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 그리고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개회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송순례·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82호인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해남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업무 또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요양보호사에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에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에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부위원장, 김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민경매·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상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83호인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준 및 지원액,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내용은 별도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상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민경매·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

(손을 들며) 있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 있습니까? 해남군에.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개정을. 어떻습니까?

왜냐면 법문이라는 것은 확정된 법문! 완결된 법문을 갖고 논하는 것이지 예정된 법문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고요. 또 그 부패행위에 있어서 분명하게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보장이. 신분보장!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신분보장이 돼야 됩니다, 부패행위.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4.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김석순·이순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81호인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령자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내용, 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환수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내용은 별도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원대상을 8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거주하시는 전 80세 이상 모든 분이 다 대상이 된가요?

아니죠, 지금 목욕탕이 현재 설치되지 않은 면과 읍입니다.

아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

조례 내용에 있을 겁니다!

혹시 ······

그러니까 현재 삼산면과 해남읍이 목욕탕이 설치가 안되어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목욕탕이 없는 면에 그래도 운영비 지원은 하고 있잖습니까! 티켓하고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로는 지금 안되어 있을 거예요.

예예.

내부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화원과 황산이 했었는데 목욕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는 제외한 것 같고요. 이제 삼산하고 해남읍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저도 한 가지 지원대상에 이제 ‘목욕장이 없는 면’으로 명시를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용 지원을 무료로 받는 대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회의장 내 탁상전화기 울림) 복지관에서 무료로 이미 다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설에 입소되어 계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봉사자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대상부분에서 예외조항도 이렇게 ······

중복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에서 명시를 우리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석순·이정확·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79호인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9월 16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사업대상에 중장년 실업자를 반영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4호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대상에 중장년 실업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박종부 위원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5조 4항에 보면요 지금 청년실업자 ······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창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현재.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일자리창출 그 조례에 보면 우리가 통상 청년실업자 그리고 노인, 여성일자리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돼서 이 부분 자체가 새로이 우리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문구 자체만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것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안 건들었으니까 혹시 중복됐다면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것을 빼주셔야 ······

그것은 저희가 수정 ······

그 부분은 발의한 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가능하다면 또 협의해서 정리하시죠, 그것도.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공공도서관 무상양수관련 용도폐지·철거 및 땅끝어울림센터 건립의 건(군수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토지·건물) 매입계획의 건(군수 제출)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 화장실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의 건(군수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1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토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영주차장 3개소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스포츠타운 조성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공공도서관 무상양수관련 용도폐지·철거 및 땅끝어울림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토지·건물) 매입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 화장실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산유적지 내 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3개소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스포츠타운 조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장근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8건입니다. 의안번호 2902호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 화장실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 2903호 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안, 2904호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안, 2905호 고산유적지 내 토지 매입안, 2906호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안, 2907호 (구)공공도서관 무상양수관련 용도폐지·철거 및 땅끝어울림센터 건립안, 2908호 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안, 2909호 해남읍 공영주차장 3개소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02호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 화장실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선생의 기념관 내부가 안내실과 화장실로 인하여 전시관이 협소, 방문객들이 관람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므로 생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화장실 신축과 공원을 조성,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옥천면 영신리 438번지 외 2필지 약 4844㎡로 사업비는 감정평가액 포함 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내년예산 확보 후 토지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3호 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예술인의 작업공간을 제공하며 전시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립미술관, 박물관, 공예촌 등 문화예술 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이므로 주요내용으로 현재 폐교상태인 화산남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 화원초등학교 화원북분교 등 3개 교 7만5000㎡를 30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 문화예술 지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04호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조선시대 좌청, 장교청, 운주루 등 전라우수영 관아 건물이 위치한 우수영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건물복원 등을 추진,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함으로 취득개요는 문내면 선두리 62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우수영초등학교 부지 6필지 1만6222㎡에 대하여 약 10억 원으로 사업비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및 2020년 예산확보 후 발굴조사 및 복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5호 고산유적지 내 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군 대표문화재이자 관광지인 고산유적지 일원의 녹우당 고택 앞에 위치한 토지 및 땅끝순례문학관 앞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사적지 경관보존관리 및 각종 문화행사 시 운영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남읍 연동리 80외 3필지 3617㎡ 부지를 약 3억3000만 원 사업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6호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취약한 체육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권역단위 체육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삼산면 구림리 1223-1번지 외 42필지 약 10만7500㎡ 부지를 36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 축구장 3면과 야구장 2면,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07호 (구)공공도서관 무상양여관련 용도폐지·철거 및 땅끝어울림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건물은 교육청 소유인 (구)공공도서관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며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 및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가족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남읍 구교리 346-1번지에 위치한 (구)공공도서관 건물을 무상양수 및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936㎡의 땅끝가족어울림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8호 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어촌 공동화현상 완화 및 폐교 문제해결 등을 위한 진로교육 환경개선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체험처가 필요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내면 무고리 806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폐교 상태인 우수영초등학교 중화분교 부지 3필지 1만8068㎡ 및 건물 3동 등을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 생태·환경체험장,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09호 해남읍 공영주차장 3개소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상가주변 및 골목길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교통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확보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읍내에 인산제재소 부지와 군청 뒤편 오봉도시락 옆 부지 및 (구)전남슈퍼 뒤편 부지 등 3곳 10필지 3832㎡를 매입, 약 1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소요예상사업비는 약 55억 원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장근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서 연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공도서관 무상양수관련 용도폐지·철거 및 땅끝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어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토지·건물) 매입계획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범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 화장실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필지 중에 화장실이 어느 필지로 들어가요?

