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박상정 의원, 서해근 의원, 박종부 의원, 김종숙 의원, 이정확 의원, 김병덕 의원, 김석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북평·현산 지역구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 불어 닥친 세 번의 태풍으로 김양식장 피해, 벼의 수발아, 배추피해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군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재해에도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슬기롭게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군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해남을 만들기 위하여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잦은 재해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조사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송평리 해변에서 태풍에 밀려 산더미처럼 쌓인 폐어구를 정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연구하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우리 군을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는 모두 4명의 전문가로부터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과 해남군의 대응전략 모색, 해남군 푸드플랜 추진동향과 과제, 관광으로 열어가는 지역의 미래, 자치분권과 농촌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였으며 농촌공동체 활동을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군민이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해남군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농촌을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고급인력을 도시의 노동시장에 유입하기 위한 일관된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2018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무려 89개의 농촌 기초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2019년 8월 기준 인구가 7만812명으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이 38%이고, 18세 이하가 9.5%로 초고령 인구분포 지역이고 2000년 이후 연간 약 1500여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되고 있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민수당 수령대상자에서도 30세 미만은 0.4%에 불과하고 70세 이상이 44.1%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농민은 극소수이고 고령농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그동안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대농 육성 및 지원위주로 농업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군도 농업에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통계를 보면 1㏊ 미만의 농지소유 농가가 전체의 42%이고 10㏊ 이상의 농가가 28%입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분포를 보면 2017년 푸드플랜용역보고서에서 농업소득 1000만 원 미만의 농가가 54%이고, 1억 원 이상의 농업소득 농가는 5%입니다. 우리 군 총 농업소득을 봐도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54%의 농가가 전체소득의 14.9%를, 1억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5%의 농가가 전체소득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해남군 농가의 소득불균형이 매우 심하며 54%의 농가가 1000만 원 미만의 농업소득으로 빈곤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한 조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구성원 다수의 경제적 빈곤은 결국 농촌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마을을 소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경제적 기반의 와해로 해체되었지만 공동체의 해체는 곧 사회적 관계, 문화의 지속성을 모두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더불어 소득구조의 불균형은 마을의 소멸을 재촉하고 이는 삶터의 소멸에 따른 지역소멸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은 공동체가 복원되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지역 공동체 복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마을은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지속성, 지역의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마을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이 살아야 합니다. 소농의 작부체계를 복원하여 소득보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대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생태계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소농을 살리고 마을을 살려야 합니다. 최근 살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직장에 들어가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새로운 삶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소농의 생산기반 조성과 소득보전의 기회 제공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농지를 보유하며 지역에 들어오는 귀농인은 없을 것입니다. 귀농인이 작은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외부유입에 의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지방분권시대를 맞는 우리 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지방분권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우리 군 공직자의 역량과 우리 군민 즉, 주민의 역량의 크기입니다.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고 활성화돼야 하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곧 주민역량 강화의 길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향점은 주민의 행복이고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공동체는 지역주민의 관계형성과 문화의 계승을 추구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만들어야 하며 일상화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역선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지역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였고 푸드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며 1면 1특화사업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련부서가 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과를 만들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우리 군의 장기 생존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믿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행정조직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담당하는 과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모두 모아 한 과에서 처리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집중과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의 모든 업무가 관련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푸드플랜, 마을공동체지원, 사회적경제, 마을교육공동체, 귀농귀촌, 지역아동센터, 도시재생, 사회적농업, 정보화마을과 어촌체험마을, 농·산·어촌 자원조사 및 개발, 청년정책 등은 그 업무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우리지역 실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에 맞게 한 과에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과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조직의 구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인사규정상 2년 순환보직이 보편화되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향후 10년, 보다 더 멀리 100년을 보고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계획을 그린다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집행과 전문적인 인력배치는 필수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에 입법예고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사업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도 필요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는 소농 중심의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며 소농을 조직화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2개의 중간조직 모두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결조직이지만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합니다. 두 중간조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지원센터와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가 업무를 수시로 협의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을 연결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칭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서로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으니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양군을 보면 농촌공동체과를 만들어 공동체기획팀,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촌활력팀을 농촌공동체과에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서산시 시민공동체과에는 주민자치팀, 혁신분권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논산시에 마을자치분권과도 있고, 공주시에 주민공동체과, 완주군에 산업경제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독립된 지원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도 업무를 집중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경쟁적인 신자본주의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며 대세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민경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박상정 의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지방분권연구회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난 9월엔가 충청남도 홍성군에 말 그대로 주민공동체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론 ······ 거기도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박상정 의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관련부서를 합해서 아직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는 한 20여년 전부터 이미 마을공동체가 거의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로 그 지역에 희생정신이 강하고 리더십이 아주 좋은 진정한 리더자가 있었다! 자기욕심 버리고 마을 주민들! 그분들이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이었는데 마을주민들과 같이 화합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정말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위해서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시면 흡족하게 좀 대접해주고 또 좋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비, 많은 국비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국비 지원 사업을. 지금도 각종 지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비 사업일지라도 무조건 가져 오실 것은 아니죠?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민선 초기 처음 했을 때 ······ 아니, 민선 7기 처음 의회가 열렸을 때 제가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다른 지자체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국비 사업들이 우리 해남에 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흉물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서해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건축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사후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가 계속 지금 투자되어서 정말 물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부탁드린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이렇게 가져 오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져와가지고도 별로 필요치 않는 그런 시설물들이 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꼭! 군민들이 꼭 필요하고 우리 농업농촌에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 어업인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국비사업을 많이 이렇게 가져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제안하고자 제가 군수님을 불렀고요. 그다음에 농정과장님에게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수님.

