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예.

예.

예.

전체가 4.31%입니다.

예.

예.

금년도에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 가지고서 1회 추경 때도 또 감액편성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2차 추경에서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금액은 전부다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한 68억 정도 당초예산에서는 50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은 5억 밖에 못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거의 발생을 지금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조정교부금은 68%에서 교부율이 56% 되었는데요.

그 교부율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은 21억 100만원으로써 한 5.9%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율이 시에서 조례상으로만 그렇게 12% 줄은 것이고 우리의 실지 감액은 5.9%.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다가 시 전체적으로는 12% 감하는데 그것을 구별로 배분할 때는 좀 어려운 구청은 좀 더 주고 여유가 있는 구청은 조금 덜 줍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는 조금 이득을 봐가지고서 5.95%.

예.

주로 잡수입은 과태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없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월금, 전입금 이 항목을 뺀 모든 수입을 하나하나 분류하기 어려워서 다 묶어서 그냥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예, 여기 있는 것 외에는 많은데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잡수입으로 하는 겁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비 하고 시비가 좀 상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5억, 18억 정도. 그런데 이것이 저희구에 도움이 됩니까?

사실상 국고보조 하고 시비보조가 늘어날수록 구비부담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하고 시비를 하라고 해서 내려온 금액에서 저희가 부담 못하는 금액이 87억 5,300만원이 됩니다. 국비보조 못하는 것이 35억 2,400만원이고 시비 못하는 것이 52억 2,900만원 해서 87억 됩니다. 이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구비도 따라서 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지방세를 110억 늘려줬다고 하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넘겨줬다 해서 그것을 구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써라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세 수입을 많이 해줬으니까 부담을 많이 하라는 식으로 나올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혼자로만은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5개 구청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능력이 안 되고 좀 어려운 것은 공동으로다가 그 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좀 지혜를 모아서 저희들도 아직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걱정만 될 뿐이지 어떤 특별한 저희도 제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 살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 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5.17% 증가한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65.12%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5.44% 증가하였습니다. 309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64억 9,40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2억 5,244만 4,000원이 또한 시비보조금은 353억 3,6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27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 6,49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3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27억 3,73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3,646만 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33억 8,70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11억 949만 6,000원과 순시비보조금 22억 7,75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4억 8,0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 600만원을 합한 1,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331억 8,373만 2,000원 전년대비 19억 7,97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은 82억 5,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잡수입 200만원도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합한 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369억 7,814만 6,000원과 기금 9억 4,385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220억 6,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150억 9,068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3억 4,796만 5,000원, 순시비보조금 66억 2,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경제기업과의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300만원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8,300만원과 잡수입 120만원을 합한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2,619만 9,000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과 기금 1억 6,875만 1,000원을 합한 26억 1,295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80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9억 17만 3,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2,950만원,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3,554만 5,000원, 순시비보조 1억 1,841만 6,000원을 합한 12억 8,36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3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 환경과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 3억, 쓰레기봉투 판매 25억원,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에 12억 8,689만 4,000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 3억 2,001만 6,000원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4억 691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7,52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75만원을,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1억 5,579만원을, 순시비 보조금은 1억 2,604만원으로 전년대비 2,8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위생과입니다. 위생민원 증지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3,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500만원 감소한 8,2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6,218만원으로 전년보다 3,8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국 세출예산 1,318억 178만 1,000원은 전년보다 15.17% 증가하였고 이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보다 17억 5,244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2,009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액된 425억 9,394만 7,000원을 가정지원과는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한 660억 3,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21억 8,552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2,392만원을, 환경과는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한 117억 2,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6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27억 3,738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33억 8,703만 8,000원, 구비 4억 9,567만 1,000원 등 66억 2,009만 4,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에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에 참전유공자 수당 등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7억 1,04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운영비에 243만원을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 행려자 관리입니다. 30만원이 감소한 652만원을, 노숙자보호는 쉼터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7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부사복지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전년보다 1억 6,082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8,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4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53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은 전년보다 6억 2,339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6,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무지개 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비 5,000만원을, 민생안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88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은 5,6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만두레 운영지원을 위한 교사인건비로 1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복지만두레 경진대회 등 업무추진에 1,050만원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비로 1,235만 5,000원을 계상하고 34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전년보다 1,523만 6,000원이 증가한 3,80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는 2,710만 4,000원이 증액된 4,560만 4,000원을, 자원봉사 행사 및 실비보상금은 940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32억 3,323만 2,000원, 시비보조금 82억 6,187만 7,000원, 구비 10억 9,883만 8,000원 등 425억 9,39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가 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에 3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502만 3,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보다 1,576만 5,000원이 감소한 198억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억 9,165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12억 8,400만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교육 및 월동비에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5,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7,149만 6,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위해 5,500만원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7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374만원을 자활근로 인부임과 사무관리를 위해서 전년보다 3억 9,206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355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2억 2,370만원을 자활지역센터 운영에 2억 5,617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5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대비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에 9억 9,755만 7,000원을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580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전년보다 1억 9,88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335만 5,000원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해서 800만원을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을 위해서 9,283만 2,000원을 장애연금은 10억 6,291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1,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가정경광초인등 설치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지원에 220만원을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2,499만 6,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 4,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2억 8,801만원이 증가한 12억 9,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9,226만 8,000원을, 장애인 차량운영 지원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장애인 행사지원에 1,641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비로 7억 9,89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8,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급 추가지원에 2억 9,568만원을, 2급 추가지원에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5억 2,907만 4,000원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에 1,605만원,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2,16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5,742만원을 계상하고 363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 2,230만원을, 장애인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96만원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150만원,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5,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비에 720만원, 평생학습에 배달강좌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365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 7,082만원이 증가한 6억 3,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69억 614만 6,000원, 기금에서 9억 4,385만 6,000원, 시비보조금 220억 5,763만 4,000원, 구비 61억 2,389만 7,000원 등 660억 3,15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에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전년대비 1억 5,18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362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시설지원은 1억 1,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로 전년보다 