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중 시민안전국 소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시민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시민안전국장 임정의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도로과장 이주은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강명수위원장
다음은 시민안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시민안전국은 각종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도로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쾌적하고 아늑한 공원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원님의 대안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천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차현자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재난방재팀장, 양희나 중대재해예방팀장,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과는 우리 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재해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서 올해는 산불부터 해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 사항 중에서 명시이월이 없는 것을 보고 재난안전과는 진짜 올해,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을 열심히 하셨다. 보통 다른 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과장님, 팀장님이 공무를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되도록 명시이월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이랑 고읍, 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암 지역은 착공이라고 해야 합니까?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인데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읍, 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집행률도 낮았고. 이것은 2021년부터 공사 추진 중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의 깊은 시정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중간에 한 번씩 말씀한 바도 있지만 중지가 된 사유가 배춘천 기본계획 수립이 10년간 그 기간이 도래되어 이 풍수해 정비사업과 같이 사천시에서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상남도에서 해야 하지만 풍수해 종합 생활 정비사업이 급하게 진척돼야 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진행이 늦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사업비 집행률은 6.1%지만 전체 공정은 앞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5%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행정 절차 이행 중인데 오늘까지 배춘천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절차는 수렴이 완료되고 아마 건설과에서 다음 주 정도 되면 도지사님께 요청해서 배춘천 기본계획은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읍, 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또한 총사업비는 한 487억 6000만 원인데 공사 기간도 202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금 이 건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리 방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보상비는 경남개발공사 쪽에 한 30억 이상 정도 보상비를 선집행 해서 오늘까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해서 다음 주부터는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주민도 보상에 관심이 많고.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님하고 저도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국도비 반납 현황에 민방위대원 전문교육 입교자 실비 지원 반납 사유가 미입교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 건은 중앙기관 민방위 교육기관에 입소해야 하는 조건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실제 민방위 대원들이 요즘 사이버 교육도 받고 도 단위 교육을 가는데 장거리다 보니까 입교가 안 돼서 실제 이 금액은 반납이 돼야 할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이 부분은 사후 민방위대원들한테 내용을 공지해서. 아까 인터넷으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사이버.
박병준위원
온라인, 사이버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건 중앙 단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대원 중에 간부 임원진들 보통 역량 강화 교육이 많은데, 공주에 기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먼 관계가 있었습니다.
박병준위원
28페이지 사천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용역은 해마다 한다고 하셨습니까? 28페이지, 사천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 건은 제목이 사천시 컨트롤타워에 관계되는 재난 대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재난 안전상황실하고 재대본을 운영하는 그 건이고, 학술 용역으로 추진한 안전 체계 구축 용역 건은 처음으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석 달의 과업 기간을 통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천이 지역 안전지수도 등급이 낮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책자를 매년 취합해서 도에 보고하는데 너무 취약점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인제대학교에 발주 용역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저희가 컨설팅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박병준위원
어제 이걸 늦게 과장님한테 받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봤는데 이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참 좋은 거니까 요지만 한 5분 정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팀장님이고, 유튜브를 보시는 시민이나 위원님도 아셔야 하니까. 최근 극한 호우 등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재난은 더욱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하게 고도화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신종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은 다양한 재해 재난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요지는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난 안전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위험 요인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발굴과 제거 그리고 재난 관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준비가 돼야 한다는 이런 요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희가 모르는 것까지 참 상세하게 잘해놨던 게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서 지금 2만 평 부지 확보하고, 또 4만 평 들어오는데, 여기에 사무실과 국제회의장, 체육시설, 가칭 우주 위험 국민안전센터, 또 가칭 위성영상 활용센터, 또 가칭 우주발사체 종합상황실 등 특수시설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주항공 관련된 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거기에 미래 국가 핵심 우주자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다양한 우주항공 지원시설센터 등이 집적화되면 여기와 관련된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미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를 좀 다양하게. 이것 한번 보면서 능력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연구하고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 용역서 마지막에 보면 저희도 이런 게 좀 준비가 돼야 하겠다고 싶은 게 재난 안전사고 유형별 모의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 내용이 끝에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도 미리 예방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고 이밖에…… 다양한 모의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안전 체계 용역한 것도 공유해야 하는데 올해 2월, 3월에 이게 완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 계획을 세울 때 사천시 도시기본계획과 또 우주항공 발전 계획도 아마 그쪽 용역 업체 시행사에서 조금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모의 훈련, 각종 유형, 재난별로 너무 많이 필요한 점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한 15회 정도 유형별로 한 2100명 정도 부서별로도 하고 있지만, 한국 안전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난 언급이 필요할 때 우왕좌왕하다 보면 인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10월에 하고, 각 부서의 수질 사고라든지 각종 유형별로 배정해서 법적으로도 하게 돼 있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우스갯소리로 지금 KAI가 있고, 비행장도 있고,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사천이 우주 관련해서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타깃 1위 정도로, 하여튼 우스갯소리입니다. 다양하게 KAI와 연계해서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3월 용역이 끝나고 저희도 사실 4월, 5월 대선 기간이라서 자리에도 없었으니까, 차후에 시간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자료 8페이지에 아까 제1차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응 회의했다고 보고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지금 사회 재난 지수하고 항목별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설명하겠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는 총 6개 분야로 시작됩니다. 교통, 범죄, 화재,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인데 실제 보면 교통사고는 경찰서도 있지만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물 관련도 있고, 범죄 부분은 경찰서도 해당하지만, 정보통신과에 범죄 예방 CCTV 등이 설치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분야는 소방서 분야인데 화재나 생활 안전 분야는 구급, 구조, 이런 내용들이 같이 지표로 들어가고, 실제 해로운 요소가 뭔가 하면 사망자가 생겼을 때 이 점수의 지표는 50% 이상 그냥 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등급이 보통 4등급, 5등급, 3등급, 보통 이하의 실적으로, 경상남도에도 조금 낮은 편에 들어가지만, 경상남도의 평균치 수준 정도로 머물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종합적인 합동 대응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중순에 2분기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안 돼서 6월 26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경찰서랑 유관기관, 부서도 한 4개 부서, 6개 부서해서 14개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교통사고 분야에서 어르신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등 이런 구역을 관리하고 또 도로 바닥면 표시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 도로표시나 노면표시, 안전시설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이런 대책 회의하셔서 내년에는 지수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용역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까 박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우리 시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 16건은 사업비 관련입니까?
진배근위원
예, 3000만 원 이상,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실시 설계하는 기본적으로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해야 할 사업에.
진배근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것 말고 어떤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용역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민이나 의원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나 같이 공유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미처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은 우리 사천시 정책 연구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프리즘이라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이트에 용역을 다 올립니다. 올리는데, 우리 시는 올라와 있는 용역 자료가 없거든요. 아까 재해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다른 시군에서는 프리즘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용역, 재해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천시 정책 연구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시고 그런 분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몰랐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용역들이 공유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조금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양심 생수 제공 장소 추가한다는데 혹시 염두에 두시는 데가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게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용두공원하고 사천강을 하고 있고. 작년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 한 분께서 서부 3개 면에도 열악한 쪽으로 적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지금 물색 중이고, 거의 결정하고자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불편하시면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한 부분) ·······················································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도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역기능이, 생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 보면 차 트럭째, 사실 패키지 물류는 그대로 갖고 가시고 양심적으로 써야 할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 실제 보면 폭염에 어르신들, 농가에서나 일하시는 분들, 실제 목이 마르면 물이 지급돼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율이 안 될 수 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 취약한 곤양에 둑방, 제방 쪽에 농사짓고 다니시는 농부가 있는 쪽을 고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위원
이게 의도와 다르게, 저도 약간 걱정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된 기능이 아니고 그걸 악용하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장소를 어디로 잡고 가는지 싶어서 질의했고. 9페이지에 조치 사항, 안전한 시민 환경 조성, 시민 보험 있지 않습니까, 안전 보험? 의원님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영조물 배상 보험이라고 그게 한 9억 5000만 정도의 예산인데 이 보험은 한 10분의 1 정도 9500만 원,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더라고요. 기존 보장 항목 21개에서 22개로 변경하셨는데 1개 변경이 된 게 뭡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이번에 지역 안전지수도 낮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여성 성범죄, 성폭력 범죄가 생겨서 그 건수가 한 1년에 30여 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건으로 한 500만 원, 사고가 있을 때 3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성범죄 관련해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성범죄 폭력이 생겼을 때 300만 원인데 올해 신규로 추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보장 항목들이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안 그러면 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보통 전국에서 다 보험에 가입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다른 시군보다 보장 항목이 22개 항목에 9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투입되고, 가까운 통영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왔는데 거기는 15개 항목에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은 좀 적고.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는 대도시다 보니까 창원은 6억 2000만 원 한 24개로 우리보다 2개 항목이 많고, 가까운 진주는 인구수는 좀 다르지만 거기는 10개 항목인데 우리보다 보장은 조금 작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금액이라든지 보장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준비해 오셨네요. 추가 말씀드리자면, 강도를 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성범죄 행위도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사천읍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망했을 때, 그런 사망 사건들도 우리 시에서 근래에 일어났지만 타 시군에는 이미 벌써 빈번하게 그런 사건들이, 연애도 아닌 것이 그냥 사귀다가, 안 그러면 혼자만의 감정으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시군이 혹시 있는지?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관내에 일어나서 전국적으로도 TV에 나가서 조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도 상해가 아닌 관계 치정이라든지 다른 살해 사건일 때는 사실 보장해 주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본 통영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인 강도, 강간, 살해, 5대 범죄 정도는 아마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한 500만 원. 우리가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사망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 건은 한 500만 원으로 도내 통영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고 치유가 되겠습니까만 참 너무 어이없는, 다른 것도 물론 다 어이가 없지만, 남은 가족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47쪽에 정오표가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안전보험 운영 및 피해자 보상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피보험자 1번하고 6번이 사후 유형도 같은데 가운데 이름을 제가 몰라서, 이게 다른 사람입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개인정보 때문이지만 그 발생 접수 날짜가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른 분입니다.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화재 건수가 505건이고, 그렇죠? 화재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화재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교통사고도 물론 많았고. 재난이라고 하는 게 환경하고도 많이 접목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호가 왔었는데 매뉴얼이라든지 대응에 대해서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아마 24년도에 재난 안전…… 뭡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수.
정서연위원
지수가 낮았던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5년도에 대형 산불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천소방서 주요 소방 장비 보유 현황이나 재난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더라, 대……
박병준위원
대피소?
