있게끔 한다면, 사천바다케이블카 회원이라면 할인을 대폭적으로 해주고 회원을 확보하는, 재방문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41만 이상이 계속 몇 명이라도 온다면 우리 지역의 상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천바다케이블카 회원제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비수기 때는 요금은 그대로 받되 할인은 사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어른이 1만 8천 원이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만 8천 원이라면 비수기 때는 1만 8천 원을 받고 3천 원이나 5천 원 정도는 지역화폐를 교부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지역의 식당이나 관광지나 숙박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 지역에도 도움도 됩니다. 또 비수기 때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타러 많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들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지역 상권 상인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성수기 때는 티켓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바다케이블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돈을 많이 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불평, 불만이 좀 있습니다. 600억 정도 들였던 바다케이블카를 지금 운영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10년이 됐나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7년입니다. 10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식당이나 숙박이나 다른 관광지를 찾지 못하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실 장사가 안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할 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아예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바다케이블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제 경험입니다. 제가 삼천포 유람선에 약 13년을 근무했습니다. 성수기는 때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비수기 때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인근에 있는 펜션, 호텔, 식당, 건어물, 제가 돌아다니면서 할인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20%, 30%.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유람선 승선비가 1만 5천 원, 1만 8천 원 정도였습니다. 30% 아니면 5천 원짜리 티켓을 만들고 전달해서 그 숙박에서 주무신 분들이 남해 또는 하동, 고성군에 가기 전에 유람선에 들려서 타고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흔히 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티켓을 배부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합법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 부분들이 방해가 된다면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회원제 도입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회원제에 가입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완전히 적자가 나서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회원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더 안 맞더라. 제가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제로 아쿠아리움에는 회원제가 있습니다. 회원제를 해서 1년에 얼마 오고 나면 3명 정도 오면 또 할인을 해줍니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를 다 검토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폐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수기, 비수기 관계인데, 지역상인회와 연관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현재 우리가 숙박업체라든지 기관들과 작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는데,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간 기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지금 할인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우리는 더욱이 우주항공청에 있는 직원들은 50% 할인이거든요.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할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할인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하는데 일부 숙박업체에서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적발돼서 우리가 일원화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관해서 시와 협의를 해봤는데, 그러면 관광 관계는 케이블카만 할 것이냐. 이 업무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의견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해보니까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더욱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인근 하동 같은 데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점심까지는 하고, 여기에 서커스를 보고 유람선까지 다 타고 케이블카는 하동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로 가냐고 하니까 우리는 모객에 한 사람당 2천 원을 줍니다. 저기는 5천 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화폐 관계도 우리만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관광객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더욱이 여기에 있는 숙박업소나 식당 관련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발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 사장이라면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제안했던 회원제 문제와 할인권의 문제,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부분들, 기사님한테 2천 원, 5천 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케이블카를 타면 8천 원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수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8천 원을 줍니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에 30명이 탔다고 하면 8천 원 주면 얼마입니까? 기사님한테 24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사라면 기름값이 들더라도, 여수까지 가는 데 기름값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8천 원을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다케이블카를 만든 명분이 무엇입니까?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랜드마크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명분이 그렇다면 그에 맞게끔 정책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단과 공사의 차이를 따지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존치, 뿌리까지 흔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안 된다기보다는 “Yes, I can.”, “Yes, you can.”, “Yes, we can.”,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갈 것인지, 벼랑 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 계단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그리고 시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사장님들 한두 분이라도 좋아한다면 시장님도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합법적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답변 중의 마지막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올 9월, 10월 되면 내년 예산 관련 업무 보고가 있을 겁니다. 있을 때 한 번 더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몇 번 시설관리공단 측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의 케이블카를 타면 3천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상품권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입장을 또 설명하시면서,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긴 시간 최동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셨듯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리고 저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에 대관 및 부대시설 전용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에게 건의하신 단체는 음악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실이 4시간에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길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냉난방기 사용도 있고, 앰프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길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용한답니다. 금액을 시간대로 조정해 달라고 하니, “이것은 조례가 그렇게 제정됐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자꾸 그 답변만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오신 담당자님 안 계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리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또 중간에 대화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겠죠? 금액은 별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우리가 2023년도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받을 때 조례까지 제정해서 넘어왔어요. 우리가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시 조례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부서에 의뢰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거기에서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미루고……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없지 않겠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마 정도 할인을 요구하는 사항인지 자료를 주시면 시 부서와 상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시간만 하니까, 4시간에 2만 원이면 2시간에 1만 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시간에 2만 원이니까요.
