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지금 제가 볼 때 수도사업소 같은 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홍성군 상수도 누수율이 30 한 7% 정도 되는데 거기다 전문직을 하나 배치를 해서 아주 준공 검사만 하는 전문직 좀 하나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홍성읍이나 광천읍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옛날에 수도를 일찌감치 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볼 때 요새 신규로 놓은 장곡이라든지 여기 면 단위, 면 단위도 지금 장곡 같은 데는 37%가 누수가 된다고. 이게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건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준공 검사할 때 아주 구간별로 잘라서 아주 수도사업소장님 보고도 얘기했는데 파고 되메우기 하기 전에 아주 누수 테스트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구간별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인력 부족이고 뭐고 사업소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아주 전문직을 하나 한둘이고 거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에서 1년에 수돗물 새 나가는 게 12억 한 3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냥 없어지니까 한번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직 말씀하셨는데 공무직도 좋지만 이런 전문직을 아주 거기다 배치를 해서 그것만 아주 전담하는, 준공 검사라든가 공사 감독이라든지, 수도사업소가 예를 들어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못 하니까 거기서도 감독을 못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전번에도 먼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그 공사하는 데 제가 가서 지나다 보니까 재생골재를 쓰는데 내가 수도사업소에다가 서부면장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환골재 관계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했단 말이오. 그랬는데 민간인들이 보고서 그걸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 가지고서 다 파내고 다시 한 실적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상수도 관계 전문직은 별도는 없고요. 시설직이 배치되는데 공사 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고요. 그날도 질의할 때 봤는데 순환골재도 넣어도 되긴 되는데 설계를 순환골재라고 않고 정상 골재로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로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력은.
박만의원
하여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읍면별 잘되는 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목별로 몇 사람 나와서 하는 데도 있어요, 개중에.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데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종목을 바꾸는 방법 그것 좀, 이게 대부분이 한번 시작을 하면은 그 선생들이 기득권이 있어서 잘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읍면장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선정 우리가 뭐를 넣어라 빼라 않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실효성 없는 프로그램이라면은 그걸 생략해야 되고 우리가 한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16쪽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에서 해상낚시공원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하리 쪽도 낚시공원을 해 놨는데 그게 잘 되라나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는 안 되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이 저희가 처음에 안행부에 공모할 때 요러요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냈어요. 각 사업 계획을 냈는데 하리하고는 좀 다르고 예를 들면은 죽도에 가서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실, 쉼터 다 만들었는데 요것은 하나의 일체형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죽도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낚시도 하고 거기서 등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라.
박만의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하리도 낚시공원을 겁나게 넓게 해 놨는데 그렇게 운영이 썩 잘 되는 편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많이 잘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평일날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부 쪽에다가 두 개나 이런 걸 해 놓을, 다른 뭘 해서 해상 펜션 같은 걸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서 거기서도 낚시할 수 있게 이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미 마무리 단계면서 그러면 안행부에 다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미 설계에서부터 승인을 다 받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하리하고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죽도에 아예 찾아들어가서 그 내에서 활동이 있는 거기에서 독살 체험도 하고 바다낚시도 하고 탐방로 등산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자체 내부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낚시공원까지 없다면은 너무 썰렁하지 않나 생각해요.
박만의원
과장님 말씀도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객이 많아야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니까 한번 해상 공원에 같이 낚시터 겸 거기다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7쪽에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있죠. 이게 대부분이 얘기 들어 보면은 어떤 때는 학교 측에서 돈 쓸 곳이 없어서 못 쓴다는 얘기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정산서 할 때 정확하게 사업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한번 그것 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마을 무선 방송 지금 홍성군에 몇 개 마을이 다 돼 있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마을 무선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현재 91개 마을이 지금 되고 있어요. 홍성이 25개, 광천이 둘, 홍북 일곱, 금마 여섯, 홍동이 일곱 개소, 장곡 3개소, 은하 5, 결성 4, 서부 6, 갈산 3, 구항 23대 이렇게.
박만의원
구항은 다 됐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구항이 의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유기복 도의원님께서 구항으로 직접,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전 읍면을 골고루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그쪽으로 보조 내시가 그리로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거기만 된 거예요.
박만의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안 된 읍면 보살펴서 평준화되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집행 잔액 가지고도 11개 읍면 다시 내라고 해서 안배시키고 있어요. 저희 생각은 안배해야 된다.
박만의원
이게 전 마을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비쿼터스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이게 지금 2009년…… 모르겠습니다만 홍성 신성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신설한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물어보면 어려운데요. 2012년도에 했네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10년도에 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12년도.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2년밖에 안 됐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3년 차 되는데 여기가 벌써 고장이 났답니다. 얘기 들었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못 들었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고장이 나 가지고서는 신성리 마을 동네에 집이 40 몇 가구인데 한 1,6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대요, 수리비만. 이게 기종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업체를 어떤 곳을 선택했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좀 비싸게 줬는데 요즘에 싸졌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많이 싸졌고요, 이것이 우리가 군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줘요. 민간인들이 2,200 이하는 마을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요. 2,200이 넘으면은 군에서 경리계에 요청해서 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업체 선정해 주면 전부 입찰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안 돼 있는 곳을 다 해 줄 예정이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 나가야 되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91개 마을 했으니까 한 3백 한 4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필요성의 사안을 느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걸 정립을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사후 어떤 AS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관여를 해서 아직 시행할 곳도 많은데 벌써 수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민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시스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업체 선정 과정 중에 2,200 이하는 마을 이장이 선정하잖아요. 입찰 안 하니까. 그런 점도 있을 테고 이건 자세한 건 제가 알아보고 해야지 지금은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아봐서 잘 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지금 계약직과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군 공무원 보조 인력이.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직은 지금 말씀대로 140명 정도 돼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공무직을 두는 이유는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에도 공무직을 승인해 줘요, 거기 따로 또. 공무직도 승인받아서 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굳이 이렇게 공무직을 많이 채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요 공무직 내역이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는 환경미화원이니 이런 부분 부분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공무직이에요. 도로보수원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것처럼 보이고 보건소 같으면은 마을방문상담원들, 읍면별 하나씩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우리 청내 사무 공무직은 많지 않아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청내 사무 공무직은 몇 명이나 돼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숫자는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실과당 한두 명씩이나 이렇게.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도 들은 얘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무직 공무원들이 책임감 내지는 아까 내년도에는 좀 기안 내지는 책임감을 좀 부여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업무 행정에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위축돼 있어서 이분들이 책임감도 없이 지금 일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사무직 보조들을 줄여가면서라도 공채를 좀 정당하게 해야 되지 않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건 조금 이해의 차이인데 저희 정규직은 정원이 다 짜 있잖아요. 저희가 708명이고 공무직이 특히 기간제로 근무하다 보면 노동부에서 2년 이상 되면은 55세 미만은 정규직화, 공무직으로 다 하라고 해서 지금 많이, 그중에 업무가 기간제가 아니라 업무도 계속 유지될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갈 수 있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안 되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옛날에 고용직이 특채해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특별채용이라는 이름도 바꾼 이유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이거든요. 자기 자격증 이런 게 있을 때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그것도 특별 경쟁도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도청에서 시험 봐줬죠, 지난번에. 지금 그대로 일반 공무직이 일반직화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될 수는 없으면 이분들이 호봉 수만 늘어 나가는 겁니까? 어떤 직급의 승진 케이스에는 자격이 없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승진이라는 게 없고 호봉만.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떤 책임감 부여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길들을 열어줘야 사기가 진작이 될 거 같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다 돼 있잖아요. 이상근 의장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업무인데 지금 공무직 사기 앙양 대책을 많이 했고 공무직 관계도 우리가 늘 임금 협상이라든가 협의를 해요.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전국이 거의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공무직들이 일 않는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거는 전국적인 중앙에서의 어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하는 구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거의 전 시군 자치단체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그 변호사 통해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거의 전국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난 책임감을 부여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직급을 올려주는 승진 케이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기안 권한도 주고 네 업무는 네가 하라는 식으로 다 권한을 줘서 자기가 시행한 거에 대해서 책임진다니까요. 그동안은 공무직이 보조자로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백데이터 만들어주고 입력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했지만 제 업무를 하나씩 다 줘 버리니까 책임감이 있다 얘기고, 그중에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가정방문상담사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요, 고유 업무가. 일부만 사무 공무직이 있다 얘기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이건 차차 할 얘기지만 책임감을 줬으면은 직책도 직급의 어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직책이라고는 못하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책임을 부여할 수가 없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직책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다 얘기죠. 업무는 부여하지.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분들의 어떤 소외감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왜 소외감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왔을 때 다 권한 부여해 줬는데 그걸 소외감이라고 하면 안 되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정말 공무직 내지는 공무원들의 어떤 일 분배, 어쨌든 인권적인 문제들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잘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어쨌든 자존감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105쪽에 방범 활동 지원 중에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방범대를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대는 가면 사무실도 좋고요, 환경도 괜찮은데 어떤 면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달랑 놓고 어렵게 생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범 활동도 하지만 학생들 그 야간에 귀가 활동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거를 형평성 있게 사무실이 없는 데는 군에서 협력해서 만들어 줄 용의는 없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균의원
결성은 그래도 회관이 2층이라도 있고 한데 은하 같은 데는 아주 컨테이너 박스 아주 좁은 데 있고요, 서부 같은 데 보면은 그래도 사무실이 좋은 데가 있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 사무실 구입은 안 해 주고 있는데 소소한 거 내년도에도 결성이 요구한 거 같은데 읍면장으로부터 아니면은 자율방범대로부터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은 청취해서 저희가 여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어떻게 사무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죠.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걸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은 가면 좋고 어떤 면에 가보면 형편없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환경 개선은 많이 해 주고 있어요. 환경 개선 쪽으로는 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 임차는 지금 안 해 줬었죠? 연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114쪽에 보면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 볼라고 하는데요. 지금 홍성읍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가 전부 다 리 단위로 분구가 됐어요. 그런데 아주 요구가 앞으로 많을 거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파트마다 있는 것이 마을회관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노인정, 경로당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자른 데도 있고 엊그저께 민원인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 보면 체육시설을 부탁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분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해 봤을 거 아닌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끼리 생각하는 것이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 지을 때는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 하게 돼 있잖아요, 설계에.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건축 허가 부서와 같이 해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겸할 수 있는 설계 들어갈 때 건축 허가를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할 거고요. 월산리 부영아파트가 따로 떨어지는 바람에 월산4리가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5천만 원 예산 확보해서 사무실을 우선은 마을회관을 임차해 줬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이 비단 한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홍성읍에 많이 상존해 있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 허가는 대단위 아파트 지을 때는 그 사항을 반드시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116쪽이나 126쪽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죽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섬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정비를 시켜놓고 했어도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민들이 옛날처럼 고기도 덜 잡히고 그러니까 어민들 소득 증대 사업 연결해서 만드는 거지 환경만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관광객이나 외지의 손님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죽도 같은 경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다시피 가서 딱 해서 몇 바퀴 돌면 끝이에요. 한 시간 안에 다 돌아.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낚시도 하고 독살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꺼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그것만 돌아보고 나오면 어민들은 오물만 받아내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식당도 좀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잘 데도 좀 있어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남당리서부터 죽도까지 들어가는 선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궁리 그 천수만 사업단에 유료 낚시터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군 수산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큰 배는 아니고 작은 배라도. 지금 거기는 조그만 배가 하는데 다섯 명 이상은 못 타고 가는 배가 다녀요, 임시 허가를 받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타죠. 해경이 지켜서고 와서 과태료를 몇 번 냈습니다, 벌써. 그러면 죽도 같은 경우 어선에다 사람을 자꾸 싣고 다니다가 나중에 단속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선박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동네 이장이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여객선을 조그만 소형 여객선이라도 열 명 정도 타는 거라도 하나를 넣어 줘야 손임이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은 여객선을 경유해서 남당리까지 왔다 갔다 만들든가 이거를 해야지 돈을 몇 십 억 막 투자하고 그냥 이거 몇 년 지나면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돈만 없애는 꼴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죽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먼저처럼 안행부 공모 사업이면서 도비 받아서 하는데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우리가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지금 말씀대로 그 상수도 앞으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려면은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도 물 공급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선균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부분별로 각 실과에서 하나하나 맡아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배는 교통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데 같이 우리 실과장들끼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골고루 해서. 요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40명 정도 승선할 수 있는 배를 군에서 운영해야 될 거냐 이런 서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의원님처럼 우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연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 있을 때 옆에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도 좀 표기를 했으면 시간을 내서 질의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무슨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였습니까,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였습니까, 죽도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죠.
