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1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제출되어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참여와 실질적 복지구현,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변화된 구정여건을 반영하고 구정역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역동적이며 책임과 효율 중심의 능률적인 조직체계로 전환하고자 구 본청 일부 기구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방향으로는, 민선 5기의 주요 구정목표인 참여와 복지, 관광 분야의 기능 강화 및 주요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임시 기구인 4개의 추진반을 폐지하고 1담당관 3과 체제로 과단위 조직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세부개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 단위 개편안으로는 복지분야 강화를 위한 상징성을 부여 하고자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직개편안을 설명드리면 기존 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었던 참여구정추진반을 폐지하고 주민참여, 참여예산 등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참여구정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관광공보담당관은 관광업무를 이관하고 홍보분야 전담기구인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산통계과는 통계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되었던 문화체육과는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유사분야 통합에 따라 관광업무를 이관받아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관리국에 편제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생활복지과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파생 급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가정복지과의 보육업무 및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관련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보육 및 장애인 업무를 각각 분리 확대 편성하는 등 복지분야 강화를 위하여 복지담당부서를 기존 4과에서 5과로 확대 조정하였고 교육진흥과는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임시기구인 사회적일자리추진반을 폐지하고 일자리정책과로 개편하여 기존 공공일자리팀 및 취업지원팀의 업무를 부여하고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은 직제 변동없이 업무기능만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현행 3과에서 4과체제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우선, 보건위생과에서 위생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생과를 신설하여 기존 보건위생과의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의 업무와 폐지된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업무를 이관받아 식품 및 위생분야에 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보건지도과는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일부 편중된 보건사업분야의 업무량을 적절히 조정하였으며 보건소 내 업무를 행정분야, 위생분야, 사전 사후 건강관리분야가 유기적으로 이루워지도록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코자 합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참여와 복지구현 등 민선5기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도 우리구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현 직제조정 및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5급 2명, 6급이하 3명을 증원하여 현행 정원 총수 “1,192명”을 “1,197명”으로 조정하고 정원책정 비율상 현행 규칙과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 구정은 저출산 고령화 및 보육, 장애인 등 사회복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주민과의 약속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구청장 공약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직개편을 통하여 구민을 향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성흠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3억 1,721만 8,970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불용처리된 그런 결과로 봐도 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입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가령 900억이라고 시달이 되면 저희가 예산사정이 정원기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원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자가 보통 30~40명씩 1년에 발생됩니다. 인력충원은 서울시에서 시험 뽑으면 거의 연말에 개진됩니다. 그동안 사람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인력충원이 안되서 그 사업은 인력비가 남는 것입니다.

결국 예측을 해서 5명을 더 쓸 수 있었는데 못썼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5명을 늘린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를 못해서 쓸 수 있었지만...

금액은 정원제에 묶여서 못해서 그렇다. 그게 2010년도 것입니까? 2009년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대비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2009년도 것은 어떻게 썼냐 이거죠? 2009년도 것도 2010년도에 지금처럼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소요경비가 행안부로 반납됐든 3억이든 2억이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반납된 것은 아니고요. 기준액을 제시해주면 저희가 그 기준에서 쓰는데 계속 우리가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 예산은 많이 불용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각 부서별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업무량은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2009년, 2010년 계속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례개정을 해서 맞추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런 것에 아쉬운 것은 늘 이런 것입니다. 일을 잘해놓고 지금 지적을 받는데 존경하는 간사 남기정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조직개편안에서 5명이 개편이 됐으면 총 부서 5명에 대한 배치는 그렇게 했지만 하부부서 소위 얘기하는 복지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현재 9명이면 16명이 늘린다는 이런 부연설명이 제대로 되면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하는데 5명을 갖고 %를 따져보니까 왜 3명이 보건소에 갔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은 조직개편안에 5명에 대한 부분이고 총 나머지 하부조직의 관할에 의해서 조직은 내부적으로 10명인데 15명으로 늘리고 또 필요없는 부서 10명인데 5명으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충분히 돼야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쉬운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5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조직진단을 해서 나머지 진단된 부분 인력이 10명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하부조직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버리면 빨리 빨리 이해가 되는데 그런 설명을 조직개편하면서 실무인사팀장님께서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원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가 돼야지만...