지금 현재 1번 438번지 필지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총 양한묵 생가 부지가 이걸 포함하면 몇 필지나 되죠?

지금 현재 기존에 것이 지금 3350㎡고요.

1000평!

예예. 기존에 것이 ······ ·· 이번에 4844㎡를 지금 매입을 합니다.

2500평!

네. 그러니까 8000 ······

더 매입은 안 되던가요?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동산을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관광과 양한묵 생가 관리부서하고 일원화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 필지가 한 3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양한묵 생가 뒤에 바로 보면 축사가 있어요. 축사! 축사 보셨죠?

예.

축사 매입은 어째 안 되는가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건물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

허가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잘 좀 검토하셔갖고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도 축사 건물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 그 양한묵 생가 뒤에가 축사가 뭡니까! 그것이.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탁상전화기 울림) 없으십니까! 넘어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인 고산유적지 내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뒤늦게 손들며)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 함) 그 주변토지는 전부 (청취불능)인가요?

지금 고산유적지 ······

예. 밭!

지금 현재 이번에 4필지인데요 그 3필지는 현재 잔디밭으로 기 조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밭 한 필지는 순례문학관 바로 앞에 밭인데 이제 그 소유자로부터 매도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는 이제 뭐 체험활동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코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그 순례문학관 땅! 그 앞에 있는 진성전력은 지금 노력 안 해보셨나요?

지금 거기는 트라이를 해봤고요,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절충을 해서 매도의사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확인을 해서 향후 이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거기가 옥에 티죠!

예.

거기도 한번 매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쪽 부근에 부지를 거의 다 사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진입도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 해남읍 공영주차장 3개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지금 상당히 땅이 ······ 땅 값이 비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차도 그렇게 많이 거기가 면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어쩐가요?

예, 거기가 지금 25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면!

예.

25면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지금 사야 되죠.

근데 이제 거기를 계산상 보면 평방미터당 162만5천 원이거든요.

평방미터당 162만2천 원이면 한 500만 원 든 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비싼 땅을 사갖고 어떤 자기들의 개인주차장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예예.

그렇죠! 관리 좀 확실하게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며) 저도 한 가지만 ······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광장에 주차장을 설치해주라고 우리 시내권에서 한 500명이 지금 연판장 해가지고 건의사항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아마 재무과 내지는 문화예술과 쪽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군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지각변동이나 상가들이 첨예한 어떤 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구장이나 야외 즉, 말해서 청사가 뒤로 좀 빠지고 이렇게 뒤로 좀 물러서서 짓는 것으로 인해서 전면에 있는 상가에 어떤 위축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에 (구)산림조합 땅이라든가 지금 군민광장에서 지금 좌측면에 지금 17면인가 몇 개면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쪽 뒤쪽에 구옥이라든가 공지들이 좀 있어요. 그쪽은 혹시 해보신 것은 없으신가요?

