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자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의회사무국장 박상오 의정팀장 김영미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정서연 위원장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6월 30일 21일간 비교적 긴 일정으로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었는데 아무쪼록 긴 의사일정에도 몸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국 업무에 지적 사항이 있으시면 호되게 꾸짖어주시고, 저희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생각지도 않게 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노고에 노고가 더 해져서 좀 더 힘든 시기가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건강관리 잘하셔서 회기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팀장 김영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정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부서로서 정보 제공의 신속성과 자료 분석, 의원들 활동하는 데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전문성을 함양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질의합니다.

현재 의원님과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존하고 있는 교육들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들 역량 강화 교육 연수 관계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추진이 어려웠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보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인재 개발이라든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동 계획을 밝히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활동을 많이 제약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앞으로 의원들 활동에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그런 의견들도 지금 자료상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률이 19%이고, 의원 역량 개발비 민간위탁에 60%, 의원 정책개발비 89%, 집행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예산을 못 쓰게 막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을 그렇게 제약을 시켰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됐고, 무엇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못 하게 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작년 의원 역량 개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은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근무해 본 결과를 보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내연수나 국외 연수, 민간위탁 의원 개발이나 의원 정책개발비가 사실은 지금 계획이 없어서 저희도 보필하고 싶지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의정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의정팀장이 다른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 있어서 그 내용들을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3년차 동안 작년만큼 그렇게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의원 활동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 당시 의정팀장한테. 그 당시로 제약이 많았었고, 또 그런 부분들의 흐름이 올해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올해 초부터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로 안타깝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그만큼 정책개발을 못 해서 시민에게 그만큼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은 그런 부분에 없는 예산도 진짜 만들어서 줄 정도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계획은 한 개도 안 세워져 있죠?

다시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의원님들 역량을 위해서 국내연수, 국외 연수, 민간위탁 의원 역량 개발비나 정책개발비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일정 계획안을 주셔야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 일정이 정해지듯이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 개인 활동이 있지만 그 일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 계획이라도 먼저 세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서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집행률이 100%로 다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NS나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 공개하는 시기가 조금 늦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들은 홈페이지 누리집에 올라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안 하고 우리가 매주 2회 정도 계속 올리는데, 의사일정 같은 경우에는 의사일정 내용 중에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기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누리집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회기 동안에 그걸 통해서 생방송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누리집을 보면 지금 회기 일정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아직 않는 상태이고 5월에 진행했던 회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알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회기 일정에 관심을 좀 더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송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를 통해서 계약하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촬영하는 인원을 좀 보충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사실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홍보팀의 인력이 적다 보니까 아직 인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연간 꽤 큰 금액을 1개 업체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야 하고.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홍보팀이 만들어졌으니까 홍보팀장님 밑으로 해서 인원 충원에 관한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직원 역량 강화 부분은 의회사무국 본 임무가 일단 의원님을 보좌하는 게 주 내용인데, 현재는 의원님을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의 역량, 업무 능력을 올리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들 자체 교육은 좀 무리가 있고, 외부 기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의회 회기가 없는 기간에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상반기 정책지원관들 교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상반기에 많이 다녀왔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업무분장 부분에 관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직원의 업무에 관한 부분이 계속 바뀌고,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바뀌어서 의원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업무 분장표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된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의회 일반 정책지원관리 외에 특별한 임무…… 일반 인력들은 사실상 한 곳에 계속 배치할 수 없고 1년 6개월, 2년 정도 해서 순환보직이, 그것은 일반 공무원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세한 업무 내용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아시는 것보다는 어느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그 팀의 팀장한테 이야기하시면 팀장이 담당 직원하고 검토해서 보고하는 그런 순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정책지원팀이 있다가 사라지고 홍보팀이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1년도 안 가서 이렇게 바뀌 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이 구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조직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맞나? 이렇게 바뀌면 이 조직이 너무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지원팀을 해체하고 홍보팀이 생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원님과 소통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해서 앞에 정책지원팀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조직개편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년 차가 다 되게 가는데 이해보다는 이 조직이 계속 유지돼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방문객 편의 증진과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객이 오면 보통 어디에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문객은 주로 의원님 개인별로 면담 일정을 잡아 오시는 분, 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 의회운영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면담을 의원님 개인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열린 의회이고, 열린 의정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은 공간이 넓어서 언제든지 열린 공간으로 올 수 있지만, 지금 두 평 남짓한 의원 개별 방에 한 세 분이 오시면 미안함을 느껴서 그냥 가신다고 합니다. 아니면 밖에 커피숍 가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간의 제약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 회계과 입장도 정해진 행정 공간 면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준 위원님께서 청사 공간 재배치 관계까지도 시 회계과하고 많은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진짜로 시의회가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의정팀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나 정책개발비 부분들이 작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20%가 안 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혹시 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들이 있었기에 이런 예산을 못 썼던 건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없어서 일단 추측만 할 수 있는데, 추측건대 아무래도 한두 달 빼고 나면 매월 회기가 있고, 회기 중간에 역량 개발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같이 모아서 어느 연수기관 위탁 연수 이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동시에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지 의회 일정 때문에 가기가 어려웠는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이 회의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고. 한 예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계획까지 저희가 잡아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다 제출하면. 의정팀에서 해야 할 일까지도 저희가 다 해서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예산 과목하고 지출할 수 있는 게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이나 공공위탁, 민간위탁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시키는 예산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그런 부분들 대해서도 과목 변경이나 추경 때나 연말이라도 예산들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집행률을 보면 불용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1억 4000만 원이 남아서 저희가 정책개발을 못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히 의회사무국에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예산 과목을 바꿔서 지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예산 과목을 안 바뀌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예산 과목을 바꾸는 것 자체도 뭔가 지침에 안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저희가 단지 정책개발을 위해서 가려고 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못 갔다,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계획서하고 소요하는 비용까지 다 뽑아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야지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의원님이 어느 시기에 같이 갈 수 있는지 그 시기까지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문제였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던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올해 이 예산을 쓰려면 일단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팀장님! 2024년도 의원 역량 개발비 187만 5000원, 791만 8000원, 5310만 7000원 이 사용 내역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앞으로 의원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사무국에서 세워야 합니까?

