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본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동적인 경산 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5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4억 3400만원보다 45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일자리창출 확대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성 예산 5～10%정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신규사업과 증가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43쪽 경제노동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56억 4700만원에서 41억 1600만원 증액하여 19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양공설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 순찰인건비 23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도비사업 보조변경입니다. 고용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10억 2800만원, 47쪽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비 1억 6300만원, 행정인턴사업 인건비 82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7억 7400만원, 4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 1500만원, 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 6000만원, 50쪽 주민지역공동체 사업 1억 6000만원으로 40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2억 2200만원에서 1억 7300만원 증액하여 10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2억원, 56쪽 공무원 재외근무 수당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억 3900만원에서 5300만원 감액하여 2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장군 정보화마을 경진대회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분야는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를 위해 일괄 5～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1억 74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 증액하여 8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칡덩굴제거기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원조성입니다. 서상 어린이공원 조성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5억 5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 증액하여 14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비 4900만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900만원, 78쪽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58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9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액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양공설시장 이설과 관련해서 하양권역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산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행을 잘 하시고 지금 상가를 비워 주시고 우시장에 나가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분들이 시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상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당초 계획이 금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상인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1월 12일자 경제통상본부장으로 부임을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하양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 상인 정병호 외 28명이 집중적으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집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협의안은 지난주까지는 거의 됐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되지 않은 전전세 상인 6명과 자기들이 집회를 하고 변호사 비용 들어간 돈이 많은데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대신 어제 제가 만나서 새로운 안이 도출됐는데 수일 내로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을 볼 때 착공도 못 했지요?

못 했습니다.

지금 착공도 못 했는데 연말까지 계획하신대로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상가들이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일도 경영센터 관계자를 불러놨는데 마지막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어쩌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하양공설시장 관련해서 추경에 일부 성립하시고 의회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양상권들, 특히 지역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충분하게 지역에 가셔서 계획된 부분들을 우리시가 상가와 주변 상인간 문제 협의를 해 주시고 최대한 계획대로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시가 적극적이지 않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시고 돌파구를 찾아서 계획대로 준공이 되고 지금 놀고 있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만났습니다만 울면서 공공근로라도 해 달라는 상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런 상인들을 대책도 준비해 주시고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 장기간으로 간다고 보면 아직 착공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상가조성이 완공되도록 해 주셔야지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전 쪽으로 이전한 상가들이 하루에 1, 2만원도 못 판다고 울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강구를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가간 협의를 잘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이설해 있는 소전에 있는 상가들도 문만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활성화도 일단 될 때까지 시켜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이 신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이라든가 개발비 지원사업, 공동 일자리사업, 주민공동체 사업 등 상당히 도비와 시비가 많은 부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하고 주민공동체 사업은 신규입니까?

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3개가 있는데 경북농아인협회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의회 경산지회가 있고 삽살개 보전협회가 있는데 삽살개는 맹인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보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합당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이 되면 6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해서 새로운 지금까지의 희망근로사업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해서 이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이라든지 마을명칭 유래찾기 등 이런 생산적인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공설시장에 주차장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점가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주차장도 같이 해서 B동에 105대 정도를 해서 상가와 재래시장이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70～80%되고 있습니다.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안하고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상점가에서 피해서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협상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협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고.

법적인 문제는 협의만 되면 일괄 소송을 취하하기로 문안에 넣었습니다.

문서화시켰습니까?

