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장창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11월 24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보호를 위한 우리구의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과 중재를 위하여 15명 이내의 각계각층의 대표 및 관계자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는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중재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인근 주민사이의 분쟁 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도 포함시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열람방법 등을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전국 최대 매출인 이마트 은평점과 이마트 수색점, 이천일아울렛 불광점의 3개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10여개가 운영 중으로,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대기업의 확대 진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6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 조언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구 전통시장의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 우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대한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조례안 제12조제7호·제8호,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전문위원 하고 같이.

그 점에 대해서 정병휘위원님께서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직계 공무원인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간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민한 부분 이런 특히 SSM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규모 점포에 대표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기득권을 가지고 몇몇을 포섭해서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관계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자료나 회의 자료를 할 때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회의진행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된 것 같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보면 위원회를 아까 잠시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부구청장이 1/3정도 위원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부구청장님 자체도 위원장가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난번에 회의할 때 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장을 빼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본인이 농담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 실무진 넣고 부청장은 위원장으로 보통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발의자이지만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아까 정병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발전협의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1번에 가에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시해놓았잖아요. 그것을 갑, 을로 시장이 보통 있기 때문에 갑,을 의원들 한명 더 넣기 위해서 2명이라고 못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의원 해놓으니까 몇 명이 될지 5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2인 이렇게 은평구의회 의원 2인 이렇게...

만약에 위원회 위원을 우리한테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장한테 요청하잖아요. 몇 명을 요청한다던가 그때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몇 명 요청서를 보내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잘 들었구요.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그것을 정략적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선거 때 공론으로 벌어지고 그랬는데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국가에서 짓는 병원이 들어 올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짓는 병원이 들어 올것이냐 아니면 사설병원이 들어 올 것이냐 그것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사설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때 그래서 모 국회의원 후보가 동대문에 있는 이대병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 얘기도 심지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입찰공고를 보통 언제쯤 하게 되죠?

만약에 사설병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수익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공공병원이 들어옴에 있어서 민간투자나 그런 재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면 쉽게 입찰이 되겠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 아까 얘기한 사설병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유치할 그런 계획까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설명서자료에 9쪽에 보면 기반시설부지면적 비교해서 이러한 시설이 계획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공공청사가 많이 13,834.36㎡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 공공청사라 함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청사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라든지.

아직도 공공청사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설 것인지는 내용이 없네요.

지금 물푸레골 하천 수량이 현재 기존에 하천이 되어 있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름에 비 많이 오는 우기때라든가 이런 때는 보통 물이 흐릅니까?

새로 변경하더라도 물이 흐르자 않기 때문에 건천이기 때문에 인공으로 하천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게 뉴타운하고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 한옥마을, 한옥마을하고 동정보고할 때도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위치는 어디 정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내용이 나온 것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몇 ㎡에 몇 채 정도를 짓고 어떤 형태로 짓고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