사무국에서 세워야 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는 왜 안 세웠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올해 의원님 연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5월에 보았다가 또 선거가 있었고 해서.

그러면 하반기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의원이 세우면 안 되고 사무국에서 세워야 하는데, 지금 6월이 다 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개월 수는 6개월밖에 없는데 아직 계획을 안 세웠으면 이 예산을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한 7월 중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앞으로 2026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영으로 올리십시오.

회기 기간이 아닌 시기로 계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으면 뭐 합니까! 지금 잡아서 언제 가겠다는 얘기이고, 언제 정책개발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반기 5월 중에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선거 때문에 이리저리 하여튼.

국장님, 의회사무국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여튼 상반기 진행을 못 한 점은 사과드리고 하반기에……

의정팀장님,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 역량 갔다 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위원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 자료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 자료를 안 챙겼는데 함께 해 주시고, 그건 있으니까 바로 되죠?

예.

팀장님, 그 정리하시고 김민규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공간에 관한 부분들도 질의했고, 저희 활동 역량 개발에 관한 부분들도 질의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실망이 많습니다. 과연 의회사무국에서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단순히 의원 재산 신고하고, 의회 회의 있으면 의사 진행하고, 그냥 그런 단순한 업무만 지금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역량을 강화하는 이유가 시민에게 더 나은 정책을 펼쳐서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저희가 알아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과목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국에서 계획은 잡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올해 계획 잡힌 건 아무것도 없다. 열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지금 행정과하고 여러 협의를 거쳤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회 직원은 뭘 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저희는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뭐 한다고 15억 원까지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활동합니까? 1억 5000만 원은 왜 불용이 납니까? 내년 예산을 보면 직원 인건비만 놔두고 저희가 다 삭감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의회사무국은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작년에는 일단 그냥 일반적인 추측을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작년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잠시만요. 지금 추측으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작년 의정팀장하고 근무했던 주무관들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어느 정도 늘려서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은 잠깐 쉬셨다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는 의회 역할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의 역할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의 역할.