그 안은 다 됐는데 전전세라든가 지금까지 소송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하면서 뭔가 총체적인 전체적인 아웃드라인을 가지고 시장현대화 계획하고 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번에 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6월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을 주민들한테 희망과 장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돼야 되는데 우선 주차장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만 그러한 부분에 시에서 안이 제시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이 나오면 조율될 수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주민공동체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완전한 계획이 덜 됐습니다. 도에서 근본 프로젝트만 해 놓고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농아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삽살개까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삽살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삽살개사업은 사업 자체로 하는 것이고 삽살개는 맹인들이 길을 갈 때 안내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삽살개협회를 이용한 맹인들을 안내한다든지 연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경산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각 시군 공히 내려온 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왔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체사업은 뭐를 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 사업은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공동체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희망근로사업은 6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로 종료가 되고 희망근로는 정부시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았지만 비판도 많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생활하시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 창출인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사회적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이런 육성사업은 읍면동으로 같이 됩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읍면동과 연계해서 합니다.

읍면동에 연계를 하면 그냥 인구수를 봐서 연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읍면동에 얼마나 어려운 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적리나 조영동 원룸촌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자들이 없으면 거기에 쓰레기 천지가 됩니다. 그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배정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일부 보충질의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이 지난 3월달에 와촌에 계시는 분이 서부동에, 예를 들어 남천, 원거리에 배정을 하셔서 사실 인건비도 얼마 안 되는데 사람만 고생시키고 불평, 불만만 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

3월달에 와촌에 있는 희망근로자들을 서부동으로 배정을 해서 원성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불평, 불만을 사는 일자리 창출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4월 1일부터 수정이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와촌 분들은 가급적 와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서부동에는 서부동으로 일자리를 하고 이런 것은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 준다는 것이 시민들이 어려울 때 근로하고 봉급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거리가 한 시간 이상으로 인원배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악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특히 와촌 분들이 진량에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서부동으로 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서부동에 와촌 희망근로자를 배정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신청이 어떤 지역에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 일자리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로 안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에 넣도록 하고 아니면 바로 옆에 가도록 하고 서부동까지 오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와촌 분들이 와촌 일대가 찼으면 하양쯤에 배정이 된다면 그것은 다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골병드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하양인 분을 서부동으로 보내고 서부동에 있는 분을 와촌에 보내고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4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 서상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약 3억원 정도로 진행됐는데 시에 돈이 없으니까 우선 2억 정도로 해서 아쉽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팀장님이 2억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땅도 작년까지 구입이 다 끝났으니까 부족한 예산이지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70쪽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는 감액하고 휴대용 무전기는 증액을 한 사유는 뭡니까?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예산 2000만원을 감하고 휴대용 무전기가 전체 126대가 있는데 본청에 62대가 있고 읍면동에 64대가 있습니다. 무전기를 안 가지고 있는 산불감시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재료비를 감액하고 취득비로 목을 변경시켜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산불나면 소화약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제가 필요한데 2900만원이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약제구입비를 많이 올렸습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본청에 있는 무전기를 산불감시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새로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면 몇 대 삽니까?

계획상 25대를 사는데 단가를 낮춰서 최대한으로 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40～50대는 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대를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서 노후됐다는 소리 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79쪽 연구용역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또 올렸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고 4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더 올린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근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했는데 주 내용은 자전거 인프라망하고 이용 실태조사하고 자전거이용 정비기본설정을 하고 자전거 도로망하고 타 시군에 예산확보를 한 것을 보면 구미가 2억을 했고 상주가 1억, 포항이 7000만원, 경주가 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최하로 잡아서 7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4000만원으로는 용역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LED쪽으로 가는 시책을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돈이 모자라면 수립을 못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포항이나 구미에는 1, 2억원씩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경산은 7000만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7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유가 많이 되네요?

그래도 70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예산관계로 경산시가 좀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작년부터 자전거타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직원들도 많이 타고 자전거 보관소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남매근린공원 조성하는데 하는데 1.1㎞를 자전거 도로를 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내를 자전거 구역을 설정해서 돌 수 있고.

지금 시설된 곳이 없지요?

현재 전용도로로 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고 환승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경산시에 환승에 대한 제도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대구시내버스조합과 경산시버스조합과 합의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하양, 와촌을 거쳐서 불로동, 대구공항 이 노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부장님께서 그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하고 경산시간에 경계구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음양을 통해서 능선을 넘어서 대구 갓바위 쪽으로 가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대구시와 우리 경산시의 부담금이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와 경산시 간에는 합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예.