정화
구정화위원
시간을 명시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음악실 부분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치상 보더라도 탑승 인원은 줄어들고 매출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진주시시설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공유하는 부분들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적으로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금 인상에 따라서 수익금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항상 버스라든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을 지금은 SNS나 유튜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할인 제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안 되면 또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산 위에 여러 가지 어드벤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해양수산관도 어느 정도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면 저희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케이블카가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ESG 경영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윤리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청렴 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렴 관련해서 제가 수치는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청렴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1년에 교육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서 직원들이 시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청렴에 대해서는 항상 각 팀별로 시에 담당자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매월 교육을 실시합니다. 더욱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주간업무계획이라든지, 항상 직원들과, 이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이 사항은 상당히 강조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주시시설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조금 달라진 점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주시와 MOU를 협약한 것은 상생 협력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공단이 생긴 지 8년 됐고, 진주는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주는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진주와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드린 의도가 굳이 진주시시설관리공단과 MOU를 맺어야 하나. 아니면 저희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오래된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과 MOU를 맺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굳이 너무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MOU를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 플러스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추진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원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일을 하시다가 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직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 2명이 갔고요. 올해는 이전에 안전감사팀에 있던 과장이 차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진주시에서 또 7월 1일부터 소규모 시설을 위탁받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경력직으로 우리 직원 몇 명이 신청하고 면접까지 봤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로 본 처리시설을 위탁받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직원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제발 좀 가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수는 못 올리지만 복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래서 직원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 중인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복지 관련해서는 지난해 환경 1팀, 2팀에 식당 운영이 안 돼서 외부에서 식사를 했는데, 환경사업소와 환경시설 2팀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해부터 제가 와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소통과 서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팀원들이 같은 사무실을 안 쓰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잘 모릅니다. 작년에 워크숍을 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금년도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합니다. 또한, 소통을 위해서 직원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호회에 30만 원을 지원하다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 자격증 취득 수당을 지급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숙소는 두 군데에 6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여기에 와서 근무하니까 생활이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 정도만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민규위원
직원 복지가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고객 만족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계획들을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시설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부분들 중에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을 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후 시설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조금 상존하고, 시민들 불안감이 조금 증폭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산에 있는 시설인데, 외관이 좀 손상되거나 부식, 마모되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시설 노후도 현황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현재 제일 우선적인 게 사천 실내수영장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외부 도색도 빛이 많이 바랬지만 내부에서도 습기가 차고 염분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툭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요구를 계속했는데, 시 예산에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치를,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난다. 실내수영장 내부 시설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실내수영장 안 탈의실도 그때 했던 시설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가 목적입니다. 시가 현재 유지보수도 금액을 정해서 금액이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직접 바로 안 됩니다. 전부 다 건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템포가 늦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민규위원
아까 노후도 현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보수 현황은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때까지 2024년도, 2025년도, 각 시설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없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은 사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설계해서 가상적으로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시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금액까지 제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실태만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블카의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해서 최동환 위원님이 몇 가지 안을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에 중구 패스라고 이번에 새로 시범운영을 하고 운영을 계획 중인데,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서 중구에 있는 가맹점에 갔을 때 무료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투어 패스를 하는 앱입니다. 이 앱에서 기본권과 패키지권으로 나눠서 24시간 안에 이 시설들을 이용했을 때 하나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스가 있고, 외국인한테는 36시간 동안 이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코스를 짜주면서 케이블카도 타고, 자주 가는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할인 아니면 무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패스권을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60장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도 케이블카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상어창업지원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시설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직원을 보내서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전부, 실내수영장 강습은 온라인으로 하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대면도 받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재석위원
이제 온라인으로만 전문적으로 할까 싶어서,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같은 주민인데 우리는 수영도 못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서 4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44페이지, 사업별, 환경시설 1팀 유지보수 현황, 2024년도 내용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전부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44페이지 하단부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포공공하수처리시설 UV소독램프 2개 구매에 352만 원, 이사장님,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52만 원이 아니고 35만 2천 원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숫자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봉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반갑습니다. 환경시설 1팀 팀장입니다. 서포공공하수 UV소독램프 교체 2건에 대해서는 352만 원이 맞고요. 소독 설비가 자외선 소독을 진행하는 설비인데요. 거기에 램프와 안정기라는 게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램프가 용량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소규모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40톤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램프 하나를 구매하는 데 10만 원대 단위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서포 같은 경우에는 700톤 용량이다 보니까 3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천이나 삼천포 공공하수 같은 경우에는 램프를 구매하게 되면 천만 원대 단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2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예, 2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기는 UV램프와 안정기가 세트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조사해 보니까 답변 중에 3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용량에 따라서.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만 원짜리도 있고, 최고 비싼 것을 보니까 오십몇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램프만.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안정기를 포함해서 용량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표기의 오류보다는 완전하게 표기를 정확하게 안 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공사할 때는 사진을 다 남기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임 얼마 등 다 하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교체하지요?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지금 대부분의 작업들이 저희가 자재만 구매해서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를 통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차후에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 부분들은 간단한 표기, 별첨을 만들어서 일은 좀 많겠지만.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향후에는 상세 내역을 별책처럼.