정서연위원
대피소를 제가 받아보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사천소방서 주요 소방 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우리 시가 조금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따로 준비를 안 해 왔지만, 지금 사천소방서하고 재난안전 부서는 화재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구급, 생활 안전 파트에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은 실제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지휘를 받고 있고, 아마 그쪽에서 소방 교부세라든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이것을 유기적으로 해야 하니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여 빠진 부분이 없는지 관련 과에서도 한 번 더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천시 집행기관을 보면 민원이 너무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섬세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격무부서가 아닌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분의 민원인도 놓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국민신문고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하는 쪽에서는 단 한 사람의 민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들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올해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이왕 고생하시는 그 능력을 한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다 고생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지역구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청널지구 우수 공사가 올해까지 마감이 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올해 12월에 해서 2026년 1월에 준공됩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안으로는 완공할 수 있네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 청널 위쪽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그걸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한 향촌은 용역이 끝났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금 향촌은 대형 방제 사업이 행안부와 경상남도에 사전 심의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윤형근위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재해대책법에 방제 사업의 금액이 한 200억 원 이상, 큰 대형 사업들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규제하고 있어서 너무 절차가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안 설명도 다녀와서 협의를 거쳤고, 지금 그 조치 계획을 6월까지 다 하고 오늘내일 시행 인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에 조달 발주하고 하면 10월에 착공은 시작됩니다.
윤형근위원
올 10월에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2년 정도 하면 2027년도에 마무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형근위원
왜 그러냐고 하면, 앞에 박정웅 위원도 계시지만 여름에만 되면 향촌지구가 비상이 걸려서 우리가 불려 다녔거든요. 향촌 지구가 동서금주민센터하고 맞물려 있어서 올여름은 어떻게 지나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도하고 상위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직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편한세상 고층 빌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지역을 방문해서 그 아파트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대는 조금 높아서 물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던데, 거기 아파트 세대가 최소한 600, 7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침수 현상이 생기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독려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아마 내년 3월로 입주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작업을 해서 빨리 그런 민원이 더 발생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지역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가 지금 49층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만, 미안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거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거기 가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20층 이상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대체가 될 수 있냐는 이 말이죠. 고층 사다리 차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시에서는…… 고층 아파트에 대한 화재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소방에서 하고 있어서.
윤형근위원
소방으로 미루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살 건데.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소방하고 충분히.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차는 도에서 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도 자꾸 그 건의를 해야죠, 소방서만 자꾸 미루지 마시고. 행정에서 지원해 줘서 재난안전과에서도 그게 우려가 된다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도의원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방서에만 자꾸 맡겨 놓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것도 재난안전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일이 터지기 전에, 그게 터지고 나면 또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한테 좋은 호응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도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미 계획돼 있는 것도 관망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해서 상임 기관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고층 사다리차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사천시에서 안전관리 다 하는 게 맞긴 맞지만,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재난은 대응이 중요하니까 고가 사다리 장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소방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것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 사업 계획도 만들어 주시고. 가능하면 내가 도에 갖다줄 테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52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해서 지금 제 지역구인 동쪽에 청널공원하고 망산공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미 해제가 계속돼 있고, 면적도 우리 사천시에 보면 망산공원 같은 경우는 제일 크고, 두 번째 큰 게 청널공원입니다. 과장님, 청널공원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은 길 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별반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크게 못 내는 그런 상황이고. 선구동 주민센터 뒤쪽 망산 쪽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는 개인 주택들을 깎아내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마철이 곧 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망산공원은 지금 공원 산사태라든지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산사태나 공원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니미랑내미랑 하더라고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급경사지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저희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윤형근위원
녹지과하고 의논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센터, 대방 쪽으로 한 블록 가다 보면 삼천포 성결교회 있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거기가 옛날에 복개천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고랑 같이 복개가 안 돼 있는, 혹시 팀장님이나 공무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거기에 큰 사고 난 거 아십니까, 물난리 난 거? 한 20 몇 년 정도 됐나? 거기 물난리가 나고 사람도 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개로 만들었다고요. 그 영향이 망산공원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일어난 영향이 많았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집중 호우가 오는 현상이 안 생깁니까? 망산공원 그 주변에 보면 일부 개인이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흙을 파헤치고 한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 비가 얼마쯤 올 거라는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비가 많이 오고 집중 호우가 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곳이 망산입니다. 어차피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미리 한번 안전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립니다. 청널도 청널이지만 망산공원 자체가 집중적인 호우가 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선구동 주민센터 뒤에 보면 개인적으로도 공사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삼천포초등학교 뒷문에서 언덕길로 이렇게 보면 벽 쪽으로, 망산공원 쪽으로 해서 많이 깎아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장마철에 그런 대비를 하고 하는 건지? 그걸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찾아서 나중에 질의할게요. 꼭 그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5년도 실적을 보니까 산불 예방 활동, 교육, 캠페인도 하셨지요, 그죠? 우리 방재단의 목적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복구도 하고 구조 활동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사천시 산불에 어떤 재난 활동을 한 예가 있습니까? 제대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제 말은 교육, 캠페인, 어떤 법적인 부분이니까 하긴 하는데 실제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하는 그런 부분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느냐고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이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있고 예찰 활동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3월 20일 곤명에 산불 나고, 산청에 불이 나고 나서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서 예찰 활동 강화하라고 해서 자율방재단들이 실제 참여해서 현장에서 산 인접지에 소각 활동하는 거 예찰하고, 벌용동은…… 특히 읍면동 직원들하고 실제 나가서 한 예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진 실적도 다 받아봤는데, 와룡산 주변으로 가서도 계도 활동도 실제 했습니다. 산청의 예로 알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투입은 안 되지만 그렇게 예찰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찰 활동을 하면, 실제 지금 교육에서는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중앙 단위, 도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올해 5월에 저희가 경상남도 도 전문 강사를 불러서.
정웅
박정웅위원
실제 재난이 오고 나서 이분들이 뒤에 활동하셨다, 그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이번에 풍수해 예방 교육도 조금 받고.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 말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방재단의 역할을 하냐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실제 그것은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실제로 방재단 임무 자체가 예찰 활동도 있지만 실제로 재난 발생 시에 그런 어떤 대응 능력이.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필요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필요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실제 이 방제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충분히 잘 수렴해서, 사실 자율방재단이 실제 사천시에 재난이 났을 때 투입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활동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교육도 하고 예찰 활동도 하는 건데, 불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방재단이 연락되기는 되는 겁니까? 비상 연락이 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비상단장부터 읍면동의 대원들 연락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물난리가 났을 때 그분들이 조력자 역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투입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번에 곤명에 사고가 났을 때 단장이 문자 한 통 안 보냈죠? 지금 곤명에 시민 방재단이 있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그 활동을 하셔야죠? 그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곤명에는 강보석 씨가 이장도 하면서 방재단인데 그때 왔습니다. 현장에서 봤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방재단인데 이장이니까 오셨겠죠. 그런데 주위에 방재단 분에게 연락해서 소집했냐는 이 말이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다들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이 나고 물 홍수가 나고 할 때 실제로 투입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방재단 활동 지원을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실제 이분들이 방제단의 역할을 해주셔야죠. 평상시 교육하면 되는 거지. 실제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혀 활동 자체가 안 되고 실적이라고 올려놓은 부분은 “교육했습니다. 예방, 캠페인, 물론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재난이 났을 때 방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평상시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과장님,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오고 지금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 올해는 유달리 폭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마 기간이고. 박정웅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듯이 지금 읍면동에 방재단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 지역 순찰도 있지만 공무원께서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현황 52페이지, 아까 윤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청널공원은 지금 공사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미 해제도 해제, 이렇게 안 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전문적인 용역을 거쳐서 교수 전문 기술 심의를 조금 거쳐야 합니다. 이게 안전하다,
박병준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또 안전진단을 용역으로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도 제 지역구 예수지구에 대해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지역도 좀 빠른 시간에 해결되기를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 2025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사업이 아직 미도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개인적으로도 재난안전과 응원할 테니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응원할 겁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
아까,
강명수위원장
예,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그래도 한 14억 원 정도 가지고 있네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계속해서 그대로만 놔놓고 혹시 큰 재난을 대비해서 그 기금을 그냥 가만히 쌓아놓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올해 쓸 수 있는 기금은 한 14억 원 정도 되지만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한 31억 원 정도 되는데 의무 예치금이라고 해서 실제 적립을 보통 하는데 그 돈은 정기적금, 예금으로 해놨다가 긴급 사태로 피해가 생길 때 경상남도나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윤형근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산불 감시카메라를 위험한 곳에 설치한다든지 드론을 띄운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자료 보시면 올해 곤명에 산불이 나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이번에 불이 났을 때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큰 차 1대도.
윤형근위원
진화 차량도 했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현장 지휘를 운영할 수 있는, 원래 재대본 법상 하게 돼 있는데 사천시가 그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1대 산불을.
윤형근위원
구입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구입했고, 이번에 CCTV.
윤형근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이야기도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자꾸 질의하지 않습니까? 차를 하나 구입했다고 의원에게 알려 주고 해야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CCTV도 산불 감시용, 그것도 감지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돈을.
윤형근위원
그건 우리 의회 통과도 안 하고 예산도 없이 샀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기금안전심의위원회……
윤형근위원
심의위원회를 했더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지, 없는 줄 알았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원들한테 산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어디 있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신중하게.
윤형근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 오늘 질의 안 했을 겁니다. 그것도 없는 줄 알았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고 이런 차를 샀다고 자랑도 하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제환우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재경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홍규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들었는데 3월에 그러면 마을 주차장을 사주리 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부지가 413㎡면 위치 같은 거, 이런 자료는 뒤에 공유해 주십시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22페이지, 명시이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사업은 준공일이 없어서 뒷장을 보니까 2025년 6월 27일이 나와서 그 기간은 알겠는데 죽림동 770-1번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은 지금 착공일, 준공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남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인데 당초 자기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올해 사업을 받았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올해 남양초등학교 입학생이 1명밖에 없다고 현재 자기들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사남초등학교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통해 주시고, 이 부분은 차후에는 착공일, 준공일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위원회인데, 쭉 보니까 택시감차위원회가,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이 올 9월 3일에 아마 임기 만료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행정관광에 교통행정과가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차후에는 건설항공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2페이지, 진정, 탄원,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해당 사항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해서 진정이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없다는 게 서류상으로 없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조건이 진행되는 거 이상 돼야 하는데 아마 그 기간에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나중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시립도서관에 대해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이나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쪽 부분을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이나 지역에도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는 이용객이 많은데 노선이 전혀 없어서 건너편에서 걸어서 오려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할 계획이 있다든지, 시내버스를 더 사서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내버스가 36대, 한 7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노선을 빼서 다른 쪽으로 넣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삼포교통에 시내버스를 더 구매하라고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노선을 추가해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요즘은 전기버스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지금 삼포교통에 최소 한 3대 이상 구매하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노선 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내버스 이용객이 적은 노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선이 빠지는 때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타 지역에 보면 자그마한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일부 마을버스로 운행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는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버스 기사분을 채용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별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버스 가격 대비 미니버스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을 운행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삼포교통에 구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은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예산이 절감할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왕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4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천읍 사주리는 저녁에는 굉장히 불법 주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려고 저하고 김민규 의원님하고 지역 간담회를 했지만, 주민 90%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해서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녁에라도 단속을 한번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화재나 사고가 나면 소방차 출입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설렁탕부터 경남은행 사이 거리나 그사이 골목길이 있습니다. 일방통행도 안 되고, 그 옆에 유원리치빌 해서 국도 3호선으로 가는 도로가 되면 일부 주민이 그쪽으로 통행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방통행도 안 되고 저녁이면 불법 주차로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매일 아니더라도 홀짝이라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을 일방통행 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로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 금지 구역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차량 소통을 위해서라도, 매일은 못 하더라도 날짜를 정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은 플래카드나 홍보 유예 기간을 두고 날짜를 안 정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단속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48페이지 교통편의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안내판 버스 승강장하고 안내판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차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원도 많은 게 버스 관련인데, 승강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이면 온열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 부족한 예산은 2차 추경이나 당초에 하시고. 그것보다도 시급한 정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좀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시내버스가 언제 오는지 노선표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후에 추가 발언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1번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감하고 업무 보고할 때도 서사면의 교통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서사면의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은 바뀐 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시내버스하고 수요응답형이고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회관에 어르신들하고 만나면 본의 아니게 제가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특별히 해 달라고 하니까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보 희망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걸 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현재보다 얼마 정도 더 많이 소요됩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한 4000만 원 정도.