대구시 버스조합과 우리 경산시 관내 버스조합이 합의가 안 돼서 노선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곡동에도 배차간격이 30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하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노선을 어떻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 노선에 하면 한 쪽에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쪽으로 배차시키고 저희들이 민원이 적은 쪽으로 배차를 행정이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대구시와는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구광역시 버스와 우리 경산시 버스에 환승을 하니까 돈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타야 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 예로 경산버스가 우리 경산 경계구역까지밖에 와촌 쪽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대구버스도 우리 경산 쪽으로 들어오고 우리 경산버스도 대구 쪽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건 맞는데 재정적인 문제, 어차피 오지노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재정적자라는 것은 대구시내라고 경산시에 요구를 하면 업자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지노선이라고 하는데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갓바위 노선이 옛날에 오지노선으로 비수익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승을 함으로써 흑자노선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지금도 오지노선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그런 노선에 버스회사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구에서도 갓바위 노선쪽으로 넘어오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노선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 위원님이 지역 면민들을 위해서 고충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다같은 우리 시민인데 어차피 경산시만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를 최대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나 남천 지역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대구버스조합하고 경산시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 23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3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2억 6300만원에서 약 16.6%인 11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건설과 57억 6600만원, 도시과 31억 8900만원, 건축과 9800만원, 재난방재과 21억 6700만원, 상하수도과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마무리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인 약사암 진입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의 설계단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인 평산～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사업인 공원교 개체공사비 20억원과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인 75번 종점～압량교구간 외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평사리 농로정비공사비 2000만원과 대원리 수로정비공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정주권사업의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아 포괄 편성된 예산을 사업장이 확정됨에 따라 용성 미산리 배수로정비 공사비 1억원, 와촌 계전리 평마보 용수로 정비 공사비 1억원, 신월리 마을 내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 5000만원, 강서리 용배수로 정비 공사비 4억 4800만원, 부적리 배수로정비 공사비 2억 2000만원, 현흥리 배수로정비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인 특별교부세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림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4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금구 농로정비사업비 2억 85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토목사업인 대경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0억원과 압량농협네거리～구 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확정부지 매입비 3500만원과 백천동(소로3-2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비 부족분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빈집정비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00만원과 공동주택지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1100만원, 하양읍사무소 청사 기공식 집행잔액과 도시경관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중 민방위대원 교육비, 을지연습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술인력동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 안전사고 예방홍보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상황실 운영비중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계남지구 2차 사업비 1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남산지구 2차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인 속초 소하천에 8000만원, 하양·자인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시설사업 지원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 22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1억 1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 12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6억 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2백만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예비비 4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32억 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54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5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2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9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12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억 23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을 증액하여 방재시설물관리의 재해위험시설(잠수교) 감시용 CCTV설치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100만원과 예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52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9억 6200만원보다 23억 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당초예산 204억 9900만원보다 5200만원이 늘어난 205억 5100만원으로 가정급수전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수입, 수수료수입 등 영업수익 4000만원, 예금이자수입,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215억 2800만원보다 7억 2800만원이 늘어난 222억 5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서 6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정수비에서 5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배급수관 응급복구비, 노후관교체비 등 급수비를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 4900만원, 예비비 6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64억 80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늘어난 66억 8800만원으로 가정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12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수계기금 지원금 1억 4100만원, 운문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144억 3400만원보다 16억 200만원이 늘어난 160억 3600만원으로 남천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등 구축물 과목에 2억 7200만원, 공기구비품 취득비에 5000만원, 기타 가동설비 자산취득비 3500만원,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 자본적지출 과목에 6000만원, 예비비에 1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95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억 13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입니다. 당초예산 60억 9700만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60억 9800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124억 3400만원보다 6억 6300만원이 늘어난 130억 9700만원으로 폐수처리장 하수처리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산정 연구용역비 등 펌프장비 과목에 6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관리비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222억 9000만원보다 5억 6900만원이 줄어든 217억 2100만원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8300만원이 삭감되고 일반회계, 수계기금 등 타 회계건설 보조금은 6억 6000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222억 7900만원보다 18억 7200만원이 줄어든 204억 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9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당동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부족분 7900만원, 예비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에 CCTV설치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분위기상 여러 가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는데 추가로 계획된 장소나 개소가 있습니까?

