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해남군 어린진항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과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서해근·김병덕·박상정·송순례·박종부·민경매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87호인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품질점검 위원 및 점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점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점검단의 점검범위를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점검 시기 및 방법,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점검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점검단 업무 수행 시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점검위원의 수당 지급,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고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제5조에 2항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인 것 같은데 100세대로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이제 20세대 이상으로 했을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타 지역의 조례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관련한 법 규정에 보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20세대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예, 말씀하십시오.

7조 2항에 보면은 “점검결과 등” 했어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생각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점검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득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하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용검사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서면으로 ······ 실질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 그 기간 안에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로 민원인들과 시행사에 서면으로 이렇게 약속된 것도 조치된 사항으로 보시는 것인지, “무조건 조사를 완료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이제 당장에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는 해당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되는 조례는 아니고 ······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완료를 해야 되겠지요. 완료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이후 이 조례를 시행과정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라거나 또 복구 가능한 하자들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주민과 충분히 협의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없을까, 운영상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치 완료는 주민 협의를 조치 완료라고 ······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치와 관련한 합의와 약속, 또 이것을 이행하는 약속에 대한 담보,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이제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적한 어떤 구조물에 대한 완벽한 어떤 변경이나 조치가 아니고 주민, 그런 걸 하기 위한 주민 협의도 조치로 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마 시행규칙을 통해서 얘기를 더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가급적이면 승인 전에, 준공 전에 그것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성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석순·이정확·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 3.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석순·이정확·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석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84호인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급기준,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고, 김석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민간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요 요청이 있을 시 해경이나 어떤 이런 데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시 가서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응급 시 민간인이 먼저 발견을 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떠한 그런 대우, 처우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민간인이 직접 위급 시에 그냥 먼저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애매한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조례안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해상 구조나 내수면 구조에 관계된 일인데요. 아마 그러한 문제는 해당 서장, 그러니까 책임자 하에, 책임자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쉽게 표현하면 위급 시에, 사람이 위급한데 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위급한 사람인데 내 차에 태우고 갔어요, 육상에서. 가다 내 차안에서 숨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책임전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 참 애매한 부분이 또 수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증명이 가능한 것을 해당 관할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송순례·박상정·박종부·민경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85호인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예.

제9조 2항에 보면 이게 이제 의료기관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응급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그 규정은 대학병원이나 큰, 응급 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병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시설이 있는 곳이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안 된 곳도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이 지정 사항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우리가 응급지원을 하는데 ······ 요걸 여쭤보는 건데요. 따로 뭐 답변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10호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해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박석희입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확보 차 국회를 방문한 관계로 제가 보고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고 제안이유는 해남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자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2조는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되겠으며, 3조는 기본원칙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부분으로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참여마을의 전통문화 보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주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6조에서 8조는 지원계획과 지원 신청사항으로 행정에서의 역할과 지원계획,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에서 16조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공정성을 위하여 구성되는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 19조는 사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설치 업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하였으나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지원 조례 ······

예. 다음은 의안번호 2913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 내용과 일치시켜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의 용어 정의에 대한 일부개정입니다. 현행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 내용은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근거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하면 권역별 사업도 포함이 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쭉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과 마지막 부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준공이 될 때까지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지원책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전혀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담당팀장으로부터 ······

예예.

예. 직위·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팀장 강영근입니다. 이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

권역단위사업 말씀하시죠?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좀 상이하고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큰 틀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마을행복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지원하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심의하는 그런 사업이죠.

제가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요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했어요. 준공이 떨어졌어.

예예.

사업을 이제 마을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이제 그 사업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 차후에 행정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해가다 보면 거기에 또 뒤따르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도편달해 줄 수 있는, 또 그 공동체를 어느 자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 지원 신청부터 사업평가, 뭐 보조금 환수, 설치 및 기능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 활성화 마을이 운영을 하는데 차후에 또 필요한 부분들 발생됐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이냐.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인 이내로. 거기에서 사업 이제 평가를 ······ 일단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팀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선정위원회는 그 사업을 이 마을이 지속 가능성이 있게끔 잘 이끌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마을에 이렇게 선정되게끔 하는 그 위원회입니까? 안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준공이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이게.

그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 ······

선정하는 위원회죠?

예예.

예. 그래서 조례에가 사업을 준공한 이후에도 어떠한 그런 틀들을 나는 좀 삽입을 시켰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예.

준공 이후에 분명히 어떤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나중에 받아서, 건의 받아서 우리가 그런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준공 이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다른 조례하고 관계가 이것이 뭡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해 다른 사업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목적이 있다는 그런 ······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문구가 좀 애매하게 있어서 그것을 좀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6조에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지원계획 있죠?

예예.

보니까 지원계획에 뭔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지원합니까? 뭘 지원하는 거예요?

······

지원 목표입니까? 아니면 계획수립입니까? 좀 검토를 잘 좀 해야 되겠네요.

큰 차원에 틀로 지금 한 것입니다.