진배근위원
지난번에 신소마을하고 축동 하탑에 브라보 희망 택시 신청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마을별로 신청해 놓은 것은 일일이 잘 모르겠고요. 신청한 것 중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은 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진배근위원
얼마 전에 브라보 희망 택시, 제가 “카드를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서포 신소마을에서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연락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 신소에 조사 안 했습니까?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현재 서포 쪽하고 축동 쪽하고. 서포 쪽은 현재 3회 이하로.
진배근위원
신소마을이 처리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처리는 지금 안 됐고 그게 왜 안 됐는가 하면 해 주려고 했지만, 대상이 지금 안 돼서 지침을 좀 변경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조만간에, 6월에 저희가 지침을 새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때 정해서 넣고 희망택시 확대 부분도.
진배근위원
지침 안 되는 이유가 뭐죠? 300m.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실질적으로 300m 그런 게 중요한 게, 버스가 일단 3회 이상 다니는 그 부분하고,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희망 택시를 마을 단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진배근위원
그렇죠.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그런데 마을이 집중된 구역이 있고 뚝 떨어져서 한두 가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출발지를 정하고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지금 축동이거든요. 좀 전에 말했던 그 하탑 쪽에는 두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축동 하탑 쪽은 시내버스가 실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떨어진 두 가구는 버스가 안 다녀서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해줄 방안이,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 두 가구를 해준다고 하면 사천시에 희망 택시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브라보 희망 택시를 지원하는 근거가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되고, 이 지침상에도 해당합니다. 팀장님, 신소 현장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마을회관에서 300m, 그것은 1km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과 조례와 지침에 적합한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예산을 물어본 이유가 그것을 전제로 했거든요.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되는지?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사실 어렵다는 것도 저도 그렇게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9월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받아서 했을 때 4개월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0만 원이지 연간으로 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진배근위원
연간에 1억 원이 넘으면, 우리 시의 대중교통 예산에 비하면 1억 원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네에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아마 한두 달 됐죠. 그렇죠?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예.
진배근위원
주민에게 홍보도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이 저보고 왜 안 해 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일단 현재 추진 대상지가 정확하게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진배근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은 그 신청자의 마을 현장을 안 가봤다는 것입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마을을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도상으로 대상자 현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버스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마을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빨리 조치해 달라는 말입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교통 체험 교육장이 24년 업무 보고에 10억 50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950만 원이 늘어서 20억 원이 됐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편성을 그 정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대로 전액 사업비대로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진배근위원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계상해야지, 처음에는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금 와서 20억 원, 이게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올라가 있을 건데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해당하는 행정 절차는 다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엊저녁에 이걸 확인했거든요. 24년도 업무 보고할 때 10억 500만 원으로 했다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20억 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20억 원이 됐는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증액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20억 원으로 계산해야지, 저쪽에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 보고가 됐거든요. 제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사천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회 안전지수 등급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어르신 구역을 지정하는 게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통이 4등급, 5등급 그렇더라고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사고 사망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 카메라 부분도 전국 평균이 15대 정도 되면 우리 시는 한 5대 정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 안전지수가 다른 데보다 좀 낮은 형편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지수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지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좀 상향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의 지침이나 시장님 방침 받은 건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이런 쪽에는 시설 사용 기관의 장이 신청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시장님한테 방침 받고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서사면은 특히 교통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승강장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서사면 버스 승강장의 종류를 봤습니다. 버스 승강장 표준안이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표준안은 별도로 없고 그때그때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규격을 따로 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제일 최근에 한 서포의 대동안마을에는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또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얼마 정도?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승강장이 도로 면에 설치돼 있는 게 한 다섯 종류가 되더라고요, 버스 승강장의 종류가. 이용자 수가 많은 데는 온열이나 이런……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아마 가격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좀 좋은 것은. 그렇게 설치하고, 이용객이 적은 데는 차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버스 승강장도 이용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수요도 파악하고 설치하는 게 우리 시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교통행정과로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승강장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벽돌형도 있는 것도 있고, 디자인 색상 자체도 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일체성이 없어서 다음에 할 때는 되도록 같은 종류, 디자인, 색깔로 맞추라고 담당 팀장한테는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곤명 완사시장 안에 주차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게 주차장법에 맞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당초 주차장 설치할 때는 아마 그 법에 따라서 주차선을 안 그어놨겠나 싶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정도 해서 아마 주차선을 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시장 안에 장옥이 있는데 주차선이 그어서 주차한다는 것은, 어제 과장님 말씀은 건축법과 관련하여 합법적 설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안에 꼭 주차선을 긋는 게 주차장법으로 합당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감은 이번이 처음이죠? 작년에 행정관광위원회 했을 때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건설로 왔더니 또 같이 일하게 돼서 친정 식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과가 고통 부서라고 우리도 익히 알고 있고 그런데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행정관광위원회에서부터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고. 작년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성과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예산 성과 보고서 240페이지에 보면, 안 갖고 오셨죠? 아무도 이 책을 안 갖고 오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책 사업 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고 주요 내용들을 보면 시민과 대중교통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 자동차 등록 관리 및 안전 운행 시설 확립,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자 수, 달성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 달성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목표보다 낮지만 달성했네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과태료를 뭘 목표로 40건을 잡아놓다 보니 자동차 징수와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에 대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4년도에 40건을 했는데, 23년도에도 40건을 했고 그러면서 실적을 80건을 했습니다. 24년도에도 40건을 잡아놓으셨습니다. 24년도에 7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하고 무슨 연계가 있어서 성과 목표에 넣어 놓으셨는지, 주요 사업 내용하고 성과지표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지금 책자를 안 갖고 오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교통 부서가 팀이 4개다 보니까, 4개 팀에 목표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포함을 시켰는데,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한 교통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불법 주정차가 작게 돼서 과태료를 작게 받을수록 우리 시민이 느끼는 체감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를 자꾸 많이 달성하는 게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한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교통 주차 단속 부분은 주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좀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주차 단속함으로써 차량 소통에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물론, 이렇게 목표를 잡을 때는 안전에 대한 어떤 수치, 교통사고나 안전 시설물에 대한 수치를 잡아야 그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지 정책 사업 목표는 그렇게 해놓고 성과지표는 엉뚱한 걸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겨주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힘든가 봅니다. 알겠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곤명 고월마을 버스 승강장 이전 설치 검토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옛날 그 자리에 설치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온열 의자를 놓고 좋게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제자리가 맞지 않아서 설치를 부탁했을 건데 아예 이 자체를 바꿔놓으셨대요. 왜 그러신 겁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하고 온열 의자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래요? 잘해놓으셨던데 제가 가보니까 거의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결하게 청소를 잘해서 잘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지 않아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천시에 버스 승강장이 아마 300 몇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사람이 일도 사용 안 하는 곳이 서사면을 가보면 허다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이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라보택시 희망 사천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사 한번 하셨죠? 전수 조사.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부정 사용 건수가 계속 많아서 아직 회수는 회수대로 하고, 현재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택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카드를 갖고 하는 것도, 그런 건수도 많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택시 기사들이 편리를 위해서 주민이 써야 할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현재는 거의 다 돌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3년도보다 24년도가…… 이 전수 조사 감사를 언제부터 하셨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아마 한 3월부터……
정서연위원
올해 3월부터 하셨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24년도 보니까 건수가 한 1500건 이상 줄었습니다, 이게 사용 횟수가.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날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를 현재 14대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바우처 택시하고 신청을 경남…… 우리가 전화로 신청할 때 4466에 전화번호가 있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접수합니다.
정서연위원
도에서 일괄 접수하죠? 이 전화기가 몇 대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전화기가 몇 대인지……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바우처 택시 56대 운영하고 있고 올해 10대를 운영할 것이라는데, 그리고 지금 택시 4대를 추가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바우처 택시가 작아서 약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게 더 많은 거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불편한 게 더 많은 거 같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다 똑같은 내용인데, 현재 택시를 타려면 35분, 40분 정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택시를 추가로 구입하면 그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서연위원
질문의 요지가 차가 안 와서, 전화가 연결 안 돼서 이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수차례 그 부분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도하고 연결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바우처 택시도 도에 전화해서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바우처 택시도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많이…… 정확한 금액이, 바우처 택시가 한 6억 원 얼마 24년도에 예산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56대라 함에 있어서 아마 저쪽이 27대인가 그렇고 여기가 28대가 하여튼 그렇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29대.
정서연위원
29대 정도 이렇게 한 거 같은데, 활용하시는 할머니들이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너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방법이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17쪽에 온열 의자가 사천시에 몇 개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온열 의자가 111개 설치돼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46개를 하셨다, 그렇죠? 온열 의자는 거의 문이 있는 폐쇄형이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폐쇄형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온열 의자에서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골을 가보면 이게 너무 잘해놨거든요. 온열 의자 해서 폐쇄형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사고 건수 이런 건 없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그런 민원을 받은 바도 없고 사고 있다고 연락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29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9쪽에?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증진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위원회입니까?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또 그걸 높이기 위해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이런 회의를, 제가 볼 때 저도.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계십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어떤 문제를 결정해 놓고 사인받을 때 한 1년에 한 번, 저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개최는 해봤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제가 3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말 교통약자에 대해서 그런 걸 할 거면 한 번씩 회의해 봐야 하는데,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예산을 못 챙겨서 못 하셨다고 하시는데, 20년도부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하튼 용현면에 온 지는 20년 8월부터 부지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25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벌써 5년이 흘렀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제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 제가 관련 부서에 있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재난하고 교통하고 같이하려고 준비하다가 1차, 2차에서 재난 부분은 빠지고 교통만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현재 건물 준공이 거의 다 됐고, 안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체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구축해야겠다고 제가 오고 나서 몇 군데 지자체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 체험 시설이 규모는 좀 작은 편인데 그 안에 모든 걸 담아서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체험 시설을 꾸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요지는 이 시설을 20년도부터 이것을 옮겨놓고. 지금 돼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그렇지, 이쪽에 프로그램 들어갈 건축물 말고는 저쪽에 다른 것들은 좀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한 5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지금 이게 예산 부분에 걸려서 안 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하고도 충분하게…… 사실 이게 예산 낭비지, 5년 전부터 해놓고 나서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해 놓고 비 맞히고 바람맞히고, 눈 맞히고 그래서 노후화하는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십시오. 50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보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죠, 그렇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유예 기간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징수 못 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 이상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부분은 거의 폐차하고 방치 차량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정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서연위원
이렇게 한 부서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조금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1쪽에 개인형 이동 차량 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주차 시설을 보니까 한 다섯 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가보면 길바닥에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간 시간에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쓰고 나서 아무 데나 두고 가고. 그리고 이게 1인 탑승인데 한 2명씩, 3명씩 타고 가는 청소년이 있더라고요. 혹시 등하교 시간에 단속해 보셨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하는데, 헬멧도 안 쓰고 두 사람 타는 거 단속을 해 달라고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만약, 이런 것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인데, 사천시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 등교 시간에 단속하셔서, 안 그러면 저녁 시간이라도 어쩌다 한 번씩은 해야 좀 더 경각심도 생기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이 친구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 데나 주차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할인율을 준다거나 이런 정책에 대해 혹시 이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업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부분 업체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병준 위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서 사천시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사천시 읍면동을 가르자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동쪽이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관광 유치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이 많은 것도 이해합니다. 하는 것을 못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 너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리고 1인당 주차 공간을 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21년도 용역할 때는 주차 시설이 그래도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일어났었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리 같은 경우에 선을 긋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더 심각함을 부르는 처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무슨 선을 긋는다고?