관내 22개 학교에 대해서 광특비하고 시비하고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CCTV는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비가 반영되는 것이 쉽습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도 권장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인근에는 추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사암 진입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1.5㎞이고 연간 30～4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로로서 도로폭이 4～5m로 협소해서 노면 상태도 안 좋고 선형도 굴곡이 심해서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약사암 진입로가 그렇게 급합니까?

주로 관광객이 부산이나 울산에서 오면서 왜 이런 관광지 길이 엉망이냐고 불평하는 소리가 제가 와촌면장으로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다시 올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포장입니까?

확포장해야 됩니다. 8m로 2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왜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 사항인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대경대학 진입로 확포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고 10억만 하면 완료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10억을 올렸는데 5억원은 추경을 하는 것이고 5억원은 작년에 시비 확보를 못 해서 불용처리 됐다가 도에서 도비를 다시 반납하라고 해서 사정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시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5억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10억이라도 사실상 5억원을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됐던 것이 5억인데 5억에 대해서 다시 세우고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5억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10억 추경에 계상한 것이 10억이 시비가 아니고 5억은 도비이고 5억은 시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도비 부담분 5억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도에서 도비 5억을 반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담당부서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테니까 반납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해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우리가 필히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10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은 5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억만 하면 완공이 됩니까?

아닙니다. 공사는 완공이 안 됩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 드는데 기 투자된 것이 보상이 5억 9000만원이고 이번에 10억을 하게 되면 앞으로 9억 1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완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본예산에 대경대학 진입로 시비 얼마를 계상하셨어요?

시비부담분 5억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억은 도비이고 5억은 시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상 자체가 이게 맞습니까?

지금 불용처리 됐던 것을 다시 세우려니까 시비로 같이 세워야 됩니다.

도비로 내려오면 도비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볼 때 연도에 반납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억이 시비 아닙니까?

지금은 시비이지만 5억 자체를 도에 반납을 안 했고 그것을 그대로 살려놓고 도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계처리가 됩니까?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5억 반납하면 시비로 다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도비 5억을 반납하지 않고 놔뒀다는 말입니까?

5억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시비로 10억을 해 놨지만 이게 당초에 불용된 것이 5억이 있고 도비보조에 대한 부담금 5억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5억은 도비이고 5억은 시비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특별교부세 5억이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특별교부세 언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불용된 5억이 작년에 우리가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이 시비로 하는 것이 특별교부세 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에는 특별교부세라는 말이 없지만.

특별교부세는 국비 아닙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자체가 따지고 보면 불용됐던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이래서 10억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언제 내려왔어요?

’08년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 아직 안 쓰고 살아있어요?

계속 못 쓰고 있었습니다.

국비를 안 쓰고 2년간 사장하는 것이 있어요?

사장이 아니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사장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국비 교부세 2008년도에 내려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 이월시킨 겁니까?

계속 이월된 것입니다.

국비가 2년간 이월이 가능합니까?

국비 자체가 시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계속 이월된 것입니다.

교부세 같으면 특정목적 교부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비 상태에서 시비로 받아들여지니까 계속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월이 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회계 쪽으로 따져보고 싶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127쪽 관련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산정 연구용역비인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은 대평동에 있고 마을하수처리장이 13개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것이 2008년도부터 3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위탁을 하려면 용역비가 얼마 들 것인지 용역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1개 업체에 다 주는 겁니까?