아니, 차례대로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

군수님 들어가시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렀습니다. 군수님, 국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요구했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농정과장님한테 한 번만 더 ······

아니, 다시 다 불러서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서해근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어느 의원이십 ······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태풍 피해 복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가을배추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작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는 대체하는 작목이 시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피해 입었을 때는 대체작목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2차 타파 피해 때부터는 종묘가 없고, 다른 작목이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후작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에 보면은 축산 사료화 사업으로 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심어도 괜찮았었거든요, 아니면 지력증진 쪽으로 하든가.

사실적으로 지금 가을배추라 해서 그 필지가 전부 다 이렇게 피해봐서 됐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가을배추가 살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민들 입장에서 갈아 엎으고 다른 대체용 작목을 심는다는 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파할 수 있는 면적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농민수당 관련해서요 아까 기본 의무 준수사항이 있었죠?

예예.

거기에 따른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 지급을 했는데― 위반한 농가 있었습니까?

예?

기본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사 유출이 많이 됐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습니까?

기존적으로 우리가 농민수당 하기 전에 사실적으로 토사 그 밭둑을 훼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후 현재 밭둑을 훼손했다는 위반사항이 있다고는 현재 들어온 읍·면이 없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은 폭우가 와서 토사유출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산을 개간하고 했던 곳은 굉장히 토사유출 양이 많았어요. 그러면 농민수당을 주면서도 거기에 있는 개거랄지 아니면 토사유출이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의견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후 어떤 대책이 미흡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각 읍·면 순회화면서 정식적으로 시켰었고, 또 이러한 교육 공문을 수십 번 하고 읍·면에 직접 했기 때문에 이 토사유출은 기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왔을 뿐이지 그 이후에 별 ······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농민수당 관련해서 의원님의 질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군수님 답변 자료에 보면은 농민수당이 하반기에 1만2818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더라고요.

예예.

상반기에 1만2487농가였는데 337농 ······ 331농가가 늘었어요. 그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전반기 때 누락이, 현실적으로 줘도 될 상황이었는데 누락된 분이 계셨고요. 기존적으로 또 상계처리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결정을 할 때 그 누락된 분이나 상계처리된 부분은 상반기 것하고 합산해서 하반기 때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락된 농가가 몇 농가였어요?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서류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상계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령 대상자가 돌아가셨다거나 했을 때는 자식이 여기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거자로 등록이 있으면 그쪽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을 한 농업인 중에서 잘못 지급된 농가는 없었습니까? 위반된 농가는. 예를 들자면 5000만 원 이상이었죠?

예예.

본인 뭣이. 5000만 원 이상인 소득자랄지 연급을 받고 있는 가족의 농업인이랄지 그런 농업인들 조사해 본적 없어요? 혹시 없었어요?

현재 두 농가인가 세 농가인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회수 조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 서류로 ······

서류로 주십시오.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 배추 가격 하락에 폐기처분, 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납품처 부재, 양파, 마늘, 보리 가격 폭락, 고추 탄저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태풍 링링, 타파, 미탁으로 사상 유례GS없는 해남의 불경기에 공황상태가 예측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7만 해남 군민 여러분!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의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 전국 최대 농산물의 산지지만 농수산물 유통의 대책이 전무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해남군 대흥사가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단지구 편의시설들은 30년이 된 시설로써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건, 한 건 ······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남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농특산물 유통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과장님 몇 점이나 주실랍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석순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좀 양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과정에 “해남군의 유통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80점이면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예예.

예. 지금 마산면 식품화단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9월 말로 해서 한 15억 정도 매출액이 ······

15억 정도?

예예.

오프라인 매출에서.

예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예.