그러니까요. 통과가 됐던 부연설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아무 것도 아닌데 어렵게 설명을 하시느냐고요. 5명 작년에 소요경비 3억 1,700만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5명 12월달에 증원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5급 2명, 6급 3명.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이 정도 소요경비에서 인원을 늘려도 상관이 없으면 5명에 대해서 이런 큰 틀의 조직개편을 하는 과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신 것이고 나머지 6급, 7급, 8급, 9급, 10급에 대해서는 전체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부서에 많이 인원을 더 배치하고 필요없는 부서에서 더 빼서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보면 국 과 변경에서 보면 주민자치과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라고 한 것은 거의 타구에서 거의 21개구 정도가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사용합니다.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시하고 다른 구 업무간에 지시가 있거나 할 때 통일성을 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지원이 문화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행정을 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타구에서 대부분 자치행정과로 표기한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친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차이지만 일하는 내용은 똑같더라도 본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가 오히려 더 주민서비스하는 부분이 더 가까워 보이는데 자치행정과 하니까 너무 무겁고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주민자치과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단어 차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각 국 산하에 과들이 늘어난 과들이 있고 줄어든 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났지요? 줄어든 과는 없고 그렇죠? 명칭만 변경이 되어 있고.

추진반은 늘어났습니다.

반 같은 것은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개과가 늘어났지요?

2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인원 조정 있지 않습니까? 인원조정은 조직진단에서 내용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현재 9명인데 15명으로 해야 되겠다 가정복지과 인원이 8명인데 13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조직진단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하셔서 소위 얘기해서 구예산 대비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하시는 그런 부서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남기정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조례개정함에 있어서 용역회사 두 개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주식회사 브레인파크고 하나는 주식회사피크15인데 이 분들이 선발할 때 회사지요?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역발주를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여러가지 아이콘텐츠를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도 조직개편을 해야 되니 어떤 특정분야 한 파트는 조직개편분야도 같이 연구용역을 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일 부분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이 나왔다 하니 자체 공무원들이 한 자체 진단한 것하고 외부 용역한 것을 참고를 해야 하니까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준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왔다 하니 책자 하나 주시오 해서 책자 하나 받아서 외부 연구용역 한 결과는 앞으로 조직진단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직진단한 것을 믹서를 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그게 행정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이 두 개 용역업체에다가 발주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관리국하고는 좀.... .

자체 할 때 행정관리국에서 전체 총괄은 하지만 개인적인 회사선발할 때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총괄만 하고.

어떤 과업을 준다니까 이왕이면 할 수 있는 용역이면 은평구의 발전이 비전도 조사를 하고 의식조사도 하고 향후 미래전략도 조사를 한다니까 우리 조직파트도 일부를 거기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회사 선발하고는 무관한데 회사선발은 딴 과에서 했지만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총금액은 어차피 2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지출한 금액이 2억이 넘지요. 은평구에서 지출한 금액이. 아까 보니까 1억 3,000얼마 하고 9,700이면 2억 3,000이잖아요. 이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할 때 국장님이 참여를 안하셨고 어떤 회사인줄 모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은평구에서 들어간 돈은 2억 3,000이라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2억 3,000이면 일반 뽑을 때에 있어서 최소한 입찰해야 되는 것이지요. 입찰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얼마지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것. 이게 입찰한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수의계약할 때 은평구의 방침이 얼마까지 입니까?

수의계약 물품납품 같은 것은 한 건당 2,000만원 이하로 되어있고 연구용역인 경우에는 그것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규칙상에 나와있어요?

지방자치법상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의결이 되면 규정에 맞게끔 의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계약을 합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심의위원회 명칭이 뭔데요?