이선균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펜션 하나 제대로 못 지어요. 해양 펜션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더 복잡한 문제고 육지 땅에 펜션 하나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선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라도 같이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여기다는 넣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선균의원
아니,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돈을 막대하게 들였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필요하시다면은 실과별로 우리가 그 안을 제출해서 지금 사업계획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드릴게요. 여기다 실어 담기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필요하면 자료 드릴게요.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요즘에 공무원들이 연금 관계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술렁이는 거 같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볼 때 사실 고참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불친절한 사항이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연금 관계 때문에 고참 공무원들이 사표를 써 놓고 대기하고 있다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군민들한테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관계는 민감한 거 여기서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윤용관의원
그래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이 있게 잘해야 되는데 자본주의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모범을 보일 선배님들께서 군민들한테 아니면 후배들한테 약간 추한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조심스럽게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인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사표 써놓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명예퇴직 신청이라는 걸 받고 있잖아요. 조기퇴직이라든가 그런 시기가 있는 것 뿐이지 그거 때문에 불만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사표 써놓고 있고 그 정도까지 술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용관의원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보통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열심히 모시겠다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돼 있죠? 홍성군청에서는 그렇게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패용하죠.
윤용관의원
과장님은 안 차셨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볼 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인데 전혀 공무원증 같은 거 패용도 않고 이런 사항은 좀 과장님께서 너무 행정 지원 분야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공무원증 패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의식도 있고 내가 공무원이다 주민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건데 여기 윤 의원님이 제가 공무원인 거 모르지 않잖습니까? 저 김경철인 거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 차고 온 거지 무책임해서 안 차고 왔다고 표현하시면 대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윤용관의원
그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책임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군인들한테 제복을 입힌다든가 민원실에서 민원복을 입힌다든가 우리가 명찰을 찬다든가 하는 사항은 내가 전화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성군 누구입니다, 김경철 과장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내가 책임지고 봉사하겠다 이런 신분을 확실히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찰 같은 것을 패용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패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기왕에 민원실의 그 복장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민원인들한테 대할 때도 친절하게 하고 그 사항을 읍면도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읍면도 필요하다면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쪽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장단점을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윤용관의원
일단 제가 금융기관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마는 금융기관은 모든 행장님부터, 조합장님부터 아니면 모든 상무라든가 과장급 전부 그런 분들도 제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좀 친절한 거 같고 그런 사항이 들거든요. 군민들이 볼 때 안정감 있게 보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비쳐진다라는 사항인데 그것도 역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 자기 고유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부서에 배치되면 거의 준영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근무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사 발령 한 번만 되면은 사무 분장 바뀌면 그 체형이 안 맞으니까 옷을 다시 해 줘야 돼요. 이런 여건이라든가 있어서 꼭 획일적인 유니폼을 입혀서 틀에 박힌 거보다는 조금 자율적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군청같이 전체 민원을 상대하는 곳은 가능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책임지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요.
윤용관의원
더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을 방송 채널이 바뀝니다, 시스템이. 그동안 육성으로 했다가 마이크 갖고 했다가 지금 각 호별로 다 해 주고 있는데 이장님들께서는 굉장히 그런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부락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도비로 지원되고 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도비에 군비를 포함해서 매칭펀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순수한 군비로 해 주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늦게 가더라도 군비는 50 대 50으로 가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면은 그 돈을 보태서 하면은 매칭을 하면은 군비가 절감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집행하는 걸 보니까 도비가 보고서에 의하면은 7억 8,700만 원이 됐고 군비가 9억 3,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5 대 5가 지원 비율이 안 맞는데 이런 사항을 너무 급하게 부락에서 원하다 보니까 군비를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런 건 군비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5 대 5 맞춰서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꼭 사안이 급해서, 거의 5 대 5 된 거잖아요. 일부만 군비가 포함된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 사안이 급할 경우 여기에서 다 표현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님이 이것 좀 이 부락 꼭 해 달라고 하면 그거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되도록이면 도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민자보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공사 감독에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장님들이 정확하게 앰프만 해야 되는데 무리한 요구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설도 해 주시오, 이것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그 무리한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성실 공사가 아닌 부실 공사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 부실 공사의 책임은 역시 또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도 해 줘야 되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준공 처리할 때 아는 상식선에서는 부실했다면 준공 처리 안 해 주죠. 그걸 보이지 않게 못 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준공 검사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부실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 공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민자보로 않고 시설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요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거라든가 이렇게 될 때는 시설비로 했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윤용관의원
그럴 수 없다는 표현은 왜 그렇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소유권 관계죠. 나중에 시설하고 나서 소유권이 우리 군수 거냐 아니면 마을 거냐 그런 차이 때 과목이 시설비냐 민간 자본 보조 요런 거 경상 보조 바뀌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 중에 시설비랑 자본 보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해 볼 거예요.
윤용관의원
일단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 확실하죠? 공감하시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저도 가끔 감지하지만 하나하나 다 터치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미 설계서는 나와 있거든요. 설계서 상에는 무리한 요구 건이 아니라 정상적인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중에 설계 외로도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서 조금 무리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사실 민자보로 줘 가지고 공사가 잘 되면 좋은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회관을 쭉 하다 보면은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을 지을 때 이것도 민자보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관 설계라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역시 다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지붕을 씌워 주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잘해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회관, 경로당 지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전 옥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다 경로당도 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방수 실력이 떨어져서 지붕을 하시자는 말씀이잖아요.
윤용관의원
그렇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볼게요.
윤용관의원
우리가 준공 검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옥상을 한다든가 해도 나중에 가면 몇 년 지나면 새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방범용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됐습니다. 이걸 또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 관제 센터에서 하면은 그 운영비 같은, 그런 지원 관리비도 다 들어가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방범 CCTV가 각 부서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중에는 124대가 학교 교육청 거잖아요. 시설이 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전체를 관제 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업무, 그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범적으로 위험한 거 있을 때 청소년 불량이라든가 발견할 때 즉시 경찰과 협조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업무가 저희 CCTV 관제 센터예요. 일반 방범, 경찰서하고 관계되는 거.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죠. 그걸 전체가 저희가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죠.
윤용관의원
그래 가지고 요소요소에 사실 이 CCTV가 설치된다면은 여러 가지 방범도 되고 재난도 예방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요소요소를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는 꼭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이 건의가 돼서 파악이 돼서 그런 데에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해 주면 다다익선이라 좋긴 한데 지금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저희가 받는 것이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 받고 마을 이장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요청 들어온 걸 받아 가지고 집계하면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건 수시로 돈만 있다면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우리 홍성군 조직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항이 다 공무원들이 선망의 대상이 행정지원과 과장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김석환 군수 이제 민선6기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혹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조직 개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다른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좀 부족한 인력이 필요한 부서라든가 또는 여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대비 보건소, 예를 들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한 그 통로가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고 적음의 차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내년에 우려되는 것은 현재 4급 이상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인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인사 문제는 다른 잡음이 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당부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못 믿나 보네요, 저희들을.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좀 효율적인 인사 문제, 또는 효율적인 조직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셔서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 지역의 여론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귀기울여 듣는 자세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인력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인력 진단해서 어느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더 생기는 게 있으면은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는 중앙 부처에 정원 승인 요청을 해서 그쪽을 메꿔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아파트 분구된 곳이 홍성읍에 지금 한 7개 정도가 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여기저기서 지금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한 65%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구로 분구가 됐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외 운동 기구 설치라든가 또는 보도블록이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강 작업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전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를 했을 당시부터 이 문제는 미리 계획을 짜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견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구 사항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 분구가 되고 안 되고 간에 그 아파트 단지 내는,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 내부 시설은 주로 그 단지 내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맞고 사안에 따라서 노후 아파트, 도시건축과에서도 보수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분 부분 해 줍니다. 분구돼서 시설을 안 해 줬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는 얘기죠.