아직 검토까지는 ······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그쪽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물론 청사가 한 2년 후에 준공된 걸 대비해서 주변에 주차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주차타워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하루 내 어찌 보면 순환이 되지 않는 주차장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민원인 공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계획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일부 시내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면당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유료로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개인차고지가 돼 버리는 이런 부분으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좀 진취적인 생각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대안을 좀 내놓도록 하고 군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주차계획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민원사항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구입할 때 매번 어떤 대안들!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요. 왜? 그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안적인 부분에서 의견제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를 테면 그 멀쩡한 건물! 그것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한쪽에 있는 그런 주택! 실제적으로 상위는 주택이었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철거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재산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해서 그게 주차장으로 사용이 안되는 상황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미 밑에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치들이 저희는 한번 승인이 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견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분명히 그 주차장에 그 장기주차 되어 있는! 특히나 시장쪽 이런 데에 그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주차장 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강력하게 조례를 뭐 개정을 해서라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군수님에 방침이 ‘주차장 공간이 나오면 무조건 땅을 사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게 이 주차장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길가에 차들이 널려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가 조성하고도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군민들에 의식수준인지! 어떤 게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땅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노선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입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네.

토지를 사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죠. 상대방에 마음을 사야 가능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앞전과 같은 그런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확하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간 여기서 매도의사가 없는 필지가 있던가요. 어때요? 좀 사기가 복잡스럽다는 토지!

개별적으로는 아직 ······

타진을 안 해봤어요?

타진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매입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웃으면서) 아니, ‘해보시오!’ 하면 어떻게요. 다 해봐야지. 다 만나보고 해야지.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고 확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실수 없이 잘 좀 해서 꼭 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희 사업예정부지 옆쪽으로 산들 있죠?

예.

이거 사유지인가요? 군유지는 아니죠.

예. 사유지입니다.

예. 그리고 산림리쪽! 그쪽에 저희가 조성해놓은 단지 있죠! 단지. 주택단지! 입주가 안되는 그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문화마을이요.

문화마을!

예.

그쪽은 평활리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단장님이 지금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흥사권과 이렇게 근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유락시설이라든지 훈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타운 안에 연계가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사유지인 이 산을 사서 뭐 산학훈련도 가능하겠는지! 운동장과 연계해서. 그리고 아까 그 문화마을이 근거리에 있다면 이 문화마을이 거의 폐되어 있으니까,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들을 다시 재구입해서 우리가 어떤 숙박단지화 시킬 수 있겠는지! 이런 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는 지금은 이 땅을 사는 게 이제 급선무이긴 하지만 땅만 사놓고 운동장만 만들어놨을 때에 또 어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입세대를 규정할 때에 세대를 구성하는 2인 이상이 1년 이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해남군 A곳에 전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1명이 와서 같이 다른 데로, 다른 데에다가 전입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입세대가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대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인구정책팀장 박병욱입니다. 동시에 같이 세대전입을 안 해도 일단 1명이 와서 세대를 구성하고,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 그 신청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원이.

근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그건 저희들이 ······ 잠깐만요 ······

다른 기준에!

저희들이 그 ······

다른 기준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조례에 있습니까?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전입일로부터 1년간이라고 지원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지원내용이 아니고 전입 ······

그게 아니고요.

아∼ 공공시설 이용료구나.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와야 된다는 소리고요. 저희들이 지원은 한 세대에, 2명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했을 때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청취불능)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명이 북평면에 오늘 주소이전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달 뒤에 부인이 와가지고 현산면에 똑같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남편은 그러니까 북평면에서 현산면으로, 또 부인은 서울에서 현산면으로 같은 집에 세대를 구성해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전입세대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런 경우에.

전입세대는 됩니다마는 지원세대는 안됩니다,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입하는 세대들이 특히 귀농이라든가 귀촌하는 세대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여건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먼저 온 다음에 그 세대를 2인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네네.

끝나셨습니까? 박상정 위원님.

예.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리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저희가 20만 원 상당을 주는 건데 아까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1년 정도로 명시를 해서 이를 테면 남편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기 위한! 뭐 아이들 문제로 부인까지 다 못 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년 안에 이렇게 왔을 때에는 전입이 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조례 제5조에 ‘지원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

그 조례는 저희가 여기에서 1년으로 한다든지 하면 되죠.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일단 ······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해볼게요.

예.

단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그건 신청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왔을지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을 해도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근데 전입세대를 규정을 할 때! 자, 부부가 같이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와서 이전을 했어!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검토해서 ······

고민을 해보고 자구수정할 때 한번 수정해서 ······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기간을, 한 사람이 전입을 왔는데 그 기간을 지금은 6개월로 이렇게 단축해서 주다 보니까 뭐 9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온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자, 신청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신청기간이.