의회는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 본질적이고, 의회사무국은 그런 의원님과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결국 보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상하 관계가 아닌 의정활동의 파트너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의정팀장이나 국장님은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김민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해도 예산 없다고 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백 프로 공감하고. 조금 전에 업무 분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 사무실에 한진숙 팀장이 있을 때 업무 분담표가 있습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분담이 뭔지도 같이 소통하고. 덧붙여서 의회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에 계신 팀장님 잘 들으십시오. 저희가 역량 강화하고 뭐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이나 경제,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 시의원을 하는 겁니다. 못하면, 시의원 못합니다. 내년에 다시 선거인데, 막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정적으로 하는데, 4년마다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지하도 그랬습니다. 4개 단체하고 회계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9월인가 10월이면 그 기간이 끝납니다. 전세 기간 안에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10월까지 안 나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6월이 선거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괜찮다,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고 민원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하고 회계과와 행정과에 이야기하니 그 단체에서 난리가 나서 제가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법령과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내년 10월 안으로 무조건 방법을 찾아서 지원받아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 달라고 저도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10월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 역량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도 회계과나 행정과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오시더라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직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의정팀장, 나와주십시오. 작년 집행기관 2023년도 업무 분장표입니다. 그때는 각 과장님, 팀장님 사진도 첨부돼 있고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야 다 알지만, 저는 이제 들어와서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건설항공위원회에 오래 있었지만, 행정관광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컴퓨터에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지금 올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은 없고, 과장님 휴대폰 번호도 없고 전화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악성 민원이고…… 명색이 시민이 뽑아준 시민 대표입니다. 작년에는 개인정보에 저촉되어 안 되니,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첩입니다. 작년에는 각 기관하고 연계된 게 있었습니다. 의회일정이라든지. 지금은 그냥 사서 앞에 사천시의회라고 인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수첩에 있는 집행기관 전화를 가위로 오려서 들고 다닙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것 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기본적으로 의정팀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사천시 시의원 열두 분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의원팀 한 분이 개인 정보다, 예산 많이 든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이 부분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은 제 개인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 보관을 의원님이 각각 보관합니까?

1층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보관합니다.

참고로 같은 책을 두 권, 세 권 주문은 못 합니까?

의원이 열 두분이니까 같은 책을 두세 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확립이 안 된 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책을 두세 권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팀장님 정리하시고 뒤에 개인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물품을 보니까 구입비가 너무 많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너무 많다는 것은 예산을 함부로…… 물품 구입비 한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물품비가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아요.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의장님이나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 운영위원회인지, 어디서 의사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물품 구입이 너무 과하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역량 개발비는 쓰지도 안 하고 물품 구입비만 빼서 구입하고 있다. 물품 구입하는 비누 세트 명칭도 많지만,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품 구입비는 민원이 의회 방문했을 때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의원이 민원 집이나 민원인에게 찾아가서 방문 기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는 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두 의원님 물품 나가는 게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방문하는데 매년 삼천포여중만 계속 해마다 오시든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의정체험은 아마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데 삼천포여중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게 있고. 제가 알기로 학교 의정 체험 관련해서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참여가 저조한 실적, 그다음에 의정 체험을 하면 우리 회기가 없을 때 학교의 학사 일정하고 서로 맞춰서 체험해야 하는데 그 일정이 아마 조금 안 맞아서 가면 갈수록.