최선경의원
다른 건 아니고 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와 분양이 썪여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해당조차가 또 안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의 마을이라면 그 경로당 앞에 정자 해 주십시오 요구가 들어오면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듣는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앞에 정자를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실외 운동 기구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앞에 공간은 우리가 마련할 테니 좀 해 주십시오,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제 생각은 지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그런 사업은 사유지라고 안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한번 저희도 더 알아볼 테지만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아파트 주민들과 또 그 아파트 새로 분구된 그 부분의 이장님과 다시 한 번 의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행사의 중복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 또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군민 체육 대회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열린다면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한번 실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고려는 하죠. 하는데 제가 끝까지 할 일은 아닐 테지만 공무원들도 열심히 1년 동안 일하고서 한번, 원래 공무원 체육 대회가 매년 10월 15일이 체육의 날이에요. 옛날 관선 시대 때부터 체육인의 날 기념해서 체육 대회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고려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최선경의원
그리고 그때 군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하셨었나면 이 공무원 체육 대회가 가족 중심의 체육 대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해 오던 그 관례대로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변화 있게 신선하게 한번 행사를 기획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인데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질의는 이 자리에서는 하진 않겠는데요. 그 CCTV 통합 관제 센터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 걸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건립인데요. 물론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단체나 기관과의 형평성 고려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다음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CCTV는 지난번에 말씀대로 거기에 20명이 있잖아요. 금년 말로 2년이 지나요. 그냥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라고 노동부에서 건의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인력 관리 운영만 민간에 위탁을 줄 거예요. 위탁주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 인건비로 됐지만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진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일정한 이윤은 줘야죠. 그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간 사항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요.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아까 말씀대로 각 단체별로 골고루 해 줘야 하는데 여기 보고 안 됐지만 특별교부세처럼 별도로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그 새마을회관과 관련돼서도 지난번 군정 연설 때 말씀하셨듯이 여성회관과 함께한다든가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음 번 보고에 첨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엊그저께 새마을협의회 분들하고 군수님 대화 중에 너희만, 너희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그 새마을지회만 쓰면 안 되고 다른 단체 한 층은 더 지어서 건축비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쪽도 좋게 대답을 했어요.
최선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중에 지금 운영비 지급이 16개 대 6,700만 원 정도 계획에 잡혀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0여 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각 대별로 인원수를 구분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금액이 똑같은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연합대한테 주거든요. 연합대에서 회의를 해서 자체 내에서 안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받는 금액이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실질적으로 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밤늦게 굉장히 고생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갖거든요. 현재 순찰차는 지원을 해 주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험료는 저희가 어떻게 했나 검토해 봐야 하겠네요. 해 보고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자율방범대 지원 그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름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스스로 우리 지역을 방범하기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주면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해서 방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게 옳다 전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도 의용 스스로 하는 소방대잖아요. 자율방범대 이런 것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대가를 지급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사견인데.
황현동의원
대가를 구하고 자기가 그 시간 동안에 노동력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기왕에 차까지 지급이 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현재 보험료를…… 차량 명의가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대별로 돼 있지는 않죠? 차량 소유자가 누구 명의로 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대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황현동의원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각 대가 법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결국은 대장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차량 소유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료 부분하고 나중에 책임 문제, 구상권 청구 문제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요런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무전기 사용에 있어서 보면은 무전기가 굉장히 좀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무전기도 사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각 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에 대한 전파 사용이 불법인가 불법이 아닌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디테일한 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네요.
황현동의원
자율방범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파악할 부분……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질도 그렇고 방범대 쪽에서도 우리 홍성군 내의 업체를 활용해서 사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그쪽에서 고심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연기됐는데 그런 사용료 관계라든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잘 보고드릴게요.
황현동의원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도 직접 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CCTV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0대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80대가 학교에서 세운 거 124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관내에 전체적으로 CCTV 설치돼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820대입니다.
황현동의원
820대 중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은 380대, 할 필요성이 없는 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다른 곳에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산불 감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380대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부분 부분별로 자기들이 모니터링하는 게 있어요. 교통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CCTV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범에, 그리고 재해에, 그리고 범죄에 많은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쪽에서 보면은 아직도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8월달 정도에 광천 야채 시장 내에서 담배 가게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정도가 일제히 털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 한 달 전에는 새우젓 가게 몇 군데가 학생들에 의해서 또 도난 당하는 사건, 물론 잡혔습니다만 CCTV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은 정말로 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구 상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악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방범이 됐든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꼭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마을 방송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광천에서 산업단지에서 가스 유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위급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침 주민들의 큰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고 한데 그때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뭔가 하면은 마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이장님의 마을 방송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밖에 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마을 방송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요러한 무선 방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국비, 도비 같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한번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 파악을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재난으로부터 최소화되고 그리고 또 피해갈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까지…… 이게 2012년부터 했다 했나요? 99년도……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2009년이오.
황현동의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다 했어도 몇 개 되지는 않겠습니다. 마을에 시설돼 있는 부분 이것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말고 다른 사회 단체에서 회관을 건립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다른 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못 하죠. 필요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 쪽이면 복지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는 새마을회관하고 적십자인데 적십자도 요번에 예산 3억 요구한 게 있어요.
방은희의원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금을 가지고 들어왔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2억을 지원해 주죠.
방은희의원
거의가 그래도 자본금을 자기들이 부담금을 가지고 지원달라고 하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대부분.
방은희의원
그냥 생짜로 100% 다 지원해 달라 이런 건 아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업무 중에는 적십자사하고 새마을인데 두 군데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단체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른 과에다가.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 의원님께서 해상 낚시 공원 죽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상 낚시 공원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만들어놓으면 관리 비용이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객선 문제 우리 6대 의회에 이 죽도 아름다운 섬 가꾸기 시작할 때부터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김경철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언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당위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실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또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 실적 보고할 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마을 무선 방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신성리 같은 경우는 벌써 고장이 났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200만 원 이하는 마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이 터치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담당께서는 적어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마는 업체 선정 시 어떤 권고 기준안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정보 정도는 마을 주민들께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 선정을 할 때 어떤 한 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선정하지 않는, 그다음에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보 제공은 좀 담당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아파트 분구 마을 인정, 그다음에 이장이 선출되니까 이장님들께서 각종 요구 사항이 자연마을에 요구하는 거와 같이 똑같이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최선경 의원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저희 의원들도 괴로운 문제입니다, 특히 홍성읍 의원님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도시건축과의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손보려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략 안이 확정되면 행정지원과 같이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파트가 마을로 인정을 해서 모든 걸 우리가 다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라도 해석을 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무과는 전체분들이 다 패용을 하고 오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모니터링해서 그래요.
이상근의장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행정지원과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대단히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패용 안 한다고 의원님들이 모르시냐는 이런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무원증 패용 문제는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공무원증 패용은 대통령령인지 국무총리령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정지원과가 가장 앞서서 모범적으로 패용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패용 안 하시고 그냥 들어오셨다라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 관제 센터, 이제 홍성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아까 위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6대 의회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모니터 요원들 20명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또 이제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때 저희가 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모니터 요원들이 자주 바뀌면 군민의 개인 사생활 영상 정보 유출이 더 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을 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상의가 없으셨어요. 위탁 다 결정해 놓고 예산 올라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 간담회 때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가 의회와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도 7대 의회 들어와서 솔선수범해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먼저 와서 설명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오시라고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마지못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 내역, 2009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이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은 정확한 세무 조사로 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2014년도에 세무 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된 게 있는지, 부과된 실적이 있는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세무 조사를 했는데 법인이 저희 관내에는 5백 한 2, 3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세무 조사 해 가지고 목표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1억 8천만 원 예산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1억 8천만 원을 세무 조사를 통해서 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2014년도에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다고 보고서에 들어왔는데 홍성군 내에는 토지 모든 것이 다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 내에 몇 필지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재산세라든지 토지, 건물…… 토지 필지수.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아까 건수만 보고드렸는데 필지는 정확히 기억을……
윤용관의원
여기에는 9만 건으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9만 건이 들어왔는데 민원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22만 2,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겠다 하는 사항이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2만 2천 필지가 부과 대상이 아니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 과세할 수 있는 물건은 줄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감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가 되니까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비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일단 비감면된다는 사항이 부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이하일 때 일단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은 감면시키겠다, 비대상이다 하는 사항은 조사돼야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건 조사할 때 대상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과세하기 위한 사전 실태 조사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과 대상만 부과한 것으로.
윤용관의원
저는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민원실에서 질문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아직까지 그 토지대장에 창씨명으로 돼 있는 것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창씨명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과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창씨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부과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조사와 현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됐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그런데 창씨명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주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실태 조사를 해서 소유자한테, 관리하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리인이 없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소상히 점검을 해서.
