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기능을 정하고 특히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범죄피해자 구호차원에서 구청장이 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의 상징물에 대하여 여러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상징물의 관리·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기본적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에 대한 공평한 과세와 주민의 지방세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어 일부 세목이 통·폐합 간소화됨에 따라 통합된 구세의 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세감면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민원발급수수료를 개정하여 동일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를 통일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시행될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고지할 경우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주소 알림에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의 안녕와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사업지구 주변에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