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배근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에 해당하는 수감 기간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업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활동을 통해 예산안 등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본 취지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 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우주항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우주항공국장 정대웅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정보통신과장 박희판
강명수위원장
다음은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 소회와 시 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정대웅입니다. 그간 우리 시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주항공국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항공 MRO와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산업 인프라를 확장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디지털 행정 및 지능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티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주항공국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중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이번 6월 30일 자로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늘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과 다시 뜻을 모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의원님들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국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34년 공직 생활하신 걸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뜻하신 거 항상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장님이라서 퇴직하셔도 그동안 공직 생활에서 경험하신 것으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항공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3시07분
첫 순서로 우주항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은화 항공산업팀장, 황현준 우주산업팀장, 윤현찬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 정윤주 미래산업팀장, 황동규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우리 과에서 사업하시는 거라든지 업무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언성, 목소리가 그렇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살림을 잘 살았나, 또 사업을 잘했나 하는 그런 뜻이니까 일단 먼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는 지금 우주항공청 본청의 입지가 선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아까 6만 평, 2만 평, 본청 4만 평 산학협력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연구센터, 미래우주교육센터, 통합교육혁신센터 이런 금액이 큰 공모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바뀌고 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변하는 게 있다든지, 앞으로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주청이 개청되고 나서 또 올 2월 25일에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 신청사가 우리 국가산단으로 위치가 결정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에 복합도시 건설 지원하겠다, 정주 여건하고 인력 육성하겠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을 조기에 조성하겠다는 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그게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전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그대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서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사천시에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아니고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맞는 정주 여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용어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 과에서 정확히. 그다음에 우주항공 MRO, 세계적인 MRO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MRO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우주항공청에 걸맞은 인재 육성, 우주항공 내륙철도, 우주항공청역 삼천포역을 연결하는, 우리 지선으로 하는 것과 KF-21 시제기 보상 문제, 이 다섯 가지를 그동안 말씀하셨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우리 사천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 역시, 우리도 사업에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고맙습니다.
박병준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용역비를 보니까 사천 스마트도시 수립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49페이지랑 연관되는 겁니다. 팀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엊그제 사천 스마트도시 계획 용역 보고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일단, 이것은 좀 뒤에 말씀하고.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나 정서연 위원님이나 윤형근 위원님께서 처음 건설항공 쪽으로 오셨는데, 저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과장님,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CBMA 이것은 스마트도시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우주항공과랑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과를 보면 전부 다 전문 용어라요. 28페이지 보면 항공우주부품 NC, Edge-MCT 이게 그렇죠, 과장님? 그다음에 또 뒤에 많습니다. loT, 캡스톤디자인, 캡스톤하고 이 용어 자체가.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또 전문 사업이고. 공무원도 뛰어나지만, 공무원 중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깊게 해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왜 1년이면 자리를 바꿔야 하고, 또 좀 배웠다면 가야 되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또 국비, 도비, 시비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사실은 경상대학교나 또 경남테크노파크나 사업비를 주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팀이나 공무원 조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우주항공청에 관한 별도의 출자 출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걸 검토 분석하고,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경제 효과가 있는지, 우주항공 업체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 인력 창출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올 1월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 용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전문직위제로 우리 과의 전문화를 좀 키워야겠다고 해서 직원 한 명이 지금 전문직위제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업무들은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역량을 키울 필요는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덧붙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위성부터 해서 전문 용어에다 전문 산업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일반 공무원들께서는 그렇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무엇이 되게 그렇게 안 하고는 그쪽에 돈만 줘서 결과 보고서나 이런 거, 진짜 석사, 박사 되시는 분들 정도 봐야 이해가 되는 자료를 저희가 과연 짧은 시간에 봐서 이해도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깊게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좀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전문가랑 만나서 자문하고, 일단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학술연구용역 실시 현황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리 용역 이것만 하나 하셨더라고요. 제가 제281회 5분 자유발언에서 ESG 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해서 KAI에 대해서 사천시와 같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걸 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이 과에 아마 용역을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주리 쪽의 상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쭉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별 헤는 거리 기본……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주항공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이 지금 그 용역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천시하고 인천 공항 공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금 전에 ESG와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대로 협의해서 그 성과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시와 KAI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ESG 사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의뢰하셔서 KAI하고 협력해서 어쨌든 사천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KAI랑 한번 협력 회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뒤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ESG 경영을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 ESG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제가 알고 있는 ESG는 지금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그러니까 사람, 환경, 탄소 중립.
진배근위원
방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 이야기한 그 ESG 중에서 어느 분야를.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같이 가는 환경이나 사회 쪽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야인지는 제……
진배근위원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역사회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KAI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김민규 의원님이 용역한 사남의 청소년, 청년분들이 거기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활력 있는 사천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우주항공 분야를 지적했는데, 사실 이 우주항공 분야는 우리 지자체가 하기는 좀 버거운 업무죠, 그죠? 그리고 아직 업무에 대해서 위임도, 위임 전결이나 국가 사무라든지 이런 범주도 아직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질의하고 어떤 분야를 행정사무감사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아마 감사원에 감사한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도에서 감사한 업무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구분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솔직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현장 맞춤 항공 MRO 인력 양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지금 160명이 입교해서 146명이 수료하여 116명이 취업했고 30명이 미취업했다고 돼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을 할 거잖아요, 그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현재 취업했는데 어디에 취업해 있고, 그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항공 MRO를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직률도 있고 또 취업이 안 되는 교육생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캠스, 폴리텍대학교하고 계속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생 중에서 취업했더라도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결국은 좀 큰 MRO가 있는 인천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로 진학한다든지 타 기업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최대한 우리가 인력 양성한 교육생을 여기서 다 녹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22년, 23년, 24년 부서별 청년 관련 사업 현황을 지난번에 한 번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현장 맞춤 항공 MRO 인력 양성에 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우리 사천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적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교육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업한다면 우리 시가 인력만 양성하고 우리 시에는 별 도움이 없죠. 앞으로 이 교육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협약서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앞으로 협약 체결할 때 특이 사항으로 이분들이 사천에서 교육받았으면 3년을 사천에서 취업해서 활동한다든지 하면 사천시의 인구 증가도 되고 사천시의 항공 관련 기업 분야에서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캠스도 교육생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결국은 근무 여건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캠스랑도 계속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얘기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런 여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취업 자유가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교육생을 교육했다고 3년 이렇게 다 묶어 놓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캠스라든지 폴리텍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고 어떤 분야가 조금 해소되면 여기에 교육생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우주항공청이 왔고 계속 투자하겠다는 기업체들이 오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 더 지역 활성화라든지 인력이 유출되는 게 좀 방지가 안 되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진배근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도와 우리 시만 할 게 아니고 우주항공청, 국가기관이 왔으니까 그 책임의 일부분을 국가기관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업무 협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우주항공청에 들어가서도 우리 지역의 인력이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걸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에게 교육받은 교육생들한테 항공청에서 조금 지원된다면, 연간 한 10억 정도의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해 주면 아마 우리 시에 그분들이 체류해서 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서연위원
제가 할게요.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위원회 감사는 첫 경험인데, 사실 우주항공과 감사 내용을 보고 어디를 봐야 하냐는…… 왜냐하면, 행정관광위원회 했을 때랑 서식이 매우 다르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제가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꼬집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박병준 위원이 우주항공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치 사항에 보면 특별법이 현재 국회 소관 위에 계류 중이며 복합도시로 조성 예정이며,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사용 방법이 추진 예정 중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LH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답변인데, 대체로 다 그런 답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고 놀랐던 게 다 종결에다가 진도율이 100%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된 것도 없는데 진도율 100%?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지속 관리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도대체 종결이라는 걸 너무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합도시 같은 게 장기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정서연위원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계속 국회하고 협의해야 하고 중앙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 처리 결과는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0쪽에 보면 우주항공 관련 랜드마크 조성 검토도 보면 또 종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도시과나 녹지공원과가 우주항공 중심 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데 그 사업들이 무엇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일단 도시과에서는 지금 사천IC에서 사천공항, 사천육교 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벽화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톨게이트 미디어아트 조형물, 미디어아트 플레이스 조성, IC 인근에 미디어 타워 설치.
정서연위원
지금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하나 하는 거는 벽면에 조형물을 하고 있고.
정서연위원
어디 벽면에 있는 조형물 말씀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삼훈련비행단 벽에 벽화를 조성하고 있고요.
정서연위원
어디 있는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육교 옆에 있는 그 벽화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홍보 및 문자 전광판 18억 원을 들여서.
정서연위원
그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종결로 정리돼서 앞으로 이런 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하지 않나, 너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지 않냐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안 가져오셨죠? 이것도 작년 감사할 때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성과지표를 잡아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달성하면 예산에 어떻게 많이 반영되는지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간단하게…… 여기에 미래산업팀장님도 계신데 미래산업팀의 주요 업무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육성 업무 추진, 무인항공기 사업, 비행 장치 육성, 지역미래전략 사업 발굴 육성, 로봇 사업 및 연간 사업 육성, 이런 좋은 사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정책사업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드론 자격 취득 실적이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고, 올해도 드론 실적이 좋아서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성의 없는 성과지표가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요. 성과지표라는 게 사실 4차 산업 관련 사업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예산에, 장기간 소요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정량화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량화해서 낼 수 있는 성과지표가 드론 자격증이라든지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할 때도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과의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계획서 달성 현황들을 보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수치에만. 아까 조치 사항에도 보니까 우주항공에어쇼도 마찬가지고, 수치에만 너무 다 집중하지 않나. 수치는 사실 별로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했어?’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단 한 가지라 하더라도. 그런데 늘 식상한 것만 올라와서. 저번에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보니까 미래항공모빌리티인재 육성 양성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들여서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40명 하고 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폴리텍대학교의 학생들 드론 자격증 취득.