동환
최동환위원
…… 이런 질문을 안 받아도 되니까, 일을 잘했다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표
홍관표환경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고요. 이사장님, 한내천 생태복원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와 동시에 하수 공사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경우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같이 공사하면서 시에서 발주해서 자체적으로 인수인계 받아서 한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을 해서 우리가 인계받고 나면 그때부터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사용허가 내역과 비교해 보니까 2025년도 사용허가 내역에는 부대시설 4, 5번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해당 시설이 사용허가 내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이 편의점과 복합시설에서 특산물 판매장이 지난해는 작년 9월부로 사용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아서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 가지라도 늘어난 것이 사진관 앞에 카페시설을 하나 더, 편의점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2개가 없어지고 1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 공간과 거기에 있는 각종 문서라든지 이러한 공간이 좁아서 안전감사팀과 상임이사 자리를, 또 법령상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직원 휴게실이 있어야 됩니다. 휴게실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근무환경을 개선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판매가 잘 안 되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매라기보다는 항상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본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작년 9월부로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역 특산물 홍보 같은 것, 체험관, 청년 창업 스토어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하면 좋았을 텐데, 커피를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에 편의점을 하나 했고, 중간에 특산물 기념품 판매장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봉남위원장
4, 5번만 없어졌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봉남위원장
그것을 경제력 있게 효율성 있는 공간으로 꼭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통합행정 업무시스템 구축 용역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입찰 공고문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긴급으로 진행을 했는데, 혹시 긴급 입찰한 사유는 추정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관계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통합행정 업무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 서버가 올 연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체가 남발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다 나은, 보다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함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램을 1개 해놓으면 이 업체가 유지관리까지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연말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부친 사항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연말까지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봉남위원장
공고문에는 제안설명 및 평가 날짜가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봉남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 4페이지에는 4월 18일에 실시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평가 내용을 보시면 평가 일자가 나중에 명기됐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보다 일정이 연기가 돼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임봉남위원장
표기가 잘못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예.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 공고를 할 때는 당초에 아마 4월 15일로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공고문에도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위원들을 모집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지체됨으로 인해서 실제 평가는 4월 18일에 시행된 게 맞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지금 공고문과 틀리게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별 이상은 없습니까, 날짜가 틀려도?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예, 공고문에 적시되어 있는 날짜와 실제 추진 일정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공고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책자와 감사 자료가 틀려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마지막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문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41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과 관련하여, 실안동 그네 하자로 인한 낙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이 부분이 24년도 6월 3일에도 있었고, 24년도 10월 4일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네로 인해서 낙상 사건이 있었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이 사건은 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청구에 차이가 있는 건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네는 하자가 보수되었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보수하였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손해배상 지급 현황, 이것도 재판에 들어간 겁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재판이라기보다 국가배상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화
구정화위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민들을 치료해 주는 게 없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시에서도 지방공제보험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하시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비를 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설을 사용해서 다친 것인지 안 다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사주리 포트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고가 생기면 계속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일반 재판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본인이 치료를 하고 이 절차를 밟아서 배상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변호사 소송 수행비는 승소할 때만 금액이 지급됩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승소금도 있고 착수금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착수금이 먼저 나가고 뒤에 승소를 하면 승소금이 다시 나갑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패소하면 착수금만 받아가는 것이고.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지금 여기에 소송 수행비는 승소, 패소, 다 같이 합쳐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패소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구상권 행사 대상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패소를 보면 소유 토지 같은 경우 우리 시가 현 시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부쳐서 보상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행정소송입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일단 보상을 했는데 민원인이 그 보상액이 현 시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적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보통 이런 건은 법원에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감정하는 자료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다 현 시가대로 값을 쳐서 드리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2번씩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그게 절충이 잘 안 되었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상을 할 때도 감정평가를 2명 이상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 보상액에 자기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법원에서 한 감정평가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시의 여러 행사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 시가를 우리 시에서 적게 측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서로 수고도 많이 해야 하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보상금은 관련 부서에서 다 하고, 뒤에 소송이 들어오면 같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행정과 소송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패소 사유를 보니까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저번 권고사항 민간암행어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폐지돼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외부 감찰기능 강화를 위한 명예감사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조치사항으로 밝히셨는데, 이게 민간암행어사 제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민간암행어사가 공무원 부조리, 생활불편 신고, 그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명예감사관제는 주요 사업장 확인, 점검, 청렴 캠페인, 시 발전 방안 토의, 자체감사 참관을 주요 활동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제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도내를 조사했더니 시부는 저희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네 군데는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에 물어보니까 사실 조례는 제정해 놓았지만 실효성이라든지 형식적 운영에 치중된다.