윤용관의원
다시 한 번이 아니고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무과장님께서 홍성군에 모든 재산세를 부과하고 세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탈루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14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라는 사항에서 접근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사항은 말이 안 되죠. 기왕에 우리가 이런 사항을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모든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창씨명으로 된 무주부동산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정확히 부과를 해야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당연히 토지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무주동산이라든가 소유자가 저희한테 조사가 안 된 필지가 혹시 있는 거 같은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사실 무주부동산이라든가 관리가 안 되는 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초가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물건에다 부과를 하면은 세금을 못 내죠, 이분이. 못 낼 테죠.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압류가 되고 나중에는 국가 귀속으로, 그때 가서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과에서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살피셔 가지고 홍성군에 있는 모든 토지가 재산세 세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정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감정료만 없애야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그것은 먼저도 의원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참 토지 임대 사용자가 취득하기 위해서 매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매입하면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보다 감정가가 높다 해 가지고서 매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감정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보다 더 신중하게 매입자와 상담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무리한 부탁인지 몰라도 답습하지 마라.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답습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각을 성사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할지 모르지마는 최대한 접근해서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우리 관내 공동묘지가 많이 있죠, 지금?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지금 공동묘지로 사용을 않고 무단 점용하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무단으로 개간해서 묘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개간해서 하는 걸 이게 행정재산으로 있죠, 지금 공동묘지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박만의원
그러면 그걸 조사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매각하는 방법, 또 임대해 주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박만의원
지금 조사나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태 조사를 해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동묘지에 무단 점용해 가지고 경작하는 사례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아울러서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그런 필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굴해 가지고 반드시 변상금 부과와 아울러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임대를 주든지 하여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우리 관내 고액체납자 한 천만 원 이상짜리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현재 1천만 원 이상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박만의원
2천만 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천만 원 이상이오. 그것이 지금 현재 28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하지만 특히 담당한테 직접 수시로 체크하고 저도 역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근해 가지고 지금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의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이 있는지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억 원 이상짜리도 있습니까, 관내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1억 원 이상되는 사람이 세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추적을 해서 재산을 어디다 은닉시켜 놓고서 안 내는 사람도 많으니까 사실상 이게 체납된 사람들이 자가용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하니까 지금 자동차세도 체납액이 그중 많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역시 그것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을 사 가지고 직접 새벽에 주택 지하에 들어가서 저희가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만의원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서 제가 볼 때 예금 압류하는 게 최고 빠른 수단이 또 되더라고. 그러니까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 입찰 거의 재무과에서 G2B에 올리죠? 각 과 거 공사 입찰을 재무과에서 주로 관장을 하시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지역 상품, 지역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죠? 업자가 다르면 외지에서 자재가 다 들어오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거기 공사하는 데에 큰 불편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재 구입해 가지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혹시 이것이 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입찰 유의서에 몇 %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자재를 쓰라는 걸 같이 입찰 유의서에 올라가면 불법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그게 20% 선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중에서 20%가 아니라 사실 필요하다면 100% 납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선균의원
제가 가끔 심심해서 입찰 올라온 걸 보면 그런 유의서는 별로 올라와 있는 거 같지 않던데요. 20% 정도라도 이상은 올렸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데 가보면 진짜 오히려 홍성군에도 잔뜩 있는 건데 별 가격 차이도 안 날 텐데 예산군 게 와 있고 자재가, 그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입찰 유의서에 아예 올리면 적어도 20%는 꼭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자들이.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하여튼 지역 경제 차원에서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도 보다 더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지역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우리 홍성군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승합자동차요. 관용 승합자동차가 엊그저께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요번에.
이선균의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솔직히 사업용 자동차보다 관리를 덜 합니다, 관용차. 그래서 좀 불쾌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건비, 보너스 등등 차량 가격, 이걸 저걸 다 따지면 사업용 자동차 용역을 해서 쓰나 지금 현재대로 관용 승합차를 쓰나 오히려 용역차가 싸게 먹힐 텐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버스를 사다가 지금 안 사거든요. 그것이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용역을 쓰는 것이 싸다, 돈이 덜 먹힌다 이래서 교육청 같은 산하는 거의 승합차를 사지 않고 용역을 해서 쓴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군도 지금 승합차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저희들도 세수 절감 차원에서 어느 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직접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느냐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차종에 따라서는 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타 기관이라든가 요런 것이 그런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는 자동차를 부서를 관리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물론 용역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가 그 소형차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만 잘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세수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관리가 아무래도 사업용보다는 덜 되더라고요. 타 보니까 저도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버스 저 버스 타 보면 관리 면에서 아직은 사업용 자동차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런 면도 그렇고 하여튼 그걸 용역을 주든지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 볼 바가 있다. 어떤 것이 세수가 절감되는 건지는 용역을 줘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래서 질문을 하는 중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한 가지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세입 여유 자금 이자 수입 증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여유 자금 정기 예금으로서 20억은 이자 수입 증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조기 집행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조기 집행 그동안 연례마다 했는데 제가 그 액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기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중앙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받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3월달부터 4월달이라든지 5월달이라든지 2월부터 몇 월달이라든지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그 안에 조기 집행을 하라는 게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해서 목적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풀어 가지고 경제를 살려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건데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기 집행하다 보면 과연 이게 이자 수입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덕배의원
제 생각은 뭐냐면 조기 집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월달부터 만약에 집행을 한다든가 3월달부터 했을 때 만약에 2월달에 천 억을 집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3월달로 미뤄도 되고 4월달로 미룰 수 있다면 조금 미루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발생할 거 아니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자 수입의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간 4천 억 예산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항목마다 집행하잖아요. 집행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 기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바로 예치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입을 우리가 받아내 가지고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통장에다 그냥 놔두면은 그만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기예탁에 넣으므로 해서 3개월짜리에 넣으면은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서 따라서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
김덕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유 자금 예치를 정기예탁으로 해서 20억의 이자 수입을 얻겠다고 했고, 작년에 보니까 일반 수입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13억 5천 정도인가 아마 이자 수입이 발생한 거로 먼저 들은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기 집행이 조금 늦춰졌을 때 우리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역할이 좀 적어지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미루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좀 더 발생하면 군 재정에 많이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지금 인센티브 문제는 조기 집행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면은 인센티브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 미리 당겼다고 해서 그렇게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덕배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각 읍면별로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쉽게는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돈이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에 조금이라도 투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세 수입을 이자 수입이라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물론 조기 집행 좋아요. 경제 여건도 감안해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췄을 때에 우리 이자 수입으로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셔서 한 푼이라도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다만 이자 수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준 금리가 지금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전년도보다 줄여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역시 앞으로도 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수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최대한 자금을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짜리 정기 예탁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통장에 돈을 예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얼마라도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여유 자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은행은 지금 어디 은행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군 농협은행과 계약을 해서 현재 농협은행 금고를 통하여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농협은행에만 하라는 그런 원칙은 없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앞으로 금융기관 법이 바뀌므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그것을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저희가 한 결과 홍성군지부 은행이 응시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입찰하게 되면은 제2금융권도 같이 입찰할 수 있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군 농협은행만 저희한테 응시가 돼서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기금 회계는 6억을 목표했다가 7억 가까운 이자 수입을 올렸는데 차라리 채권 같은 것에…… 이 기금은 오랫동안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오랫동안이라기보다도 기금은 저희가 농협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예금보다 기금은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138페이지에 보건소, 읍사무소 건립 공사에 관해서 이미 어차피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먼저 4월 8일날 설계 응모 작품을 심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한테만 심사한 거예요,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같이 함께했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요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한 목적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좋은 작품을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27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 27개에서 가져온 그 설계 가지고 전국에 건축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선택된 사람들로 하여금 한자리에 모여서 그 작품을 개별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취합을 해서 제일 많이 나온 작품을 갖다고 요번에 선정을 해서 계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그 작품 응모를 할 때 어떤 규정을 안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전통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 응모를 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작품성만 보고 현대식으로 이렇게들 응모된 작품들만 다 봤는데 실지 주인은 주민이거든요. 그리고 홍성군의 어떤 경관을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게 배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미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제라도.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가 됐다면 이제라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됐든 설문이 됐든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물론 그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건데 공모할 때도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홍주성을 갖다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과업을 줄 때 그렇게 해서 줬어야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방침에 홍주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넣었어요. 넣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작품을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내년 3월이면 착수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시 주민들 공모해야 한다 요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주민들한테 공모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을 한번 가동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글쎄, 바로 물어본다는 취지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을 거기다가 가미해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공사 관계자와 같이 이렇게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최대한도 외모라도 그 홍주성에 아우르는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해 달라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최대한도로 해 보겠다는 이런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을 가동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게 되면 다시 변경될 소지가 있다라고 암시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약 260, 27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에 설계 변경하면 3백 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될 텐데 요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고 심사숙고를 해야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홍주성과 아우르는 그러한 건물을 신축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관계자한테 들었고, 또 부지 면적도 현재의 몇 배 이상을 확보해야만이 가능하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군민들의 반대가 있을 소지도 있으니까 신문을 통하든지 한번 알려는 주십시오. 이게 의회 부탁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미……
헌수
김헌수부의장
신문을 통하든지 현장에다가 하고 주민들의 어떤 스티커를 붙이든 의견 표시를 듣든지 해서라도 하십시오. 그냥 밀어붙인다고 보면은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 어디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문제는 없지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어디에 주관을 두고 문제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물론 의원님께서나 군민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보건소와 읍사무소의 청사를 짓는 거만큼 저희들도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 개발공사에 위탁까지 해서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가동하라는데 도무지 안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어본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 말까지면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 3월이면은 착공 들어가는데 지금에 와서 기본적인 거부터 다시 군민의 의견을 들어라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려운 문제점…… 미리미리 상의하고 보고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거를 덜 챙겼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세무 조사 실시 내역과 부과 징수 현황을 과장님께서는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MOU 체결은 5개 기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혹시 올해 기업 유치한 게 몇 건이 되는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올해 기업 유치한 거 큰 거는 수천중공업하고 경남금속하고 두 개고, 현재 지금 나머지는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계획은 없나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내년에는 금년도에도 일진산업단지 내에 진행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뭐했는데 7개 업체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토지 지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약간 홍성군하고 그쪽 들어오는 업체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한 8번 정도 미팅을 하다가 무산됐는데 내년도에도 한 10여 개 업체 정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불황으로 기업 유치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홍성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그래도 경제과장님이 잘하셔야 저희들이 윤택한 살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기업 유치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그린에너지 설치에 시설비 보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구당 2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가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아닌가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주택 그린 홈 보급 시설이오?