정서연위원
취득을 했을 때 나가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다 취득했습니다, 100%.
정서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3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더라고요. 40명을 선발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예산이 집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 검사서에 자격증 취득을 38명이 했는데 예산이 다 집행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강사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받아보고 폴리텍대학교에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강사비로 지원되니까. 됐는데, 우리는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거니까 반드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우리가 그 돈만큼 미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원래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쓰고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건 정말 세심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예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바르게 잡아가야 하지 않나.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 안 가지고 오셨을 건데 사천상공회의소에 내려준 사업비 중에 우주항공백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백서와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4년 7월에 1500만 원, 12월 30일에 650만 원 해서 백서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그랬는데, 제가 백서를 달라고 하니까 두꺼운 책자가 한 권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2022년 8월 3일부터 2024년 5월 30일 설립 백서, 이렇게 날짜는 돼 있더라고요. 사실 보조금이라는 게 집행되고 나면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백서가 안 된 이유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야 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반드시 결과물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께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우주항공과학관 운영하고 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아까 팀장님한테 인건비는 따로 계약서를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 했고, 인건비가 지급되는 게 보면 지금 근무 인원이 스물두 분이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내려가는 거 보면 운영사에서 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운영사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것은 운영사 위탁사에서.
정서연위원
주고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관리는 위탁사에서 하고.
정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직하고 기간제 9명, 공공근로 한 사람하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12명입니다.
정서연위원
14명이죠. 여기에는 14명이 돼 있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현재 공무직이 4명이고요.
정서연위원
그런데 2023년 인건비 지급 현황을 받아보니까 정 모 씨 외 19, 정 모 씨 외 18, 정 모 씨 외 16, 박 모 씨 외 12, 16…… 제가 받은 자료 성과지표인가 어디에 보면 인건비 1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이 예산 성과 보고서에 보면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게 위원님, 딱 고정된 공무직은 4명이고요, 계절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2023년도에 리뉴얼 되고 나서 관람객이 갑자기 늘면서 사실은 공무직은 행정과 인사팀에서 직원을 배정해 주고 그 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그때그때 몇 개월씩 뽑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총 한 18명, 9명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19명, 이런 부분들이 과학관을 운영하는 데 12명에서 13명 빼고 나면 다른 과에서 온 인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저희가 자체로 뽑고 단기간에 근로하고 나가면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단기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도 다 단기로 하잖아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다 단기로 하는데, 이 인원 수치가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하고 따로 요구한 자료하고 수치가 너무 안 맞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서연위원
이것은 따로 한번.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인원도 보면 사람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6, 7, 8, 9, 10월이 가장 사람이 많습니다. 많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사람이 없고, 관리 인원이 적고 1, 2, 3, 4, 5, 11, 12, 사람이 없을 때 관리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저희가 신청해서 근로를 시키거든요. 특히 방학 기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올해도 6명을 행정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생 알바생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우리가.
정서연위원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보통 방학 때만 하잖아요. 그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정서연위원
방학 때만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10월이나 이럴 때 보면 인원이, 하여튼 지금 관람객 수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근로직하고 좀 안 맞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43쪽 마지막에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사천항공우주관, KAI 항공박물관 통합 운영으로 수익을 1:1로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보니까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24년도에 보니까 수익이 한 3억 얼마, 3억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수익에 대해서 나눈다는 말씀인가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과학관에서도 발권하고 박물관에서도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박물관에서 단일해서 통합 발권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모였던 거 가지고 그냥 1:1로 나눕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이 관리비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것은 각자 관리를 합니다. KAI의 시설에 대해서는 KAI가 하고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정서연위원
그러면 통합 발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보태는 게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우리는 1명이 나가고요. KAI 우주박물관에는 2명의 직원이 나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원 9명 중에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포함이 안 되고.
정서연위원
포함이 안 돼 있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중 우리가 1명이 나가고 KAI의 우주박물관에는 자기 직원들이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우주항공과학관 운영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발언하셔야 하니까. 운영비 부분하고 인건비, 인원수,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설명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인재 양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 말고 인재를 양성시켜서 우리 관내 업체에 취직을 시켜달라. 이게 결코 올해 행정사무감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을 양성해서 이번에 관내 업체에 취직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현재 관내에는 84명 이렇게.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은 관리가 되긴 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관리가 되고 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보면 캠스에 84명, 그러니까 총 96명 정도 들어갔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업의 자율성 그런 건 좋은데 그 과에서 관내에 취직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한 거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일단 캠스 관계자라든지 폴리텍대학교에도 계속 얘기해서 일단 관내 업체들하고 인력 양성했던 교육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저희가 간담회할 때도 이런 교육생이 관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한테도 지금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번에 그 조치 사항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보다 아까 정서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에어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1만 명, 엄청난 관광객이 몰렸다, 그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아까 사전 등록 시스템 준비가 미흡했다. 올해 삼천포에 하실 거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내년에.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은 내후년에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내년에 할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에어쇼 평가 보고를 보면 볼거리하고 먹거리 부분에서는 아주 평가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래서 제가 2018년도, 19년도 에어쇼 기획팀장을 했을 때 통영에 직접 가서 한산도대첩 푸드트럭을 보고 우리 행사장에 넣었고요. 그때는 지역상인회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푸드트럭 쪽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어르신들께서 솔직히 앉아서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국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푸드트럭 존도 만들고 일반 음식할 수 있는 것도 해서 음식 부스 존을 좀 더 늘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번에 행사장에 가보니까 먹거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인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것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먹거리를 사다 보면 한 가족이 이렇게 A를 먹을 수도 있고 B를 먹을 수도 있고 C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버림에 있어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굳이 산 데 가서, 만약에 A에서 샀으면 A에 가서 버리고 편의점에서 물을 샀으면 편의점 가서 버리고. 행사가 시민과 관람객이 편해야 하는데 굳이 우리 행정에서 편해지려고 한 건지, 왜 그렇게 한 거죠, 쓰레기를 왜 산 데 가서 버려라? 그래서 엄청나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행사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에 행사할 때는 업체와 같이 간담회를 해서 행사장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다 버리더라도 그것은 거기서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람 오셔서 먹는 것 때문에, 버리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게 행사하는 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드론 관련한 부분이 있었죠. 잠시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24년, 25년 2년 동안 하고 있다,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3종이라는 게 전문적인 자격증이죠? 3종이라는 부분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3종이 드론 무게를 가지고.
정웅
박정웅위원
무게로 한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한 2kg에서 7kg 정도 되는.
정웅
박정웅위원
그게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로 이야기하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죠, 시민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3종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직원하고 시민하고 차이가 나죠? 50% 지원하고 100% 지원하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직원은 한 100만 원 그냥,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직원은 3종이라도 전액을 다 주고 있고 시민은 50%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별성을 두는 이유가 뭐죠?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전문적인 부분 같은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게 조금 기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1종은.
정웅
박정웅위원
시민 3종과 직원 3종은 왜 차이를 두냐는 말이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러니까 시민은 저희가 그냥 50%……
정웅
박정웅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직원한테 100% 혜택을 주면서 시민한테 같은 3종이면서 왜 50%밖에 안 줬는지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강명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것은.
윤주
정윤주미래산업팀장
공무원은 우리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민들은 1종도 마찬가지로 1종과 3종을 주는데, 1종, 3종 모두 50%를 주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으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종도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면서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많은 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이분들이 그러면 자격증을 따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윤주
정윤주미래산업팀장
시민이 개인적으로 1종을 따면 농약 방제나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따는 사람도 있고, 3종은 자기가 드론에 활용할 거라고, 그런 분야로 나갈 거라고 이런 쪽으로 활용 계획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 드론을 몇 명 취득했느냐가 아니고 이걸 취득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 관리가 됩니까?
윤주
정윤주미래산업팀장
취업이나 지속적으로 딴 사람에 관해서 물어보면 어디에 취직했다, 어느 쪽으로 활용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이유를 뭐라고 저한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자격증을 몇 명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따서 지금 몇 분이 됐든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하는지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돼야 하는 거지 굳이 지금 38명에 5명, 39명에 2명이 땄습니다. 그거 따서 뭐 했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다음에 또 이 사업하실 겁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근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밀하고 조목조목 우리 위원님이 다 질의했고, 자료 2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시험 인증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매번 일관된 그 틀에 짜서 자꾸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다 보니까 메뉴를 만들 때 보면 2024년 주요 실적 사업비 3억 2000만 원 해 놨는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이걸 계속 해 놨단 말입니다. 보조 명세서 정산 검사에 보면 2024년도에 1년 동안 쓴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일일이 찾아봐야, 숙제를 주는 건지, 위원들한테. 공부하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표에 나올 때 아예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쓴 부분입니다. 2021년 1월이면 2021년도에 지금 나왔던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주면 쓸데없는 질의를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틀을 짜서 보고한 것에서 그냥 숫자만 갖다 넣고 이 책자를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2024년 주요 출자가 3억 2000만 원인데 2021년도부터 1억 원이 계속 나간다? 지금 23개 업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게 2024년도에 나간 돈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21년부터고.
윤형근위원
그래,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인데, 2024년도 12월 말까지 나간 게 3억 20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2024년도에 나간 예산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요? 2024년에 나간 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 정산 자료에 보면. 정산 자료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간 게 2억 5000만 원이에요, 2억 5,000. 그러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나간 자료는 뭐냐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말이 틀렸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연도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줘버리면 그러면 또 자료 요청해야 하고, 또 뭐 내놓으라 하고, 이래서 중요한 거 놓치고, 괜히 이런 수치 싸움, 이 자료 내용 하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걸 한번 구분해 보세요. 2021년 1월부터 해서 지금 2024년 지원 실적이 3억 2000만 원이 나갔는데, 2024년도에 1년 동안 세우항공에 나간 게 조목조목 얼마 나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담당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정산서 2페이지.