지금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마케팅 약 4억을 투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말씀입니까,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온라인은 의원님 잘 알다시피 해남미소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현재 대형업체와 소형업체 구분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 배추에 대해서는 절임배추 시장 유통경로는 ―대형업체입니다.― 지금 롯데슈퍼라든가 이마트 본점을 활용해서 ······ 롯데마트 슈퍼가 전국에 460개 매장이 있고요, 이마트는 240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전체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밴더와 연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어차피 소농인들은 저희들이 한 300여 농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저희 해남미소 사이트와 또 직거래사업단을 활용해서 우리 수도권, 또 제주도, 창원 본격적으로 직거래사업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 때 농특산물 마케팅에 4억을 투자하겠다. 응? 주로 광고입니다, 광고. 옥외광고, 수도권 버스 전광판 광고 ······

예예.

이 내용인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수도권은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수도권은 72대 수도권 버스에 배너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화물차 32대에서 배너광고를 바딩차, 카고차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또 저희들이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철 그쪽에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디어 SNS 투어단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상생투어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소비자와 바이어 초청 산지페어 홍보대사 농산물 판로개척은 잘 되고 계신가요?

예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그린투어와 상생투어로 나눠서 지금 연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생투어는 전문 쉐프라든지 그다음에 MD, 그다음에 이제 또 그린투어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라든지 우리 지역의 향우들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지역 내에 가공업체를 또 순방을 하고, 지역의 농수산물 체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농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는 모습들은 참 귀감이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해남군에 실은 오프마켓에 대한 이 상황은 자존감이 많이 상했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중소도시에 가면 농특산물판매장이라는 광고 간판들 많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많이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권 버스 활용하고 지하철, 전철역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 해남미소를 과소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유일한 온라인 매장, 우리 해남미소가 전국에 최우수 온라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견학도 오고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미소에 1년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작년 22억이었습니다.

22억이 최고의 온라인 매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

다른 지자체들도 ······

아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 ······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온라인 매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우리 농산물이 9000억 시대입니다. 생산이 9000억이 됩니다. 9000억인데 ······

아니, 의원님!

22억이 최고의 매출이라면 이해가 간가요?

지금 의원님!

예.

아까 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희 온라인, 해남미소 온라인은 소농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매개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를 통하는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의해서는 11개 농협과 9개 법인이 아울러서 가는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남미소는 300여 소농인 농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출액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평가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해남미소가 현재 오프 ······ 저 온라인마켓을 하면서 우리 해남에 소농의 마켓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소농들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소농이 80%, 90% ······

거의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분명하게. “소농의 마켓이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농인들만 이용하는 마켓이냐 이 말이죠.

아니, 입점 농가가 거의 소농이다 이런 겁니다. 입점!

아니,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가 중·소농가로 알고 있는데 소농이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남을 비롯한 영암, 강진, 장흥, 보성까지도 2차선이나 4차선 도로변에 해남 및 화산 고구마가 판매되고 박스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 보셨죠? 어쩐가요?

타 지역에서 박스가 ······

우리 해남 고구마박스.

예.

우리 화산 고구마박스가 지금 영암이라든가 보면은 막 쌓아놓고 엄청나게 광고 식으로 해갖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못 보셨는가요?

예. 타 지역에서 우리 화산 고구마, 해남 고구마는 못 봤습니다.

예. 저는 그것은 우리 해남군에 유통에 수장으로서 이 강진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보면은 도로변에 이 박스가 즐비하게 내놓은 걸 못 봤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오프라인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광고 많이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그걸로 해서 광고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것은 타 지역에서 저희 해남 포장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거니와 ······

아니, 포장지를 사용한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우리 해남에 고구마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해남산 포장재를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지, 그분들이 장사가 실은 해남 고구마 박스나 화산 고구마 박스를 이렇게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인지 가치로 인해서 판매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박스 가지고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 농산물이 과연 우리 해남산인가 그 지역산인가, 타 지역산인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해남 고구마 박스를 그 지역에서 못 파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 고구마를 가지고 가서 강진에서 지금 도로변에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포장재는 타 지역에서 포장 사용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지원 조건을 교부할 때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포장재가 우리 해남 고구마, 화산 고구마 박스지만 내용물이 우리 해남이나 화산에서 생산된 내용물이란 얘기에요.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

거기다가 그 지역에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해남 고구마나 화산 고구마 박스를 파는 게 아니고 우리 고구마 생산된 박스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5년도에 해남군 도로변에도 한 10여개 이상의 농특산물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해남에도 있었죠? 그건 아시죠?

예. 14개소. 2003년부터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1개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이 중단됐으며 왜 그것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까?

도로변 직판장은 상시 운영장이 아니고 계절별 운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직판장 ······ 도로변 직판장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 부녀회에, 대부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손익분기점이 안 맞다면 현재 우리 2차선 도로변이라든가 해남에 농산물 판매들 많이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단체든 부녀회든 간에 제가 볼 때 아주 우리 해남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해남 농산물을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는 쭉 즐비하게 있드만 그냥 다 한날에 없어졌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 다시 이것을 부활할 생각 없으신가요?

