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 공적심사 내용을 보면, 제11조제1항에 "표창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표창권자가 의장이시지요?

예.

표창권자가 의장이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표창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결정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또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었어요. 표창이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 세 가지 종류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나간 표창장하고 상장, 감사장 올해 2009년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각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표창장이 많은가요, 상장히 많은가요, 감사장이 많은가요?

표창장이, 학생들 졸업식에 많이 주기 때문에 표창장이 대부분입니다.

상장과 감사장은?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마는 적습니다.

그것도 많지 않지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서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요? 공적심사위원회가 대부분 운영위원들로 구성되고 또 의회사무국장님이 같이 함께하는 건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단서규정을 두어서 상장과 감사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규정을 뒀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단서규정을 둘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 운용하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상장이나 감사장의 경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이나 감사장의 경우 숫자가 적어서 보통 2명 내외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그게 요청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시일이 바쁘게 요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약간에 시간관계나 이런 게 걸리는 게 있어서.

제12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한 거 아닙니까? 시일이 급한 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는 서면으로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단서규정을 안 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사실 잘 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내용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단서규정 굳이 둘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표창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취지라면 표창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지요. 굳이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를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은 상장과 감사장만 적시한 거잖아요.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감사장 모두 표창에 속하는데 굳이 단서규정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발의하신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 표창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절차와 규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자라는 건데, 상장, 감사장도 그 범위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의 그 일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1조제1항 중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 주순자 부위원장, 이복례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중 표결방법 등 내용의 일부 모호한 표현을 정비·보완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신있는 투표를 통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의 표결방법을 명확히 하고, 제58조 제1항 제8호 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련 내용 중 “표결수”를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0년 3월 4일 이동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의규칙 안 제40조(표결방법) 제1항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에서 “다만, 투표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위원회의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58조(위원회의 회의록) 제1항 제8호의 “표결수”를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의규칙 중에서 표결방법과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대해 일부개정을 요하는 안건입니다. 그동안 전자투표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회의장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0조에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자투표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결방법이 애매모호하였습니다. 금번 개정규칙안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표결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회의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의규칙 제58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기재하여 본회의장과 동일하게 명시토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록표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자하고 찬반의원 성명이 지금까지 기록이 안 돼 있었나요?

예, 표결수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쟁점사안들이 나오면 투표자 그리고 찬반의원 성명이 찬성, 반대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의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 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의 개정사유는 2002년 11월 2일에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토록「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을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며, 회의록 관련 각종 신청서식을 새로이 마련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규정 제2조 제2호, 제4호 그리고 제4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로 하고, 제4조의2 배부회의록을 “발간·배부한다.”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로 하고, 회의록 관련 각종 신청서식으로는 제5조 제2항에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6조 제2항에 비공개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제9조 제1항에 자구정정 요구서를, 제10조 제1항에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불명확한 관련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자 주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3월 8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명에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을 「회의규칙」제45조 제1항 및 제58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호와 제4호 및 안 제4조 제2항 중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중 “발간·배부한다.”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안 제6조 제2항, 안 제9조 제1항, 안 제10조 제1항에서 의원이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자료요구와 자구정정을 원할 시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안 제5조 제1항·제2항, 안 제10조 제2항 규정의 본문 중에서 회의규칙을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낫표 를 사용하여「회의규칙」으로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중 제4조의2에서“배부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간·배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라고 개정함으로써 구의회 회의록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및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자료요구와 자구정정 신청 시 별도 서식을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조항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하는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영상, 지금 개정안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동영상은 회의록으로 보기에는 아직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동영상 자료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자료가 그러면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건 의안팀에서

우리가 백업을 받아 가지고 일부 한 부는 보관하고 한 부는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수정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상은 5대부터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동영상 올려놓은 자료가 그 전에 한번 깨진 적이 있어 가지고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유지보수 회사가 한 부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매회기 - 지금 현재는 본회의장만 녹화가 되니까요 - CD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매회기가 표기돼서 회의록 보관장소에 일단은 동영상 자료가 별도 보관되고 있다는 거죠?

예.

업체에 하나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인가요?

예, 똑같이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회마다는 할 수가 없고요 1년에 두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많이 하면 수시로 또 백업을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업이야 주기별로 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회기 끝날 때마다 동영상 편집된 게 매회기별로 보관되고 있냐 이런 거죠, 분류가 돼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번이 제174회잖아요, 제174회 게 별도로 표기돼서 분류돼 있습니까?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 없지만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 제173회면 제173회에 맞는 걸 보관하고 있어야 그때 걸 찾는 거죠. 나중에는 CD에 들어있으면 전체를 다 컴퓨터에 넣어봐야 그게 몇 회인지 찾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분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CD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홈페이지 의안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확인 좀 드릴까 하는데 다른 구의회 것하고 벤치마킹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의원별로 구별해서 클릭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거는 그냥 통으로 가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했다 그러면 만약 여덟 분이 있으면 가령 A의원님이 어떤 주제 그래서 그것만 클릭하면 그 의원님 것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플레이를 눌러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제목이 구별돼 있으면 해당되는 것만 딱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료를 주민들한테 알릴 거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는 업체에다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건 업체에다 요청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전담직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안계에서 행정직 있는 분들이 발령받았을 때 인수인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오래 있으면 그게 조금더 보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행정재경위원회 총무과 정원조례 심의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능직과 관련해서 정원조례에서 22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의회 쪽에 그럼 아예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제안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담직원을 의회에다가 둬야 그 기능도 좀 업그레이드되고 일이 전문화된다는 거죠. 의안팀 쪽에 배치되는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전문화된 업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전담직원이 될 수 있게, 기능직이 배치될 수 있게 정원조정하는 문제, 정원 조정하기보다는 향후 퇴직자 이후에 신규발생이 되면 의회 쪽으로 T.O를 달라는 거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문제는 아마 다 아시니까 T.O 2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요청이 갔느냐 그랬더니 아직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그리고 의회 쪽에 의정팀장님하고 배석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적용되기보다는 6대 의회에 들어가면서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해서 조정이 안 되면 6월 퇴직자 발생 이후에 또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서로 검토하기로 한 거니까요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