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올해는 이 부분들을 보완 가능하겠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경남 도내만 조사해 보았는데, 다른 곳도 조사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조례가 폐지될 때 제일 우려스러워했던 부분들이 대안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명예감사관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는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2페이지,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의 수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행정상 조치 숫자랑 재정상 조치의 회수, 추징금, 이런 수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읍면동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과다해서 공사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회수나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나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읍면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곳은 공사 건에서 조금 더 많이 회수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사후의 조치사항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망에도 감사 결과를 올려놓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상 조치에 대한 부분이고, 업무 미숙 등 각 읍면동에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런 교육들이 보충되면 좋지 않을까, 차후 종합감사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교육을 다 하고 옵니다. 읍면동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 정도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선포식 홍보와 30주년 방문의 해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것 외에 활동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박서진 홍보대사의 경우 살림남에 출연해서 저희 사천시를 한 번 홍보했었습니다. 김민성 셰프의 경우 저희가 신수도를 배경으로 해서 낚시나 캠핑 위주로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나머지 분들도 행사 때 초청해서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명함도 배포했었습니다.
김민규위원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실정이네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거의 비슷하게 사천 방문의 해 선포식이라든지,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활동 실적을 보면 24년도 그렇고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많고, 없으신 분들은 많이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면 활동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연속해서 3개월 동안 홍보 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연속해서 활동을 안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SNS 구독자 수치를 보았을 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보았을 때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사천을 방문해서 관련된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명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은 몇십만 회를 넘어가는 영상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든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유명인의 구독자 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천 회가 안 넘어가는 홍보영상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유명인들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홍보영상 제작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금액 대비 조회수가 그만큼 많이 안 나와서 노출되는 광고 효과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숏폼 콘텐츠를 제작했었는데, 조회수가 몇 만, 몇십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사무관리비라서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로 지출하면 그런 분들을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숏폼이라든지 릴스를 제작합니다. 그나마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숏폼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천시 홍보영상에 저희가 매년 지출하고 있잖아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저번에 의회에서 한 번 지적되었습니다. 작년에 제작했던 것을 올해 약간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명 크리에이터를 한 번 부르려면 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도 부족하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작년 영상을 조금 수정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수정된 부분들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크리에이터들도 있지만 방송국에서 와서 먹방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와서 유명 맛집을 촬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이 계획을 한 번 더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많이 책정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부분들, 아까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밝혀주셨습니다.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질의드립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직원이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점수가 높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평가를 좀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9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1등급을 받은 의회라든지,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이십몇억 원을 편성하고 질의를 많이 하면 욕을 들을 것 같습니다. 웃어보자고 말씀드린 것이고, 담당관님,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사천시의회에서 3주 전에 사천시 통합 30주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았는데, 지금 조회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36회, 조금 전에 본 것까지 37회입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시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보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7명 중에서 담당관님도 보셨네요. 1명이네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도 잘 보지 않는, 의회 구성원들이 채 30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 보아도 삼십몇 회입니다. 사천시를 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 등 올해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5억 원, 담당관실 사업비 중에 4분의 1이 5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또 다른 게 있지만 만들어놓고 우리가 선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자면, 우리 사천 시민들 중에 우리가 만든 홍보물을 자주 보고 링크를 달아서 퍼나르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시스템도, 포상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해야 다른 분들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5년도에 포상금 100만 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시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 안 줬다는 말이네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하나 안 하나 100만 원을 N분의 1을 하면, 만 원이라도 받을지 모르겠네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5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다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다 줍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줄 것이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도와 관련하여, 담당관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청렴도 1등을 받았다. …… 그러면 공직자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혜택은 없는데, 밖에서 볼 때 저 기관은 청렴하구나.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열심히 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수가 아닌 선택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1등급을 받았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2023년도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는 3등급을 받았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1등급을 받으나 3등급을 받으나 1200여 공직자분들은 1등급을 받아도 혜택도 없잖아요. 설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혜택을 받는 측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수요자 측이 아니라 공급자 측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등을 해도 꽝, 2등을 해도 꽝, 3등을 해도 꽝, 안 해도 꽝, 해도 꽝,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잘하면, 전체적인 공동의 상을 받으면 그에 맞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고, 여기에는 혜택이 없어도 저희 나름대로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청렴 대상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상에 대한 대가는 특정인한테 돈을 준다. 돈은 안 주어도 상을 준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등급과 상관없이 저희가 자체.