윤형근위원
정산서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2억 5000만 원이 나간 게 돼 있어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것은 위원님 24페이지.
윤형근위원
이걸 꼭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감사자료를 우리에게 올릴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눈으로 보면 이게 이렇다고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정서연 위원이 말씀할 때 자꾸 이 수치를 갖고 물어보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쪽으로만 자꾸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 달란 말이죠. 물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팀장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있을 건 아니지만 그런 매뉴얼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주면, 그다음 오는 후배에게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편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도 편하고. 이런 거 갖고 자꾸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수치를 한번 지적한 것이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이고. 2021년도부터 2024년 12월까지 그러면 3억 2000만 원이 지금 나간 게 맞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예?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윤형근위원
전체 금액이 3억 2000만 원이라는 게 2024년도 다 나간 게 아니잖아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윤형근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윤주
정윤주미래산업팀장
23페이지에 있는 2024년 주요 실적에 있는 부분은 2024년도에 사업비가 집계된 금액입니다.
윤형근위원
3억 2000만 원이 집행된 금액이에요?
윤주
정윤주미래산업팀장
예.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4페이지에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 내역 2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3300만 원.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헷갈려서 이해가 안 간다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이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3억 2000만 원이 초과가 되어 아까 보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에서 또 나머지 칠십몇만 원을 지원했네요, 73만 원 정도. 우리 예산이 초과가 되어 그쪽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겁니까, 요구한 겁니까, 그건?
윤주
정윤주미래산업팀장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KTL에서 자부담으로 한다고.
윤형근위원
한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초과하지는 않은 거네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쓴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사천시 예산으로 이렇게 지불해서 썼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런 제품을 가지고 납품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KAI에다 납품했을 것이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지원금이 시비 100%더라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의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항공기업체 분들을 만났을 때 이 부품 인증을 받아야만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업체들은 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이나 시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윤형근위원
전혀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사실 기재부라든지 자기네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시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국가에서 항공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실 사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중앙 기재부 원스톱 추진단이 와서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형근위원
딱 1개 율곡업체에게 들었습니다. 율곡 업체에서 사천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업체에서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한테 좋은 소리 안 해요.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 시비 100%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적이 우리 지방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도움이 전혀 없다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우주항공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에서 한번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안 그래도 우주항공청이 들어와서 한 1조 원 가까운 예산 중에서 사실 항공 쪽의 예산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지 산단공이라든지 저희도 우주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항공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항공산업이 주축이기 때문에 항공업체가 살아야 그걸 기반으로 우주까지 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
윤형근위원
그게 맞지, 당연하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의 항공업체들이 살아야만, 아까 박정웅 위원님이나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청년들이 계속 여기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비가 좀 과하게 들어가는 면이 있더라도 계속 저희는 지원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커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들어가면 무시하는 거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차이를 두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
윤형근위원
그런 거 있으면 정보를 좀 주세요, 우리가 뛰어들어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리 시에.
윤형근위원
의원이 할 게 뭐 있어요, 띠를 두르고 가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부서는 굉장히 협조가 서로 잘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잘해 줍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윤형근위원
우주청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건 자기들이 빤히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주청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우주청에서 직접 지원할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다음에 우주개발진흥법이 서천호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특별법은 지금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촉각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집행기관에서. 또 담당 부서로서 촉각을 세워서 대비하겠지만 우주개발진흥법입니까? 서 의원이 통과한 법이, 진흥법이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윤형근위원
진흥법 자체가 우주항공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항공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럼 진흥법이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고 어떻게 진흥시킨다는 대비는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는 게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계속 저희.
윤형근위원
계속 국회하고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진흥법에서 돈을 많이 가져올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줘야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그게 우주청에서 지정해야 하는 근거법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서천호 의원실과 소통하고 있고, 우리 지역이 발전될 방안이 뭔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말 그대로 진흥법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 이런 업체들을 방문해서, 물론 업체들이 정부 돈을 받아내려고 자기들도 더 혈안이 돼 있겠지만, 법이 통과 됐으니까 우리 시 우주항공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이런 걸 빼 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데 정부 예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진흥법 공부도 좀 하시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연위원
질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서 참 난감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9쪽에 에어쇼 행사 내용 및 일정을 감사자료에 넣어 놨더라고요. 행사 내용, 일정 지나간 거.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넣어 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 사천시 항공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이 작아서 시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 있습니까? 지원하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시의원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이런 위원회가 무슨,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게 지금……
정서연위원
당연직이 작아서 시의원을 안 넣은 겁니까? 당연직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당연직이 위원장하고 항공국장, 과장만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정서연위원
이게 당연직은 딱 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의원을 안 넣은 겁니까? 시의원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임기가 지금 5월 19일까지니까 재정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의원님이 들어와서 육성하고 지원할 거라면서 의원을 1명도 안 넣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주항공과 우주항공 관련 기업 지원 내역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확한 지원 금액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걸 요구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의원님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알아야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뭔가를 알아서 어떻게 때려 부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취지인데, 우리가 자료를 달라면 행정이나 업무 보는 사람들은 항상 개인정보법을 들이밉니다. 그러면 이름 가운데 빼면 되고, 그렇죠? 지금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면서 그걸 너무 악용하더라고요. 앞으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얼마나 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관련 과에 우리 꿈나무가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냐고. 의원이 자료 달라는 거 어디 가서 이걸 퍼 나르려고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박정웅 위원님 드론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려고 했더니만. 미래산업팀에서 드론 취득하고, 학생 같은 경우 미래 인재 양성에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제법 길더라고요. 금액도 많고 2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간도 길고, 폴리텍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배워서 다시 실험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많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일반인에게 하는 드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따서 실질적으로 해 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고. 관광진흥과인지 기획예산인지 거북선마을 있는데 드론장을 1개 만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겨와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지적을 하고 나서 어디 가서 이걸 해 보고, 계속 그런 걸 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안 나옵니다. 관리가 안 되지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우리 시에는 산불 감시원들도 있고, 다른 시군도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드론 자격 취득을 지원할 때 산불 감시원분에게 우선 활용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따놨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인 충주, 공주, 아산, 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 과에서도 많이 연계해서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사실 우리 과에 드론 자격 직원이 있어서 드론으로 찍어서 산을 감시했었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 감시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50만 원짜리 드론 자격증으로 농약 치는 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50만 원짜리 수업을 받아서 바로 쓰겠다면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0%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용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주시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바쁘신데 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속기사님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회의하면 50분 휴식하고 해야 하는데 속기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및 4차 산업 육성 현황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천시 맞춤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안 종합을 보면 문화관광 서포트 5개, 교통 9개, 행정 쭉 해서 26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 26개 사업을. 쭉 보면서 문제점이 87페이지 용역 보고서를 보면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 관광형 UAM,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지원 사업, 드론 배송, 이 세 가지 사업은 BTL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용역 회사에서. 우리 BTL 사업을 지금 하는 데가 있죠? 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과학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향해야 할 게 아니고 안 해야 할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용역 회사에서 이런 세 가지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BTL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좀 비싸요. 49페이지에 공모 사업 신청할 거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시비로 해 보니까 7억 9500만 원이에요. 스마트 쉼터, 횡단보도, 게시판 운영이. 이 세 가지 사업이 서비스에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량을 보니까 20억 원이 넘어요. 시비는 9억이고,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거기에 BTL 방식 세 가지가 자율주행 버스, 관광형 UAM, 드론 배송이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BTL 방식에 대해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 BTL 방식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로 다 공모 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 스마트도시 계획을 우리 과에서 총괄로 수립했고, 이게 기반이 되어야만 국토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선행 조건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BTL 사업 방식은 운영비까지 들어가야 하므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과학관도 지금 20년 동안 40억 원이 넘게 오히려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운영비하고 관리비까지 해서 진짜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BTL 방식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먼저 BTL 사업보다는 공모 사업 자체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2025년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54페이지에 메타버스가 아시다시피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거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새로운 디지털 공간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2025년 1월, 12월 사이에 공장 내 시스템 구축 및 실증, 그러면 실제로 이걸 구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계획이나 업체라든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것 한번 공유 좀 해 주시고요. 55페이지에 보면 지금 AAV 미래항공 기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제기가 3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때 상세 설계만 했죠.
박병준위원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 조만간 실용화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시제기를, 기체 제작을 올해 지금.