예.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전입한 세대가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입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부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신청은 제외를 하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

그거 문구를 저희가 고민해서 수정하시게요. 그 의견 주시고 ······

(뒤늦게 손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교복비가 무료가 아닌가요? 현재 어떤가요?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학자금하고 교복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출산정책부분에서 하루 전에만 전입신고를 해도 그 아이에, 출산된 아이에 대해서 그 출산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우리 군에 전입으로 이렇게 유지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에 그 교부세 지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를 테면 우리 군에 이렇게 다자녀로 해서 주는 혜택 중에 뭐 시설을 이용할 때 일부지원을 해주는 거, 뭐 할인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요 나이제한을 또 뒀어요, 뭐 20세라든지. 근데 다자녀 말 그대로 여기에 해남군에 주소지만 놔두고 있어도 우리는 손해 볼게 없다고 치면 어쨌든 성인이 돼서도 이곳에 주소지를 놔두게끔, 그 다자녀 가정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가정에 다자녀 이렇게 혜택보는 게 유일하게 전기요금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 앞전 회기에 교통비 지원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다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금액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되더라도 이 다자녀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이 안에, 이 조례 안에서 뭐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이 어떤 장기적인 부분에서에 대안이 되는 거지. 출산만 많이 하라고 해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기 이제 이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검토! 다른 시각에서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요 우리 그 천안시에서 현재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을 한번 제가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출생축하금,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신생아 작명서비스, 종량제봉투, 상수도요금 감면, 다둥이 어머니 스케일링,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 할인, 전기요금 감액, 도시가스요금 할인,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 대학생 국가장학금 11가지나 됩니다, 무려. 그리고 서울시, 대구 이런 데를 보면요 제가 쭉 조사를 다 해봤어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 같이 이렇게 미미한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해주세요.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군정혁신단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2891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및 관련 표준안에 따라 적극행정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그리고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간사, 수당 등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용어의 정의가 없어가지고 ‘적극행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행정을 펼쳤을 때 ‘적극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라든가 아니면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적극행정은 좀 어렵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것은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를 개선해서 공익증진! 그러니까 군민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전문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이렇게 지방공무원 운영 규정에 나왔는데 일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된!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는데 공사입찰차입금으로 재난태풍을 예방하는 어떤 시설을 했다. 이건 재무회계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설령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했더라도 군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사례로 봐서 정부에서 견책을 면책해주는 그런 사례로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감! 이런 것들이 잘 안 오거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이런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 기준을 여기서 말씀드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A라는 직원이 이게 적극행정을 했다.’ 이런 것은 반기에 한 번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항이 과연 적극행정이냐.” 그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인사우대, 아주 많은 인사우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은 사항은 그 기준으로 앞으로 정해서 선발 내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부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해 운영 조례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면책은 왜 안 들어가 있죠? 면책. 적극행정을 했으면 적극행정으로 일어난 어떤 사고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면책은 전혀 없어요.

「해남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에 면책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가 잘못했다. 근데 나는 이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면책심사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5명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징계의결을 안하도록 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다가 같이 면책까지 넣었더라면 보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면책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 감사규정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데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한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운영 조례까지 만드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에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회 구성 부분을 보면요 ‘9명에서 15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딱 이 문구에서 보면 성별 고려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저희 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특정성! 그 초과부분. 한 성이 60% 이상 초과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격조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퇴직공무원들로 구성이 될 것 같다. 그러면 9명으로 해버리면 민간위원이 2분의 1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의 현직공무원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들어와서 현직공무원들과 이런 적극행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과연 얼마나 결과물들이 나올까.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마디로 위원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가려서 선정하시잖아요, 위촉하시잖아요. 최근에 사례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 제안 설명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혁신단장님이시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왜? 담당공무원이 자기 입맛에 맞는 기준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지, 위촉하는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선정위원회를 두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촉선정위원회도 둬야죠! 공무원이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무슨 근거로 검증을 해서 위촉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회의에서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누가 ······ 우리 7만 원씩 위원회 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 반대의 의사표현이 아닌 적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 표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계속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 구성·운영 이 부분에서 좀 염려가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제 단장님 아시겠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대안이 뭡니까? 이 조례 4조에서.

지금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둔다 거기는 이상이 없고요.

그러니까 9명에서 15명으로. 그러면 9명이 만약에, 9명으로 구성해도 이 조례에서 문제가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1명인가요? 민간은. 한두 명?