동환
최동환위원
등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담당관님, 왜 이러십니까? 제 지역구에 감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관님한테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지역구도 잘못하면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당연하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동환
최동환위원
왜 정동면, 사천읍은 안 합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올해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정동면은 202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지역구에 종합감사를 할 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필드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입니다.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읍면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괴롭습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종합평가는 철저히 하되 상을 주는 종합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관련해서 앞뒤 부분들은 열심히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추징금에 대한 부분들, 3300만 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종합감사라고 해서 축동면, 동서금동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추징한 곤양면, 948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회수금액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여비나 사무관리비는 금액이 적습니다. 주로 공사 분야, 설계는 10억 원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공사는 8억 원밖에 안 했다. 그러면 2억 원만큼 저희들이 회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쪽 부분은 금액이 조금 큽니다. 실제 설계대로 공사를 안 한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200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라고 이관시켜주었는데, 200만 원 정도는 공사는 안 하고 갖고 있는 돈을 회수했다는 말씀입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설계가 2000만 원이 되었는데, 공사는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러면 200만 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이것은 업체에 바로 회수를 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더 깐깐한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100이 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 방안들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소소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회수가 더 높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낚시라든지, 봄꽃, 벚꽃,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요즘 추세는 거창하고 큰 것보다는 소소하고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을 펼칠 때도 다양성이 있게, 소소하게, 조금 넓게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라든지, 유튜브 등이 있을 때 투자를 하되 나름대로 간섭은 적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들도 트렌드에 맞추어서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언어라든지, 표현을 하는 게 일반 민간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보다 경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즘 낚시하는 유튜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에다가 낚시를 해서 여의도의 의원들은 12시에 무었을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보면 점심을 먹는다거나, 이런 유튜브도 많거든요. 이런 유튜브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더 재미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자극적이면 조회수가 많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자극적이면 그런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동환
최동환위원
한계가 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걸려야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매체나 미디어 광고, 터미널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 검색사이트에서 우리 시를 검색했을 때 보시는 자료화면처럼 홍보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수시 같은 관광도시나 경남 도내의 거창군 같은 경우도 잘 꾸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우리 시와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서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검색을 통해서 관광지를 정하다 보니 우리 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저렇게 하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봉남위원장
돈이 많이 들지요?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우리 시도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는데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봉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1페이지, 필수 조례 적기 마련 목표 건수를 90건에서 70건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
김문정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규제개혁팀장 이욱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은 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평가 지표 목표 자체가 하향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임봉남위원장
하향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예산 성과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 목표 건수를 90건에서 70건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예.
임봉남위원장
90건이 있었는데, 왜 70건으로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건이 아니고 달성률인데, 법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동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과 자체를 하향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목표가 하향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예, 맞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법령이 변경된 경우네요?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예.
임봉남위원장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한 자치법규 등을 적시에 잘 마련하고 정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정부에서 목표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성과율을 변동할 수 있습니까?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매년 달성해야 하는 목표율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2023년, 2024년, 둘 다 실적을 100%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횟수로 추진해야 되는 조례는 저희가 챙겨서 100%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00% 조율하기 위해서는 목표율까지 목적……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목표는 저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0%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90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100%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70으로 조정해서 100%를 맞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필수 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가 맞지 않으면 상충됩니다. 100%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답변은 융통성 있게 생각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그렇다기보다는 법에 안 맞는 조례는 어차피 상충돼서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빨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신
이욱신규제개혁팀장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준태
이준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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