박병준위원
조만간에 할 것 같은데, 그 계획도 공유 좀 해 주시고. 56페이지도 AAM, 버티포트 아시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압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올해 마무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지금 항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비행기 항로가 돼야…… 이것도 다 구축됐다는 뜻이겠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기계는 지금 구축이 안 됐고요. 지금 항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항로 계획이 돼서 설계한 거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죠, 진짜 항로를 어디 할 건지 후보지 해서 항로에 대해서.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AAM이 항로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부탁하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앞서 이숙미 우주항공과장님 계실 적에 꼭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달이 됐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천포공고 아시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비행기 엔진이 하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 엔진. 거기에 정비사 자격 관련 과가 있는데 비행기 엔진 하나 없다고 말씀드렸고, 동체도 없습니다. 삼천포공고에 비행기 엔진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숙미 과장님이 협의해서 조만간에……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협의해서 엔진을 KAI나 공군 부대에서 협의를, 국방부랑 협의해서 국방부 쪽에 여쭤보니까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엔진이 하나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지금 실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달 안 해 주시던가요? 그 부분을 항상 여쭤보는 게, 과장님도 오케이 했다가 또 다른 데 가시고.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 팀장님이라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삼천포공고에 비행기 엔진 하나 없고 동체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꼭 좀 챙겨봐 주시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어제 에어쇼추진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사실 깜짝 놀란 게 운영 세칙을 변경하는데 사천에어쇼 행사에서 사천에어쇼 및 우주항공 방위 산업 수출 상담회, 쉽게 관광형에서 산업형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기존 행사에도 수출 상담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산업화시키겠다될. 기존 행사 플러스 산업전은 수출 상담회를 확대해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운영 세칙을 이렇게 보니까 에어쇼 행사, 그러니까 관광형보다는 에어쇼는 조금 낮추고 우주항공 방위 산업 수출 상담회, 수출 쪽으로 중심을 더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뭐냐 하면 우주항공클러스터 지자체 MOU 체결이나 국내 산업전 참가 기본 계획 수립, 이런 것은 집행기관 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에어쇼위원회에서 한다? 정상적인 게 맞는가는 의문이 들었고. 앞서 2년 전에 박동식 시장님께서 출자 출연 기관하고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 조직 개편할 적에도 에어쇼팀을 문화재단에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의원끼리도 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와서는 이런 식으로, 산업전으로 가고 할 바야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에어쇼 하는 데는 한 이십몇억 원씩, 30억 원씩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할 적에는 지금 10억 원 정도 하고. 이게 팀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해마다 방식이 바뀌니. 또 전시운영팀을 하나 만든다고 하셨지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런 팀을 자꾸 만들면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동의도 없이, 옆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면 우리하고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주항공과학관도 자료를 받았는데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10년 이상 운영위원하신 분도 계셨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평가하자고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평가서를 보니까 과장님은 100점을 주셨더라고요, 다들. 점수를 낮게 주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한 분 그만뒀더니 10년 하시던 분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우주항공청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주항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 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천시 시책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
박병준위원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우리 우주항공 기술 개발이나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우주항공 기술 개발이나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우리 사천 시책이 있냐는 말이에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시책이.
박병준위원
포함이 된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넓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 조례를 기반해서, 그 법을 기반해서 저희가 부품 업체나 시험 인증 수수료, 모든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나오는 것은 3년 동안 계속 봐왔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고 나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래서 우주항공청이랑 계속 같이 새로운 사업 내지는 시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주항공청 예산이 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공에 관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 부분도 소통을 좀 해 주시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또 제7조 소관 사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했었는데 보조금 중에 상공회의소 보조금. 2024년도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5000만 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 및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500만 원 해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게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때문에 우리 사천 시민이 버스로, 국회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하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청이 설립됐는데 앞으로 복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제화 돼야 하는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려면 상공회의소와 기업을 다 끼고 있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병준위원
과장님,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임기 내에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반에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툴루즈나 다른 걸 봐도 20년, 30년 걸리는 복합도시입니다. 20년 세월 동안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물론 금액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고.
박병준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 지원받는 거 맞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있는 것으로.
박병준위원
소통하셔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사업은 빨리하고 아까같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것은 잘 유념하셔서 사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장시간 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윤형근 위원님이 잠깐 짧게 지적하셨는데, 집행기관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주항공청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 우주항공의 날 행사 보셨죠? 저희는 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소통하고 계셨던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저희는 우주항공청 기념식 자체를 사천에서 해야 한다고 사실 작년하고 올해부터 제가 와서도 계속 얘기했었고, 시장님께서도 하셨고, 의회 의장님부터 의원님, 시민단체 지도자회에서도 계속 소통해 왔고, 또 기념식이 사천에 결정되고 나서도 우리 시민과 의원님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정보를 줘서 만약 대응해야 한다면 같이 대응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우주항공의 날 행사 당일에 너무 조용했습니다. 대단히 큰 국가적인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냐,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했더라도 두 번째 행사하게 되었을 때는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시민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지자체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계속 큰 데서 해야 하고, 1주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해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2의 문화예술회관이나 KAI 회의실이라든지 예비적으로도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우주항공청에서는 거기로 행사를 고집했었고, 행사하기 전까지도 저희가 계속 푸시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는, 아마 우주항공청에서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느꼈으니까, 저희도 계속 협업해서 내년 행사는 집적화시켜서 여기서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다음은 투유자치산단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민서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최민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강선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천경록 공공산단조성팀원입니다. 박현철 민간산단지원팀장입니다. 김성훈 산단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명을 하나 불러드릴게요. 지금 불러드리는 것은 집행률 10% 이하 사업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산단과가 좀 많거든요, 한번 봐주십시오. 축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구축 사업, 중소기업 자금 예산 집중 관리, 내부 거래 지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투자 인센티브 지원, 공공기관 임대 전용 단지 구축 지원,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노사 화합 및 근로자 지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반 시설 보수, 축동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축동 쭉 해서 집행률이 10% 이하를 읽어봤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축동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이상 되고 일반 회사, 거기 회사에서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선금이나 기성금을 못 타가는 이유가 이 회사가 관리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준공이 돼야 돈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내용은 정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올 초에 신청을 받아서 거의 6개월 동안 하는 것을.
박병준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일단 올해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 원인은 있습니다.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건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직원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임해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부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 추진 현황 및 용당2리 이주단지 있습니다. 지금 1리는 공설운동장으로 갔고, 2리는 지금 대방아파트 앞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1리도 단가가 높아서 사천시로 분양하다가 지금은 전국으로, 온비드로 분양한다고 했고, 2단지도 지금 보상비가 높아서 지원했다가 마을 주민들이 전부 지원을 그만 취소했다는데 맞습니까, 맞지요? 이 부분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분양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이 계시지만 용당2리 보상협의회에 있어서 이사비에 대해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해야 투자유치산단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사유로 해서 민원 발생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주소지에 이주비나 이사비를 받는 것은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럼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최초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민등록초본이지 않습니까, 등초본. 그런데 초본에는 내가 거기에 살고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 민원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선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주소는 여기에 두고 살았는데 고성이고 전라도고 왔다 갔다 해서 농사도 짓고, 그 지역의 지도자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안 산다고 해서 지금 보상을 못 받았어요. 법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협의회에서 너는 이 지역에 주소를 두었지만, 우리가 보기는 실제 거주를 안 해서 배제한다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의를 제기했으면 다른 위원회가 다시 한번 재심의하든지 평가해야 하는데 똑같은 분이 평가한들 번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하겠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의논하셔서 차후에는 이주단지의 이사비나 이런 것에서 제삼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용당 MRO가 있습니다. 사천 항공 MRO라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올해 준공으로 앞에 업무 보고를 할 때 받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올해 준공이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운데 정확히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준공 예정이고, 공사 준공은 올해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준공하고 지적확정측량과 고시와 인수인계 그런 부분을 다 하고 나면 내년 한 1월, 2월 정도 사업이 되는데 현재 올해 도비 51억 원이 안 와서 좀 주춤했지만, 지금은 도비를 다 받은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MRO 사업을 길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잔여 시비 21억 원이 남은 부분을 의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중으로 사업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MRO 사업, 캠스도 그렇고, KAI도 그렇고,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우리도 동의해서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천읍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랑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있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올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폴리텍에서 선정돼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지금 초반이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그 부분은 팀장님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폴리텍, 외국인지원센터나 통합지원센터 제가 간담회를 또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는 지금 한 6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사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는 20년 동안 한글교실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도 500만 원. 내년 당초 예산에는 한글교실 1000만 원, 플리마켓도 1000만 원. 그리고 박종옥 목사님이 하시는 외국인 체육대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500만 원이거든요. 그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1년에 한 번 외국인 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 원 맞춰 달라, 차이는 얼마 안 나겠지만 그 부분을 맞춰달라고 2년 전부터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 당초 예산에는 3개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맞춰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과장님, 다문화지원센터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투자유치산단과에 여쭤보니 이게 근로자는 아닙니다, 취업자 수. 사천시 인구에 6만 1천 명이 취업하시는 분이고, 쉽게 상용이나 임시, 일용,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딱 명시돼서 산출할 부분은 행정에 한 1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사천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1억 4000만 원, 창원 합포나 진주, 김해도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4200만 원. 상근자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급여 빼면 사업비나 지원하는 금액이 저조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이고 우주항공 관련 근로자 수도 많지만 지금 근로자복지공단 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아까 상근자 1명, 근로자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몇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도 사업하는 양은 아주 많습니다. 노동상담회, 보험, 노동청 체불 신고까지 해서, 홍보 캠페인 해서. 사실은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은 사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무급으로 지금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주시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비정규직이 아까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컨트롤타워 식으로 노동이고 노조 일을 봐주고 하는데 한 분이 4200만 원으로 업무를 보기는 좀. 협소한 사무실은 할 수 없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도 과장님, 내년 당초 예산을 인상할 의향이 있으신지?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현실화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금액 그대로 지원되는 게 계속 몇 년 동안 됐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10년 가까이 급여 상승도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제출자료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업농공단지 환경 개선 관리 현황에 올해 6억 2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축동 구호로 돼 있는데, 축동 하탑 안에 있는 공단은 무슨 공단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축동 하탑은 개별 입지 공단으로.
진배근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주변 도로나 가로수, 그런 건 지원을 안 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일반산단 총 12개하고 농공단지 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개별 입주 공장이 좀.
진배근위원
하탑 뒤에도 우리 주민이 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도로가 세굴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전부 공단에 연접된 도로입니다, 그게. 대밭하고 이런 데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들게 되어 있고 상태가 불량합니다. 하탑 그 안에 있는 기업체들도……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축동구호는 어디를 말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구호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구호농공단지 그 커브 길에.