팀장님, 알겠습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삼천포여중만 계속 온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 다른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의회 방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 조율이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 유치원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통해 주고. 일부 여자중학교에서 오는 부분은…… 해마다 3년 채 삼천포여중만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팀장, 고생 많으십니다. 교섭단체 조례 제정한 것을 아시지요?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대 상반기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연초에 의정팀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다. 제가 조례할 때 3인 이상 교섭단체를 하면 교섭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주자고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의장단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9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공통 경비로 쓰고, 2개 교섭이니까 600만 원을 300만 원, 300만 원을 쓰고자 의장단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평소 열심히 안 하시던 국장님께서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방에 모여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형근 위원께서는 의원 수대로 주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해서 열두 의원님 연석회의를 했는데 몇 분이 안 오셔서 회의에서도 그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협의가 안 되었으면 의장단에서 한 내용대로라도 집행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초창기에 연석회의해서 정한 겁니까?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정해 놓고. 윤형근 원내대표님도 전반기 의장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의장단은 왜 그런 식으로 의결해서 그런데 따라야 하느냐”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의장단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하라고 하는데, 의장님에게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교섭단체대표님 두 분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저희는 원했고, 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쪽 교섭단체대표님 의견이 아까 말씀하신 인원수대로 배분하게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울화통이 터지는 게 의회사무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앞에서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조례대로 하면 되는 것은 계속 소통하라, 뭘 하라고 왜 선택적 업무를 보시는지, 이 부분도 조만간 빨리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시를 따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질의가 많은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는 감사답게 받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를 질의할 건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9대 의원님, 특히 9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10대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9대 의원님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이 잘 되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8대도 해 보고 지금 9대도 하고 있지만, 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거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4대 때부터 쭉 지켜봤던 부분을 보면 선거마다 한 40%, 50% 시의원이 바뀝니다. 8대도 그렇고, 9대도 그렇고 한 50% 정도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대상자와 업무의 내용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의회사무국 예산이 한 95%, 100% 정도 집행됐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2024년도 결산을 보면 다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지금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도 차기 연도가 되면 예산이 확보된단 말입니다. 집행도 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확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올해 하반기 부분은 준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100% 된 것은 되는 대로, 부족한 부분들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의원님 역량강화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질의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원님 역량 강화는 의원님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위탁교육인데, 위탁교육이라도 교육기관 완전히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교육기관에서 호텔을 빌려서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반기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계획을 잡고 의장단에도 보고했고.

국장님, 있었던 것은 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회기 중간에 일정을 봐서 국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계획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의장단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평가가 나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 역량 강화 계획을 잡을 때 의원님의 의견들을 나름대로 청취하고 소통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또 하나는 물품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손톱깎이를 50세트 만들어서 준비했으면 기념품 불출 관리 대장을 준비하고 있지요?

예.

50개를 만들었다면 10개는 누구에게, 어느 때 가는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에게 갔는지 개인정보를 넘지 않게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하게 준비했으면 좋았겠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물품 수급 내용까지 자세히 적기가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수급부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준비돼 있지요?

예.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도 해 보면서 지출한 부분 등등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예, 사전 품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만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불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목별로 그렇다면, 그 자체가 큰 위법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지출에 일부 문제가 있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 품의하고 또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시민이나 제삼자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사천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점검하는 첫 감사 대상이 업무추진비 관한 지출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제까지는 큰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긴급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 융통성을 많이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이해가 갈 정도의 부분,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적으로 좀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차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좀 애매모호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하기는 좀 힘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간이 남아있고,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도의회처럼 1월부터 12월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장단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 기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장점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025년 4월 달까지 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덟 달이 남았거든요. 지금 6월 달입니다.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지적들이 내년 10대 때 당선되는 시의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들을 지적받지 않도록 신신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두 분 계신 정책지원관은 잠시 이석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시면 정책지원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 두 분당 한 명. 알기로는 지금 한시임기제 지원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분이 언제 들어오셨는지 아십니까?

예, 올해 9월 되면 2년입니다.

지원관 한시임기제 채용은 2024년 3월 22일.

1년 6개월입니다.

9월 21일 되면, 1년 6개월 채용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지원관 한 분 퇴직하신 거 아시지요?

예.

언제 날짜로 퇴직했는지 아십니까?

작년 6월인가 하여튼 2년 되는 시점에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아휴직 때문에 그만 두셨는데, 올 2025년 2월 7일부로.

그런데 퇴직 시점은 2월 7일이 아니고, 퇴직 시점은 소급해서 작년으로 됐습니다.