어디서 따다 막 묶어버린 거예요, 뭐한 거예요? 연구 했어요, 안 했어요? 조례에 틀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치 ······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설치할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예예. 저희들이 아직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건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일 있을 군정질문에 박상정 의원님 질문 내용을 잠깐 내가 읽어봤는데 이제 군수님이 확실한 답이 없었어요,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이 관계를. 지금 용역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용역까지 준 거는 아니 ······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활성화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할 사항인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필요성을 따져서요 공동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

공모를 해서 되면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운영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것이 된다 그 말이죠?

예예.

조례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도에서요 위탁을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직영은 지금 한 군데, 담양 한 군데 지금 ······

그러니까 내가 담양군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담양군 조례 분석해 봤어요?

예예.

더 보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관련된 우리 주무 팀장님 말씀하신 게 전라남도 사업에서 이런 사업이 지자체 쪽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김병덕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관련해서 조례를 지원하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 그런데 제가 음 ······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조 보면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없어요. 어떤 거라도 신청하면 다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죠? 이 조례상에 보면.

예예.

주거환경·공공시설 개선, 뭐 전통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또 소득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인근 학교와 연계한 교육 공동체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 또 그 외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을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갈음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넣으실란가 모르겠지만 사업의 규모, 예산, 요런 규정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좀 참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

좀 타이트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잘 맞게, 한계에 맞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뭐 우리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무팀장님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아직도 파악하고 안 계신다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 시에 그때 그때 대응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직영으로 가는가, 안 그러면 위탁으로 가는가, 그거는 최종 군수님 결심 한 번 받아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위탁으로 가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지금 한 1년 예산이 1억5000인데요 도비가 6000, 군비가 9000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

그러니까 팀장님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련된 조례 지원 법령들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 공모만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할 것인가?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꼭 도에 있는 사업을 공모하고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십니까?

예예.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정말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기준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18조에 7항 보면 그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 준공일 이후에 군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마을공동체에다가는 지원을 또 유예로 할 수 있다.

예예.

그러면 이 부분에 그게 맥락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예.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씀이죠?

예예.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 계속 하시죠?

예예.

어차피 오늘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 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마을공동체 사업을 왜 합니까?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동체 사업을 왜 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마을 주민 활성화하고 주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전반이 이 조례나 이 사업이나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좀 안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팀장님의 역량으로 이 사업을 다 파악하시기도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저는 팀장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이 시기에 우리 시대에 이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이 전면에 이야기 될까, 또 왜 이것이 지역 자치단체로 사업이 이관되거나 확대될까? 요런 고민 정도는 지금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시골,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심 이 고리의 테마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특히나 농업 농촌에 있어서 이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러죠?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실제로 요것과 관련해서 아마 동료 의원님께서도 따로 이 사업에 관련한 실·과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사업에 폭이 워낙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굉장히 강조해 두었잖아요.

예.

그런만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의 성패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실제 그런데 군에서는 이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사업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향후에 굉장히 해남에 정책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될 거라는 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나 수위가 이 정도라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니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도 빨리 결정해야 도에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는가요?

예예.

그리고 지금 있는 곳들이 어디죠? 자치단체에요. 담양, 광양, 나주 이 정도였나요?

순천.

순천이 있나요?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까? 그 정도 있습니까? 담양, 구례, 순천.

예예.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곳들은요.

지금 세 군데 준비 ······ 우리가 지금 세 군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군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지금 곡성, 영광, 장흥 3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들을 보면 이 사업들이 실패한 곳과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공사례라 하더라도 비약적이고 눈부시게 발전한 이런 곳들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방향과 골격을 잡고 있는 데들도 사실 드물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할 때 실제로 굉장히 부침이 많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이제 지원센터나 이걸 통해서 인력보강을 하든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고민을 더 하시겠지만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내용 말씀하신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잘 훑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신 거는 좋으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의안번호 2914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6월 25일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의 일원인 장기임대사업에 따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7조 제7항 및 8조 제8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시행기준 및 내용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일부내용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14조 제4항 및 안 제1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사전 검토사항은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시된 의견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게 지금도 있나요?

공동이용조직이요?

예예.

공동이용조직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이제 공동이용조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중장기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약 한 5년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2개소를 지금 지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일부개정 내용에 7조 ······ 8조! 8조1항 내용에 보니까 ······ 8조 8항입니까? 공동이용조직이라는 말이 지금도 나와 있어서 그럽니다. 없어진 우리 행정 문구랄지 그런 조직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7조 7항을 보더라도 “군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여.

예예.

그러면 공동이용조직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냐 그 말이에요, 우리 농업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말이 오래 전에 없어진 조직인데, 이 용어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폐농기계,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서 나중에 폐농기계는 공매처리 하시죠?

예.

그때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많이 가져가셨나요?