도로변에 직판장은 재 개설 의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오프라인이 꼭 도로변에 직판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우선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속박이 고구마를 판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무화과를 (청취불능) 영암산을 또 판매하는 경우 민원도 많고, 교통사고 잔재도 많고, 또 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공익적 가치를 따지는 것인데 개인한테는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부녀회 쪽으로 많이 지원해 줬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체로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과정이 많이 돌출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좀 제외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가 됐든 뭐 마을회든 나는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해남에 농특산물에 우수성과 맛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부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한 대 지원해 봤자 돈 얼마 지원된가요? 지금 우리 송지에서 지금 우리 해남까지 올라오는 곳만 해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속박이 한가요? 자기가 다 농사짓는 자기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따라 장단점 파악해서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특산물 판매점 관리 운영 규정 아신가요?

예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답을 ······

아니, 현재 운영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또 현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매점이, 진행되고 있는 매점, 특산물 판매점 ······

판매점을 지역단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수도 ······

아니, 아니요. 우리 해남이요, 해남. 해남에 현재 제가 조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농특산물 지원 조례를 한 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관리 운영 규정이 있는데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02번지 땅끝관광지에,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26-4번지, 우수영 관광지에 지금 2개가 운영된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을 할 것이 아니고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지관리사업소라든지 별도의 특판장은 별도로 개설해서 옛날에 운영하다가, 우수영 같은 경우도 이제 군에서 직접 직영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폐업을 하고 아마 송지도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다가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안 한다, 한다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고 ······

저희 부서가 ······ 아까 침에 말씀드렸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

아니, 이것이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통지원과에 지금 판매 관리 운영 규정에, 조례에 나와 있는데 ······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관련 재산 관리부서가 타 부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온라인 매장이 지금 많이 있지요?

예예.

현재 입점 농가 및 입점을 통한 우리 농수산물의 입점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롯데슈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고요.

지금 입점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된가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릴랍니다. 입점 업체는 지금 파악된 상태가 없습니다.

아니, 그 ······

금년에는 엊그저께 롯데슈퍼와 이마트 MD와의 저희들 협의 결과 이번 절임배추를 공급하고 하는 계약 과정에 지금 추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통지원과 하면은 해남미소도 마찬가지, “절임배추 매출이 나와야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해남의 농산물이 절임배추만 농산물이냐. 지금 잡곡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임배추가 입점이 되니까 입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GS 가보면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물량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남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해남의 유통지원과의 부재 아닌가요.

지금 롯데마트, 슈퍼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절임배추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념류하고 김하고, 그다음에 알타리무하고 같이 새로운 신상품을 더 품목을 더 넣어서 이렇게 계약 추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또 절임배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지에에스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나라에 훌륭한 유통마켓입니다. 우리 이 엄청난 농산물들 전부 다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진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농산물 어떻습니까? 지금 못 팔고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유통구조 과정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형유통업체는 한마디로 갑질이 심합니다. 의원님.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공급을 의뢰를 해주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해남군이 개인적인 법인이나 어떤 농가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서로 계약해서 납품을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 해남에서 가격을 절하시켜서 납품을 하면 할 수가 있죠, 다른 품목도 그러고.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해도 상반기 때 대형유통업체를 찾아가서 이런 해산물,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유통경로를 확보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가격 절충이 안 맞기 때문에 납품을 못했고, 왜 절임배추가 거의 80%, 70%를 차지하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요구하는, 그 MD들이 요구하는 품목이 또 저희들하고 맞아 떨어지고 가격도 어느 정도 협상이 되니까 그걸 절충하다 보니까 그쪽 품목이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에 한눈에 반한쌀이 이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예.

그러면 옥천에 한눈에 반한쌀이 그분들의 갑질에 의해서 뭡니까? 입점을 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사정을 해요! 와 보니까. 꼭 좀 납품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런데 무슨 갑질이 필요합니까?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또 갑집을 한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갑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제일 ······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가하고 같이 ······