2분의 1 이상이니까 뭐 그 최하선이 한두 명이고 방금 우려하는 그런 위원장님에 말씀은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또 혁신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전혀 배제 없이 정당하게 선정을 해서 왜? 저희 적극행정을 심사·의결하는 그런 지원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것 전혀 배제하고 정당하게 선발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주지만 승인해주지만 검증이 안되고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딱 그냥 예견이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정성 60% 이상 넘지 않게 하겠다. 이거 왜 그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거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이상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왜 ······ ‘이상 없다.’고 나왔다고요?

예예.

근데 그거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건 그 조례 개정은, 아니 수정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만 지원하던 보훈예우수당을 유공자 본인에게 8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해남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해남군에 주소를 둔 자’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족 1명에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족이 사망한 경우 승계 불가함’을 명시하였고,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3개 단체와 개인 1명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65세 이상 나이제한 조문에 삭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신중한 검토결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나이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3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확대 지급하고 ‘본인사망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승계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유족지급액을 월 5만 원으로 신설하고 지급신청 및 변경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였으며 예고기간 내에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나이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장 개정 조례안은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 보시면 ‘유족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삭제하셨다는 얘기예요?

유족에게만 만 65세 이상 규정은 놔뒀습니다.

유족만!

예. 유족만! 그리고 연령은 ······

혹시 특별히 그 유족을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건 특별히 없었고, 이제 저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예산부분에서도 한 5억5500만 원 정도가 상향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하겠습니다.

그럼 65세 미만의 유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남군에.

한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80명 정도. 그럼 예산 ······ 80명이면 월 5만 원. 60만 원. 한 5억50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0.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2. 해남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3.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의안번호 2894호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협업으로 발굴한 과제로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해 초과액을 구상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비대상이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5호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및 별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재료의 별지서식 및 별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도로명 변경신청서부터 제6호 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그리고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비대상이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비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896호 해남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2897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898호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사항으로 ‘심신장애’와 직무수행능력을 연관시킴으로써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적 문구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2896호 해남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의3 제1호, 의안번호 2897호 해남군 건축 조례안 제5조의2 제1호, 의안번호 2898호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호의 ‘심신장애’ 용어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비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의 용어정리가 좀 안되어 있어요, 용어정리가요. 제1조에 보면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자공무원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대해 ······ ’ 지금 우리가 보면 5조 2항에 보면 ‘업무담당자’라고 표기되어 있죠? 어떠신가요?

업무담당공무원입니다. 업무담당공무원!

그러니까 업무담당공무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용어정리를 같이 맞춰줘야 맞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는 ‘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

예.

1조 목적은 지금 그대로 가잖습니까? 개정 안 하고.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조 목적에 ‘업무담당자로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이렇게 해야지, 이 문구는 그대로 써놓고 다시 ‘업무담당자’로, 그러니까 이 문구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어문이.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좀 ······ 지금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에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민원업무 담당당공무원 보험공제 업무죠.

그러니까. 민원업무 담당이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19항부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의사일정 차례대로 검토하시게요. 19항!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21항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9항인데 문구 정리가 안됐다는 얘기를 지적했고요.

여기에는 ······ 본 조례에는, 본 조례를 기본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조례안 아니여?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 건축 조례만 한가요?

예, 건축 조례만요.

그러니까 19항에 대해서는 질문사항 ······

(웃으면서) 근데 과장님, 왜 대답하요?

질문사항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21항 해남군 민업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험한도가 어느 정도나 된가요?

지금 1억에서 5억까지 있습니다.

1억에서 5억!

예.

그럼 이 보험사고 한 번이나 났는가요? 어쩐가요? 우리 직원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나는 차라리 보험한도를 좀 키워놓고 구상권 제도를 없앴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구상권 제도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지. 그렇잖아요! 심적 압박! 이상입니다.

근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3년이잖습니까! 임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가 우리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3년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이요 당초에 이 운영 조례 만들어지면서 3년인 것 같고요. 제가 각 22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요 2년인 시·군이 7개 시·군, 그리고 3년 된 시·군이 15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3년 만들어놓은 이유는 모르시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준칙이 내려올 때 3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거의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근데 이것만 3년이여. 그래서 나는 ‘왜, 이 3년에 대한 이유가 뭐 있을까?’하고 제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당초에 만들어질 때 준칙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상하게 이 조례는 또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된 게. 좀 특이한 조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이 사항 갖고 그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연임 안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래요.