예.

1개 업체에 산정해서 다 주는 겁니까?

관리하는데 용역비를 얼마 줄 것인지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우리가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다시 관리할 때는 입찰을 봅니다.

지금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코오롱입니다.

산정해서 입찰합니까?

예.

한번 용역을 하면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3년간입니다.

최저가 입찰을 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응찰자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별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5억으로 기정예산 271억보다 1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자체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에 일자리 창출 재투자를 위해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육성하고 우리시 농업인 단체간의 상호화합과 정보교환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체사업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의 농업인회관 관리인부임에 78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비 보조결정에 의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교육에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귀농정착지원 귀농인 인턴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 정예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자체사업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9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210만원 절감 편성하였으며, 갓바위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고랭지 채소재배를 통해 어려운 세대에 김장김치를 제공하고 갓바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자체사업 선진농정 기반조성 유휴지 활용 고랭지 채소재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농지이용 및 관리에 14만원, 자체사업 농촌관광개발 및 양곡관리에 2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체사업 경관단지 조성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깨끗한 환경정비를 통해 우리시의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산대추의 지속적인 원료소비 촉진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해 국비보조 향토산업육성 경상과 자본보조에 각각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국비보조결정에 의해 향토산업육성관리비 지원의 향토산업육성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포기에 따른 도비 반납으로 도비보조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사육기반조성을 위한 축산진흥분야에서는 일자리창출 재투자를 위하여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낙농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재활용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착유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축분건조제 지원에 시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양돈지원사업의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축산물 신뢰제고의 쇠고기 이력제업무 인턴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결정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의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서는 국비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경영체 장비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일리지제조 곤포비닐지원에 8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한우개량사업 중 한우 등록비지원에 600만원, 축산지원 차량지원 수정란 이식용 차량에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사업 중 미네랄 볼록걸이 지원은 도에서 사업취소로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결정에 따라 무인 발정감지시스템 지원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에너지로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국비보조 가축분뇨 처리지원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국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경상경비 일괄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를 위하여 가축질병 예방사업비를 500만원 감편성하고,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가축방역약품에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를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사업 중 구제역 등 방역사업의 방역복과 소독약품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공동방제단 지원의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7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24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쇠고기이력제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관리비에 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성 경비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투자를 위해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산대추축제 행사지원에 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옹골찬의 브랜드 가치창출과 아울러 특허청 등록브랜드인 신선복숭아의 상생기반조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고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의 경산복숭아조합 농산물 유통법인 공동선별비 지원에 6000만원, 경산복숭아조합 농산물유통법인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에 6500만원, 복숭아박스 규격조정에 따른 박스회수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복숭아 유통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시비 일부 확보에 따른 사업비 비율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으로 고부가 농식품 산업육성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에 도비 일부 미확보에 따른 시비 추가확보를 위해 도비 30만원 감하고 시비를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편성에 따라 수출농식품 브랜드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자체사업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에 600만원, 우수농특산물 박람회참가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자체사업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사업에 40만원, 기술보급사업 추진 및 평가회에 경상경비를 26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자체사업 농업지원 기반조성에 9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농업인들의 영농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자체사업 과원 기반정비사업과 과수 지도사업에 12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 취소에 따라 FTA대응 원예작업 개선장비 지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도비사업량 조정에 따라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의 노동절감 농기구 개발보급 시범사업에 65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종묘클러스터 사업에 종묘유통센터 건립에 5억원, 종묘유통센터 감리비에 2200만원, 종묘유통센터 시설부대비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국최대 종묘생산지인 우리시에 종합적인 산지유통 거점시설 건립을 통한 연중출하 시스템을 구축고자 하며 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새소득작목 육성 채소 재배작목반 연질강화필름 교체지원에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비 신규편성에 따라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자체사업 토양검정실 운영에 60만원, 시험연구포장 운영에 9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자체사업 환경미화용 꽃묘생산에 6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에 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도비감액에 따라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중 농작물 수확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중 농기계 격납고 및 사무실 등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에 700만원, 농기계 격납고 및 사무실 신축공사에 1억 8900만원, 신축공사 감리비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톱밥제조기에 대해서는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사각베일러, 디스크모아, 그래플, 반전집초기에 대해 수량을 감하고 이용률이 높은 기종인 지게차, 수리 및 운반차량, 콤프레샤, SS기, 로우더를 계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남천, 자인지역 농업인상담소에 상주 직원이 없어 농업인들의 상담지연 및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의 농업기술 상담요원 지원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농업인 연중교육에 17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3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농촌청소년 육성사업에 50만원, 농업 전문인력양성 140만원,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에 19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천연염색 자원개발보급에 6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1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253쪽입니다. 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의해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의 농심나눔쉼터 조성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상경비 절감에 따라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사업에 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단가조정에 따라 인력운영비의 청사관리인부 외 3명의 보수에 대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재투자를 위해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본경비에서 1400만원을 절감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업은 WTO체제 출범 및 FTA 체결,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어느 때 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오늘날 2만 5000여 우리 농업인의 도전과 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보면 축분건조대 지원사업이 있고 다른 축분건조대 사업이 또 있지요? 본예산에 부족분을 하는 겁니까?

