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세남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각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하고 답변내용하고는 좀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는 네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과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 또 강원도에 배치된 13개 기관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강릉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그러면 강릉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른 계획과 행동할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동해안 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강릉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어떻게 모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지만 액션플랜이 없다, 행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시에 기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임벨이 울렸는데 이불 밑에서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뒤척이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지만 저는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액션플레이고 액션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7월 용역 결과가 나오고 9월 달에 혁신도시가 발표가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과학적이고 타당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동해안이 혁신도시로 될 수 없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7개 시·군단체장님께서 강릉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영동지역에 와야 한다, 영동지역에 와야 되는 이유를 7개 시·군단체장들이 공감을 할 때 함께 영동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공동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개 공공기관유치를 하기 위해서 13개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초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7개 시·군 관련 공무원, 전문가, 교수들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대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실무자를 초청할 때 팸투어 형태로 버스를 지원해 주고 각 기관의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도 해 보고 또 우리 강릉시의 환경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맑은 공기, 물, 호수, 강, 바다 이런 자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교육 여건이 어떻다, 강릉시에 대학교가 몇 개 있고,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데 서울대학에 몇 명이 간다, 예술학교가 있다, 여기 오면 인접해 있는 원주의 과학고등학교와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민족사관학교도 있다, 또 청소년들이 흙을 많이 밟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들에게 제시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문제, 주택보급률을 얼마나 갖고 있고 과학단지 옆에 주택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제시되어 줘야죠. 문화여건, 골프장, E마트까지 그리고 스키장, 뚜렷한 체육문화시설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도시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고,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그랬을 때는 1시간30분 대에 올 수 있는 전철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잠재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이보다 더 많은 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강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영동지역이 영서지역과 다른 지리적인, 환경적인 부분이 다른 이유를 지사님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지사님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7개 시·군이 뭉쳐서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될 때는 때로는 강요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번에 영동지역에서 이런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이 유치가 안 된다면 엄청난, 원주하고 춘천은 수도권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영동지역 전 시민들이, 영동지역 전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박정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남대천 유입 하수의 오염 악취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처리장으로 들어가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전부 다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99년도 125회 정기회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하수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릉시는 하수관거 총 연장길이가 526km 인데 98년도까지 294km 56%를 정비하고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60%,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70% 정비를 하겠다고 했고, 하수정비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하수관거가 480km 72%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국하고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 내용을 갖고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물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남대천의 악취와 오염이 증가된다 그래서 물 수량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원수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봉저수지가 2만2,000t 방류, 남대천을 살리기 위한 최소 유지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1,445만t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서로 지금 이 방법으로서 댐 유지를 하고 물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봉댐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암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암댐 4년, 남대천 살리자고 방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남대천이 깨끗해 졌습니까?

살았습니까? 남대천 하류는 그때보다도 더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2000년도 기근 때 35%까지, 500만t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강릉시에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암댐 하면 용평, 평창, 한일목장, 삼양축산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남대천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동의를 하고 다 협조하고 그 이슈에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이 재원이고 돈입니다.

휘발유값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저 도암댐문제를 그냥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깊이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상류지역이 우리가 17년을 예측하지 못해서 폐쇄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만일에 상류에 산업형태가 바꿔서 좋은 물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물을 다시 보내라고 할 겁니까?

본 의원이 볼 때 농업 형태가 제일 오염시킬 수 있는 주 원인이 질소, 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화학적인 비료의 사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화학비료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암댐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결정적인 물을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을 깨끗하게 여기서 발전하는 그 비용들을 가지고 그걸 더 요구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1급수로 만들어서 남대천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최적의 대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시스템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 일방적으로 폐쇄라는 방법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국가도 이익이고, 지방정부도 이익이고, 기업도 살고, 지역주민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그러는데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 도암댐이 폐쇄된다면 없어집니다. 한수원의 50명 인원이 지금 25명밖에 직원이 없습니다. 연간 4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

폐쇄된다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강릉시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오봉댐과 도암댐문제는 강릉시민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대토론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