방은희의원
예.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요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거보다도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설치 희망 가구는 다 가능합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2백만 원을 그냥……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범위 내에서.
방은희의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우선 홍성군 내 산업단지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황현동의원
산업단지가 관내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홍성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광천, 구항, 갈산, 은하1·2, 결성해서 일곱 개입니다.
황현동의원
일곱 개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황현동의원
현재 이 중에서 분양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데는 파악이 다 되고 있는 거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일부 한두 개 업체씩 있고요, 산업단지가 주로 갈산산업단지가 일진전기와 수천중공업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경남금속이 11월 말경 지난주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나머지가 산업단지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제1은하농공단지가 미분양되고 있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기도 일부 한두 개 업체씩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들어온 게 코오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1단지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은하 제1농공단지요?
황현동의원
예, 대길산업 옆에 있는 거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기도 비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황현동의원
거의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오롱만 들어와 있고 코오롱 관련 업체 한 군데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일부는 조금 비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관내 위치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불리한 부분 아닌 거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은하 제2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업체가 일부 조금 비어 있고 농공단지에는 비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현동의원
대길산업 옆에 있는 게 1단지입니까, 2단지입니까? 1단지 맞죠? 은하농공단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1단지요.
황현동의원
거기에 전체적인 면적 중에 들어와 있는 지금 입주돼 있는 면적으로 볼 때 2, 30%밖에 안 됩니다, 현재. 광활한 면적에 코오롱하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죠. 코오롱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죠.
황현동의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단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은 혹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농공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오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여기서……
황현동의원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해결될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돈 투입해 놓고 그냥 놀고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님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고 전통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많이 시장이 깨끗해지고 현대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으로 지정을 받는 거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죠.
황현동의원
전통 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통 시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천에 보면은 일부 구간은 전통 시장으로 돼 있고 일부 구간은 아직까지도 예전에 불법 건축물로 돼 있던 함석으로 돼 있어서 지붕 차광막을 해서 지금 굉장히 어두운, 그래서 그쪽에는 시장이 완전히 죽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전통 시장으로서의 그 지정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유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건 수차에 걸쳐서 광천 지역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원동 시장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시장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상인들이 거기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특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10여 개 이상이면은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데도 사유지라서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일단은 시장 구역 내에 시장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광천 같은 경우는 새우젓이나 김이 이미 특화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요, 광천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거는 홍성 전통 시장의 경우는 특별한 어떤 품목이 특화된 게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광천 같은 경우는 이미 새우젓과 김에 대해서는 특화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특화가 됐는데 광천의 김 시장 쪽에는 지금 아직도 전통 시장으로 권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림막을 못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일부…… 주로 광천은 새우젓 시장이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특화로 지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광천 김과 새우젓은 나름대로 특화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저거로 지정도 3연 연속 계속 브랜드 대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김전이오?
황현동의원
예, 김전. 새우젓 거리는 됐는데 김전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이 특화 품목으로서 지역 특산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0여 채 이상의 점포들이 줄 지어 있는데도 아직 특화 거리 지정도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특화 거리로 지정된다면은 그 위 지붕에는 비가림막 시설이라든가 현대화 시설이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홍성 전통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특화 품목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특화 거리 지정과 관련된 그런 조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과 마을 기업 육성 지원에서 뭘 개발하면 꼭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로 2년하고 인증받으면 3년해서 총 5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박만의원
5년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2년은 예비로 해서 일단 지정을 받으면은 인증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3년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심사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되면은 탈락되는 겁니다.
박만의원
사업개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 몇 군데 지랑,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여기에 대해서 사업 개발을 뭘 했나 좀 자료를 서류로 내 주시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마을 기업 육성 봉암참새방앗간도 역시.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의원
그거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홍성군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혹시 건의 사항 등을 내년 사업에 혹시 반영할 계획이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소라든가 그날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았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그거를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추경 내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 또 축산과도 연계가 되겠지만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 또 우리 홍성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저도 갖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가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 장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요 장터가 작년에도 한 예가 있는데 작년에도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두 번 정도 한 거로 있는데 그것이 정착되려면 홍보가 필요하고 앞으로 예산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면 앞으로 효율성이 적더라. 이왕에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주말마다 홍성에는 토요 장터가 열리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2개년도 토요 장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토요 장터를 할 경우에 특별한 메리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토요 장터와 버금가는 다른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 부분을 보완하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이병국의원
그래서 우리 홍성에도 기차 여행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에 그치고 마니까 어디에 수도권이나 모든 분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토요 장터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왕에 하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정말로 여기는 전국적으로 토요 장터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런 데 성공한 예가 있고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정말로 홍성에 가면 토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가면은 정말로 가격도 싸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 특산물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으면 아예 이거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것 좀 모색을 검토해서 정말로 아주 전국에서 토요 장터 이름 있게 한번 활성화를 시키든지 안 되면 아예 그만두든지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보완해 가지고 그 실효성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하고 뭔가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예산이 적다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홍성군 농산물이나 특산물이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전개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전통 시장 그 토요 장터를 대체해서 다른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 좀 확보하셨나요, 2015년도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다른 행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토요 장터를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우수 사례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버금가는 또는 보완하든지 하는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산 확보를 우선 해야 될 텐데 예산 확보에 좀 힘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얘기했던 서민층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이 퓨즈콕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외지 업체가 했어요? 지역 업체가 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업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외지 업체가 했다라는 그 민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전통 산업 IP권리화 사업을 하셨는데 잘하셨고요. 여기 성촌토기나 갈산토기가 지금은 체험 학습하러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불편한 부분을 많이 해소해 주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먼젓번에도 제가 그 진입로 쪽에 지금 해안도로 쪽에 연결되면서 공사를 진입도로……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했는데도 이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사실 땅 타협이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길이 상당히 좁거든요. 거기 전통 옹기 마을이라고 간판을 세워 놓은 자리가 사실은 너무 좁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며칠 전에도 제가 거기 갔다 오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뭐를 끌고서 가세요. 차가 오면 못 가고 서는 거예요, 길이 좁으니까. 너무나 위험하더라고요. 길이 좁으니까, 일단은. 차들이 거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큰 차들이 많이 진입을 해요. 들어가다 보니까 보도 사실 없어요. 그건 건설교통과한테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보도가 없으니까 어른들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도래되고 있고 길이 좁아서 거기 전통 옹기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전통 옹기 마을 입간판이 도로가 확장이 된 다음에라도 간판은 제대로 세워서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전통 옹기가 무형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인간문화재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체험 학습하러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외지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체험 학습 신청을 한번 했더니 급하게 며칠 남겨 놓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고유하게 있는 전통 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찰하셔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그 간판 같은 경우는 구도로 쪽에 있기 때문에 큰 도로가 확장된 부분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관광 홍보의 일환으로 협의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라도 본예산에 일부 하는 거 말고 추가로라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전통 시장하고 상설 시장 이런 데에 1,500만 원씩 지원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매일 시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매달 네 번째 주 금요일인가 그 반값 할인 행사를 해요. 하는데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데 거기서 반값 할인 행사를 하는데 어느 상인들은 그 앞에다 쭉 내다놓고 거기서 같이 몇 개를 놓고 파는데 어느 곳은 내다놓지 않고 자기네 집에다 놓고 우리가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 하는 얘기가 참외를 샀는데 여기서는 5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7개를 준 거예요. 똑같은 참외를. 그러면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같이 옆에 놓고 팔아야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는 자기네 가게에다 놓고 팔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진열해 놓고 팔잖아요. 거기서 나가서 팔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는 5백 원 받고 여기서는 7백 원 받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셔서 그런 반값 행사 이런 때는 다같이 내놓고 팔아야 흥행도 되고 사람이 모여서 사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 2015년 주요 업무 사업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넣으셨거든요. 6대 의회에서도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굉장히 많은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가 전혀 없다 이런 6대 의회 의원들의 지적의 말씀을 잘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명동골목이라든지 명동골목 내에 홍주로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주민들과 상인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 사업의 좋은 취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전통 시장 미정비 지역에 대한 문제점 등 관련 자료, 특화 거리 지정 관련 자료와 박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중 사회적 기업에서 개발한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한 항목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니까 홍성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했네요? 2,7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 사항을 왜 용역까지 준 겁니까?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용역을 줬느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용역을 줬느냐는 말씀이시죠?
윤용관의원
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요게 당초에 저희가 할 계획은 농산물 유통 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으로는 APC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바꿔 가지고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완료한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결과는 체계별로 현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산지 유통과 대안 유통의 조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지역별, 품목별을 연차별로 지원 육성을 해 가지고 그 뒤에 유통센터를 조성해야 된다 요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 말씀이신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먼저 의회에서도 많이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검토 과정에서 현재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판단하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여건 조성이 되면은 유통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윤용관의원
그 여건 조성되기 위해서 어떤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인데 2015년도에 그런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이 정책에 반영됐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거는 시설별로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는 지역별로 저장이나 유통이나 그런 것으로 예산을 지원한 거죠.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계획이 필요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우리 농산물이. 그 용역까지 줬는데 용역이 나왔으면은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4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서 2015년도에 적어도 착수해야 되는데 지금 착수를 진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거는 예산 요구하고 반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거를 넣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장 시설이나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단체, 영농법인이나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원해 달라는 데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키워 나가려고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법인이 달라고 하면 주고 어느 법인이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 가져오면 지원해 주고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공모 사업은 저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전부 지역별, 도 단위라든가 중앙 단위에서 공모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윤용관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는 왜냐면 우리가 적어도 농수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는 용역 같은 거 계획이 나왔으면은 거기 체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요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언젠가는 몇 년 후에는 이런 유통 센터도 여기에 설립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차근차근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윤용관의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양 고추, 서산 육쪽마늘, 성주 참외, 이런 사항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우리 홍성군 특화 작목이 뭡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우리 지역에요?