정서연위원
주정차 주차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렇죠?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영상을 보며) 사천시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땅도 구하기도 사실 힘이 들고, 땅값도 비싸고 땅도 없고. 다른 시군인 청주시나 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저런 주택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우수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저걸 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543개소 정도 생겼고, 진주시도 21년도부터 했거든요. 진주시도 성과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집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사천읍 같은 경우에도 저런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진주시 경우하고 사천읍 경우는 조건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공동 주차장을 건설과까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주차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교통난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특별회계 조성하기가……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다 보면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회계 조성하는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검토 중입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운영 조례에 다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빌리지를 우주항공과에서 이 용역으로 했더라고요. 맞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우주항공과에서 용역한 부분은 스마트산단.
정서연위원
산단 말고 교통과에서 사업하신 게 있더라고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료돼 있던데.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보니까 이용객이 많은 데에 우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천공항, 시청 광장은 원래 용역 자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천시청 광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스마트빌리지 사업해서 스마트 승강장 14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승강장 부분은 이용객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그만큼의 면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야 하므로 우리가 하기 전에 전 시의 승강장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가 14군데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해놓은 것을 보면 잘해놓은 곳도 있지만, 그런 금액의 돈을 주고 용역을 해놓고 나서 다시 설치하기에 좋다고 해서 설치한다? 이용자가 많아야 그 효과를 내는 거지, 설치하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 올 경우에 그 안에서 버스를 다 타고 가는 것이고, 설치하기가 좋다고 해서 설치한다? 사용자가 없는데 한다는 게 바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관문 입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관문 입구라도 사용자가 없는데도 그러면 그거를…… 저거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승강장 4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정서연위원
돈이 없어서 다 허덕허덕하면서, 교통행정과도 말할 거 없이 예산이 없어서 다 그런데. 규모가 작더라도 필요로 하는 데에 설치하는 게 맞지.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제공항이 되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천시청에 오시는 분은 다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자기 자전거 타고 오지. 제가 시간이 좀 많고 돈이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한번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시청을 경유하는 데 있어서 좀 일찍 올 때 보면 택시가 텅텅 비어서 가고 버스가 텅텅 비어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해 놓고 이렇게 또 슬쩍 바꾼다는 건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저도 조금 더 세세하게 준비해야 했는데 혹시 하다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직원들은 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뛰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행감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 궁금하여 질의했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정서연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했는데 적었나요, 팀장님들? 질의한 거 대충 메모했습니까? 그걸 잘 정리해서 정서연 위원님께 보고 잘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민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앞에 속도 제한이 있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윤형근위원
30km,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공휴일이나, 토요일 요즘 학교 안 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타임을 따라서 그때는 변경할 방법이 없느냐, 규정 속도로 한 60km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100km 놓고 갈 사람은 없지만. 그 협의를 경찰하고 해서 거기에 타임을 단다든가 기계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의원에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없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특정 시간, 특정한 때 속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민원은 좀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들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금 달나라 우주로 가는 시대에 그런 것도 못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 동쪽이나 읍 쪽도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걸 시도하는 데가 아직은 없죠, 다른 시군에서? 일부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른 시군에 대해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다른 시군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사천시에서 한다면 다른 시도 아마 따라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런 걸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건데, 제 지역구는 아닌데 박정웅 위원님이 할 줄 알았더니만 안 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일병원 앞에, 옛날에도 한 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꼭 좀 메모해 주세요. 제일병원 바로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제일병원하고 앞에 있는 삼천포정형외과인가, 그 건너는 횡단보도에 가면 빵을 굽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빵인지 빵 굽는 사람. 그 앞에 보면 작은…… 오래됐습니다. 그게 10년 가까이 됐나?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눈먼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 음을 울려주는 시설이 돼 있어요, 하얀 게 4개. 제일병원 앞에서 건널 때 2개의 목이 이렇게 박혀 있고, 삼천포정형외과 쪽에서 4개가 박혀 있는데 이게 항상 삐딱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기계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그게 불필요하면, 빼내서 없애라고 했는데도 그게 삐딱하게 넘어져 있으니까 지금 철골로 쇠를 박아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눈먼 장애인들이 그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다칠 수도 있고.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사고가 아마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꼭 그 현장에 가셔서 그 시설을 철거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무 작동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양새도 좋지도 않아요. 그 4개를 꼭 철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보행자 보호막이 있잖아요, 차도부터 인도가 아니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펜스.
윤형근위원
펜스 쳐놓은 거 있죠? 보행자들 보호막.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보면 낮에도 마약하고 술 먹고 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80대 노인이 어디 들어가서 사고를 냈던데, 그게 어린이용 인도 보호막이 아니고 차량 보호막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굵직한 차가 치고 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는 차량용 보호막을 할 의향은 없는지?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요. 지침상 그 부분은 펜스를 그런 쪽으로 설치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더 단단한 보호막을 설치하면 2차, 3차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현재는 바꾸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윤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대도시는 지금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서울 쪽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바꾸면 안 되겠냐는 말이죠.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야 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부분, 모든 교통시설물 관련해서는 우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그러면 지금 인도하는 보호막 예산은.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으로.
윤형근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차량용 보호막으로 변경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동쪽으로 용산초등학교 앞에 하고 문선초등학교 큰 도로는 위험하고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책을 세워서 경찰하고 한번 의논해서. 내가 볼 때 큰 예산이 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민원 처리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 중에 이동장치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가 2022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장치에 대해서, 지금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물론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서상에 견인할 수 있게끔 창원이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견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마련하겠다고 했었고, 지금은 그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이동형 장치는 처음에는 무단 적치물로 해서 도로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시행하지 않고 관련 조례상에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법적으로 지금 견인할 수 있는 명시를 도로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조례가 뭐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에 관한 조례가 우리 과에.
정웅
박정웅위원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도로법의 무단 적치물로.
정웅
박정웅위원
현재 그러면 이동장치 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실적이 전혀 없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부분 실적이 있는 것은 서울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업체에서 다시 민원인들, 이용자들한테, 또 부모님께 부과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는 민원인을 받으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만약에 도로 교통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치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응할 방안이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 단속 요원들하고 업체 대표하고 카카오 카톡방을 개설해서 불법 주차가 돼 있으니까 이동시켜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동장치 기계 위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그와 관련해서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여 사업자가 인명 보호 장치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이동 주차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관리됩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라고 현재 행정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주차 부분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래도 영세한 업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에 보험 가입 부분이나 인명 보호 장치 비치 부분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요구해야 하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영세할지라도 최소한의 안전은 저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보험 부분은 자기들이 다 일제히 가입했고 다른 안전 장비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팔포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반 부분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팔포팔락 사업을 해서 당초에 통창 지구에 아마 건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위치가 안 맞다, 위치를 찾다 보니까 자기들이 팔포 공영주차장 부분이 적합하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팀장님,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지역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과장님, 한번 와 보셨겠지만, 이안애 아파트, 옥성아파트 승강장 부분이 있고, 또 이안애 아파트하고 두량2리에 속도 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보셨겠지만, 그쪽은 우리 주민도 사고가 잦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속도 측정기는 경남 경찰청에서 승인해야 한다지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 주시고. 아까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천초등학교, 지금 장난감 백화점 맞은편에 가게가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 인도에 간판을 반 정도 걸어 놔서 애들이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불편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일개 의원이 주인한테 그런 말을 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싶어서,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담당이 한번 가서 안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 시기가 미도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025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집행률을 좀 올려주시고. 끝으로, 과장님께서 사주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 자랑을 좀 해야 하는데, 관광정책과에 사주리 관련해서 과에서 용역을 의뢰하신 모양입니다. 여기에 일방통행, 교통량하고 주차장 부지까지 과에서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사주 별 헤는 거리 기본 구상 용역을 한번 보셔서, 거의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 업무를 여기서 했더라고요. 업무를 협약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윤형근위원
2개만 질의할게요.
강명수위원장
예,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2개 물어볼 거 놓쳤었는데 어린이 교통 체험 결산서에 보니까 8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6억 5300만 원인가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4억 3000만 원인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를 확보도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월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했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예산 편성했을 때 다 보고했었습니다.
윤형근위원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보고했나요? 의원에게 보고했으니까, 질의를 안 했겠죠. 저는 기억을 못 해서 질의한 것이고. 44페이지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뭘 주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일반 교통카드 10만 원,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교통카드는 경남 패스하고 K패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 초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무료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무료입니다.
윤형근위원
70세는 아직 무료가 안 됐구나,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택시는 못 타잖아요. 택시가 되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안 됩니다.