아니,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통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좀 갑질을 당한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당하면 뭐가 억울합니까? 좀 재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이라든가 중소 도시권에 우리 해남에 농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아까 침에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뭐 그린투어, 상생투어 이런 곳은 이제 뭐 좀 차후 문제고요. 저희들이 물론 아까 침에 두 트랙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해남미소에 입점하는 중소농 농가와 아니면 대형유통업체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침에 말씀하다시피 비투비 코리아, 그다음에 네이버 그런 쪽으로, 아까 침에 롯데마트, 이마트, 그런 쪽으로 대형유통업체를 확보하는 판로개척, 그리고 중소농을 이용한 우리 해남미소를 이용해서 타켓을, 과연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그쪽으로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서 말씀 일일이 다 못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유통에 대한 우리 수도권과 중소도시에 유통에 대한 제가 잠깐은 계획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區)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지만, 있어도 ······ 우리가 그 공무원 정년하신 분들,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은 농특산물 판매점을 하나씩 준다하면 다 받고자 합니다, 그분들. 나는 왜 그런 인적자원을 이용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죠. “연구 좀 하십시오.” 그러면 25개 구에, 또 우리 경기도에 한 10여개 시에 우리가 매장을 하나씩 가진다 하더라도 1개 팔면 50개 팝니다, 한 매장에. 그 정도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픈마켓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전무합니다. 안 세운단 얘기에요.

의원님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예.

서울 조계사, 봉운사, 아파트를 소비자를 찾아가는 행사는 직거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하나로마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해남 농수산물 신규 입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 드리고요. 또 오프라인 광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침에 말씀하셨죠. 수도권 버스 72대, 지하철 및 전철역 배너 광고 ······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예예.

지금 봉운사라든가 이런 데는 1년에 몇 번 가신가요?

지금 조계사는 지금까지 3번, 봉운사는 1번 했습니다.

전부 다 일회성 행사죠? 일회성 행사.

일회성 행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조계사, 봉운사에서 ······

그래서!

우리 시·군, 우리 군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중 많이 해봤자 3회, 2회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경기도에 가면 경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경마공원도 저희들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경마공원이 있는데 제가 그 시장에 한 7년을 다녔습니다, 7년. 그런데 해남군에서 그때 저 혼자뿐입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유통지원과장이 심사에 합격 좀 해주라고 엄청나게 와서 로비합니다. 그라고 뭐 군수 추천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우리 해남군은 전무합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이틀 열리는 직거래장터입니다. 이런 소소한 것마저도 실은 우리 유통에 대한 행정이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봉운사 찾고, 조계사 찾고 하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정말 25개 시·군 ······ 저 구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저한테도 몇 분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해남에 농특산물을 해남인으로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 봅니다.

의원님 과천 경마장은 대표이사님이 우리 ······

아니, 아니, 변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대표분이 완도 분입니다. 저희들이 완도 분, 그 대표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사도 저희 학교 후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

좀 하셔, 그러면.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혼자 이렇게 활동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진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통과장님! 우리 지금 농산물에 주 시장이 수도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하고 경기지역이죠? 나는 수도권하고 경기지역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어떠한 유통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개 구! 구에 하나씩이라도 나는 우리 해남에 농특산물 판매점이라는 간판이라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제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해남군도 앞으로 직거래 장터는 일회성 이런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유통을 책임지는 우리 수장님으로서 좀 철저하게 분석해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산물은 레드오션입니다.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자는 최고 품질로 생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과장님께서는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순 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랍니까?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자꾸 제가 질문하게 되서 먼저 죄송합니다. 아까 박종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관련해서 답변이 별로 잘 안 나온 것 같았고요. 제가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대흥사가 지금 유네스코 등재가 됐었지요, 작년에.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농수산물 유통 어렵죠?

사전적으로 ······ 유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실까요? 올릴까요? 유통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도 행정을 같이 했던 동료 우리 직원들이었고 후배 직원들입니다마는 유통 업무도 봐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고도 재미있는 업무가 농수산물 유통업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해남미소 관련해서 작년에 매출액이 22억 밖에 안 됩니까?

예예.

거기에 주로 매출액을 차지하는 게 절임배추였죠?

예예.

절임배추가 몇 %정도 차지했어요?

34%정도 됩니다, 34%정도.

34%. 주로 대형 롯데마트 등 밴더에게 주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밴더한테 가는 수수료는 없고요.

예. 롯데마트에 입점하는 ······

작년, 그 작년에는 32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2억으로 떨어진 이유가 롯데슈퍼에서 절임배추 가격을 다운시켜서 공급을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이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갭이 생겼고요. 올해는 아마 목표액을 지금 많이 잡고 있었는데 이번 태풍 피해, 배추가 피해가 심각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좀 어렵지 않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일단 롯데마트로 입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바로, 농가에서 바로 나갑니까?

농가하고 연계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밴더들이 바로 하지요?

저희 현지에서 하고 햇썹시설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몇 %정도 됐어요?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어요?

예예.

그러면 작년에 이제 20㎏입니까?

예예.

20㎏ 한 박스에 얼마 정도씩 나갔어요?

택배비 포함해서 3만2천 원으로 나갔습니다.

3만2천 원에 ······ 그 소비자 수취 가격이 3만2천 원입니까?

2만7천 원이죠. 그러니까 택배비 5천 원 플러스하면, 2만7천 원 소비자 가격 ······

그러니까 소비지가 우리 해남미소에 ······

3만2천 원.