알기로는 2월 7일로 알고 있는데 소급해서 작년에 퇴직했네요.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법적 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예,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작년부로 퇴직했습니다. 퇴직하면 채용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신해서 한시로 채용한 분이 있어서 그분 퇴직할 때까지는 채용을.

국장님, 한시제 지원관 급여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정상적인 지원관보다 많이 작습니다. 급여가 50%가. 근무 조건도 일반 임기제 지원관이 1일 8시간이면 주 40시간 같으면 임시는 7시간, 35시간 근무합니다. 연봉이 2400만 원이고. 국장님이 9월 21일까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퇴직했다면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퇴직했으면 다시 채용해야 하는데. 지원관 제도를 국장님이나 직원이 아셔야 할 게,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원관이 다 의원님에게 붙어서 비서같이…… 비서가 아니고 파트너인데, 의정 활동하는데, 파트너로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의회 직원은 전부 다 지원관에게 다 맡기는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이 직원의 개개인 업무가 알고 싶어도 지원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팀장님이 알면 된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자리에 계십니까? 전화하면 출장 중이다, 연가다, 휴가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원관 기간이 끝나면 재임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엊그제도 몇 분을 재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재임용 기준이나 그분들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성과 계획서를 기본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서 평가하고, 아무래도 최대 5년까지는 재임용하는 것은 절차가 워낙……처음 임용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법령이나 규칙을 보지 못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후에 검토해 보겠지만, 담당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의견서라든지, 일선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재임용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도…… 이런 식으로 너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기존 구성이 의회……

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원 하고 저하고 5급 전문위원 두 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사위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선임되는지? 법령이나 법규를 한 번 챙겨보겠지만, 그런 부분 소통이 의원님하고 너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건데 앞에 있는 국장님들은 여기가 마지막 퇴직하는 자리인 줄 아시고 그냥 앉아서 별 신경도 안 쓰시고 하는데. 국장님,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기관으로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발맞춰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정책지원관한테 다 맡기고, 뭐하면 지원관하고…… 이런 부분은 같은 식구다,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그런 매뉴얼을 준비하셔가서 의회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해당 담당 부서에서 그 심의 자료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내용은 없고 정해진 틀 안에서 가부만 결정해서 하는.

회의록은 있을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평가위원회나 아니면 공무출장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다 서면으로 할 계획입니까?

원래는 대면이 원칙이고, 서면은 불가피하게 시기상 급할 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민간단체정기 모임 하듯이, 사전에 주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주고, 어떤 경우는 이틀 전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서면으로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되도록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위원회가 권익위원회에서 수정하라는 사항으로 많은 위원회들이 만들어지는데 서면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지? 그리고 그런 취지가 맞을지?

상위법령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하고, 근거가 없으면 대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위원회가 진짜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선서하셨습니다. 진술된 부분들만 발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앞에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추측성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 신청했고, 증인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 국장님이 발언한 내용들이 아닌 다른 사항이라면 국장님은 지금 상당히 잘못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다른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정책개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전문성 함양을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항목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항목이 안 맞더라도 추경이나 다른 부분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답변을 원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기존대로 그냥 계속 가자는 그런 답변밖에 안 들립니다.