진배근위원
커브 밑에 있는 거기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진배근위원
거기하고 하탑을 비교했을 때 입주 기업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산단 조성 자체를 농공단지로써 조성한 대단지 사업은 아니지만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은 농공단지법에 적용을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개별 입지로 자기들끼리 모여져서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이 앞에 도로 파트나 상수도 이런 데서 보수를 좀 해 주는데. 오늘 오전에도 기업인 애로 간담회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도 사천시에서 일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도 다른 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애로사항을 일괄 접수해서 유관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뒤에 하탑 공단 뒤에 가보니까 그 도로가 엄청나게 세굴이 많이 됐고, 상태가 불량합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그것 꼭 한번 봐주시고.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시의 중소기업산업단지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보조금 서류를 보면서 봤는데 절차가 기업의 대표한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 기업 중에서 체납세라든지 사천시에 세금이라든지 그런 체납이 있으면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확인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참여 신청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신청을 받을 때 세무과에 협의해서 지원해야지 이렇게 신청서 하나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만약, 이 기업에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급하면 안 되죠? 이런 절차 없이 지원했고. 이 내용은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하면서 안에 서류도 수정하라고 제가 이 숙제를 줬습니다. 기업이 어렵고, 힘든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정 행위를 할 때 제대로 지도해야 법이 바로 서고 법의 실효성에서도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를 내년에 지원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올해 9월 10일 정도 되면 지원합니다.
진배근위원
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6개월 동안 보고 하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분기로 지원합니까? 반기로 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1년에 한 번 해서 6개월 동안 상계 확인이 되고 영수증이 다 들어오는 것만 보고 하는데, 지방세 관계랑 이런 부분.
진배근위원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퇴사해 버리면 6개월 동안 모르잖아요,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별도로 합니다.
진배근위원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할 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곤양이나 서포에 지금 개발 행위를 하고 공장이 입주가 안 된 부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공장을 직권 취소하려면 안 한다고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그 공장 안에 가보면 장비가 있어요. 법상 폐업이라면 안에 제조 시설이 완전히 다 없어야 하는데, 그런 장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1년에 한두 번씩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역을 정해서 저희가 돌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특히 곤양 쪽에 산지 개발한 데가 와티나 군데군데 많습니다. 장마철이면 토사가 도로나 농경지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산업 입지에 대해서 관련 검토 법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관련되다 보니까 아마 어느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기가 힘들 건데, 그런 개발 행위 업무를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불법으로 거기에 공장이 조성되는, 부지가 조성되는 그런 행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과 달성률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 달성률 보면 지금 투자유치산단과는 과도하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23년도에 보면 기업 투자 유치 실적 증감률 목표가 3건이었는데, 실적이 1820건 돼서 거의 6000% 정도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도 목표를 3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24년도에는 15건을 하셔서 500%를 하셨습니다. 3건을 했으면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껏 행정에서 이런 걸 짚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 나아져야 행정이 나아지고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목표치가 낮으면 일하기가 수월해서 이렇게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루만 살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이때까지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행정도 이런 성과 치를 조금은 올려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은 그게 저희도 목표치를 올려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이 말씀이 지당합니다.
정서연위원
사실 일을 하려면 부담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일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성장하는 데는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12쪽, 13쪽 감사자료에 보면 사천시 외국인 근로자 이것도 사업 기간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사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죠? 9000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집행했습니다, 그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실시설계 중으로 아무리 착공, 준공일이 없다지만 제로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썼는데, 예산을 적게도 안 썼어요, 9000만 원이나 썼는데 이걸 갖다가 제로로 잡아 놨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한 기간하고 나가는 기간을 저희도 챙긴다고 챙긴 게 실수가 있었는지.
정서연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도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곤양면에 하는 거, 지금 이월 사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해서 40% 진행됐습니다. 2025년 6월 30일에 준공일이라 돼 있는데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엊그제 박현철 팀장이 준공 검사 나갔습니다.
정서연위원
검사를 다 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이 부분은 다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40%가?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준공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과는 그래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게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답이지 종결되었다는 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33쪽, 32쪽에 보면 공장 설립 승인 후에 가동, 미가동, 미등록 업체가 돼 있거든요. 가동, 미가동, 미등록 업체 현황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승인 내역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32페이지부터는 승인해 줬는데.
정서연위원
승인해 줬는데, 33쪽에 보면 송월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체 등록은 23년 3월 3일에 했습니다. 등록 기한이 27년 3월 1일인데, 지금 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우주항공과에서 지원을 받고 했던데 이게 지금 승인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확인한다고.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등록 기한이 27년 3월 2일은 뭡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이게 자료가 좀 잘못……
민서
정민서투자정책팀장
보통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 설립 승인일로부터 착공은 3년 내, 설립 완료는 4년 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난을 보면 공장 등록 기한이 정확하게 완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례로서 아마 이것은 저희가 4년이 지난 시점에 그 내에 준공 완료해서 공장 승인 완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완료 기간을 이렇게 써 놓은 것이고, 승인만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공장을 돌리고 안 돌리고는 자기들이.
민서
정민서투자정책팀장
승인을 받아서 완료 신고를 득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송월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변경 신고를 추가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그 신고가 추가된 부분 때문에.
정서연위원
팀장님, 32쪽에 곤양면에 우리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 22년 1월 4일에 승인되어 있는데 중간에 변경 신청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습니까?
민서
정민서투자정책팀장
착공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착공 연기가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에 키워서 파는 소가 있고 분만을 위주로 하는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는 분만 위주로 하는 축사인데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옆에 계시는 분이 매우 힘들어하시던데 내용을 파악하셔서 빨리 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정민서투자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 안 갖고 오셨죠? 정산 검사 서류를 보니까 과에서 이런 서류를 만들고 나면 확인하셔야 하는데, 58쪽에 보면 2024년 모범 근로자 및 노조 간부 산업 시설 보조금 정산해 놓고 그다음 부분에, 이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른 데 보조사업 정산서가 올라와 있고, 지금 그렇고. 조금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기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담당자가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하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보고서 58쪽, 59쪽, 60쪽, 순서가 맞습니까?
민서
정민서투자정책팀장
전혀 안 맞네요.
정서연위원
안 맞죠?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야 하고. KAI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서 지금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죠? 이 운영비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 10개 강좌에 14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 강좌 14개 강좌 중에서 정원이 반도 안 되는 곳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읍면동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만약 20명이 정원인데 15명이 안 돼도 폐강시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1년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죠? 몇 명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정산 검사서의 결과 보고에 보면 인원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정리할 것은 하셔야겠습니다. 현장 근로자들 휴식 공간 있지 않습니까, 휴식 공간 해 주는 사업 있죠?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했습니다. 여러 곳 하셨더라고요, 하셨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산 세부 내역, 집행했던 내역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한두 군데 뭘 샀다는 것 정도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냥 했다. 이거 다 첨부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보조금 자료에 보니까 거기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대로 첨부돼야 하는 거죠. 뭘 설치하고 뭘 바꾸고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첨부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너무 설렁설렁 대강대강 하신 거 같아요. 참 이번에 저희가 조기 대선을 하는 바람에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제대로 하지…… 저만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런 부분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천시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대학교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무상으로 지금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래서 사천시 우리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기능, 목적하고 쭉 보니까 창원대학교의 캠퍼스가 사용돼도 됩니까? 어떤 근거로 이게 들어온 거죠? 창원대학교가 사천으로 들어온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조금.
정웅
박정웅위원
조례를 보니까 전혀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도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지 면제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운영 체제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그게 시책상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시책상으로 접근해서 우주항공캠퍼스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우주항공과에서.
정웅
박정웅위원
조금 앞으로.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그때 창원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책상으로 우주항공과에서 들어올 곳을 발굴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물은 우주항공과에서 분석해 보니 들어올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제 이야기는 들어올 수 있다는 그 판단 근거가 뭐냐는 말입니다. 실제 이게 검토 단계에서 이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는 운영 조례상 캠퍼스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토돼야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주항공과에서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근거는 시일이 지나서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공간에 있어서는 복합문화센터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산업단지공단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건설한 공간이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80억 원 정도.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그래서 거기 기관에 창원 임시캠퍼스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질의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어디에 질의한 겁니까?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산업단지공단에 질의해서 근로자나 시민이 이용하게 될 때 프로그램을.
정웅
박정웅위원
시민이나, 누구요? 지금 이것은 학교 캠퍼스잖아요.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캠퍼스인데, 캠퍼스운영하고 창원대에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시민을 위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지금 들어왔는지 그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다시 검토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 상위법에 이것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부에 질의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됩니다.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검토 단계에서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복합문화센터로 갔다고 하면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후 행동이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80억 원을 들인 취지하고 안 맞는데, 그죠?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고 임시캠퍼스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지 못하는데도 들어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 부서인 산단공에 질의해서 그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그냥 아예 무시한다는 그 얘기가 됩니까, 그죠?
윤형근위원
상위법에.
정웅
박정웅위원
상위법도 아니고 그냥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거기서 답변을 받았으면 아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임시캠퍼스이고 한 3년 정도 그 임시캠퍼스를 활용한 이후에 본 캠퍼스가 완공되면.
정웅
박정웅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이 조례를 무시하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했다면 이 조례를 급하게 수정하든지 해야지,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 없습니다. 지금 내용이 안 맞단 말입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필요하게 되면 해야 하고,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복합문화센터 영상 자료를 보면서 프로그램하겠다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2024년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행률이 제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올해는 항공 캠퍼스 활용한다고.