윤형근위원
택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나요, 이 인센티브가? 우리 시군은 먼 곳이 아니고 동에 있는 분은 운동 삼아 좀 걸어 다니셔도 되고 교통이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만약 외곽 지역으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다 보면. 다른 시군보다 인센티브가 좀 어떻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는 국비가 보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윤형근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시비도 들어가는데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윤형근위원
이걸 좀 추가로 해서 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들어올 수령 대기자 예상이 한 85명 정도 돼 있네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청자하고 당초 예산 받은 거 하고 지급 못 한 게 한 85명 정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예산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윤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비 빼고 한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6억 원이 남아 있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기본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9억 원 정도 오버될 것 같은데 지금 모자란 금액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한 4억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4억 원이 있어야 이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과에서도 이걸 자꾸 돈이 없다고 중요도가 자꾸 뒷순위로 해서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을 꼭 땁니다.” 했는데도 못 따고 또 넘어갔는데, 올해는 무슨 수를 해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올해 안에 이 공사를 다 마쳐야 합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꼭 마무리해야 하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뒷순위로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느냐면, 예산을 내려 주는 과에서 이 사업은 더 지연해서는 안 되고 올해는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줘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녹지팀 구추숙 팀장입니다. 공원팀 조명철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윤민석 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윤용민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올해 산불 초기 진압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 지역구에 민원 있는 것을 신속하게 몇 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지적할 부분이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9페이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수양빚공원 조성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명시이월 중에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사실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의회에 책임감을 전가한다는 그런 막중한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명시이월은 지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여러 번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기간 부족이나 보통 준공 미도래로 사유를 많이 올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사고이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월성공원 조성을 보면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명시이월로 해야 될지 사고이월로 해야 할지 불명확합니다. 다음부터는 착공일, 준공일부터 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해 주시고. 사업을 보니까 8억 원인데, 금액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어떤 사항이며, 어떻게 처리하고 준공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할 때 기금으로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자가 저희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자기들이 토지수용에 협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해 놓고 그 뒤에 수용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협의 수용 취득을 못 하면서 자기들은 나중에 토지수용위원회 중앙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출 원인이 없으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챙겨봐 주시고. 10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2023년도 목재수확 점검 관리는 국도비 반납이 많습니다. 2025년도 집행률을 봐도 목재 관련한 부분은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덧붙여서 2025년도 세부 사업명을 봐도 준공 기점이 미도래돼서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사업도 집행률을 좀 높여서 사업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사업을 설계 변경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처음에 금액을 1억 원 했다가 설계 변경해서 보통 전부 다 감액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는 현황도 다른 데와 비교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하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설계변경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셨을 때 공유재산 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 내용 보고를 하셨을 때 2024년도에는 7건입니다. 2025년도에 6건인데, 2024년도에는 우주항공테마공원관리동 해서 정동면 예수리 403 김 땡땡, 위탁 기간도 올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나머지 밑에 2025년도 5개는 좌측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용 수익 허가 중에서 초전공원 중도 포기를 보면 2025년도가 맞는데, 위에 우주항공테마공원관리동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위탁 기간이 남았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관광장 푸드트럭 사남면 초전리는 신설되었어요. 기간이 2024년도에 기재돼야 했을 부분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우주항공테마공원 관계되는 것은 5개 연도로 해서 2025년도가 마지막입니다. 24년도 자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 25년도에도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을 착오 없이, 이것은 행정상 업무 착오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학술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보면, 수양공원 팔각정 활용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연구 용역 결과서를 공유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수양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이나 관광객이 매점에 없어서 물이나 음료를 마실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먹기는 불편하다고 해서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읍성축제할 때 매점으로 1층에 안 되면 음료나 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마침, 용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4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활용도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지난 연말에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은 확보가 안 된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매점 부분은 항공우주테마공원하고 초전공원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초전공원은 장사가 안돼서 방치되고 있고. 매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자판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찻집, 식음료를 파는 시설 정도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필요성이 안 있겠냐 싶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차후 용역 결과서를 보고 읍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읍성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간담회를 한번 해서 매점은 안 되더라도 음료나 물을 팔 수 있게 거치대 설치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은행 공공개발용토지 비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 실적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6개 공원을 토지 보상을, 토지은행에 상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50억 원 정도 협약하여 상환금을 50억 원 정도 하고, 지금 300억 원 정도 상환 금액입니다. 개요를 보면 2029년도 돼야 거의 상환되는 것으로, 맞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은 순차적으로 분할 상환하고 안 되면 지연금도 상당하게 내야 하더라고요. 녹지공원과나 도시과에도 개발용지 비축 사업해서 상환해야 하는 그 부분은 작년도에 빠져서 상환을 안 한 부분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부담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반룡공원은 시립도서관 뒤에 있는 공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2029년까지 상당 부분 300억 원을 연도별로 분할 상환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읍면동에 공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LH 토지은행 공공개발용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2029년도 끝나고 나서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6개 공원은 우리가 LH와 협약했고요. 앞 페이지에, 앞으로 2031년도에 동구공원 등 6개 공원이 일몰이 다가옵니다. 현재 LH에서 일몰로 인해서 지자체가 여건이 안 되어서 땅을 꼭 사야 할 공원 부분에 대해서, 공원 부분은 그 외 지정해서 다시 하는 것은 공원 지정으로부터 20년까지는 일몰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20년이 경과된 게 앞으로 닥칠 거는. 만약, 하더라도 2031년도 6개 공원 외에, 이 6개 공원을 하려면 별도로 LH와 협약해야 하고, 그 외 관계되는 것은 LH와 협약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없이, LH가 다시 안 사주는 그런.
박병준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46페이지에 2025년 이후에, 2031년에 일몰제 부문을 말씀하셨고. 동구공원부터 화전소공원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차후 일몰제가 되기 전에 공공개발용지로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31년이 되면 일몰 시효 취득이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공원을 31년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 해제라든지 사천시가 사든지 해야 합니다. 여력이 안 되니까 LH에 대신 사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거치는 과정인데, 2029년에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29년 이후에 공공개발용토지 비축 사업 계획이 있냐, 없느냐를 여쭈어본 겁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2031년에 일몰제 해당하는 6개 공원 말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지역구 사천읍 향교 뒷산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공원 조성하는 법령이나 규칙을 잘 모르겠지만, 뜸벌산이나 이구산, 사천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공원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니까. 2029년까지는 LH 공공개발용토지 비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2031년부터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계획이 없다면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천읍, 정동, 사남으로 치면 향교 뒷산, 뜸벌산, 이구산 정도도 LH 공공개발용토지 비축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요. 기본 계획에 공원으로서 별도로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아마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공원법상에 공원을 별도로 지정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에 선행 절차가 2개가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력이 되면 향교 뒷산을 몇십억 원을 들여서 일시에 사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일몰제는 법적으로 20년이 경과한 공원에만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먼 미래의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시계획에 묶어야 하는데, 묶으면 상당 기간 일몰제 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팀장님, 과장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한다고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도시과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을 공원 지역으로 검토해 달라고 공식적인 의견을 통보해서.
박병준위원
예, 꼭 해 주십시오.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도시과에서 2030 사천시 도시계획 용역하고 계획에 대해 자문을 수렴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꼭 부탁드리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불법 산림 훼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에 불법 산림 훼손 건수와 면적,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저희가 5건을 적발해서.
진배근위원
24년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검찰 송치까지 입건 처리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처음부터 불법 훼손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추가로 상단부에 불법 산림 훼손 폐기물 반입이 있거든요. 현재 그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작년도 이맘때쯤 돼서 문제가 불거지고, 그 부분이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은 맞습니다. 최초에 허가를 받고 목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부도가 나서 그 뒤에 유창진이가 그 산을 경매받고 공장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해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도 매립하고자 할 때 신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 포함하여 성토하는 행위 자체도 산림 관리법에 따른 허가 사항이었습니다.
진배근위원
행정처리를 했다고 하고 그 뒤에 행정에서 조치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불법으로 계속 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입하도록 방치한다면 그렇지만, 계속 조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조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행정명령 또는 문서로 기관장 시장 명의로 중지 또는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명령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행 안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래서 1차는 경찰서에서 벌금을 1000만 원 받고, 현재 2차 추진 중이고, 현재는 3차에 걸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절차까지 안 가고 어떤 형태로든 중단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되는데, 현재 이 건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유가 자기들이 김해나 진해에 폐주물사나 이런 것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제로 분류되다 보니까.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그 부분도 강제할 수 없다. 관련 부서에서도 환경부나 질의응답 사례를 다 훑어보고 분석했는데도 현재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산지관리법에서 고발 조치하는 수단 외에는 강제적으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현재는 저희도 답답한 지경입니다.
진배근위원
아마 6월 말이 되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만약, 장마가 시작되면 그 밑에 있는 농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포면민들은 조만간 우리 시에 항의 방문도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부서에서 그 부분을 막지 못하느냐? 그게 서포 주민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산지전용도 안 받고 반입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합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면이나 시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작년 6월 정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1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인해서 밑에 농지나. 시비가 거의 3000만 원 이상 돼서 농지 복구도 했는데, 과장님,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반입되는 게 산에다가 불법으로 매립하고 적치하는 것을 검찰에 고발하는 그 사항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면, 또 검찰에 넘어가서 계속 기간을 끌면 우리 시민은 누굴 바라보고 일을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하단부 농지나 하천 부분이 좀 보호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서포 면민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그 사용료가 5천 원입니다. 공식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해서 이것은 아마 현재 통신, 전기 관련이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보통 0.5제곱미터 되는 데도 있고……
진배근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부과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산출 근거가.
진배근위원
옆에 면적이라도 나오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사용료를 받는다고 이해할 것인데, 요즘에 5천 원…… 여하튼 이 부분도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써 주시고. 47페이지, LH하고 우리 시 자체가 공원 관련해서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라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올해 67억 원이고 내년에는 85억 원입니다. 총집계 조사가 102억 원인데. 위에 다 연도별 계획에 보면 67억 원이죠, 그죠? 120억 원이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시에서 상환할 여력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작년도에 31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 해서 올해 했고요. 추경 때 30억 7200만 원 해서 올해 67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송포하고 노대 2개 공원이 늘다 보니까 각각 20억 원씩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부분으로 8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가 84억 원을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도 여력이.