8,081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2억 9,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 3,379만원을 노인복지 개인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5,894만 4,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피복비 등으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에 78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전년보다 2억 4,80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목욕권 사업에 4,032만원을 보청기 시술사업에 630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2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전년보다 5,80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27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유산균 음료지원에 3,206만 3,000원을, 노인건강진단비로 171만 3,000원을, 기초노령연금은 일반보상금으로 190억 6,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독거노인가정 가스차단기 설치비로 550만원을, 시니어리더쉽 양성교육비로 1,500만원, 노인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충·효·예교실 운영지원비로 880만원,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2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360만원을, 장수수당으로 90세 이상 장수 축하금으로 2억 4,750만원을,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을 위해서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377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831만 5,000원을, 차량운영비로 480만원, 교재교구비로 1억 4,359만원을, 지방보육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와 수당으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중구 보육사랑 축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에 1,608만 7,000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6,20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으로 6,900만원, 보육시설 도서구입비로 4,285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에 26억 4,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665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운영수당은 8억 9,223만원이 증가한 1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3,375만원이 감소한 1억 2,69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8,725만 5,000원을,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비로 3,200만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480만원,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1억 8,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9억 7,856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7,634만 7,000원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에 5,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3억 2,721만 5,000원을,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한부모 가정 월동비 및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서 6,647만원을,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008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1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2,16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426만 7,000원을,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억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6,590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에 4,800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4,741만 3,00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2,515만 6,000원을 계상하고 385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228만 6,000원, 여성복지 생활실태 주거세대 거주세대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에 100만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6,286만원을, 아동 여성보호 연대운영을 위해서 7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4,687만 4,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고 387쪽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비로 1,605만 7,000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492만 8,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7,339만 1,000원을 계상하고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작년보다 4억 4,463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3,538만 5,000원을, 389쪽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64만 1,000원을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3억 3,372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522만 8,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4,691만원이 증가한 1억 1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3,96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보조금으로 4,746만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심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10억 8,216만 8,000원을 소년소녀 가정 등 지원을 위해서 1,3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17만 7,000원을 계상하고 39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심의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46만 8,000원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을 위해서 4,234만 4,000원을 민간행사 지원금으로 1,400만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760만원과 지도사 배치에 1,944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2,1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을 위해서 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효문화관리원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5억 2,619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 기금 1억 6,875만 1,000원, 시비보조금 12억 8,363만 4,000원, 구비 7억 2,733만 6,000원 등 46억 2,39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9.63%가 증가되고 주민국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전년보다 422만원이 증가한 2,04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에 3,333만원을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1,350만원을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은 6,6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에 전년보다 7,108만원이 증가된 1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 1,042만 3,000원이 감소된 1,354만원을,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에 120만원을,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사업비에 750만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대전 우리구 명품화사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돕기는 장비임차료 등으로 2,1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지 및 농작물 관리지원은 전년보다 1,059만원이 감소한 4,158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용 관정수리비로 544만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무수동 농촌 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368만원과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16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양수장 정비사업에 550만원과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은 214만 2,000원이 감소한 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에 400만 6,000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1,419만원이 증가한 2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에 384만원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에 3,690만원을 계상하고 409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177만원이 감소한 2,925만원을 계상하고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1,800만원, 축산농가 관리를 위해서 1,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브루셀라 채혈활동비에 336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80만원을,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1,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을 위해서 1,150만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1,362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6억 9,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에 보일러 교체사업비 1억 8,800만원과 CCTV설치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4억 7,395만 4,000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2,178만원과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는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5억 2,500만원,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비로 3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2,975만원, 시비보조금 1억 5,579만원, 구비 115억 4,081만 6,000원 등 117억 2,635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에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수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428만원, 적합성 검사를 위해서 20만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전년보다 231만 6,000원이 감소한 1,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4,36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9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내부청소 관리를 위해서 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에 121만 7,000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에 150만원 42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에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억 4,057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서 480만원이 증가한 1,040만원을 종량제 봉투제작 등 청소장비 관리에 5억 7,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신고자 보상으로 16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4억 5,008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8,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는 12억 4,847만 9,000원이 감소한 15억 7,466만원을 계상하고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사업비에 145만 5,000원이 감소한 6,379만 6,000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1,671만 6,000원이 감소한 499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구변화 협약대응 사업으로 그린리더 운영 등에 1,874만원이 증가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820만원, 시비보조금 6,218만원 구비 1억 3,555만 1,000원 등 2억 593만 1,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에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부 위생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비는 전년대비 2,640만원이 감소한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고자 보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지원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등에 2,38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지원에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요원의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86%가 증가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01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1억 1,824만 3,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국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소상공인 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3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장학금 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 등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자활계정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생계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2,98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9,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75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치유활동 지원에 2,000만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융자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되고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대출이자 보전 등을 위해서 설치 되었습니다. 47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 5억 2,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에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만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 계획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727만 2,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원 등 7,317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좋은 식단 실천지원 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저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해서 계상한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기업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 가장 큰 원인은요. 참전용사 수당입니다. 참전용사 수당.