지역민들한테 1차 경매를 했고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가를 좀 더 높이 써서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경매가가 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선호도가 좋다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부분이라서 경매가가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

올해는 금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군에 있어서도 수익이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임대 경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격이 ······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확대해 보시고 ······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의안번호 2911호인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안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어란진항이 시설의 노후화 어항 정비사업 대상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5월 20일 어란진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7년 4월 17일 용역을 준공하였고 2017년 12월 28일 어란진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21일 실시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2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5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와 2019년 11월에 중앙 연안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심의를 마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어란진항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어란진항 정비사업이고 매립목적은 어항시설용지 조성이며 매립면적은 3864㎡입니다. 사업위치는 송지면 어란항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간이고 총 사업비는 255억 원입니다. 그중 공사비는 213억 원으로 토목공사가 181억 원, 건축공사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입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와 두 번째 사업위치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대상시설물입니다. 주요대상시설물은 접안시설, 진입로, 선양장 보강, 외곽시설 보강, 지반개량, 준설, 포장 및 배수, 어구보관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란진항 전경사진으로 매립요청지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은 선착장 배면 수역에 물양장과 진입로, 선착장 마루높이를 증고하겠으며 2번, 선양장에는 선가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기존 석측호안 전면수역은 물양장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5번, 동방파제 배면 수역은 물양장 설치와 방파제 마루높이를 증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째는 어란진항 개발전 시설현황도이고 그다음 페이지 6번째는 개발 후 어란진항 시설현황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째는 어란진항 공유수면 매립계획으로 연두색 부분이 매립 부지이고, 다음 페이지 8번째는 매립부지 토지이용계획으로 전체 100% 중 물양장이 97.2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째, 어란진항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10번째, 건설계획은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설계용역사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수산과장의 제안대로 용역업체측에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창우 ······ 예예,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 사업비가 255억 원인데요 토목공사비가 213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부잔교나 기타 외에 어떤 시설비입니까?

······

괜찮으시다면 내용 포함해서 용역사에서 보고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종합기술 김상영 상무께서는 나오셔서 부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 부분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전체적인, 일단 전체적인 부연 설명을 좀 듣고요.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예.

예. 뭐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주민들하고 어떠한 협의가 됐으니까 충분한 협의가 됐을 걸로 판단이 들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 부잔교랄지 어떤 또 부대시설비랄지 크레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충분히 고려하셨다가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완벽한 어떤 그런 접안시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금 시행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요. 그 사이에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혹시 군에도 지금 부잔교하고 크레인 사업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기는 국가어항 아닙니까?

예. 국가어항이라 이제 우선적으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 비용도 ······

예예, 그럽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군비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최대한 국비 확보하는 쪽에 해서 아무튼 그런 부대시설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아무튼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2번, 3번 거쳤다 했지요?

예예. 지금 세 차례 정도 ······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어란 쪽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충분히 ······

지금 이쪽에 보면은 어구보관창고라 할지 이런 부분은 면적 대비해서 수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평수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면 수요를 어떻게 다 ······

동현 넘어가기 전에 아마 그쪽 바닷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반대 쪽에 있는 그쪽인가 보구나.

이번 사업에가 준설도 같이 들어 있어서 아마 준설을 하면 그게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주민들 설명회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모르는데요 매립면적이 불과 1170평 정도 되네요.

예예.

그러면 이걸 매립을 함으로서 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면적 이것 가지고 기왕에 하면서 이 면적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수적인 모든 사업이랄지 설치랄지.

그런데 이제 저희 안쪽에다 지금 매립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면적 ······ 매립을 많이 해버리면 또 어선이 들어갈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

최소화했습니까?

예예.

아까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았다 했지요?

예. 그 사업 수행처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도 지체되고 또 사업비도 더 많이 투자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상무님, 좀 전에도 그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란항 방파제 안쪽으로 보면 굉장히 어선들이 많고 비좁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매립으로 인해서 접안시설이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면적이.

예예.

실제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의견이야 결국은 저희들이 반영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실은 일은 할 때 같이 해야 조화도 맞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되도록이면 뭐 억지로야 못할 문제라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7호인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경쟁과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8호인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6호인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처분, 수익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4호인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해남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5호인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를 군이 주최하는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였고,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0호인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912호인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 간의 공동체 인식 회복을 지향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 사업 평가, 보조금의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3호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 내용과 일치시켜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한옥의 정의를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로 규정한 한정적인 요건을 포괄적 기술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제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4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장기임대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시행기준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1호인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어란진항은 어란초등학교 동측에서 어불도 동북단을 연결하는 선과 어불도 서북단에서 대안 육지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수역으로 1971년 국가어항지정 후 지속적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 어선의 접안시설 부족, 육상 기능시설 부지 협소로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물김 위판 및 주차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휴지기 시 선착장 및 방파제 배면에 어구바지를 적치하고 있어 이용선박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접안시설 확보를 위해 항내 기존호안 일부를 물양장으로 기능 재배치하고 기존 외곽시설 배면에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물양장을 신설하여 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을 해남군 관내에 허가된 석산에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장의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본 사업시행 시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 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