작년에 어떤 상황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추측성 발언을 했고. 올해는 예산 지침이나…… 제도적인 제약이 없으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제약만 없으면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자료를 주셨다시피 지금 의무교육 외 의회사무국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하다 하다 다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외부 기관, 특히 공인중개사협의회, 세무사협의회, 회계사협의회, 건축사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사천시에도 많습니다. 그런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진짜 전문가 집단하고 얘기해서 사천시가 발전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를 함양해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정책지원관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나가시라 했는데, 다른 분은 지원관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서. 끝으로 국장님, 올해 결산검사 중에서 2024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안을 봤습니다. 사천시의회는 목표 달성을 100% 했더라고요. 내역을 쭉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의정활동 성과 지표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의정활동 홍보에는 시보 및 언론 보도 자료 개정률 목표 달성이 100%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중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측정 산출 방법을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는 당연히 시의원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적정 산출 방법에 넣어서 100% 했다? 그 위에 주요 내용은 의원 연수 및 세미나, 타지역 비교 견학 등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해 놓고, 성과지표나 적정 산출은 정례회 및 임시회로 해서 100%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고 주요 추진 성과에 의원 의정활동 능률 배양을 위한 지원, 의정활동 국내 관련 국내 연수 3회, 전문가 초빙 6회, 회의록 7회, 홍보 자료 21회 등 제작 의정활동 홍보, 또 의원연구실 및 상임위원회 등 운영비 환경 정비, 과연 이게 추진이 됐나 싶을 정도로…… 지나갔으니까 놔두겠습니다. 국장님, 2025년 사천시의회 전략 목표별 성과가 준비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에게 차후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감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년 동안의 경험과 새로 오신 국장님은 앞에 몰랐던 부분도 아셨으니까 전부 취합해서. 일단 9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이라도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9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파트너로서 옆에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제 시간도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500만 원 이상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사천시의회 회의장 AI 속기시스템 구축에 730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완비가 다 됐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AI가 아직 완벽하게는 되지 않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사천시의회 통신 공사 및 전자회의 추가 정비 공사해서 한 780만 원, 약 8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사가 아닙니까?

같은 건 아니지 싶습니다. AI는 1월 달이고 이것은 7월인데……업체가 같네요.

국장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AI 속기시스템 구축은 속기시스템 하면서 배선 문제에 전기공사한 부분이고요. 5번에 통신 공사 및 전자 외 추가 정비 공사는 태블릿 배선 때문에 따로 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팀장님 AI 속기시스템 구축이 다 완비됐습니까? 이것 헛돈 쓴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AI 속기시스템 구축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 목적에 달성했냐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2개 해서 두 분의 속기사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 자료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100% 완벽하게는 못 하지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처인 명천 전기 통신 공사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의 사후 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완료됐다고 하시니까, 오류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기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 속기시스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천시의회 회의장 AI 속기시스템 구축은 전기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는 1건에 900만 원씩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했고, 이 부분은 배선 관계 때문에 전기공사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번에 전자회의 추가 정비 공사하고 3번 공사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5번 공사는 본회의장 태블릿 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따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블릿 공사할 때 그 업체가 설치해 놓는 게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공사한 겁니까?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팀장님이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통신, 방송 등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몇천만 원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예.

지금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 처리 능력이 업체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8대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공사 한번 할 때마다 칠팔십만 원, 1000만 원씩 든다면, 시민이 낸 세금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3번하고 5번 공사는 거의 비슷한 공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5번 공사는 조직개편 때문에 국장님 자리가 추가가 돼서 태블릿 배치하고 배선 공사한 겁니다.

국장님 한자리 만든다고 7, 800만 원을 썼다는 말입니까?

본청 조직개편 때문에. 그 당시에 본청 국장이 2명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선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청 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하고 무슨……

본회의장에 본청 국장 자리.

본회의 참석하는 2명 자리한다고 800만 원을 썼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내역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번에 781만 2천 원을 쓴 부분은 두 분의 국장님 자리에 전기공사한다고 그만큼 썼다는 게 사실이라면, 배선은 어느 정도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쓸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2명의 국장님 태블릿 배선 쓴다고 칠팔백만 원을 썼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번에 의사팀 관리하는 장소니까요. 흡연제 및 환경개선 공사 해서 수의계약이 있고 약 2000만 원을 썼지 않습니까? 맞죠? ❍ 의사팀장 하민희 예.

이건 의정팀에서 해서.

의정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두 번 연달아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박병준 위원님하고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 분담표와 관련해서, 업무가 바뀔 때 의원에게 배부해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게 조금 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누락되었는지? 여하튼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낯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의원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라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게 대체로 비슷합니다. 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기념품 물품 수불부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당연히 이거 기록해야죠. 팀장님, 맞죠?

예.

그런데 수불부가 없다고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주려고 했는지. 그리고 물품 기념품 제작 구입비가 2022년, 2023년에는 평균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거의 한 2500만 원의 물품구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의회 방문하시는 분에게 물품을 주고, 또 많이 방문하지만, 사실 저희도 깜빡하고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물품 나간 거 공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너무 조금 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금, 이 물품 수불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이것 다 보셨죠?