3만2천 원을 입금을 하지요?

예. 그 미지노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농가에서.

그러니까 3만2천 원을 입금을 하면 바로 배송이 됩니까?

예예.

그러면 그 밴더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분들도 서로 상생관계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마트라든지 롯데슈퍼라든지 그분도 매출을 올려야 하는 자기들도 그런 부담이 큽니다. 지금 현재 대형유통업체가 모든 이런 농산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매장 한 40%정도가 감소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산은 수산분야, 농사는 농산물, 자기들끼리도 경쟁관계로 해서 엄청나게 그런 밴더 역할을,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좋은 품목이 있으면 그것을 선점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포장재가 롯데마 ······ 이제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다 그러면 롯데마트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해남군으로 나갑니까?

해남 절임박스가 규격이 저희들은 정해져 있죠. 박스디자인 해서 이번에 새로 나간 걸로 ······ 저희 주로 해 준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나갑니다.

좀 이해가 안 간다하면은 밴더들은 수수료를 따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절임배추는 ······

밴더, MD 밴더가 수수료를 따 먹는 것은 아니고요. M 기획, 생산, 구축하는 마트 직원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분, 직원들은 매출에 자기 목표량, 목표달성에 따른 뭐 성과금이 따른다든지 월급이 더 올라가든지 그것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운데 밴더 역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해남군이나 농업인들이 주는 별도의 수수료랄지 그런 성과금은 없다는 그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예예.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네.

그거 별도로 설명해 드릴랍니다.

아니요.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구마 관련해서 이제 쭉 즐비하게 우리가 특히 관광, 여름 관광철이랄지 가을철이 되면은 도로변에 주로 고구마랄지 우리 해남 농수산물 외에도 다른 지역 농수산물이 즐비하게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남군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예.

전혀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썩은 고구마가 섞어졌다랄지 속박이가 된 고구마를 산다 하면은 해남군에다 항의를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 ······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해남군에서 꼭 그 컨테이너를 놓고 하는 것보다도 좀 모범적인 그런 상인들에게 하다못해 박스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예. 그 대책은 없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도로변에 있는 직판장 전수조사를 하고 원산지도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속박이를 하고 있는가, 전체 그걸 단속을 했었어요. 그 결과가 아직 그런 것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종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로변 직판장 관계는 별도로 지금 그 전에 14개소가 운영하다가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시 그때그때하고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좀 모범적인 곳은 그래도 해남군수가 인정하는 곳 그렇게 해서 좀 붙여준다든가 그런 ······

예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순 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해남읍·산이면·마산면 지역구 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7대에 이어 8대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초선이었을 때 못다 한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고 재선의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례 없는 세 번의 연이은 가을태풍으로 풍성해야 할 들판에 타들어가는 농심과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어구들을 정리하는 어심에 모든 군민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협력하여 대안을 찾고 있으며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으로 국가에서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해남군은 풍부한 농수산물과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한때 관광으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관광객에 다양한 욕구로 타 지자체에 비교하여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필요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관광지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구슬을 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진도군의 경우 대명리조트 쏠비치가 개장을 하여 주말 565실 만실이 되는 특구를 누리고 있으며, 완도군의 경우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진린장군 학술대회나 유람선 운영 용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경우 남도한정식을 특화시켜 도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를 3년째 개최하고 토요장터와 야간행사를 활성화시키는 등 먹거리와 스토리를 잘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도 6억의 예산으로 미남축제를 준비하고 오시아노 락페스티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 바다와 들판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초고령화로 인해 일손을 구할 수 없어 최근 몇 년간 인력사무소가 급격히 문을 열었고 주택지 곳곳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생활시설이 생겨났고 이들을 위한 마트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남 관내에서 외국인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일은 이제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법무부 2019년 6월 기준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36만6566명으로 3년 사이 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건, 전북 고창 농기계사고 사망사건, 경북 영동 오징어가공업체 질식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창원에서는 8살 아이를 뺑소니사고로 다치게 하고 이튿날 자국으로 귀국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남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외국인 콜센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관심 없이 묵인해야 하는 것인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접근에 의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례에 근거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군정답변을 듣기에 앞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7대에 4번의 군정질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무성의한 집행부의 반응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대한 소통에 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월 7일에 다섯 가지에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저녁 본 의원이 8시 15분경 퇴근한 이후 8시 20분 메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답변자료를 독촉했음에도 늦어진 이유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는 어떠한 입장으로 준비하는지 군수께서 해명하시고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에 추가로 빠진 답변 다시 촉구합니다. 마지막 저희가 군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안에서에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군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입장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관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홍보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기금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 숙박업소를 지을 때는 15억 원 정도 1%에 4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 같은 거는 7억, 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는 숙박업소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2020년도부터는 그렇게 이 기금을 활용해서 개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업소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신규시책으로 2020년도부터는 숙박업소에도 지원을 하겠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 저희들이 신규시책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신 겁니까?