예, 없었습니다. 금년 10월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기 때문에.

예, 시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었죠.

예, 1,034명입니다, 현재.

본인, 대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연세가 70세 이상 된 분입니다.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1인당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구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중구 전체에 약 1,700여 명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전체.

그 분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죠. 매년 이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 10만원 정도 해서 지금 한 50명 정도를 보고 500만원.

예.

232만원.

예, 243만원.

아닙니다. 저희는 그 공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거출해서 내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승강기의 안전검사라든지.

예, 그런 것이라든지.

수수료는 얼마 안 나갑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만두레는 물론 시장님 만두레가 활성화가 공약사항이신데 저희 3개 사회복지관에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3개 복지관에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을 복지관별로 5명씩을 배치를 해서 교사 1명당 평균 한 6명 정도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 인건비입니다, 교사. 그것이.

예.

15명.

한 개소에 5명씩 15명. 3개소니까.

한 달에 100만원꼴입니다, 100만원.

예, 100만원에다가 그 외에 보험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아, 이것은 금년에 지금 정리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사용분으로 각 동별로 50만원씩 해서 17개 동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도록 하는 것 하고 또 실무자 또 그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구에 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 전액 시비로.

아니, 물론이죠. 수용비 200만원은 구에서 만두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850만원은 동별로 50만원씩입니다.

지금 한참 복지수준을 높여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두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에.

예.

예,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생활보장하고 장애인복지쪽에.

두 군데가 약 9억여 원씩 증가 되었습니다.

예.

예.

오전에 워낙 사회복지 예산이 막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있으시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생활보장 좋습니다. 기초생활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보장에 앞서서 그 수혜자들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참여해서 나도 자립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좀더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하위라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직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경로당 운영지원.

예, 137개입니다.

2만 9,000여 명 됩니다.

11% 조금 넘습니다.

말 그대로 노인복지죠.

예.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가급적이면 노인분들의 자제분, 자녀분들로 우선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회원이 많게는 80~90분 되는 분들도 있고 평상시 나와서 노시는 분들은 한 많으면 열댓명에서 한 20명 정도, 한 30명 이렇게 나와서 하루 노십니다.