윤용관의원
우리가 특화 작목으로 키우는 품목이 뭐냐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를 들어 특화라 하면은 저희가 볼 때는 고추라든가 지역별로 상당히 많죠.
윤용관의원
2010년도부터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고추하고 딸기에 대해서 특화 작목으로 키워 보자 해 가지고 전 희망 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지원해 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다음 진도가 나가야죠. 고추씨가 나와 가지고 하우스에서 컸으니까 이것을 어디 깨끗이 씻는 세척기라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고추가 나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유통 체계로 봐서는 고춧가루 같은 것을 납품하려면은 해썹 인증이 있어야 되고, 그 농산물 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맡기려고만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 특히 필요한 것은 들깨 기름 짜는 거하고 고춧가루 제품화하는 거 그 부분이 필요한대요, 학교 급식 관계에서. 그 부분이 대상자를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전혀, 특히 농협이 해야 될 텐데 농협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윤용관의원
그런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육성시키자 이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공모 사업을 자꾸 핸들링하는 거 같은데 6억, 10억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거 송어 같은 거 봤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거? 농수산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에 송어를 키워서 우리 어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라는 사항에서 그분들한테 공모에 신청하게 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은 그분들이 직접 제안서 써와서 중앙 부처 가서, 아니면 과장님한테 이거 올려 주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어쩌면 특화 사업으로 봐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송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 육성해서 성공만 한다면 우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기반이 되고 또한 지역 홍보 차원에서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달라 이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아이쿱 매장 지금 설치되는 거 아시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 유통 체계는 전국적인 매장에 쭉 깔립니다. 지금 롯데마트 경우도 전국 체인이 한 40개, 50개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어느 한 품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재래시장에서 갖다 놓은 거는 안 되고 그 농산물 처리장 거친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만이 납품이 가능하고 그런 제품도 일정 규모, 일정량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유통 체계가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않고, 전혀 않는 말씀은 좀 지나칩니다. 그런 체계가 필요해서 우리가 용역까지 했는 데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굉장히 미온적이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특화 작목이 뭐냐 할 때 고추, 딸기라는 것은 간신히 그것도 말씀하셨고 하기 싫어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윤용관의원
왜냐하면은 과장님이 특화 작목으로 선정만 해 놨지 노력을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노력을 않고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고추, 딸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의중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하지만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딴 질문은 예산 시에 하기로 하고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데 토굴 새우젓이라든가 김 이런 거 등등 종합적으로 하시는데 이 택시에다만 했어요. 택시가 다시 말하면 우리 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 같은데 택시에다만, 차라리 시외버스 같은 데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수도권으로 다니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 주로 택시를 타는 경우는 요즘에 보면 단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브랜드를 여기서 광고비 예산을 9,870만 원 들이는 거 같은데 이거를 투자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충남교통이나 한양여객 시외버스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에 외지 사람이 보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기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돼 있고 저희 생각에는 시외버스 그런 것도, 택배라든가 그런 차량에 했으면 하는데 그런 사항이 원만히 돼야 하고 택배 같은 것도 저희도 시도를 해 봤는데 거기서 응하지를 않거든요.
이선균의원
택배 차량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전국 단위는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원만히 되지 않더라고요.
이선균의원
택배 차가 효과가 적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밤이나 새벽에 다녀요. 그러니까 효과가 적을 거 같고 택시들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거기다만 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고 다음부터라도 시외버스에 한번 투자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 수산물 종묘 갖다가 뿌리는 거에 대해서 요즘 수산계장도 도 수산과에서 하는 걸 다니면서 좌담회 때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럭이나 광어 같은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선값이 싸 가지고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어선들이 없습니다. 주로 대하 쪽에 종묘를 더 이쪽으로 치중을 해서 더 많이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럭이나 광어 쪽에 가는 종묘값을 대하 쪽으로 더 치중해서 뿌려라. 또 하여튼 이번에는 어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 수산과장 왔을 때도 고맙다는 인사를 깍듯이 하고 아주 이번에 어민 소득이 높아져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게 기왕이면 어민들의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데로 종묘 사업비 투자를 그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송어 양식장 얘기가 나와서 민원 쪽으로 들어온 얘기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당리 선착장 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려고 조금……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 시설물 굉장히 늘어놨습니다, 양식장 시설물. 여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불평불만을 엄청 합니다.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거 늘어놔 가지고. 거기다 지금 해 놓은 지가 몇 달 됐습니까? 거짓말 보태서 1년 이상 가는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1년 이상 가는 거 같아요. 그걸 늘어놓고 거기다가 지금 이 양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국비,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자꾸 지원 주고 공모했다고 지원 주고 하니까 계상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송어 양식장에 얼마나 들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거를 빨리 치울 수 있게끔 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관상도 안 좋을뿐더러 거기에 아주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때문에, 늘어놔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하고 이 송어양식장에 대해서 보조해 준 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양식장에는 몇 미 정도가 들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있는 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종자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대지에 근저당이 돼 있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이게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어떻게 나가요. 안 나갔습니다.
이병국의원
안 나갔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 사업성 검토 같은 것도 하고 그 토지라든가 대지라든가 그런 것도 안 보고 이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봉리 쪽에 있는데 공사 조금 하다가 포크레인 한두 대 갖다 놓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거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공사는 그것을 하라고 한 공사가 아니고 농원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장 창고라든가 배양 시설이라는 사항은 지금 전혀 착공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병국의원
먼저는 이게 배양 시설, 종균을 하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했던 게 아니고 대왕버섯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사업 변경을 해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6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진행 상황은 지금 그 사람들이 토지는 있으나 그 토지가 저당이 돼 있고 지상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내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앞으로 요것이 그 보조 기간을 정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안 하면 보조 이거를…… 많은 돈을 거기다 기다리고 있을 건 없잖아요.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자한테 올까지든지 내년 몇 월달까지 안 하면 이 보조를 끊겠다 이렇게 해야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얘기도 하면서 사업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토지도 사고 자기들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해 놓고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서 이거 문제가 있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사업은 완전히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지 사업이……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실패된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서 여태까지도 해결 못 하면 보조금 주지 않고 이걸 취소하겠다, 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또 그 뒤에 대왕버섯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 그것도 그 사람 내내 한 사람이잖아요, 사업주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도 지금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4억하고 6억하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연계된 사업인데 같은 사업자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예산이 나중에 전례마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데 요게 4억이 아니고 2억 4천은 저장고에 자담이고.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6억이라고 6억이 다는 아니잖아요, 자담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사업을 아주 주지 말든지 해 주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궁금한데요. 농어촌 복합 자원 사업이 있죠, 248페이지. 농업회사 김노리라는 주식회사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이 이거 계획서하고 사업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림사업 그거로 해서 그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병국의원
이게 제품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개발사업비 같은 거는 하드웨어 사업도 아니잖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것도 공모 사업이네요, 공모 사업.
이병국의원
공모 사업이라도, 그래서 이게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보조가 돼야 하는데 11,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1억 7,400만 원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해썹이라든가 이런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하고 현재 어떻게 됐나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고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언제 의원님들이 한번 현장도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 아까 바다송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먼저 바다송어 양식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소득이 많이 창출됐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글쎄요, 지금은 그 양식을 육지에서 바다에 순치 육성해서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득 창출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지금 계속 시험해서 확대하고 엊그저께도 거기다 넣은다고 해 가지고 직원이 나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이게 지금 상품화가 돼서 많이 팔려야 되고 소득이 돼야 되거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사람들 얘기는 외국에도 수출한다 하는데 현재 홍보 차원에 약간 떨어지죠,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 현재 거기서 생산된 게 얼마고 얼마만큼 소득이 갔고 홍보가 됐는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이게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종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해서 판로가 있고 앞으로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적에 이것이 다시 투자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도 무의미하고 아직까지도 홍보하고 판로도 별로 없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산도 안 됐는데 또 종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전환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육성 단계, 저 바다에서 키워 가지고 완전 상품화해서.
이병국의원
아니, 송어가 몇 개월만 되면 상품화가 되는데 그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간 건데 2012년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상품화가 안 돼서 판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시험 시설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량의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죠.
이병국의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궤도도 않고 아직까지도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 육상 종묘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온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아직 지금 현재 진행하는데 소득이 얼마만큼 창출이 됐고 송어가 얼마만큼 양식을 하고 있다든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12항 농업 기계화 영농 실현,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 13종에 4억 1,3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죠? 몇 %나 되는 거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보통 50%입니다.
김덕배의원
50% 자부담이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광천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문을 열었고 내년도에 용호초등학교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생기잖아요. 농기계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거로 대체를 하실 건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 농기계는 거기에 중복되는 농기계는 없을 거예요. 주로 농기계 그 임대 사업은 대형 장비에 부착하는 장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나 여기 제품은 하나의 기종이죠, 기종. 그렇기 때문에 소농들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다는 그 부분만은 하지 말아야죠.