진배근위원
안 되죠, 무리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고민스럽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것은 계획을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투자 대 지급 능력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환을 못 하고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이 그렇게 사업해서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일몰제에 6개 공원 외 나머지는 극복할 수가 없어서 일몰을 다 시켰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공원을 끌고 가야만, 도시기본계획상에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력이 안 되면 이 공원 다 날려버려도 됩니다. 부득이 이 공원만큼은 이용률이나 접근성이나 도시의 최소한의 근간이기 때문에 끌고 가자고 해서 수년 전에 확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다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여력을 감안해서 모충공원과 월성공원은 미리 당겨서 하고, 시차를 둬서 2026년도, 2027년도에 안배를 한다고 한 것인데 그나마도 모충공원 이런 부분에서도 30억 원, 60억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밀리고 중복되고, 자꾸 미뤄 놓으면 후세에서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전체적으로 공원을 해제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진퇴양난인 부분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일몰제 관련해서 곤양에 남산공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몰제에서 해제되었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이 저를 보고 안 좋은 소릴 엄청나게 합니다.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해제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곤양에 남산공원을 곤양면민이나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등산도 하고 이용했는데 어느 날 공원이 해제되니까 주민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큰 규모에만 투자하고 읍면동에 있는 기 사용하던 공원을 장기 미집행해 제해 버리면 사천시의 균형발전에 좀 맞지 않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읍면에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용두공원에 있는 70ha짜리, 죽림 쪽에 있던 그런 공원, 실제로 동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을 많이 해제시켰습니다. 거기는 덩어리가 너무 크고 땅값도 비싸고. 저희 기준은 지금 이용률과 향후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해제한 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쪽에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접근성이 안 좋고 개발이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몰에 공원을 해제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 홍보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되고 그냥 남상공원 장기미집행으로 해제가 되니까 주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팀에서는 그 내용을 알겠지만, 주민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LH 상환 문제하고 공원을 개발하는 건 상관관계를 맺고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곤양 사동에 있는 공원도 성내공원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다니면 면사무소를 넘어오는 길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이 임도로 안 나와도 되고 공원으로 활용할 기회가 되니까 그런 공원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남산공원은 해제가 되었지만, 곤양에서는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주민의 상징성도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거기에 봉화대도 있고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어서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매년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등산로 정비할 때 서포에 있는, 곤양 무고 올라가는 그쪽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3페이지,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서 앞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면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서, 장기 소요 완료 예정일이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규정이 필요해서 검토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윤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질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약 3월, 4월부터 두 달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반반 정도가 외지 사람이고 관내 사람인데, 4천 원짜리, 8천 원짜리 섞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타하신 부분은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감면을 시켜주고 지류나 상품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말은 장기로 되어 있지만 1년간 정도 운영해 보고 내년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류나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할 계획을 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이건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인 건 아시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사천 관내 있으신 분이 2천 원 내면 거기서 50% 감면 혜택이 들어가니까 1천 원, 외지인은 8천 원인데, 외지에서는 8천 원이 비싸다고 아우성이 아주 많더라고요. 삼천포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숙박하시는 분에게 할인권을 3천 원짜리 준다거나 호텔 이용료를 1만 원짜리를 주고 있는데 그 역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할 이야기인데. 파크시설이라는 게 새로 생겼으니까 어떤가 싶어서 사람이 오는데, 다른 좋은 데가 생기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겨갈 겁니다. 사람의 심리도 그런 것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무조건 장기 검토로 남겨 둘 게 아니고, 1년 뒤에 예산을 한번 보고하겠다? 이게 수익이 남은 사업이라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고 사업이고, 유지 관리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느 선인가는 우리가 대략적인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용역도 했었고, 입장료를 용역에 따르지 않고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처음 할 때는 수익이 나는 건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업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걸 무조건 장기 검토로 남겨 둘 게 아니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분들이 찾아올 때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8쪽에, 나무 나누어 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천 명 하셨는데, 5천 명이라도 예산은 4600만 원 정도, 한 사람에게 주는 나무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주더라고요.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초화류까지 포함해서.
정서연위원
다섯 개를 주던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5천 명이 더 되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예산이 좀 저렴하게 적은 예산으로 나무를 많이 나누어 주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5천 명에게 다섯 개씩 주면, 그 양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5000만 원 가지고 초화류까지는 저희가 못 사고 세 종류 정도는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양묘한 초화류 두 종류를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초화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나무 세 종류는 우리가 구매할 때 미리 계약하고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시행 한 달 전에 저희가 물품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지정된 날짜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8쪽에 보면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무고관광농원 전용 허가 협의 업무 부적정을 받았더라고요. 이 내용하고 조치 사항이 이해가 안 되어서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서 측량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증을 가진 자가 모든 서류를 구비해 들어와서, 자기들이 전용하고 나면 그 기간 내 담당 공무원이 나갈 때 눈만 갖고 가느냐, 몸만으로 가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당신이 현장에 나갈 때는 구역계가 넘었는지, 경사가 맞는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하고 좀 옥신각신했는데. 이건 법이 맞아서 규정안으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경계 표시까지도 다 되어 있고, 멸실이나 훼손이 되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현장에 나갈 때는 장비를 구비해서 나가서 정확한 기계로 측정, 측량해서 위법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안 되었는지 사후 관리를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 현장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다시 가지 않았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거기는 가지 않았고, 나갈 때 사용하려고 사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무고관광농원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곤양 IC로 들어가면 이와 관련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엊그제는 관광농원 택지 조성하냐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회의도 하고. 관광농원 사업을 내줄 때 제가 알기로는 관련한 20개 정도 부서가 모여서 이걸 논의했든지 뭘 했던 허가를 해 주었더라고요. 20개 부서가 그 짧은 시간에 협의해서 해 주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 오래된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채취되었고. 곤양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지금 트러블이라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대립 관계에 있는.
정서연위원
지금 대립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많이 화가 난 상태인데, 현장 설치 장비를 구입했으면 한번 나가 보지 그랬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경계 표시는 어차피 법상 자격을 가진 자가 해 놓았고, 공무원은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고 자격을 가진 자가 해 놓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게 있으면 장비 산 것을 가지고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1쪽에 공원조성 현황, 쉼터, 편의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사면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돌아보니까 쉼터 정자를 이 과에서는 85곳 정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파고라 데크 있는 것도. 데크해 놓고 쓰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건 정자를 만들어 줄 때 그 정자가 정말 그곳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드는 건지? 시장님하고 민원 청취한다고 우리가 돌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해서 정자를 설치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지, 민원에 의해서 단순히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정자를 설치하는 건 근 20년도 넘었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고 설치하고 했습니다. 85개를 설치한 것은 공원이나 주변에 부지가 확보된 국공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 여름철에는 그 외 냉난방 시설들이 너무 잘되어 있으니까, 경로당으로 들어갑니다. 정자에 앉아 있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 취지는 농사나 영농 생활하다가 잠깐 휴식하는 그런 장소의 용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경문화하고 정자는 실제 조금 안 맞지만 설치할 때는 분명히 사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부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서연위원
정자 하나에 3000만 원이 넘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1800만 원, 2000만 원부터 해서 비싼 거는 7000, 8000만 원 되고.
정서연위원
기본적으로 3000만 원으로 보고. 사진을 몇 컷을 찍어 왔는데, 사람도 살지 않은 곳에 정자가 설치된 곳도 있고, 논밭 가운데 설치는 되어 있는데 비료 부대가 쌓여있어서 사람이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는 곳이 있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정자 밑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경은 이제 대농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소농은 자기 집 근처에 짓지, 멀리 나가서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정자를 지어 달라는 민원을 엊그제 저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냉난방 잘 되어 있고, 무더위 쉼터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건 지양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편의시설을 하고 나면 이것을 누가 했는지 실명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부서에서 두 곳 세 곳을 관리하고. 엊그제도 팀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한 사람하고 부서를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바로 똑바로 찾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설치한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자든 어떤 사업이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한 부서의 실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바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우리 부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른 과도, 지금 문화체육과도 이런 시설을 하고 다른 과도 하거든요. 재난안전과나 도시재생에서도 다 합니다. 정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관리를 못해서, 또 그걸 찾아서 한다고 우리가 애를 먹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 과는 현재 729점의 각종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의자까지 하는 건 조금 그렇고. 시설물 관계되는 것은, 공원 안의 것은 녹지공원과이니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른 각 읍면동에 설치된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작 문안을 작성해서 연차별로 부착하든지,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41쪽에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우주항공테마공원 산책로에 먼지떨이가 몇 개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2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저는 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곳이라면 맞는 것 같고요. 44쪽에 공원 정비사업, 우주항공테마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황토 맨발 산책로 해서 부대시설 1식은 무엇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세족장하고요.
정서연위원
세족장까지 이해했는데. 44쪽하고 같은 계획표가 64쪽에 맨발 산책로 조성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보면 우주항공테마공원 황톳길 500m, 세족장 1개소 1억 5000만 원을 해 놓았거든요. 제가 볼 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2억 원이고 하나는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이게 같은 사업이 맞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같은 사업 2억 원인데, 향후 맨발 조성 관계 1억 5000만 원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44쪽에 부대시설은 뭡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세족장하고 나면 옆에 세족장에 앉아서 발을 씻는데 발 디딤돌이나 편의시설 의자 부분도 있고, 황토체험장, 황토볼하고 황토 반죽 이런 시설을 통틀어 열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대시설 1식으로 표기한 겁니까?
정서연위원
이것을 지금 테마공원에도 하고, 사천강 쪽에도 황토……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사천강 쪽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황톳길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박병준위원
거기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취소하기로 했습니까? 사천강에 황톳길을 만든다는 소릴 들었는데 공원에서도 또 이걸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도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지금 파크골프장 수준하고 맨발 걷기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시민이나 이용객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맨발 걷기는 땡볕에 하는 것보다는 공원 숲속에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계속 민원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걸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충분히 공원이 되어 있는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사남 초전공원에는 황톳길이 세족장하고 다되어 있습니까? 64쪽 조성 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다되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이 얼마 든 거예요?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사남면에서 자체 예산3000만 원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원래 있던 길에 황토를 해 놓은 겁니다.
정서연위원
우주테마공원은 원래 있던 길이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정서연위원
신설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크게 납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예.
정서연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파크골프를 4월 20일부터 해서 두 달 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약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약시스템은 종전과 같이 3부로 예약하면 이용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예약을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3부로 운영하면서 예약을 꼭 못 해도 아침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은 저희가 봐서 A, B, C홀에 적의하게 운동하고 되도록이면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요금만 받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약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일주일 단위로.
정서연위원
예약에 한 번 들어가면 일주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일주일 동안.
정서연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 달 것을 보니까 20번,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은 많이 하시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간혹 있는데, 제법 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형근위원
못 뜯어고친다.
정서연위원
위원님, 못 뜯어고치는데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과장님께 “지금 운영하는 것을 몇 점으로 보십니까?”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몇 점으로 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얼추 90점 정도 됩니다. 요금 빼놓고.
정서연위원
그 이용하시는 분이 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잘하고 계시냐고요?
정서연위원
90점을 무슨 근거로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손 볼 게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형근 위원을 쳐다보며) 손 보고 할 게 많은데, 어떻게 그게 90점이 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정서연위원
비용을 이야기가 아니고, 예약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시스템을 일주일 열어 놓으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날을 다 잡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설명하시려고요, 설명하세요.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파크골프장 예약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예약시스템에 예약창을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열어 놓았더니 인터넷을 잘하는 젊은 한 사람이 매주 예약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사무실에서도 예약시스템을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동명인이 많이 나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한 사람이 매주 들어와도 예약이 안 되게끔. 예전에 한 사람이 계속 일주일로 예약했다면 지금은 매일 들어와서 예약할 수 있게끔 해서 귀찮아서도 못 하게끔 용역사에 전화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예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했는데 그걸 없애고 하루에 한 번, 매일 들어와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매일 들어와도 그분이 인터넷을 잘하면 매일 들어와서 할 수 있네요, 그죠?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그것까지는.
정서연위원
파크골프를 치는 분들이 예약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사면 쪽 분들은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 작을뿐더러 컴퓨터 예약하는 데는 어두운 분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시스템에 자주 들어가서 하는 분이 회원인지 일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매일 들어와서 할 수 있냐고 질의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데, 약간의 규제를 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다 즐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매일…… 물론, 그분들도 어느 날은 질려서 안 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앞에 있던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예.