정웅
박정웅위원
항공캠퍼스는 금요일 하루입니다. 매일 캠퍼스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 아셔야 할 게 그 주에 금요일 하루 2층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날은 그냥 다 비워놓는 겁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계약할 때 2층 전체를 쓰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그렇게 계약이 돼 안 돼 있는 게, 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6월에 대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빌린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은 프로그램을 못 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금요일만 하고 다른 데는 대관하는데도 지금 그 프로그램 자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지금 창원대에서 학사 인가가 나려면 2층 전체의 공간 사용 허가가 되어야 창원대 임시캠퍼스로써 사용인가가 납니다. 그런데 금요일만.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날은 대관을 안 해 주셔야죠. 다른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1학년은 금요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학사 일정이 편성될 것인데 교육부 인가가 나려면 우리가 2층 전체 사용 허가를 해 줘야 하고, 그런데 금요일만 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워놓으면 안 되니 창원대에 월요일부터 남은 공간, 시간에 대해서 대관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면 2층 전체를 임시캠퍼스로 사용 인가를 해 준 상태에서 정규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현재 금요일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요일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 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임시캠퍼스를 마치고 나면 알찬 프로그램을.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조례하고도 맞지 않는 임시캠퍼스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은 전혀 못 하고, 한 개도 하지도 못하고 사실 금요일만 사용하는데, 월요일부터 나머지는 다 비워놔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나머지 요일들은 기업체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활용도가 그리 많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대관으로 그렇게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복합문화센터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80억 원 이상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캠퍼스 하나 들어오면서 그런 모든 게 무시되고, 그죠? 대관해 주려면 창원대 캠퍼스 눈치 봐서 저희가 그거 조금 쓰겠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 처지네요.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현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도 무상으로 그죠?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날에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쓰는 것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못 한다, 대관을 못 한다?
성훈
김성훈산단관리팀장
그래서 임시캠퍼스 사용 허가 기간에는 창원대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취업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서 창원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되면 문화적인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근거하고. 다음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목적 맞게 복합문화센터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근위원
1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억 원 가까운 돈이 이행 보증을 못 해서 그런 건지 담보 제공을 못 해서 그런지 반납하게 되는데, 이 업체가 무슨 업체죠? 담당 팀장님, 무슨 업체입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아스타하고 캠스입니다. 내용이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는데, 지원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 목록에.
윤형근위원
그 내용에 미지원 사유가 사업 이행 방안에 대한 이행 담보 미확보로 그러네요. 업체가 어려워서 뭔가 담보를 제공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윤형근위원
이 지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A라는 업체가 담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원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
되고 있나요?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윤형근위원
아스트, 캠스는 항공부품업체가 아닙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윤형근위원
이런 업체들이 이런 돈을 못 받을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 시기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그때 담보 확보하는 시간이 있는데.
윤형근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입니까?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그래서 바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그 시간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윤형근위원
국비가 한 70% 되면 그때 시비는 얼마 보태줬죠?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이때 시비 합해서 한 6억 정도.
윤형근위원
그러면 그 뒤에 결국 보조를 받아 갔네요?
민준
최민준투자유치팀장
예, 아스트는 받아 갔고, 지금 캠스는 보증보험 절차에 있어서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윤형근위원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건 의문점이 풀어졌고요. 그다음에 향촌2 일반산단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거기에 관한 질문, 거기에 관한 그냥 형식적인 답변, 이렇게 나오는데. 향촌2 일반산단이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서 계약금을 받았나요? 계약이 진행되고 있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작년 5월에 MOU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업체가. 토지가 196억이고 거기에 설비하려면 한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너 군데 업체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PF대출을 일으키기도 힘든 입장에서 선뜻 자금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접촉만 하고 있고, 계약금을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윤형근위원
업무보고 할 때인가 이야기하니까 거의 계약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니만 그것도 흐지부지되었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때 기재부를 통해서 외국 대만에서 온다고 해서 기재부를 통과하면 된다고 저희도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 안됐고. 실제로 위치는 좋기 때문에 탐을 내는 사람은 많은데 당장 19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나가니까.
윤형근위원
지금 저기에 대해 연간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기체를 냈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기체 전체에서 이자가 나가고 있네요. 3개 업체가 대부분 블록 공장입니까? 뭡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1개 업체도 지금 단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서너 군데 업체에서 모여서, 혼자서 사기가 힘드니까 너덧 군데 정도 업체가. 지금 조선업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조선업 외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변경에 대해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볼 생각은 없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게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승인받을 때 10년 동안에.
윤형근위원
용도 변경을 못 하는 조건으로, 지금 몇 년 됐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6년째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한 4년이 지나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폭넓어지는 질의인데, 도의원님이 도의회 가서 5분 자유발언한 항공모함 유치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만약, 항공모함이 우리 시에 들어온다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항공모함이 여기에 들어와서 작은 일이라도 생긴다면 수심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것도 밀접하게 생각해서 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데.
윤형근위원
알기로는 도 항만과에서 심의하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나갔고. 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저희도 같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고, 수심이나 기타 환경적인 사항이 다 있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윤형근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게 담당 팀장님은 도의 움직임 따라서 그런 걸 예의주시 하셔서 빨리빨리 팔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체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산단입니다. 지금 우주청이 들어오고 나면 우주청이 가져갈 부지가 얼마 정도 남지요? 만약, 분양이 안 되면 1700억 원을 안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청이 가져가는 부지 외 나머지 부지는 분양이.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총 산단 공급 면적이 16만 4000평이고,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2만 평이고, 연구시설 컨벤션센터가 4만 3000평 해가지고 6만 5천 평 정도.
윤형근위원
그러면 아직 12만 평이 남네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리고 임대 전용 산단 해서 1만 5000평 해서 한 8만 평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8만 평 정도면 전체에서 몇 %가 남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40%.
윤형근위원
거기에 들어올 업체들이나 이런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현재 LH 분양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진주보다는.
윤형근위원
땅값이 싸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땅값이 싸고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리한데. 물어보는 사람은 많은데 선뜻 계약하는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한 40%가 언제까지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부채를 우리가 안게 되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준공 후 3년인데 40%의 가격이 한 칠팔백 정도 됩니다.
윤형근위원
칠팔백 정도. 1000억 원을 보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시기가 언제부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3년 후부터는.
윤형근위원
3년 후면 그 시기가 언제냐 말이지.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올해 준공하게 되면.
윤형근위원
한 2년 몇 개월 남았네요. 그 안에 빨리 팔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박 과장이 언제까지 투자유치산단과에 있을지 몰라도 발로 뛰어서 열심히 팔아야겠네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동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데이터센터는 4월에 태양ENC라고 해서 개발한 업체에서 땅은 제공됐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한국전력공단하고 협의는 되었어요. 전력에 대해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MOU는 4월에 체결한 상태이고.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윤형근위원
조 단위 이야기가 나오던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조 단위가 들다 보니까.
윤형근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냐는 말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필요한 것은 지금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가 빠져나오려는 이유가 전기료가 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가까이 있는 데는 전기료가 쌉니다. 한전만 전력 공급이 된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고. 현재 지방에서 많이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윤형근위원
그 업체가 어떤 업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태양ENC.
윤형근위원
그 데이터센터가 쓸 수 있는 부지는 얼마 정도?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한 8000평 정도.
윤형근위원
만 평도 안 되네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부지는 작은데 전기와 용수를 많이 씁니다. 온도를 좀 낮춰야 해서.
윤형근위원
과장님이 볼 때 그 업체가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PF 자금을 끌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투자를 같이합니까? 투자 업체가 누구입니까? 혼자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 부분은 업체 유저가 대형 사용처가 달라붙어 있는 사업이고. 토지는 있고, 개발자도 있는데 사용자가 달라붙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태양에서도 발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영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지역에 가까운 KAI나 이런 업체들을 영업해서.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런 부분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전국적으로.
윤형근위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어떠냐는 겁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윤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리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몇백억 원도 아니고 몇천억 원도 아니고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를 끼고 들어오면 몰라도. 네이버나 닷컴이나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한다면 참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건데 태양ENC 가 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땅은 매입했나요? 계약만 돼 있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원래 태양ENC 땅입니다. 태양ENC에서 태양DND를 만들어서 같은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 위원님, 잠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팀장님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방금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제 보니까 제2국가산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오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하려고 부지 자체 150만 평을 용역 중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한 6만, 7만 평 부지가 산업 용지가 아닌 일반 공공청사 용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 다른 공장이 또 들어오고, 우주항공기업들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산업단지 공급 면적이 더 필요하므로. 저희가 향후 사업하면 산단 조성한다고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을 추가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10만 평 단위의 규모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은 지금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66쪽 보면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정산 검사 서류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투자유치산단이라는 부서의 특성하고 조합법인에서 식품, 주류, 박람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성격에 맞지 않은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셔야 되지 않느냐. 기술센터에서 주류인 술 같은 전통주나 와인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이걸 투자유치산단에서 한다? 모양새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리스트를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하는 업체들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이자 경영 안정 자금이나 개발 자금을 했을 경우 은행에서 이자 5점 몇 프로 정도 주는데, 그 이자에 대한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서연위원
해양수산과가 있고. 여기에 수산물 가공이나 제조하러 오시는 분이 이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도 해양수산과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리하셔서 투자유치산단과에서는 우리 시 관련한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플 건데, 타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올 당초 예산 잡을 때도 대진산단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했습니다. 대진산단 에코플랜트가 이 사업을 접는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현재 SK 쪽에서는 사업을 접는다는 의사 표현이 왔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업을 접는다고 했는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대진 산단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그걸 그대로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정서연위원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SK가 아니더라도 대체 시행자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넣어서 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정서연위원
그러면 지난번 6월 30일까지 기간이 주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자를 잡으면 그대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6월 30일까지 그 조건이 들어와야 해요.