(웃으면서) 아뇨.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23항이 빠졌네요. 네. 23항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오! 3년이 왜 3년인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4.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어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의안번호 2899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군 직영 남도광역추모공원 근무자에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장려수당 지급액 인상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장려수당 인상으로 조례 제3조 별표3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를 개정을 해서 당초 18만 원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이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준용규정 조항 4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9450호와 주민복지과에서 결재를 맡은 추모공원팀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따라서 근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생략을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도 비대상입니다. 세부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려수당 이렇게 올려주는 내용은 거기 직원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이 된 내용입니까?

예. 당초 인상안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결재를 맡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직원들 수당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개정요구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별표3 장려수당을 보면 이제 지금 1번 사안에 대해서 25만 원으로 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하셨겠지만 여기에 따른 갭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시설근무자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공유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협의된 사항이신가요? 공유가 다 됐나요?

이건 우선 우리 추모공원팀에서 이제 타 시·군 사례를 전부 비교해서 저희 군이 좀 낮아서 일단은 그 인상안 계획을 받았고요. 이제 물론 분뇨처리나 하수·폐수 이런 데도 현장에서 고생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수당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한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이제 어떤 협의가 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총괄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 분뇨 쪽이나 하수·폐수 이 쓰레기 쪽이나 조금 이분들에 대한, 이제 최근에 생긴 화장장하고 이제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에서 화장장하고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안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와 이제 협의를 해서 조금은 상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하고.

이런 거를 올리기 전에 저는 조금 이게 협의가 돼서 다 같이 한꺼번에 단돈 1만 원이 됐더라도 올랐으면 조금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는 알았고요. 일단 여기도 한번 타 시·군 사례같은 것도 전부 비교를 해보고 형평성이 어쩐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쉬는 시간 ······ (계속 진행하라고 손짓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25.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2909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초과 등 조례에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4호를 삭제하여 공유재산 심의대상 생략가능요건 중 행정개선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모두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은 매각한 재산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취득과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한다는 조문을 삭제합니다. 안 제22조의 제3항의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군으로 이전할 시 교환자금의 분할납부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며, 안 제28조 제5항에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40조의 제1항 제4호에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농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46조 청사부지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다음 페이지의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40조의2 제1항 제4호를 보면 처음에 ‘경작하고 있는 자’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혹시 상위법에서 이렇게 ······ 상위법의 수정에 따라서 수정하는 내용입니까? 왜 그러냐면 경작하는 자! 그러면 ······ 아니, 일단 농업인!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예.

근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고 경작하는 농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

근데 상위법에는 지금 ‘농업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예.

그래서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뿐 아니라 전체 ······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6.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2901호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개선 지원 제한요건을 일부 완화해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 제한조건은 안 제7조 2호에 ‘신규업소 현재 3년 이상, 영업소재지 변경, 영업자의 지위승격 1년 미만 경과’를 ‘신규업소 또는 지위승계 업소의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예고기간,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 매입계획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2호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끝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3호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되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후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2880호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은 물론 군민이 군정을 더욱 신뢰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1호 해남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내용으로 신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되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후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2879호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내용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16일자로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호에 중장년 실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9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입세대의 용어를 구체화하였고, 지원 수단인 온누리상품권을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에 신청기한과 사유발생일을 추가 명시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0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교복비 지원 횟수의 혼선을 막기 위해 연 1회로 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1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2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본인으로 확대하여 월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급기준도 해남군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2893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유공자 본인에서 그 유족으로 확대하여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제외 대상도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안번호 2897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보호 옹호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개선사항으로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인 ‘심신장애’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5호 해남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한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의안번호 2894호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6호 해남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인 ‘심신장애’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2898호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인 ‘심신장애’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9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남도광역추모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수당을 당초 8만 원에서 7만 원을 인상하여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2900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조례의 정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의안번호 2901호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7조 지원의 제한범위를 신규 또는 지위승계 업소의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하여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8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 매입의 건입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진로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자기주도형 진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가 지역교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교사양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지역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라우수영 객사로 추정되는 우수영초등학교 부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통해 객사의 규모와 성격이 규명되면 학술적 가치는 물론 우수영의 많은 무형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교육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공공도서관 무상양수관련 용도폐지·철거 및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수 증가 등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맞춤형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편의 및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쪽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 화장실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전시관 내부가 협소하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남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의안번호 2905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산유적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고산유적지 내에 녹우당 사적지와 고산유물전시관 인접지 사유지 주차장과 야외행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산유적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화행사 관람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2909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3개소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해남읍 상가주변과 골목길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교통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8쪽 의안번호 290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경기장 시설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산면에 제2의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경기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두륜산권역 관광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김래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