부족분인데 특히 낙농가 젖소가 배출량이 많습니다. 낙농가에 분하고 요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팽연왕겨를 보급해서 분뇨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모자라는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낙농협회에 지원합니다. 사단법인화 돼 있기 때문에 낙농농가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지원하면 협회에서 어떻게 혜택을 봅니까? 450포대가 뭡니까?

한 포대가 7～8만원하는데 그게 450포가 되는데 그러면 낙농농가에는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톱밥을 지원합니까?

팽연왕겨입니다. 팽연왕겨가 수분하고 분하고 흡수하고 자원화에 제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35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액비살포비용이 국비보조가 늦었는데 당초 242정에서 액비살포면적이 400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내려온 추가 시비부담분입니다.

건조대 80%를 지원하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톱밥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톱밥을 왜 무상으로 지원을 해요?

이것도 지난해 물량의 반밖에 안 됩니다.

231쪽 유휴지 고랭지 채소재배는 어디에 합니까?

지금 농업인 단체마다 시범사업, 경영사업이 다 있는데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만 없습니다. 자기들도 농업 관련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올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와촌 갓바위 주변 유휴지에 할 예정입니다.

부자마을 관련 예산들은 어렵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해요?

저나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 계원들이 가야마을에 20, 30회는 갔습니다. 사업개념을 뭔가 전체 사업하고 개인 지원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전부 동네 전체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포괄적인 시스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이나 가공시설도 전체를 위한 가공시설, 그게 당장 자부담이 문제가 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부담을 확보할 농가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사업을 잘 판단하셔서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부자마을 선택을 잘 하시든지 해야지 수차례에 걸쳐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반납하시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234쪽에 경영체 장비지원 관련해서 6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어디에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기존 사업단이 5개가 있는데 농업인 단체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지만 부족장비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하십시오. 무조건 국비 내려와서 분담금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5개 사업단이 있는데 네 군데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5개 사업단에 다 줍니다.

그러면 왜 4개소에 6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5개소입니다.

국비, 시비 어렵게 확보하셔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되고 선정하시고 해야지 농가간 형평성 문제라든지 단단히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서 조사료사업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초식동물 사육농가가 얼마인지 두수가 얼마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사업단지마다 초식 가축편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아마 2%에서 4%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도 더 차이납니다. 사업단에 관련된 것이 2～4% 차이가나요? 그러면 사업단 5개 중에 제일 적은 사업단은 초식 가축이 몇 두입니까?