정서연위원
안 들어오면 승인 취소가 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 절차를 시에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지금 6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기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이 진정서가 아마 관련 과에도 들어갈 건데 대진 산단과 관련하여 한월마을은 도로도 엉망이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 집에 가보면. 이거 사진 다 찍어 왔습니다. 집 벽면이고 이런 데가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정서연위원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조건 사항에 민원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오죽하셨으면 집집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너무 험악해서 기가 차던데. 대진 산단 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돌만 파먹었다고 봐야 하는데. 축사의 소도 제대로 크지도 못하지만, 새끼도 많이 죽고. 이분들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들이 한 번 더 찾아올 겁니다. 그분들 다 우리 시민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오늘 50분을 지켜야 하는데 도 속기사에게 죄송스러운데.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그 두량공단 입구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에 배구장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배구장 거기다가 포크레인…… 그 앞에 이걸 딱 해 가지고 운동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게 해 놓았는데 일단 그 공사를 빨리해서. 그쪽 근로자분들께서 점심시간에 운동해야 하는데 공사를 빨리하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이라도 옆에다……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47페이지,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입니다. 작년부터 개발 방식을 사천시에서 하다가 지금 민간사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계속 공모만 하고 있다는데 혹시 연락이나 관심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모는 공모대로 별도로 가고, 산업단지공단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공문으로 산단공에서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박병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국가산단 부분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런 데를 하면 되지 굳이 비용을 비싸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박동식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자료가 안 올랐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우측에 사천 서부일반산단은 한 9만 5000평 됩니다.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향촌 일반산업단지는 9만 4천 평 더 작습니다. 그런데 서부산단은 지금 사업비가 763억 원이에요. 향촌 일반산업단지를 쭉 보니까 총사업비가 2346억 원입니다. 면적은 작은데 공사비가 지금 네 배가 많아요, 2346억 원이고. 지금 여기 재원 조달을 보면 전부 다 시비예요. 또 채권 발행을 1346억 원, 지방채 발행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우리 사천시 부채가 589억 원입니다. 여기다 또 1300만 원 하면 2000억 원을 넘게 부채를 진다는 이런 사업은, 향후 계획을 향촌2 일반산업단지나 경남항공산업단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차후 시점에서 다시 추진해 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사천 서부 산단보다 평수가 작은데 사업비는 네 배가 든다? 그것도 전부다 사천 지방세 빚을…… 이런 사업비는 아예 업무 추진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에 좀 맞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이것은 공약 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제외한 부분은…… 사업에 맞는 걸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투자유치산단과에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업투자촉진특별회계,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설치 법령과 목적 따라 재원 조성 및 사업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조례는 올해 21.8% 지출액 비율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사업비는 96.4%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예산도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잘 세워서 적정하게 집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당초 예산에서 10% 이율 저조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들 능력이 있으니까, 집행률을 꼭 높여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산단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자료 보고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박민경 팀장입니다. 소상공인팀 전미자 팀장입니다. 일자리팀 강지연 팀장, 에너지팀 정형선 팀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배려해 주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앞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내역을 보면, 해마다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읍시장, 삼천포시장 아케이드 수리비가 올라옵니다. 아케이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은 하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인식 개선이나 다른…… 시장이 활성화할 방법도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시장 아케이드를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16년도 지나다 보니까 현장을 유지 관리하면서 원형 난간에 녹이 슨다든지 비가림 천정제가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갈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사천읍시장도 공모가 확정되었고, 삼천포중앙시장 매니저 사업도 1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시가 100%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2페이지, 전통시장 축제 지원 현황이 이번에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모 시장 행사하는 데 가면 형식상 하는 것 같고.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라고 할 정도인지 궁색 맞은 부분을 봐서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내실 있게 실속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사천읍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계속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 3년 동안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준공을 올 10월로 봐도 되겠습니까? 향후 계획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넉넉하게 10월로 잡아놓았는데 건물 철거만 끝나면 공사는 한두 달 안에 끝납니다. 그 손실 보상은 완료했고, 폐기물처리만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공사할 것입니다. 9월 정도 아마 추석 전에는 준공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어느 지역이나 도시가스를 보급받기를 바라고 또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을 올해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지역도 긴급하게 요구하는데, 항상 예산 부족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초‧중‧고교 급식소 정도는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데도 긴급하게 해 주는 건 좋지만. 사천여자중학교 그쪽 아시겠지만, 대방아파트 라인 그쪽까지는 아마 도시가스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LPG를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학교 시설물 급식소에는 도시가스를 우선 보급해 달라고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단독주택에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 상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려면 지금 제도적으로 조례에 관한 부분도 먼저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꼭 그게 필요하다면 학교나 이런 데는 별도로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면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이고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상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하는 사업체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한다. 이 사업체가 그런 부분도 독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취지는 압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시민이 먼저 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아쉬운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할 문제거든요.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건물을 지어서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인근인 사천여자중학교 외 다른 학교 가까이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시가스 공급 신청만 하면 400⁓500만 원 내에서 가능한데, 교육청에서 그 돈까지 안 주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그 돈 들여서 하거든요.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일장 공설시장인 곤명 완사시장에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완사시장 내 반대쪽 주차장 말고, 그 시장 내 주차선 비슷한 구역이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그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완사시장이 199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당시에 사천시 주차장 조례는 없었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 당시 건축법으로 보면 상가 면적에 100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면이 필요했고, 10면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 전용차량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방서와 협의하여 저희가 화장실 앞쪽에 전용 주차 공간을 그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주차장이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작년에 그것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지금 9면 되어 있는 주차장은 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장을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방도 국도 3호선 쪽으로도 그어져 있고, 뒤쪽에도 그어져 있는 게 총 9면입니다. 한양돼지국밥집 앞에 있는 거 하고 다 포함해서?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포함해서 9면입니다.
진배근위원
솔직하게 9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상인회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완사시장은 저희가 공설시장 설치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이고, 별표에 저희가 노점상에 사용료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평당 받을 수 있는 게 300원입니다. 차량 2톤 이하는 1천 원이고. 그런데 그 돈만 받아서 사실 그분들이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사용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나머지 청소 비용으로 받고 있는데, 장사가 잘되는 데는 5천 원, 안 되는 데는 2천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받아서 유지 관리 청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례 제8조에 사용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에 문제가 되는 주차 표시된 부분에 1일, 6일 장날만이라도 그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용료를 받으니까, 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공용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거기는 근원적으로 노점상을 못 하게 저희가 아예 막아버릴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죠. 주차장법에 이건 주차장이다. 그 뒤쪽에 있는 부분도 똑같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시장의 특성상 저희가 자주는 못 나가 보지만 공용주차장 앞쪽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상끼리 자리 쟁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앞쪽에만 장사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뒤로 가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장소를 옮기면 매출액이 현실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심한 건데. 그 옆의 오른쪽으로 보면 일방통행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는 웬만하면 장날에는 대지 말라고 상인회에서 홍보한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있다 보니까 앞날에 소주를 한 잔 먹고 차를 대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아예 근원적으로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시장 개설되는 앞날은 주차를 조금 못하더라도 칸을 치도록 유도하든지 두 가지 방법의 하나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담당 과에서 그 상인회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해소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헤소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위탁도 아니고. 행정에서도 말하기 어중간한 부분이 있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 돼서 돈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는 돈을 받는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할 차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배근위원
사천읍에 보면 횟집 주변 도로변에도 주차선을 안 긋거든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주차선을 노점상으로 두었으면 되는데 주차선을 긋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1일과 6일은 주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든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 부분을 계도해서, 아니면 견인차를 불러서 강제 견인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 차를 주차하신 분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답을 못합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께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주차장법을 얘기했는데, 공용주차장으로 승인을 득하고 했는지?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건축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입니다.
진배근위원
그 부분도 뒤에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유입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용궁시장 부분입니까?
진배근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안에 관로 부분을 하면 앞으로 관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 이맘때 지역경제과로 발령받아 왔을 때 전임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일 천 톤이 넘는 물을 끌어들이는 데 거기에 필터를 설치할 거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가정집에 정수기 설치하는 걸 봤지만 1만 톤 정수기 설치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재검토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지하수가 아니고 해수유입 과정에서는 물때에 맞춰서 태풍이나 바람이 부는 모든 자연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뻘이 유입될 수밖에 근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류조 조례를 만들어서 침전을 시키고 맑은 물이 들어오게 한다면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건데, 근본적으로 바로 취수해서 공급하다 보면 담치의 포자가 곡각 지점에 딱 달라붙어서 이게 성장합니다. 수압에 톡 튕겨 나오거든요. 그러면 얇은 파이프 배수관에 탁 걸리면 물이 안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레인을 시켜서 그냥 빨리 청소해서 순환을 시켜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28개 가지 배관이 있는데 그것을 8개, 8개 해서 16개를 완료했습니다. 막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 해소했는데 다만, 기존에 큰 관에 들어서 성장하고 있던 담치나 굴 같은 찌꺼기가 떠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기간이 좀 경과한다면 나중에 해수 지하수에 관한 항구적인 시설로 해야 한다고 올해 해수 지하수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수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그리고 난 이후에 국비에 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2023년도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용역서나 다른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를 안 주더라고요. 정책지원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서류를 못 봤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그 앞에 있는 용역서하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 올린 거 있죠?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회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지역경제과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쨌든 동쪽의 용궁시장하고 전통수산시장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적극 나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적극 행정을 계속 잘해 주십사 합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만 해서 미안한데, 다른 의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역경제과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대두가 되는 벌용동에 있는 홈플러스 문제에 관한 대책을 지역지역과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2027년도에 진주점하고 우리 삼천포점이 아마 폐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고용 인원이 한 7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취업이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고. 그건 나중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금액 단위가 좀 큰 게 예산액이 2억 9600만 원이었는데 6200만 원 정도 반납되고, 좀 큰 것들이 있죠. 8억 얼마 고용안전 선제 대행 패키지 한 9300만 원 정도 근 10% 이상 반납되는 이유가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보고 들어오기 전제가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의 반납에 관한 것은 공모 사업 여섯 개사가 최종 선정됐는데 이 중에 사업이 미확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지원하는 회사가 작아진다든지, 근로자들이 신청이 적으면 금액이 작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반납된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안전 전제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참여자가 중도에 3명이 이탈됐고, 대체자가 새로 나서지 않아서 인건비 자체가 지원 안 돼서 반납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또한 중도 퇴사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이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
결론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현상이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취업했다가, 사실 항공 분야의 임금 급여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직장이 생기면 이전해 가는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윤형근위원
홈플러스 문제에 관한 대책, 방침은 어떻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 방문했고, 지사장님을 만나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구조를 보니까 식품 관계되는 것은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가게는 대부분 다 계약해서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처럼 2027년도까지 건물 임대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때까지는 운영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 보수비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완료했거든요. 당장은 문을 닫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점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중간 창구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문을 닫으면 다른 지점에서 고용 승계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업을 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부가 결성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노조위원장을 만나보라고 했거든요. 지부장을 한번 만나보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안이 마련되고 대책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이 텅 비게 되잖아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은 홈플러스 건물이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서 임대해서.
