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174회 임시회 후 한 달여 만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5억2,171만1,000원보다 0.27% 감액된 104억9,3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필수경비를 제외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5% 자율 절감하여 2,815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기본경비 분야의 경상사업비 132만4,000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사업 분야의 경상사업비 900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민원 관리와 기본경비 분야의 경상사업비 782만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관악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사업비 34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 서울디자인한마당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2,5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343만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정비와 기본경비 분야의 경상사업비 65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26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 감액 계상한 것으로서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5%인 291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토목과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5%인 135만원 감액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5%인 41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5%인 273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5%인 147만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265억2,420만5,000원이며, 당초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4회 간주처리 한 94억6,404만6,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3,359억8,82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 증가하였고, 금회 추가경정예산 증액규모는 총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3%, 기정예산 대비 0.029%이며,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3,360억8,725만1,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 일괄 감경정하고, 사무관리비는 부서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5% 기준하에 탄력적으로 감경정하였으며, 관악산철쭉제 행사 취소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14억811만9,000원 감경정하고,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촉탁교부금 수입 9,900만원 세입조치로 총 15억711만9,000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에 86.58%인 13억492만8,000원 편성하고, 서울영어마을관악캠프 부지제공 기념석 설치 등 5개 사업에 13.42%인 2억219만1,000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감경정 내역은 사무관리비 8억5,230만3,000원 중 3%인 2,558만9,000원 감경정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36만원 중 5%인 256만8,000원 감경정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현황 부록 참조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경관개선 단위사업에 신설된 “서울디자인한마당2010” 세부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금년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민 그린 디자인 정원” 전시에 참여하여 그린디자인 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관악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을 계약체결하고 발생된 낙찰차액 2,569만1,000원 중 2,500만원을 감경정하여 행사운영비 2,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개 자치구의 예산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개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우리 구를 비롯한 6개구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구의 최고액은 1억원으로 동작구이고, 최저액은 1,000만원으로 동대문구입니다. 2009년도에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예산으로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행사결과 발생된 수익금 259만5,000원과 티셔츠 91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건설교통국의 감경정 내역은 사무관리비 4억7,488만1,000원 중 2.1%인 1,015만2,000원 감경정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940만원 중 5%인 247만원 감경정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