김덕배의원
제 생각인데요. 농기계가 앞으로는 지금 고령화 세대로 가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지를 않아요. 젊은층 아니면은. 노인들은 못 해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 쪽에서 계약직을 쓰든 농기계를 직접 탈 수 있는 사람이 소농가에도 기계류가 가서 그분의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앞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비싼 기계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보다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다가 기계를 구입해서 놓고 앞으로는 이 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중적인 어떤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한곳에서 일원화돼서,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농기계를 처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기계를 사놨다 할지라도 그 농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 또 구입하는 데 문제 있고 또 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국비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군비로다 다 충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주변에서 듣는 것으로서는 거의 이 부분은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런다. 물론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못 주게 되면 이 자격 요건이 맞는 사람들은 그만큼 농지를 많이 갖고 있다든가 그동안에 이런 농기계를 임대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거 탈 수 있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잘 탈 수 있다,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농기계 앞으로 지원 사업은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 데에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이중 지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 사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소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걸 축소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요 사업이 우리가 이 기종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종목별 지정돼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다, 우리 같은 경우 도에다 건의해서 바뀌도록 하여튼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임대 사업도 확대가 돼야 되고 어차피 그것이 중복되는 거는 감해야 되겠지만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그쪽으로 전환이 돼야지 없는 상태에서 축소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김덕배의원
일단은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는 것은, 농기계에 대한 것은 전 종목이 다 모든 것이 기계가 구비돼야만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몇 개만 갖다 놓고 임대 사업 할라면 말만 농기계 임대 사업이지 무슨 임대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할게요. 수산물 산지 가공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어촌 복합 자원화 사업 중에 선지급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농어촌 자원화 사업에서 선지급 4억 2천을 했고 지난번에 보고 들었던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에서도 선지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을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림사업에서 선정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연초에 해마다 뭐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 균형 집행을 해 가지고 시군이 경쟁이 되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검토했고 그 사업자의 어량을 감안해서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일부를 그렇게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한 사업장에 수산물 산지 가공으로 나가 있는 게 한 14억 정도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복합 자원화 센터에 한 업체에 나가 있는 국비, 군비가 한 7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현재.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선지급이오?
황현동의원
아니요, 자부담 빼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죠?
황현동의원
예, 그렇게 됐는데 이 많은 돈이 한 업체로 10억이 나가고 수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 업체들에 나눠서 줄 수도 있는 돈인데 이게 어떻게 특정한 업체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인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답변드릴까요?
황현동의원
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먼저 아까 농림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 농업 정책 사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하라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평가 기준에 맞는 것을 도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를 딱 해 가지고 시군별로 얼마…… 그래서 우리가 올린 것이 적은 것이라면 두 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큰 것이라면 한 건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서 나눠주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많은 돈이 한 업체에 간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한다, 이 사람 주지 마라는 못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끌어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이 각 회사들의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셨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황현동의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사실 자부담 능력. 제가 그 말씀 드린 이후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참 그게 애매합니다. 자부담을 통장에 넣었다 빼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면 다시 복귀시키고 하는 사항인데.
황현동의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회사도 10억 이상씩 나가고 많은 국비, 도비가 나가는데 자부담 능력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거기 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능력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령도 알려드렸고요. 그거 파악해야 됩니다. 실례를 다시 한 번 또 드려볼게요, 제가.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해서 13억 정도를 보조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부채가 10억 정도가 돼요, 현재. 그런데 매출은 없습니다, 하나도, 몇 년간. 제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운영비가 사채를 갖다 써요. 사채를 감내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사채 6억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부채만 거의 한 1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매출 실적은 없고 이자만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면 그 이자 어떻게 갚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 갚아주고 이런 실정인데 이 경우에 이 회사가 얼마 못 갑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보조금 한 13억 정도 나가 있는 돈 어떻게 회수하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기준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것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조례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잘 강구하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자부담 설정하는 부분, 잘 좀 파악해 주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예를 들었던 회사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잘 되어 갈 수 있게끔 어떤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시고 이 회사가 왜 안 돌아가는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제출받으세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는 그쪽 보조금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그 목적 사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예를 들었던 회사 개인적으로 만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계획서를 받으시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23쪽에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지원에서 농수산과에서 관할하는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4개 단체입니다.
박만의원
그때 농업단체들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에 행사를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상. 농촌지도자는 남산공원 국화축제 할 때 하고, 4H 또 거기, 또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부 들어가서 한 거죠, 그때? 홍주문화체육센터서 할 때, 과장님.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그런데 이게 참여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거를 농업인 후계자들도 또 별도로 하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어떤 행사를요.
박만의원
무슨 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건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단체들이 도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한 사업은 2년 전이죠. 요번에 2회 했으니까. 그 전에는 단체별로 나눠서 지원해 줬었는데 그걸 안 주고 통합 행사를 유도하는 과정인데 지금 단체들 사실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는 없고 먹을 때는 다 모이고 이러는데 그런 사항 때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박만의원
사실상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8,600만 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사람 얼마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행사는 좀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 모든 단체가 한번에 모여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만약에 참여 않는 단체는 지원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244쪽에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신규 조성인데 이게 사실 마을 육성 기업이라고 해서 경제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농수산과에서도 나가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 목적은 좀 다르더라도 사업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잘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굴 친환경시설 지원, 247쪽, 이게 남당리에 사업 착공했다고 나왔는데 어디께쯤 됩니까? 번지는 나왔는데 어디께 되는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하리 쪽에 있습니다.
박만의원
남당리가 아니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하리 누구 첫째 집…… 이것도 작년에는 남당리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몇 번 자리를 옮기면서 민원 때문에 했는데 올해도 그래도 저쪽에도 해야 된다, 그 폐가 있잖아요. 굴이라든가 새조개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한다 해서 그것도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공모를 세 번까지 해 가지고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격 제한이.
박만의원
그러면 지기준이 아들, 지기준 네 집 옆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근처……
박만의원
광신횟집 옆에 거기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 근처.
박만의원
그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근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51쪽에 바지락 어장 생태 복원 사업에 있어서 궁리나 남당 어촌계 사업 포기를 해서 어사리서 한다 했는데 6천만 원 자담이라는 건 자금을 확보해야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자금을 확보해서 통장에 넣도록 해야죠.
박만의원
통장에다 넣어 놓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인력으로 해서 품값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별도로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의원
그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이 가서 하는 사항이지 아무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인데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한 사업인데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바다송어 양식 관계, 지금 이게 예산도 서 있지 않았는데 거기다 무슨 남당리다 뭐를 갖다 놓고 했다는 거는 뭐예요? 자체적으로 갖다 놓은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깊이 파악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있는 곳은 자력으로 하는 걸로 봐야지 지금 저희가 기다고 인정 못 하는 거죠.
박만의원
혹시라도 나중에 보조금이 지원될라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거를 나중에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걸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송어 양식해서 양식장은 있어요? 그때 우리 먹을 때 시식회 한다고 해 가지고 가서 뭐했는데 바다송어, 그때는 어디 양식장을 빌려서 했었나 어떻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때는 그것을 바다에서 채취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저는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가서도 그냥……
박만의원
그때 시식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오라고 해 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때는 양식장을 빌려서 했는지 혹시 그 내용.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은 자기들 양식장 일부가 있어서 남당리서 하다가 죽도 쪽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지 확인은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박만의원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사무실도 사람도 있고 하더니 지금은 아주 통 없는 거 같고 그렇던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만의원
그것 좀 잘 설명…… 의장님, 계장님한테 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이상근의장
예, 그러면은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의원
그러면 지금 죽도에다 송어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 송어는 잘 크고 있나.
하여튼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뭔가 의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뭐할 거 같아서 계장님한테 설명 부탁드린 거고요. 잘 알았으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가두리 양식장이나 어디 현지 답사 갈 수 있도록.
그때 가서 협의하도록 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계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부담 능력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잘 판단해서 예산 보조금 내시할 때라든지 보조금 결정할 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계시니까 죽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죽도에 여객선을 띄우려면 담당 분야가 수산해양 분야 맞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행정지원과 죽도 가꾸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여객선을 띄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협의가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그러면 알아는 보셨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보령에서 안면도까지 여객선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여객선이 죽도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군수님 얘기로는 유람선을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저번날 군정질문 때도 유람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람선이 뜨게 되면 소형 유람선이 뜨면 군에서 일부 보조만 해 주면 죽도 왔다 갔다 하고 유람선 띄우면 그거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추진 방법을 해야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지 말고 일단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죽도에다 수십 억을 투자했다 그 얘기요. 앞으로 마무리하려면 3억인가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데 투자하고 무용지물 만들 거 같으니까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유람선 띄우지 말고 소형 유람선 띄워서 적자폭은 당분간은 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더라도 하다 보면 유람선은 여기서 발언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유람선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생리상 만들면 어떻게든지 손님을 모여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형 유람선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죽도에 여객선이든지 유람선 문제든지 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죽도 아름다운 섬 가꾸기에 몇 십 억을 투자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후에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수산과 사업은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있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월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고 그 사업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목 변경해 가지고 주로 그런 사업이 있죠.