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

왜냐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2,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10배가 되니까 이 금액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10년까지 역점사업을 디자인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함에 있어서 어떤 역점사업을 두고 조직개편을 했는가 그것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있던 과 그대로 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무슨 역점사업으로 했지요? 전체적으로 무슨 은평구면 구에 맞게 이번에 은평구에서는 무엇을 역점으로 두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보면 그대로 있어요. 별거 없어요. 똑같은데 인원만 확충시키고 역점사업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조직개편한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드리면 조직이 좀 오래 되고 그러면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민선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공약사업이 있고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해 주는 업무가 생기고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통상 지금은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위임이 됩니다. 복지업무 중에서 보육업무라던가, 장애인 업무, 이런 업무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하고, 그리고 민선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가 추구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구나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중점에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회사를 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회의한 내용있지요? 계약심의, 내용, 참석인원, 어떤 분이 했나, 그것하고 회사 선발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해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것은 참여구정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선 4기에는 각 동별로 2명의 복지위원을 두고 있었는데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복지위원을 10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갈수록 복지수효가 증가하는 마당에 동별로 두 명의 복지위원 가지고는 인구 30000이 넘는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을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청도 거기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필요성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야말로 빠짐없이 어려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수를 늘리는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별로 위촉되시는 위원님들께는 수당지급 계획은 없고 2011년도 예산에도 동별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수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마을 일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따로 수당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당은 원래 지급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은평구 복지위원 동별 10명 선발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이미 있는 조례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위원님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구상해서 각 동에 초안을 내려보낸 방침에 의하면 지금 조례에 제정된 이외에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상담 동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분이지만 특히 직접 결연과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인사들을 그동안에 다른 단체에 여기저기에 활동하시는 분 이외에 새로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위촉 추천해 주도록 각 동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조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각 동에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건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질의를 안드리고요. 그 동안에 두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단점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조례에 의한 복지위원이 지금 2기째 위촉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수적인 소수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많은 활동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2010년도의 경우 모두 20533가구에 9억 1,900만원 상당의 민간 자원을 발굴, 연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내에 위촉되신 복지위원들께서 어느정도는 발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이나 위원별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확대구성이 된다면 올해부터는 매월 활동사항 점검을 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에는 각 동별로 두 분의 위원들이 있었지만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3만명을 두분이 커버하기 보다는 10분이 되면 3,000명당 한분이 맡게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분이 여러 명을, 여러 가구를 찾아 뵙거나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세분화되면 더 나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간에 사실은 본위원이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청에서 편제가 2기째니까 4년 정도 된 것이지요. 맨 처음으로 복지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보통 보면 과에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명단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 긴급 보호자금 이정도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읽어보니까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이런 여러 가지 더 필요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인원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본위원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좋은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위촉도 10명씩 하는데 사실은 기획이나 또는 이런 물론 동에서 역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10명씩 만들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좋은 취지에 맞게 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 때만 열정을 가지지 말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위원들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교육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각 동별로 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남기정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기정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한분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3조에 임기가 있는데 임기란에 현행 임기가 원래 3년입니까?

원래 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년이고 8조에 보면 수당 면에 있어서 현행은 범위 안에서고 다음에 개정안은 범위에서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4조가 주된 개정사항이고 그 외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법령에 들어 있는 어려운 문구나 불합리하게 표현된 문구를 바로 잡자는 법제처의 공통적인 권고사항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알기 쉽게 풀이를 했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보면 현재 30000명해서 10명인데 제가 사실 두분은 작지 않느냐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현재 10분이 되면 3000명당 한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초수급자가 총 은평구에 10000명이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10000분이 되고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외에 관리하실 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리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나머지 우리 구에서 관리해 주는 분 이외에 몇 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에 이 복지위원분들이 그 동에 들어가서 그 동에 관리할 수 있는 그 생활보호대상자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동에...

그분들이 어느 만큼 발품을 팔고 열정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인구수에 한 5내지 10% 정도는 감당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을 전업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지역 내에 사시다 보면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은 못하시겠지만 주위에서 듣는 여론이나 이런 사정을 실시간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수당 면에서 끝에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범위가 있을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부금이나 모든 사정이 200억 이상 삭감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가용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 가용예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현재 49%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교부금 해가지고 보조금식으로 많이 사회복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 분야 이외의 예산이요?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전체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에 자꾸만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저는 복지위원 수당은 딴데처럼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돈을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그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에는 나중에 말이 나왔을 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항은 조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서 금지하기는 그렇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최종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 올라왔을 때 하자는 얘기지요.

규칙은 의회에 안 옵니다.

규칙은 우리가 통과만 시켜주면 규칙은 알아서 세부사항 위원을 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일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데 10분을 위원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진짜 직접적으로 뛸 수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복지위원이니까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뽑아야지 어디 당색이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조금 갈수록 얼마 안 있으면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칙 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10분은 정확히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복지위원 증원사유가 현재 미비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보완된 후에 조례개정을 한 후에 금번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끝나고 토론할 때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지 위원들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분이 계시더라도 동네에서는 복지위원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도 모르고 주위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다급하게 찾아가는 곳은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었지 복지위원을 통해서 일이 처리된 것은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원 두분이 계셔가지고 복지위원으로서 한 역할이나 사명감 같은 것도 아직까지 PR되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해온 일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증원만 시켜놓고 나면 그다음에 인원수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구요. 지금 보면 각동에 동장이나 반장분들이 그 지역에 분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한 10명이 되어야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그분들 현재 복지 위원께서 그분들을 포섭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동장이나 통장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면서 서서히 복지위원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아,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면서 서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복지위원이라는 자체를 갖고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위원만 늘려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반영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선복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선복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