윤형근위원
다른 업체에서 홈플러스에 임대하고, 건물 업자는 따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날이면 곤양시장 축협 올라가는 옆에 상인들이 와서 자판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판이 매우 낡았던데 그분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양 면민 몇 분께서는…… 물론 거기에 주차도 하는데,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는 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5일마다 장사를 한 번씩 오시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사실 노점 하시는 분을 저희가 상인이라고 굳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릿세만 받는 정도의 관리밖에 되지 않는데,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고물을 줘서 판매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바로 뒤쪽에 보면. 지난번에 번영회에 쓰레기를 좀 치우라고 이야기했고. 노점 자판에 관한 것도 지금 보기가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가능하다면 조그마한 진열대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에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에 오는 게 몇 명이 되지 않거든요. 열 명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자판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검토해 보고 나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만들어서, 안 계실 때는 접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곤양시장 화장실에 유지비가 약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곤양시장 화장실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곤양시장이 번성할 당시에는 화장실 개수도 많은 데다가…… 제가 볼 때 화장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지저분해서 사용이 불가한 사항인데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정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사실은 곤양시장이 우리 시가 경매 받은 시장입니다. 종합시장을 민간인이 하는 사업으로 바꿨다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땅은 시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곤양종합시장이라고 법인체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것을 저희가 사서 리모델링하고 다 해야 하는데 축협에서 운영하는 매장 정도만 리모델링하고, 지금도 개인 명의로 된 점포가 여섯 개인가 있습니다. 이중화된 상황이고. 화장실이 지하에도 있고 1층이고, 다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한 10억 정도는 잡아야겠더라고요. 10억 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BC 분석을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 배관을 여러 차례 뚫었는데 배관이 다 오래돼서 또 막힙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내년 정도는 예산을 좀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리모델링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면 화장실은 어느 정도 손을 볼 생각입니다.
정서연위원
곤양시장이 옛날 번성해서 그랬는지 화장실 개수도 많지만, 밖에 나가면 축협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 건물도 화장실 개수가 많습니다. 밖에 있는 공원에도 들어가면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다는 못 하더라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 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달라고 부탁하고. 또 한 가지, 사천읍시장에 가면 사천읍시장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무인 단속기 다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신활력 사업하면서 같이 하고, 또 그 위쪽에 길을 좋게 만들고, 그 바닥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바닥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바닥에 예산을 많이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밑에 부분은 시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거기 주차장이 있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의의 거기 주차장에 상인분들이 그러십니다. 주차료라도 시장처럼 30분에 반값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되지 않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 위탁을 준 과하고 협의해서 주차권을 30분 할인한다든지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보니까 거기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일방통행로와 이쪽 몇 곳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한 건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면 과하고 협의해서…… 민간 위탁을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줄다 보면 시가 보전해야 할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탁료를 깎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읍 쪽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지금 삼천포공설시장과 다르게. 제가 한 4년 정도 있어 보니까 사천읍시장은 사설이 되어 투자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보면 지금 사람이 안 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사람이 시장으로 오지 않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있는 상인들이 이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지요, 그죠? 특히 사설은 더 그렇습니다. 사천읍은 국수골목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위생적으로나 크게 이렇게 키워 나갈 수 없게 다 묶여있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다른 사업들을 갖고 와서 하고는 있지만 그게 효과가 나타나 있냐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공설은 공설대로 관광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은 낫는 것 같고. 지금 사천읍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데 활성화, 변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활성화와 가장 연관되는 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 일대에 있는 땅 전체를 사들이려고 했습니다마는 건물 주민이 반대했거든요. 그분들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토지 수용권이 없어서 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부분만 확장해서 17억 원을 들여서 24면, 2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만약 그 뒤에 있는 삼각형짜리 땅까지 다 들어왔다고 하면 거의 40면 정도는 확보됐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는 분도 편리할 것이고, 그 인근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도 굉장히 편리할 건데 그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1억 원짜리 사업을 해서 매니저가 3000만 원 급여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점포를 지금 만드는 것도 올해도 사업이 됐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상인분들이 젊으신 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적으로 기계를 마음대로 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필요하다면 젊은 상인을 찾아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볼 때 사천 시장에 젊은 상인을 손으로 꼽으라면 아마 열 손가락만 있어도 되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젊은 상인이 없는데, 또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상인회나 번영회 단체가 있다 보니까 충돌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조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 깨끗하고 좀 위생적이고 밝아야 사람이 가고 싶은 시장이 될 건데, 지금 가보면 쥐가 막 다니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한 번씩 가다가 시장 하수구 “청소 언제 합니까?” 하면 “했다”라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보면 너무 비위생적이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 있는 하수구는 1년 두 번 정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상인들이 사실은 하수를 거기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우수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다 버리거든요. 그분들이 의식을 바꿔야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실과마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예전에 설, 추석에 두 번 하던 걸 매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전통시장 이용하기 배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 과마다 실적이 올라옵니다. 사천읍시장이 가장 방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할 것인데, 전 실과가 매달 한 번씩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삼천포중앙시장과 사천읍시장은 예전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형근위원
팀장님, 답변해야 하는데,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시장 사용료 미납이 여섯 건이 124만 2000원이 안 낸 겁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할 때 바깥에 나가셔서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선어 가게 1개가 장사를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돈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연장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노랑주유소는 뭡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석유사업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윤형근위원
밑에 전기공사 사업 안전 검사에서 걸린 겁니까? 160만 원이면 많은 돈인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전기공사법에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하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달이.
윤형근위원
자기들이 공사해 놓고 신고합니까? 아니면 미리 단속에 나가서.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전기공사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자격 요건을 충족 못 하면 시에 통보합니다.
윤형근위원
통보해서 검사 나갔을 때 지적이.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과태료 체납된 게…… 됐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 집행 현황 중에서 지금 10% 이하 집행률이 낮은 게 많거든요. 특히 서민 경제라든지 청년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게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역 주도 이동 이중 구조 개선 사업,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가족 창업 지원 및 채용 장려금 지원은 해당이 없으니까 안 되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경남형 긴급 생계 금융, 신중년 내일이음 사업, 청년 일 경험 사업,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 10% 집행률이 낮은 게 많은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시기가 미도래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하면 고용관계 6개월 유지, 5개월 유지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있고. 서민 가정도 10월에 정상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시기가.
박병준위원
아직 날짜가 안 미도래 돼서?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된 것은 5월에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이고, 능력 있는 분들인데 집행률에서 나머지도 챙겨봐 주시고.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천포와 사천에 시장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그 활동 목적이나 뭘 하시는지를.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매니저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 상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돈을 이렇게 징수한다든지, 국고보조사업에 이런 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이 시장 매니저입니다. 시장 규모가 큰 것은 사실 상인들이 그 운영비를 갹출해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그걸 주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그 인건비가 1년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260만 원 정도 되는 그 인건비를 지원받는 게 매니저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의문스러운데 우리 시에서 시비, 도비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는 데도 또 매니저 급여를 줘서 시장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차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사천상공회의소 시상 책자, 입찰 정보, 기술 자격 검증 사업, 상담 센터 운영비, 한마당 축제, 체육대회 근로의 날,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해서 한, 둘, 셋, 넷…… 한 10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는 사업을 좀 크게 공장이라든지 법인, 이런 뜻있는 분이 모여서 말 그대로 지역의 상공을 살려보자고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이 지역 상공회의소에 체육대회 근로의 날, 한마당 시상 책자…… 사천시만 이런 건지 인근도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지?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상공협의회라는 데가 상공회의소법으로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상공회의소가 자격증에 관한 것도 대행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시하고 일정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
박병준위원
과장님, 입찰 정보라든지 기술 자격 검증 사업, 상담 센터는 당연하게 지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의 날 행사 1200만 원, 체육대회 900만 원, 시상식 1400만 원, 책자 1700만 원, 한마당 하는 데 5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세금을 거둬서 한다지만, 공장을 한다든지 법인을 해서 사업을 크게 하여 직원을 데리고 급여를 주는,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대표자가 모여서 하는, 해 주는 사업이 맞다고 저도 압니다. 법률로서 하는 건 맞지만.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역에 어려운 일용직, 어르신, 청소년이 청소년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세금을 다 내놔서, 사천시에 낸 세금으로써 이런 분에게, 이런 단체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객관적으로 맞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다른 인근 산청, 남해, 하동, 진주에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준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고요. 대부분 보면 지역민을 위한 사업들이고, 상공인 자기들을 위한 사업들이 아니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인근 지자체도 한번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이랑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에 보면 사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 중에서 이 사업은 반납하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반납하면 이런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앞에 연도에 예산을 반납했다든지 하면 심사 과정에서 페널티를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공정과 상식을…… 이 업체가 선정되면 다른 업체가 선정 안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
수정
임수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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