수불부 말씀하시지요?

예.

예.

많이 많이 썼죠, 많이 썼고. 물품 구입비도 1000만 원 이상 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이 받는 물품은 더 줄었습니다. 처음 의원으로 왔을 때 한 해에 몇 개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줄어든 상태인데도 물품 구입비는 많이 늘었고, 수량도 많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방문품은 의회에 오시는 분에게 드리고. 특히, 의장실에 많이 오시니까 많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도 방문 기념품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2022년도 1470만 원, 2023년도 천사백 얼마, 방문기념품 제작비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도 방문기념품 계약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그 내용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고. 올해 2025년도 내용은.

팀장님, 2025년도도 지금 4월 30일까지 봤을 때 물품구입비가 벌써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죠?

예.

상반기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700만이 넘었습니다. 사실 물품구입비가 증액도 너무 많이 되었고, 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팀장님 그러시겠죠. 이것은 의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의원님에게 주는 물품은 사실 더 줄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받는 게 접시, 비누, 삼푸고 치약 든 2종 세트가 한 열다섯 개 정도…… 2024년도에는 한 35개 정도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량 그래봤자 열한 분 의원이 쓰는 수량이 한 500개면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수량이 엄청납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보십시오.

추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별도 보고는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후반기 들면서 제일 많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의장님의 결정 사항이다. 의장님이 결정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의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없어졌습니다. 전반기에 최동환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위신을 높이려고 애를 많이 썼었는데, 제가 후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역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 의장님의 결정 사항이라는 말을 저희가 사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의장님의 권한이 높아지고 많아졌으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많은 의원이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이야기를 하며, 또 이 토시 한 마디까지 의장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늘 감지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아시면 좋겠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과 지표가 당위성이 있는 것보다 좀 더 새로운 것을 하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청렴도나 의원님 교육,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그것도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호되게 했음에도 올해도 바뀌지 않았다. 팀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나는 몰랐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 단체 용역한 것을 보셨습니까?

28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하십니까?

28페이지에도 있고, 7페이지도 있습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7페이지에 보면 9건이 있습니다. 7페이지 1번 사항에 의원 연구단체 정책 연구 용역, 사천시 조례에서 입법 평가 용역 계약이라고 준공일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쳐다보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천시 주민 생활 및 청년 정주 여건 개선 확산을 위한 연구용역, 항우연 용역 2건, 책자 안 보셨죠?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용역 기간도 한 40일 남짓, 11월 6일부터 12월 15일, 12월 17일, 이 예산을 쓰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책자를 보면 컴퓨터에서 그냥 짜집기로 갖다 붙이기 컨트롤 브이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오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런 용역들은 조금 계획을 세워서 기간을 충분히 갖고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의원 연구단체 연구 용역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에서 용역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무국에서 챙겨서 미리미리 이런 것이 진행돼야 바로 잡히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 의정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6페이지에 보면 사천시 의정 홍보 제작 책자, 그죠?

예.

6페이지, 이 업체는 장애인에게 준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책자 배분을 어디에 했습니까?

보통 집행기관에도 배부하고 타 시군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사천N에도 매달 나오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나오는데 굳이 이런 책자를 왜 하는지?

사천의정은 의회에서 1년간 활동한 내용을 타 기관 의회라든지 우리도 보통 방문하면.

이것을 해마다 제작하셨나요?

예, 사천의정은 해마다 제작했습니다.

사천의정은 작년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이 책이 몇 권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앞엣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 역량 개발 및 정책개발비는 김민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 2024년도 행감할 때 정책관하고 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집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실 정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뭘 할 건지가 나옵니다. 지금 자료를 달라니까 집계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다는데, 이런 것은 따로 정리가 돼 있어야 다른 정책관이 교육을 간다거나 빠진 게 있으면 챙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지원관 교육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고. 우리 의원에게 물품 수불부 공유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단 해 주십시오.

그러면 6월 24일 화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하고 2025년 6월 24일 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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