네.

지금 8000만 원 8개소에 그 도배, 페인트, 침구류 교체 지원해주기로 하신 게 2020년도 사업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 답변에 저희가 78개소 중에 1개소는 지금 휴업상태이고, 77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 중에 8개소에 대한 지원이 있을 계획이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영세하고 그 경제,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금 지원이 미비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 8개소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위생업소도 지금 식당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군수님과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도, 숙박업소에서도 그 대표자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달지 그런 ······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게 침구류 등 이런 위생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남방문의 해 선포식 조만간에 하실 계획이시고, 2020년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 한번 시범사업으로 8개소를 해보겠다!

네.

그러면 관광객들이 밀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를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땅끝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해 오고 있는 관광객 수치로 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소 이제 열악한 부분이나. 그러나 또 민간펜션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쪽이나 땅끝쪽에 민간펜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 ······ 그 관광객이 온다하더라도 200만 잡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을 잡고 계신다!

네. 저희들이 한번 ······

일단 ······

지금 현재 한 130만, 150만 명 정도 왔으니까 200만 잡고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에 결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적인 부분에서 미비해 보여서 지금 지적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잔칫상 차려놓으면 결국 잠은 진도를 간다든지 완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게 예견이 돼서 지금 지적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다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의원이 ······

이용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이 그 대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대안으로써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사찰들을 활용해서 남도에 풍경 안에서 사찰음식과 더불어 힐링하는 템플스테이와는 차별화되는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에 있는 두 곳에 유스호스텔은 적극적인 기능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능보강과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학생유치 시책에 따른 다양한 각도에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토나라테마촌은 시설개보수와 더불어 넓은 대지안에 인프라를 기본으로 전국적인 건강가정힐링센터를 유치해서 활용도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진도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석양과 함께 먹거리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먹거리촌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군은 땅끝 디톡스음식 개발과 대흥사권 특화음식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이미 진행했었고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10억 원의 사업비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메뉴를 상품화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할 만큼 우리 해남군은 대표적인 음식이 왜 없는 것인지, 두 번의 실패경험으로 어떠한 원인을 파악하셨는지, 또 새로운 퓨전음식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음식들에 대해서 품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태조사자료 자료 요청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서 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군정질문 요지에 불법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실태에 대한 뭐 이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한 그 모두발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민선7기 2차 년도에는 군민행복에 군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군민행복에 기본사항 중 하나는 군민의 안전으로 환경과 보건, 치안, 교통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에 입장은 ‘불법’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것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안에 머물고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해외원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지역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에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과 협의하여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은 당연히 행정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군민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남군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대흥사 온천랜드에 대한 대안질의를 하셨는데 온천랜드에 대한 전혀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4개 읍·면 중에서 읍하고 삼산면만 현재 목욕탕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면에 주민들은 삼산면에 목욕탕을 짓지 말고 차라리 온천랜드를 그 돈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삼산면민들의 소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민을 위해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복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온천랜드에 대한 이미 용역을 했었고 용역결과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점 이해하셔서 온천랜드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누차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온천랜드 부근의 땅은 저희들이 21억을 주고 다 매입완료를 했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2020년도에 온천랜드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협의를 구두적으로 다 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에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해남·산이·마산 출신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태풍피해로 망연자실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해남읍·산이면·마산면 주민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재난지역 지정에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군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좌절과 한탄보다는 용기와 투혼으로 극복하고 계시는 8만 군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인사말씀 전합니다. 끝으로 연이은 행사와 태풍 대비 및 재난복구,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제사업과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해남군의 명현관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농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이슈였던 농민수당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특히나 농업 관련 단체 뿐 아니라 사회단체, 그리고 소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세워나가는 노력은 참 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 방법도 칭찬 받을 만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소상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으로 명칭을 결정한 것도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려는 지향과 지금까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투쟁해 왔던 농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듯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은 전국 최초라는 명예 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의미를 모처럼 제대로 살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농민수당과 더불어 해남군의 농업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해남군이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남군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내년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6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폭거입니다. 이미 화순과 함평에서는 올해 말 농민수당 도입과 지급액 120만 원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남군도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군수협의회의 내용대로라면 내년 해남군의 농민수당 예산은 축소된다는 것인데 이는 조례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의 제정 과정만 보더라도 지역민의 뜻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4만315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도민의 방청권마저 묵살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도의회를 봉쇄한 채 처리하여 전남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볼썽사나운 모습마저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전라남도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공약을 통해 제출되었던 100만 원 공약을 뒤집고 60만 원으로 합의를 종용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 농업정책의 대 개혁을 이루어갈 전환의 시기에 후퇴해 버린 처사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F1경기장 건설 때에는 과연 누가 예산 없다는 비판을 한 적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 많은 전라남도의 농어민 수당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농업 대전환의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커지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해남군은 보다 자주적 입장 속에서 지역민들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정면으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에 우리 주변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모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아십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과속 및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학교 앞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자는 국민 청원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나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했다, 또 이 제도가 안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박정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선 방금 질의하신 해남동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건소 뒤에 주차장 조성 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현재 지금 그쪽에 홍보 계도 중이고요. 바로 구 보건소 앞에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바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일텐데요 그곳은 사실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학교 앞 사거리이기도 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주차장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꿔 놓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을 말해 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 없이 다른 곳으로 무조건 이동해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문제가 안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