정서연위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고민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쌈지숲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팀장님이 자료를 가져왔던데. 쌈지숲이 좋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면에도 읍에도 쌈지숲 할 데가 있습니다. 성내공원은 쌈지숲을 해도 참 좋은데 아쉽고.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와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발언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감사는 감사다워야 함이 맞는 것이고. 지금 사천읍 두량리에 대해 당초 예산 때 질의했습니다. 거기가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당초 쌈지숲 예산이 4억 원짜리였습니다. 4억 원으로 들었었고. 22년도에 1억 원, 23년도 1억 원, 24년도 1억 원, 25년도 1억 원, 그 당시에 이렇게 자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쌈지숲이 변경돼서 송포동 선전마을로 갔습니다. 보니까 잘해 놓았더라고요. 22년도도 사업했다면서 올해, 이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었어요. 이 사진 있습니까? (영상과 자료를 보며) 쌈지숲을 만들 때 보면 고압, 굴착 절대 금지가 진즉에 걸려 있었을 것인데,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올 당초부터 올라와서 했는데, 맞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현장을 가서 보고 사업을 정한 건지? 올해 사업할 때 저게 부착된 건 아닐 것이고. 사유가 저것 때문에 두량리 쌈지숲을 못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관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22년도에 1억 원, 23년도 1억 원, 이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이 예산들은 어디로?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올해 것은 그대로 갔고요. 두량리에 있는 게 24년도 송포동에.
정서연위원
22년도, 23년도는 그대로 갔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보니까 숲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쌈지숲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2024년 4월 20일 사업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7월 11일 쌈지숲이 조성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24년 12월 10일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순서가 원래 조성하려면 변경지 대상을 먼저 신청하고 완료했다고 해야 한 것인데, 설명을.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될 리는 없는데,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대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순서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까지는 모르셨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마 시차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정서연위원
될 수 없는데, 사천시 녹색 쌈지숲 조성 완료, 무지갯빛 해안도로변 유휴 부지 조성, 이렇게 해서 최하늘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여하튼 그것은 기사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녹지공원과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맞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사업이 되게 많고, 사업하다 보면 예산이 남으면 남는 대로 다른 데 잘 유용도 하시더라고요. 잘하기 때문에 여태껏 알아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감시하지 못한다면 행감하는 의미도 없을 것이고,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산 빛거리 경관 조명을 15억 원 들여서 작년에 준공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준공 날짜를 보니까 24년 12월 8일입니다. 경관 조명하고 미디어아트하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게 약 10억 원.
정웅
박정웅위원
경관 조명이 10억 원?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경관 조명은 약 8억 원 정도.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미디어아트 쪽에 한 대략 7억 원 정도 들었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미디어아트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지난달에 시공사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미디어아트가 돌이나 갯바위 쪽에 투영하는 게 되다 보니까 지반 자체가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조정 보수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4년 11월에 준공했는데, 현시점이 25년 6월인데, 7억 원을 들여서 미디어아트 자체가 6개월도 안 가는 게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15페이지에 하자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 여기에 왜 이 내용이 빠져있죠? 연 2회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모충공원 24년 11월 14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발생 없음’ 해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에 왜 빠져있습니까? 이 내용에 넣어서 정기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만 왜 이렇게 쏙 빼놓은 거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만 별도로 뺀 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측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 기간 내에 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여기 내용 자체는 준공일 기준으로 해 놓았잖아요. 준공일 기준 해서 하자 보증 기간이 있고. 우리가 24년 11월 14일, 24년 11월 1일, 비슷한 시기에 유지관리 사업도 다 정기 검사를 해서 ‘하자 발생 없음’으로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 발생한 이 건이 빠져있냐는 말입니다. 정기 검사를 안 해서.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하자를 매달 챙길 수는, 그런 상황이었던 점은 있었던 거 같고요. 지난달에 시공하고 난 뒤에 저희가 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공사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 기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인데도 조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정웅
박정웅위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준공 기간을 기준으로 하자 보증이 2년이면 연 2회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기 검사한 부분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비슷한 준공일에 된…… 오히려 모충공원 조성 사업은 준공일이 더 늦습니다. 노산공원은 11월 8일이고, 이것은 11월 14일 했는데 정기 검사를 해서 하자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습니까? 왜 정기 검사 자체 내용을 안 넣었냐는 말이죠. 했을 거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왜 하자 있는 이 부분만 누락했냐는 말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 부분만 특정해서 누락한 것은.
정웅
박정웅위원
18개 사업 중에 특이하게 하자 발생 없는 것은 다 보고가 되었고, 하자가 발생한 건 보고 자체가 빠져있단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자 검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조서에도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7억 원을 투자해서 6개월도 안 돼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녁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 부분이 준공 당시에 그런 연출되는 상황이 안 나오는 부분은 불러서 하자를 시킬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가서 보면 미디어 자체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음향만 살짝 들릴 정도입니다. 7억 원 들인 미디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보증 기간 안이니까 신속하게 하자 부분을 처리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서 자체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과에서 하자 보수할 때 정기 검사하면 그 부분을 같은 날 했을 거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돼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단순 실수 같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단순 실수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해안에서 박재삼문학관까지 가는데 아주 어두운 구간이 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조금 내리막이 있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거기에 대해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은데.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박재삼문학관에서…… 안에 2억 원을 들여서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보기가 좋긴 한데. 지금 박재삼문학관에서 노산공원 빛공원 쪽으로 가는 오른쪽에 있는 대나무밭,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밑에 여관 단지 있는 그 위에 숲이 너무 짙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을철에 산불진화대원이나 소나무 방재단들이 들어오면 소나무의 밀도를 좀 조절해서 빛이 들어가고 어두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가용 인력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꼭 개선돼서 시민들에게,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미디어 부분은 7억 원을 투자했는데 빠른 시일 내 조치하셔서 시비가 아깝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분야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성이 된 부분이 있고 조성 계획할 부분이 있습니다. 황토가 있고, 마사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황토로 되어 있더라고요. 황토하고 마사가 정동면하고 벌용동 용두공원에 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마사를 조금 섞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재료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경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100% 황토를 해도 유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토로 시공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현재 용두공원하고 초전공원에 해 놓은 데는 자연적인 경사가 있는 부분에 황토로 하다 보면 비가 조금 오면 황토가 전부 흘러내려서 용두공원에는 약 30% 정도 마사를 섞었습니다. 마사하고 섞으면 미세한 자갈이 있으니까 유실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섞어서 시공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짧은 소견으로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마사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지만, 지금 시민께서는 너무 황토의 좋은 점만 부각하고. 저희는 마사 섞는 건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고. 시민께서는 100% 황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사진 부분에는 이용하는 주민의 양해를 구해서 마사를 섞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용동에 와룡 편백숲이 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게 2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황토 자체가 딱딱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정웅
박정웅위원
하자 보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하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시공 당시부터 해서 마사와 황토를 일정 비율로 섞여서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이용하는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황토가 흘러내려서 즉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의 불신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를 조금 섞어서 하면 유지 관리하는 게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꼭 그게 안 되면 일정 부분을. 현재 10㎝ 정도 두께로 섞어서 해 놓았는데 일정 부분 5㎝ 정도 파내고 황토를 또 깔면 되긴 됩니다.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는 마사를 깔아 놓으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올해 조성계획을 보니까 다 황토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매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냥 벌용동 소관으로 이관해 놓았는데 행정동에서 매년 예산을 써 가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것을 조성만 해 놓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불만만 쌓입니다. 잘해놓고 소리 듣는 경우가 생기니까, 내년 당초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녹지공원과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시련을 겪고 있는데, 저도 몇 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시는 정서연 위원님이 지역구에 있는 모충 파크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과로 넘겨야 할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파크골프를 설치하다 보니까 억지로 공원에 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 같은데, 언제까지 녹지공원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기본적으로 36홀이 조성되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윤형근위원
36홀이 다 되면 넘길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마 그 분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고착화 돼서 못 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9홀이 남았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일몰제에 대해서 다 매입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매입은 다 완료했습니다.
윤형근위원
9홀까지 확장해서 36홀이 된 이후에 원래 모충공원의 역사적인 의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녹지공원과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의 주민들은 원래의 역사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플래카드 걸린 거 봤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거기에 대해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나 의논한 적이 전혀 없나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초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은 뜻에서 기부도 했고, 희사도 해서 지금의 모충공원이 조성되었다는 그런 것하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면서 기여한 부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뚝 잘라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주민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파크골프장이 완공되면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부분하고, 동쪽 편에 있는 그런 부분도 모충공원의 역사성을 가지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개발이나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시장님이 어느 정도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보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홀을 더 추가할 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될지 몰라도 일부 주민들이 9홀을 만드는 시점부터 아마 뭔가 행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볼 때 파크골프장 입지가 좋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나 다 좋아서 외부 사람이 많이 오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역사적인 의미도 다시 살려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파크골프를 하러 와서도 여기에 이순신 동상이 왜 생겼는지 그런 의미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른 부서 하고 유기적으로 의논해서 주민의 뜻을 살릴 수 있게 꼭 메모했다가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제 지역구에 공원이 몇 개 있냐면, 방금 말한 모충공원, 노산공원, 실안 휴양림, 청널공원, 망산공원, 다섯 개가 있어요. 이 5개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수시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모충공원은 말씀드렸고. 노산공원은 아까 박정웅 위원은 미디어아트하고 어두운 곳에 대해 말씀드렸고. 노산공원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잖아요. 이게 15억 원 들였죠? 15억 원이 다 투입됐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됐습니다.
윤형근위원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면 명색이 시민이 봤을 때 칭찬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도 발생하는 이런 게, 공무원이 시장을 띄워야 할 의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했는데 실효성이 안 나타나면 돌아서서 당연히 욕 안 하겠어요. 이 부분도 좀 보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망산공원은 이번에 꽃을 심어서, 뭔 꽃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수국.
윤형근위원
수국인가 귀한 꽃을 심어서 호응도는 좋은데, 이번 장마나 폭우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재난안전과가 왔을 때…… 선구동주민센터 뒤쪽 망산공원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천을 복개한 거 알지요? 과장님, 정도는 알 건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한 십수 년 전에 거기에 물난리가 나서 복개를 한 것이거든요. 주차장 시설하고. 망산에서 일어나는 사토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어났단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재난안전과도 알고 있듯이 거기에 일반 개인이 나름대로 자기 토지의 흙을 깎아서 약간의 위험성이 지금 발생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꽃을 심는다든지. 수국 말고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는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망산공원은 약 10ha 정도 되는데 공원 구역 경계선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공원 구역 안에서는 수목 식재나 잔디, 여하튼 전 면적에 100% 덮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서편 쪽으로나 동편 쪽으로 농지도 있고 대지나 경사진 사면이 계단식으로 된 부분이 공원 구역 밖으로 저희가 접근하기가.
윤형근위원
청널공원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청널공원은 공원 전체 안에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풍차,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꽃이나 정화도?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지역에 공원이 다섯 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기간제, 계약제, 공무라고 해야 합니까, 일하는 분, 쉽게 말해서 이동 노동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런 분들을 각 공원에 한 명씩 두 명씩 배치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원 관리원들은 5개 공원을 묶어서 한 사람이 관리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윤형근위원
한 사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돌아가면서.
윤형근위원
여러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기간제는 이 공원으로 갔다 저 공원으로 갔다 이동하면서 공원에 작업이 있을 때 가서 하고.