보통 6000두 내지 7000두 기준으로 했는데 8000두 나가는 지역도 있고 6000두 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조사한 것은 이력제 때문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경산축협, 대구축협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소 먹이는 것은 이력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적은 사업단은 두수가 3000두도 채 안 됩니다. 사업단이 많은 데는 약 8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단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 형평성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개소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면적이 30정에서 60정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32쪽 향토산업육성 관련해서 증액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당초예산 심의 때 국도비 확보에 대한 우리 시비 확보가 덜 됐습니다. 전체 2억 1000만원 중 1억 5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 부족분인데 그때 저희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표기를 잘못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부연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사실 경산대추가 2008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4㎏ 한 상자에 5, 6만원 하던 것이 향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난해에는 6, 7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확보는 꼭 돼야 올해 사업에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농업지원과장님하고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농림식품부에 브리핑하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꼭 확보가 돼서 인센티브를 꼭 받아서 특화작목 중에 대추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센터 전 직원의 집념이니 위원님께서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생산, 유통, 가공 다 지원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가 30억원 중에 하드웨어 쪽에 15억은 주 가공을 대흥농업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홍보마케팅, 생산 네트워크 지원, 이런 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유통가공에 6억이 있습니다. 가공의 주체는 대흥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대흥농업법인에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일부분은 본예산에 감했던 부분이 다시 계상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산시민이면 경산대추 홍보해야 되고 매출 올려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39쪽 상단부분에 복숭아박스 규격조정에 따른 박스회수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지부에서 포장단위를 15㎏을 과감히 탈피하고 2㎏에서 10㎏까지 하자고 해서 최소경비를 편성해 달라고 해서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최소예산만 해서 소포장을 유도하고자 저번에 배려해 주신 옹골찬 매뉴얼도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요청이 있어서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복숭아가 거의 10㎏로 규격화가 안 됐습니까?

아직 일부가 덜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시지부에서 7개 지역농협에 포장재 유통관계하고 자체 조사를 할 겁니다.

시지부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인 지원은 시지부에서 지역농협에 15㎏상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차액지원이 되는데 정확한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요구액은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만한 물량은 없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저도 조사를 해 보고 제가 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면밀히 조사한 내역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예산입니까? 복숭아박스 규격조정에 따른 박스회수 지원, 무슨 박스를 회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인이 보통 15㎏ 한 상자 액면가 1000원쯤 되면 우리 농업인이 부담하는 500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통 농가에 과일 출하할 때 박스지원 관련한 예산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관련한 예산들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품질관리원은 전부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박스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요? 박스 지원을 안 받습니까?

전에 보다 물량이 많이 적습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농가에서 복숭아나 계통 출하할 때 박스비 지원이 없어요?

지역농협마다 안 틀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15㎏상자를 올해 것까지 구입한 농가가 많다고 농협에서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볼까싶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경산에 복숭아박스 규격출하가 홍보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한 지가 1년쯤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복숭아 집중 출하지역에 아직 15㎏상자를 농업인이 많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단부분에 경산복숭아조합이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6550만원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이것은 경산복숭아조합이 남산에 있는데 나름대로 영농조합법인이면서 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예산에 따라 여러 가지 고충이 많고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자인농협도 APC지원이 지난해 배려를 해 주셔서 2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기준할 때 선의의 상생경쟁을 유도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배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입니다.

어차피 공동선별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소비자가 요구하는 포장재가 2㎏, 3㎏, 5㎏, 10㎏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자인농협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복숭아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공동선별하고 있는 데는 경산농협, 자인농협, 경산복숭아조합, 와촌에 일부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래서 예산 인정하겠습니까? 240쪽 수출농산물 브랜드지원 1900만원씩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경산에 농특산물이 수출이 많은데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가 뚝배기, 알알이, 정문, 발효촌입니다. 여기에 포장 및 디자인, 품질 인증관계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출실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