최선경의원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내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월사업이 되도록 많이 없는 농수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우선 한국 수산 경제 신문 구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또 농수산과는 유난히 각종 신문 구독이 근 2억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농수산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종류, 그 신문을 보는 대상자, 그런데 그 대상자를 여기 나온 것처럼 어촌계장, 어업인 후계자, 전업어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독액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서를 또 보니까 오히려 신문 구독액이 더 높여져서 계상이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일간지와 지역지를 보면서 하루에 두 개의 신문을 보기가 무척 힘든 정도인데 농협인가에서 의원이 됐다고 또 무료로 농민신문을 갖다 주는데 포장도 뜯지 않고 구석에 쌓여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현실에서는 이 신문이 제대로 읽혀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절반 이상 예산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48쪽에 마을 공동 소득 창출 사업 중에 진죽마을과 관련돼서 진죽마을이 한과 만드는 그 마을인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 공동 사업은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고 계시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법인화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이 됐으면 이분들을 마을 기업처럼 하거나 사회적 기업화할 수 있도록 조금 독려해 주시면 이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 현재 우선 쉬운 말로 공장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수공업으로 각자 가정에서 하던 사업인데 겉으로는 지금 법인화돼 가지고 단체가 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게 가동이 되고 지금도 완공은 돼 있으나 상수도가 지금 연결이 안 됐어요. 그동안은 각자 가정에서 가정 간이상수도를 이용했는데 그것이 연결되면 제품을 만들면서 시험 가동하고 제품화할 텐데 앞으로 주민이 화합되고 하나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지금 공장도 완공 안 되고 한 상태에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명절 때 보면 1, 2천만 원씩 이렇게 버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 해 가지고 하고 손맛과 공장 기계맛이 또 일치가 되고 모든 것이 걱정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사업비가 거의 5억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 제대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보니까 색깔 있는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요. 홍성군 보면 색깔 있는 마을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살고 싶은 희망 마을도 있고요, 창조적 마을도 있고요, 수룡동 생생마을 가꾸기 해서 도시건축과에서도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농수산과에서도 또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다원화되어 있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물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공모의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 색깔 있는 마을은 살고 싶은 희망 마을과는 또 다른 마을인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희망 마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색깔 있는 마을은 저희……
최선경의원
그러니깐요 과에서 추진하는 거 말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래서 이름만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들 벤치마킹을 하러 오십니다. 홍성군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겼는데 그건 아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엊그저께 개관식을……
최선경의원
예,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엊그제 그 얘기 처음 듣고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못 챙겼는데 그걸 알아 가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 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간섭단체, 무슨 조직인지 뭔지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홍성군의 전체적인 행정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학교 자만 빼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데 어쨌든 급식을 지원하는 센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냐 아니면은 어린이집이냐의 차이점인데 분명히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건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 새로운 지원센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또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가 서로 다를 때에는 각 부서 간 업무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그리고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업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이왕이면 생긴 것이니까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이건 또 다르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이 이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대왕버섯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석환 군수의 민자사업으로 인한 공약사업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4년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초반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급식 재료를 주로 공급하는 그런 일이 주 업이라고 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약청에서 어린이들의 식단, 칼로리라든지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 문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최선경 의원님 말씀대로 농수산과에서 관련 부서니까 양 급식센터를 잘 조화롭게 연계를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어린이 건강에 더욱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리고 아까 죽도 이 여객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청영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죽도에 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유람선은 민간인이 운영할 때 적자가 나면 민간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기 여객선을 일반 업자가 할 경우에는 적자를 대중교통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학 계장님도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저번 12월 2일 일요일날 우리 우수 농산물 시식회가 있었죠, 서울 청계 광장에서.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됩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우수 농산물이오?
방은희의원
저번날 유류 피해, 우수 수산물, 그러니까 저번에 유류 피해 지역 5개 지역이 뭉쳐서 우리 수산물이 좋다,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시식회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안 오셨고요. 계장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소비 촉진 이런 것을 또 할 예정이신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못 해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2년 차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없는 걸로 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그게 본예산에 한 게 아니라 주로 추경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방은희의원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안 할래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우리 유류 피해 지역에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또 아주 먹거리가 좋다, 싱싱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시식회였잖아요. 그런데 개중에 버려야 할 그런 수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하시라고. 그게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보면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잘 봐서 꼼꼼히 챙겨서 시식회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를 한번 봐 주세요, 225쪽에. 이게 여성 농업인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센터인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지역에는 특히 유효한 센터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에 1억 3천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 요 근방에 갓골어린이집이라고 또 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유상으로 이렇게……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 지도 이거거든요. 요건데 거의 선생님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1억 3천씩이나 나가는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인건비로만 나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옛날 한 14, 5년 전에 설립됐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옛날에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죠, 옛날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참여도가 높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몇 명이 보호를 받고 어떤 지도를 받고 있는지 어떤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서 얼마큼을 받아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아까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두 번째 제안한 농기계 영농 실현이 광역방제기 지원 한 대가 1억 1백만 원짜리잖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건 과수원에 SS기인가요? 227페이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요것은 차량에 탑재된 구제역 때 쓰던 차량에 빨강 이렇게 크게 있는 거요. 그거 보셨나요? 그런 차량이에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용도가 뭐하는 거예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방역이죠, 농약 방제.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개인 과수원에 지원해 준 거예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과수원이 아니라 논에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논에다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이건 어디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법인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디 법인.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선정을 해야 되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완료를 했는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완료한 거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경기법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서부 소리작목반이네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서부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소리부락.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농수산과하고 축산과가 보조금이 유독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왕 버섯이라든가 김 공장, 또 천수만 바다송어 이런 곳에 다 보조금을 해 줘야 되는데 정말 그 회사에 어떤 재무 구조라든가 기업 정신이라든가 어떤 토지 사용이라든가 이 재무제표라든가 자세히 봐야 될, 그걸 봐 가지면서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 내시를 해야죠? 어쨌든 농수산과가 많이 긴장을 해서 지원금이 많은 부서가 여기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정말 나랏돈은 보는 사람이 먼저 임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는데 농수산과나 축산과의 직원들은 정말 투명하고 아주 잘 봐야 될 그럴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좀 특히 긴장하시고 개인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235쪽에 이건 수출 물류비를 또 지원해 줬는데 이게 계속 해 준 거예요, 처음 해 준 겁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계속 그게 보조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건 무슨 수출품을 하는 회사인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관내 수출 회사, 주로 광천 같은 데 많죠. 지급 대상이 한 20여 개 업체입니다. 물류비 지원 지침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물류비의 20% 범위 내에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요것도 김 공장 같은 건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과일류라든가 채소류, 화훼류, 쌀 같은 거는 20% 범위, 기타 밤, 표고버섯 같은 거는 10%.
헌수
김헌수부의장
요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디를 주셨는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대상 업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이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나중에 잘못되는 회사가 되고 말아요. 물론 시골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죠. 그리고 이 바지락 살포 요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안 하는데 여기 241페이지 최강식품이 어디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23억 8,600만 원을 지원해 준 곳이. 이것도 김 공장인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화농공단지 있죠, 벽계리 지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업체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작년도에 김 공장이 하나 또 있었죠? 김노리.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김노리는 다른 업체예요. 거기에 같이 위치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같이……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공단지 내에 있다는 얘기지 사업자가 달라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이 보고서에도 같이 놔야지 늘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지락도 여기 세 가지인가 이렇게 늘어놨고 대왕 버섯도 또 같은 회사인데 뒷장에다 또 놨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회사나 사업 종류별로 분리했는데 앞으로 그거는 챙겨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꾸 늘어놓는…… 어렵게 보이려고 그러시는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대왕 버섯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하셨고,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 지금 민자 사업자를 구해야 되는데 8백 억을 투자하실 분을 구해야 되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렇죠, 8백 억을 모집해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4백 얼마짜리 공모사업에 됐다고 그랬는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200억이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고서 243억 됐는데 8백 억 원을 어떻게 민자 사업으로 잘 추진돼 가고 있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추진 실적은 없고요, 이 사업이 우리만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거기서 지금 투자가 사업설명회 다 하고 있고 용역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군비 부담하고 지방비하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저도 요걸 알아봤어요. 해수부에서 7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투자자들도 구하고 설명회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인데 호텔과 테마파크, 연수원, 호텔 이렇게 다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별도의 뭐는 없고 해수부에서 하는 건데 그 용역하는 데 착수계라든가 중간보고나 그때 수시로 듣고 가서 우리가 조언했고 할 사항을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다, 솔직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거예요? 내년 5월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내년부터 남당항 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민간 투자자 선정 제안을 받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5월달에 민자 투자자가 선정이 돼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공모를 해야죠. 해수부와 같이, 도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지 우리만 독단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요런 사항이 유치가 돼 가지고 와야 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바다송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디 어촌계에 소속이 돼 있는지 어업법인이, 어촌계가 같이 소속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어촌계가 돼 있는지 거기에 수조를 제작하고 한다고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수조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땅을 가지고 사용을, 어떤 땅의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그거를 자료로, 그리고 전체적인 재무제표, 이사 현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런 거 다 검토를 다 하고서 계획서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조사했겠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희는 애당초부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려라, 첨부해야 할 사항을 첨부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간접적인 요구를 해서 검토할 뿐이지 그런 사항 없으면 없는 사항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 섞인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써야 하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국비 3억을 줬고 군비가 3억이 투자되면서 민자가 자부담을 4억을 해야 되는데 이 실지 관리는 우리 군 농수산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돈을 가져다가 종묘 육성 사업을 얼마나 할 건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규정된 그 양식이라든가 첨부라든가 그런 사항은 최대한 하고 기타는 간접적인 저희 확인 방법을 택해서 검토를 하고 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각자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이 바다송어에 대한 자료 하셨는데 거기에 어쨌든 상세한 것까지, 회사 규모, 회사 이사진 이런 거 다 파악해야죠. 재산 재무제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법인 구성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서 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안전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보고서 사업 예산서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신 거 같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항은 다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대왕 버섯 같은 데도 근저당 설정 돼 있는지도 모르고서 했었잖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먼저는 그게 거기까지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걱정했던 대로 보조금을 주는 그…… 개인들한테도 주고 보조금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봐야 돼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대왕버섯도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못 나간 게 아니라 사업을 완료해야 주지 먼저 안 줍니다.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선급금 줬다 했는데 그런 경우는 그 보증을 받아서 보증인의 증권을 붙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채권을 주고서 뗄 일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통장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고서는 보조 내시를 하지 말고 자부담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서.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집행 여부는 영수증이나 모든 걸 첨부해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좀 자료 요구한 것들을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수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해 주셨네요.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당항 송어 양식장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 유통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서 자료,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복합 자원화 사업 계획서 및 현재 추진 현황, 남당항 송어 양식장 사업 소득 산출 및 양식 현황 자료,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서 자료,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수산과 소관 신문 구독 종류, 대상자, 구독료 자료,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현황 자료, 수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내역 자료, 바다송어 양식장 사업 추진 관련 사업장 현황, 재무제표, 이사 현황 등 상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