윤형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더울 때나 추울 때 공원을 관리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도시락을 싸 오는데 밥 먹을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그늘 밑에서 쉬면서 도시락을 먹고,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 겨울에도 편리를 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할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아니면 이동식 텐트를 쳐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동식 텐트도 있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동식 간이 휴게,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게끔.
윤형근위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할 때는 조례를 못 만들어서 강요를 못 했고,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하시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주면 통과시켜 줄게요. 그다음에 실안 휴양림은, 명색이 실안이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지가 아닙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잠정적으로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안 휴양림 주변에 뭔가 개발이 들어오면 그 허가를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산지전용이나 인허가가 들어오면 다른 부서 하고 검토해서 줍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휴양림이 한 43ha 정도 되는 거기에는 다른 타인이 들어와서.
윤형근위원
못 들어오죠. 거기가 명색이 휴양림이고 따지고 보면 관광지잖아요. 거기에 반경 몇 킬로까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그런 방침이 없냐는 것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도시과에서 한 2년 정도는 행위 제한을 한 바는 있었는데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허가 제한 구역은 없고. 개별법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지인지 산림인지에 따라서 개별법률에서 준하는 그 외에는 제한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휴양지 있는 그 지역 한계선까지만 다른 인허가가 안 될 수 있게 범위를 묶어놨고, 그 지역으로부터 반경 몇 킬로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지역에 인허가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토지소유자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유독 제 지역구에 공원이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겠지만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여기에 들어갈 긴급한 예산을 올려주면 검토해서 잘 통과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앞서 위원님의 질의가 많아서. 일단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사천시 산림조합 예산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달라고 하니까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약 90억,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자료 받은 게. 2025년을 말씀드릴게요. 임업, 기술교육 및 산림, 산지 복구, 소나무재선 12개 사업에 국비, 도비까지 해서 99억 원 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뒤에 산림조합 집행액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액이 90억 원 정도 되는 사업 12개를 2023년부터, 잘못된 건 아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사업명에 예산액이 96억 원이 2023년도 기준이고, 2024년도 기준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던 공개입찰로 간 사업은 13억, 18억 원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여하튼 임업 기술교육 및 산림 경영지도,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경제림 가꾸기, 공익림가꾸기 해서 99억 원 정도, 100억 원 정도 사업이 됩니다. 산림조합에 100억 원 가까이 사업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임업 후계자나 산림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면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액이 96억 9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사천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간 것은 13억 2000만 원만 간 내용이거든요.
박병준위원
이 내용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23년 96억 원 하면서 뒤에 내용은 설명이 없어서.
은형
박은형녹공원과장
그 예산을 아예 산림조합에 주는 예산으로 같이 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는.
박병준위원
그러면 2023년은 한 13억 원 정도 된단 말씀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2023년은 18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박병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다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 사업안에서 일부 조금.
박병준위원
2023년 13억 원입니다. 24년도, 25년도에 15개 사업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몰아주는 이유가 있는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전 같으면 이 사업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조림, 육림, 숲 가꾸기 전체 총괄 예산 약 50억 원 중에 산림조합은 입찰 참여를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도 있지만 입찰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에 따라서 최소 필요한 금액 범위 내 있으면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최소 범위에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더 질의는 안 하는데. 정당이라는 건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 정책이 맞는 사람끼리 정권을 창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당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네거티브로 해서 잘못된 것으로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는 내 이념이나 철학, 정책으로써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지금 정당이나 정치인을 보면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이 있지 않습니까? 꼬집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SNS는 사실 선거법상 자유롭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고 정치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민간인 중에서도 선출직인 시의원이나 조합장은 정치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법은 잘 모르겠지만. 일부 SNS이고 페이스북에 자기가 뜻이 있는 정당인에 대해서 잘하냐, 못 하냐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정당에 대해서 편애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평가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무슨 뜻인지 내용을 아시겠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시장님이 무슨 당인지 아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국민의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테마공원에 파크골프장은 예전에 김 무슨 선배님이 하다가 지금은 운동하시는 분을, 거기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체육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체육 부서라면 단체를 준 겁니까? 체육시설 공무원이 가서 관리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이 관리를.
박병준위원
급여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마 다른 부서라서……
박병준위원
그걸 여쭈는 게 아니고. 저도 거기서 운동하다 보니까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이 예전보다는 어수선하더라고요. 그 관리를 누가 하나 싶어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관계되는 것은 체육 부서에.
박병준위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 부서가 있으면 팀장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차후에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모충파크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 1년 정도는 지켜보고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31페이지, 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개 읍면동중, 저는 항상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천읍, 정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 정자, 파고라, 데크가 상당 부분 작다. 특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사천은 이주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데 들어설 적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원룸이나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제 지역구에도 해 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차후에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우주항공테마공원에 대해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주항공테마파크공원에 맨발 산책로부터 발 마사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발 마사지는 시대 흐름에 안 맞다고 하지만, 파크골프 못지않게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발 마시지 하는 건 1억 원도 들지 않는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오랜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56페이지, 등산로 및 정비 현황에 보면 사천시에 등산로 노선 지도를 그려 놓은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말씀이 없어서 차후에 담당 부서에도 사천시 등산로 노선도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특히, 뜸벌산 안내 표지판도 그 동네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뜸벌산 들어가는 데가 네 군데다 보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서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정표나 안내도를 부탁하고. 63페이지, 수양공원 유아 숲 체험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양공원이 공원 부지이다 보니까 전망대에 매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수양공원 유아 숲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보였습니다. 어떤 용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가 와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뜸벌산 주차장 부지도 3년째 말씀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나 사업비가 구상 안 되었는데 이번 2차 추경 때에 꼭 해 주시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요구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읍성축제할 때 수양공원에 깃발, 읍성 같은 경우에는 깃대를 세워놓더라고요. 상시로 깃대를 세워놓을 방법을. 과장님, 읍성축제나 읍민에게 뭔가 읍성이라고 알리고 싶으면 깃발도 휘날리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지정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깃발을 설치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정동 오인숲도 도에서 사천강 확장 공사하는데 올해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숲 앞에 건설 자재를 많이 쌓아놓아서 오인숲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오인숲 재정비를 좀 부탁드리고. 팀장님 아시겠지만, 반룡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도로를 넓혀 달라고 합니다. 테마공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해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반룡마을도 있고, 앞에 강 쪽에 있는 부분도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 부지를 하려면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건 김민규 의원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쭤봅니다. 한보3차 이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마을 앞에 가로수를 좀 베어 달라고 하는데 그건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장님에게 반상회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해라, 동의서를 받아주면 녹지공원과에서 긍정적으로 행정 절차를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니까. 이장 말만 들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녹지공원과에서 알아서 해 주기로 했다면서 자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거 같아서 한 번 더 과장님이 이장님하고 통화하셔서 자료를 요청해서 김민규 의원님께 계속 민원을 넣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답변은 안 들었지만, 뒤에 담당 팀장님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연락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다른 것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 다는 못 하겠고 지금 눈에 딱 띄는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순신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천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를 뽑는지 아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순신.
정서연위원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사천은 이순신 장군도 가지고 있고, 세종대왕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천시는 그런 유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역사적인 의미를 어떡하겠냐고, 너무 좋은 질의를 하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역사가 있는데도 행정에서 그 발굴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62쪽에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관리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수입 현황이 한 9억 원 정도 되네요, 1년 전체를 보니까. 맞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집계가 한 7억 원 정도.
정서연위원
1년에 7억 원 정도?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7억 원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우리에게 자료를 보냈는데 못 살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나 이런저런 인건비하고 하면 이 7억 원 가지고 예산이 다 돌아갑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7억 원 가지고 100%는 다는 안 되고, 지금 사역하는 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일부 용역 주는 거, 세탁 주는 것까지 해서 휴양림을 관리하는 팀장님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서, 휴양림 대수선하는 건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10동의 숙박동을 증축하는 시설비 외 유지 관리비 관계되는 건 여하튼 휴양림에 벌어서.
정서연위원
우리가 여태껏 예산을 많이들였고, 유일하게 이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벌어서 쓰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 반려견 숙박동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는 모듈 형식은 선정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가야 하겠지만 일단 그건 올 연말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정도로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계를 다 해서?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10동 정도 할 거란 말씀이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수익이 좀 높아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아끼려고 담당자나 관계자가 애를 쓰는 게 표가 나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유아 숲 체험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유아 청소년이 한 2천 명, 교육 횟수가 한 158회입니다. 교육을 받아야만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면서 함께 하기 때문에 교육으로 잡아넣은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유아 숲 체험 지도사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애들이 오면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한 300명, 학생, 어린 애들이 한 2천 명 정도 유아 숲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서연위원
놀이시설을 보면 그물 타기, 외줄 건너기, 사실 조금 위험한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벽 오르기, 로프 외벽 다리, 나무다리……부모들이 와서 아이하고 와서 이용하는 건 제한은 없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여럿이 와서 숲 교사하고 이렇게 하는 횟수에 관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와서 하는 횟수를 158회를 해 놓으셨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체험 지도사들이 별도로 계획된 날짜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이 오면 안내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횟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나머지 일반 개인이 오는 것은 집계를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교육 횟수나 청소년이 그다지 많은 거 같지도 않고. 네 곳이네요,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각산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시설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편백도 있으니까. 이건 무료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는 무료입니다.
정서연위원
앞으로 안전사고 없이 이런 것이 운행돼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어쨌든 녹지공원과가 있기 때문에 사천시가 푸르게 아름다운 사천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열심히 잘하셨고, 앞으로도 큰 노력과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메모해 놓았다가 아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내년 예산에 크게 반영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케이블카 공단하고 문화관광 부서가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게요. 사천 케이블카를 타러 오신 분이나 각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우리 주민이 각산을 갔다가 무릎이 아파서 걸어 내려오기가 불편해서 케이블카 정상에 가서 타고 내려오는 그 비용을 싸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재천 재단 이사장하고. 각산 정상에서 대방 밑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오는 데 1만 원인가 1만 5천 원만 받고 해 달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제 친척들이 한 20여 명이 와서 케이블카를 탔는데. 시민들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놓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꼭 이야기하겠다고 메모해 놓고 까먹었는데.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면 처음에 바로 바다로 가잖아요. 초양섬에서 다시 올라와서 각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각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크리스털 타신 분은 밑에 바닥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꽃을 안 심냐고, 꽃을 심으면 굉장히 좋을 건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해요. 각산 정상까지 크리스털을 타타 보면 밑에 바닥이 다 보이는데.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선하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계절 꽃을 심어서, 그 밑에 일부 개인 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과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녹지공원과하고 관계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케이블카도 이야기하고, 문화관광…… 개발하려면 무슨 과가 되어야 하나…… 의논해서. 일부 몇 개 핀 꽃만 봐도 여자들은 더 좋아해요. 거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아까 쌈지숲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쌈지숲을 동네에만 하지 말고 거기에 해놓으면 케이블카를 더 많이 타러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든지. 제가 말한 것은 메모 좀 했다가. 시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털 타면 밑에 바닥이 보여요. 거기에 꽃길을 조성하도록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사업도 해 주십사 대안 제시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수정
임수정속기사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