예, 거의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원 단위로 한 3,000원~4,000원.

굉장히 회원제로 하지말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현재.

지금 경로당 사업비 중에서 위원님 지금.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대신에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숫자가.

예.

지금 이 예산서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난방비 추가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운영비.

아니, 그런데 이것이 구비부담분을 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비부담분을.

우선은 워낙 아시는 바와 같이 구비가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세웠고 다만 이제 시비나 먼저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예산을 못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호전되면은 예산확보가 될 겁니다, 되고 우선은 이제 확보된 예산으로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면 되니까 우선은 활용토록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니, 이것은 확보된 상태고.

이것이 6,800만원이 현재 서 있기 때문에 시비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노인생활보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생활시설.

예.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좀 오해하시는 것 풀리실 것 같아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경로목욕권도 사실은 시비 하고 구비가 50%씩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만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구비도 어차피 목욕권 사업에 4,032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 되어야 왜요. 그러면은 8,06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인 6,000만원보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서는 예산이고 저 앞에서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또 활성화사업, 순회프로그램도 구비가 확보해야 될 부분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표시가 되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작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는.

조정교부금을.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릴 때 세목이 변경이 되고 구세가 세목변경이 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12%나 다운시키면서 결국은 구 자체로 단순비교했을 때는 오는 금액이 늘었다 이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세우지 못하는 것이 발행하는 것은 그만큼 복지쪽에 수요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것이고.

많게는 뭐 50%, 적게는 뭐 3%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한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각 분야별로 줄은 것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는 구비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예산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계상을 하면은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한 100여 명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이 분들은 소득과 관계없는데 하루 20만원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예, 한 달에 한 20만원이니까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하루에 한 서너시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 수행기관이 있는데 각 동별로도 하고 그럼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재산이 가급적이면은 재산을 따져서 많으면은 저소득 노인분들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의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90세 넘으신 분들, 9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금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 67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에서 시 사업인데 시에서 어떻게 지급하라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90세가 되는 날부터니까 아마 그날 첫 번째 지급은 90세 되는 날에 지급해야 되지 않나.

90에서 94세까지는 30만원.

예, 95세에서 99세는 50만원.

100만원.

고맙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예.

그것은 그 안에 등을 절전형 조명기구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 등이 한 450개 정도 되거든요. 아케이드가 391m, 거기다가 LED 조명기구가 450개라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한 시장에 전부 한꺼번에 전 시장을 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예, 아직은 금년에 했죠. 태평시장 일부 212m 아케이드 준공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이 때는 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아케이드가 옛날 고효율 그런 조명기구를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그것은 추후에.

예,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문창시장입니다,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6개입니다.

문창시장, 태평시장, 산성시장, 유천시장, 오류, 용두.

그것은 문창동. 문창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시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국비를 따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문창시장이 아케이드 한 지가 오래 되었고 하기 때문에 보수겸 해서 보수할 때 LED 전구까지 바꾸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거기 하는 것으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죠. 점진적으로 해야죠.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쪽이요?

예.

예, 잠깐만요. 작년도에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체 명칭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금년이죠, 금년.

예, 금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바로 그 희망근로와 같은 맥락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일자리 사업에 16억 9,900만원, 내년에 16억 9,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1억원은 인건비고 약 5억 6,000만원, 그 아랫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5억 6,000만원은 재료비로 해서 그것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하고 합쳐서 약 16억 9,000만원 정도 그 예산 가지고 금년에 추진했던.

그것은 이제 차상위계층 이하에다가 120%.

거기는 없습니다.

예.

그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에요, 저희들은 사실은. 앞장에서 얘기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그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에요. 중앙로 지하상가 CCTV 설치공사에서 1억 9,000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구비가 한 4,700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업은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까?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CCTV가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36대입니다.

지하상가 안에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입구,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 36개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일들은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 안에는 기히 이미 설치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 또 나중에 확인하는 차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더 효율적인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중앙로 지하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이 평상시 느낀 것을 반영을 해서.

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다음에 414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한 군데가 금년 하반기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사전사용분으로 7,600만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후반기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 해. 진행상황.

올해 것은 원래 4개월 예정사업입니다. 4개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마는 그 대전 여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자유총연맹 옆에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평화공원에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하고 그것 외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빵 굽는 집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의 일환과 비슷한 겁니까?

유사하죠.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고요. 경제과에서 보니까 좀 신규사업들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큰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게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