환경교통과장 박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후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본 의원뿐만 아니고, 본 의원도 아직은 석연치는 않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컨데 지역민들과 함께 특히나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떤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농민수당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도 조례가 농어민 수당으로 해서 좀 바꼈 ······ 제정이 됐지요?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순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해남읍·산이면·마산면 주민들과 해남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은 태풍에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과 태풍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이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시 되도록 사업완료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 대상 중에는 사전재해대비나 안전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역행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획일적이고 메뉴얼화 되어 있는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병덕 의원님 ······

잠깐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군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실효대상의 주요시설은 도로가 80곳, 공원이 6곳, 광장 2곳 등 총 99개소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는 이미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대비하여 대응계획을 준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이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검토와 군민의견을 재청취하여 정말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추가질문은 그 부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대응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군수님 지금 답변말씀에 “우리 군은 2020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산·송지·북평 다선거구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업에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위한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관련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농협과 관련된 보조금이 한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에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용자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에 경우 분야별로 대상자 선정에 따른 배정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에 각종 보조사업에 배정현황을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읍·면 차등 없이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배분하여 추진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에 집행결과를 보면 수요자가 많은 지역인데도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 없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수나 농가수를 감안하지 않고 읍·면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배분하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수요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너무 적게 부여하다 보니 배분결과로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읍·면간 정원관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읍·면 민원행정 대부분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민서비스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도 조사내용에서도 민원인 응대와 관련한 친절도 평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함께 노력하고 합심해야 만이 지금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읍·면별 정원현황을 보면 지역별 인구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직원 정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다 보면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군정 역점업무 추진에 따른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모든 군민이 골고루 군정에 대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결원이 발생하지 않게 현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30일 기준 읍·면 직원현황을 보면 결원 27명으로 해남읍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면사무소는 2명 이상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으로 올초에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조정하였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량은 많으나 인원이 적게 배치되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이 만족하는 조직개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형평성에 맞게 업무량과 인원을 배치하여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과·소 직원현황을 보면 8개 과는 과원인 반면, 농업기술센터 5명, 보건소 4명 등 직속기관인 사업소가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아서 당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개 과로 업무가 분리되어 이관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전보다 업무처리 시 동질감이 떨어져 시간적으로나 일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업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실·과·소장 아래서 빠른 시간 내에 토론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던 업무를 조직개편 이후에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해충돌이 발생해 업무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측면이 다소 반감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라도 실·과·소에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의견을 제출받아서 조직개편에 대한 세밀하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사항은 잦은 인사이동 방지를 위한 전보제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내용에는 타 시·군 전출제한, 6급 무보직자 보직부여, 땅끝팀장 보직부여 등 전년도와 다르게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신뢰받고 공감하는 인사문화 정착 및 조직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말씀을 또 올립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이나 전보제한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에 전문성과 효율성,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역점업무 추진부서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인사기본계획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보직에는 시야와 경험을 넓히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점도 있지만 전보가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면 업무수행에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에 일관성을 헤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에 성공과 실·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이 알찬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실무진들과 실·과장들에게 일정기간에 임기를 보장해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래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순환보직 임기제 도입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선7기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지만 군정에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과·소에 실무진들의 인사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보인사의 경우 항상 인사배경에는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는 말과 함께 인력보강이 시급한 부서에 충원과 개인 인사고충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였다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공지한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군정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들과 공모사업들에 알찬 성과물을 위해서 순환보직 임기제 도입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석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성실한 답변으로 알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상정 동료 의원께서 질문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중간조직 관련해서 부서의 신설이나 기존조직에 업무를 추가하여 새로운 역점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시라면 담당자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검토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 전문 직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보장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국·도비 공모사업 등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추진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군 역점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경우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책변화에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우리 군에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아니,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갈까요?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지역별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고 읍·면별 정원관리가 잘돼서 군민들에게 서비스까지 향상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과다로 인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되는, 그리고 순환보직 임기제 도입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업무분위기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