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중 도시건설국 소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도시건설국장 허원권 도시과장 양재규 건축과장 정연승 건설과장 이기영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강명수위원장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시건설국이 지난해 1년간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시행 과정에서 다시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은 점검하여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 더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 건축, 건설 행정, 도시재생, 상하수도의 기반 시설을 확충 지원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행하고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앞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작년에 되었고, 그 당시는 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보면, 지금 우주항공청 설치 이후에 박동식 시장님이나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도시건설국에서 아마 막중한 업무일 것 같은데. 국장님, 알다시피 6월 3일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기존에 있던 기조나 방침이 새로 변경이나 변동, 새로운 침이 있는지? 저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는 시의원님께서는 여야 없이 한 몸으로 같이 사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우주항공청사가 국가항공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지금 행정안전부에 청사 수급 관리 반영 등 내년도 예산을 위한 기재부에 예산 관련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해서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천에 대한 공약을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우주항공과와 협업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관련해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축과장님이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소회를 좀 밝혀 주시고, 사천시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동준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윤병욱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남형래 팀장입니다. 건축복합민원팀 정광복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퇴직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월부터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약 32년 공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활동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사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이고 과장님을 떠나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몇 분 안 되는 형님 같은 분이었고. 사실 공직 생활하시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항상 응원하고 박수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공직 생활하면서 많이 배우신 업무 능력이라든지 좋은 고견을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감사드립니다.

박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또 과장님, 팀장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서도 참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씁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면 언젠가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이 다 알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팀장님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서민 공공주택지구 4290세대 LH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게 제 지역구인데, 15만 평에 지금 한다면서 계속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 안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 계획이 있으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문화재가 3월 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당초 계획대로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4개 단지, 거기는 2030년 1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고, 지금 LH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바로 승인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 작업을 하면서 아마 건물 부분도 자기네들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천시에서 관여하는 게 LH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일단 추진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하여튼 2030년 1월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자기네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저희가 확인할 때도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중에 2024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월 사유가 지원자 부족인데.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조례 중에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만 지금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대출 범위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대출 잔액 5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전체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면 보통 3억, 2억 원 이렇게 되고. 저도 주위에 전세를 보면 1억 5000만 원이 다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통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넘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전액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짜리는 요즘 아시겠지만 사실 들어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상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 되면 제가 팀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조율해서 한번 개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지원 내용도 보면 1.5%로 최대 150만 원 지원하고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이 부분도 도비나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도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죠. 도 조례하고 같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소통하면서 해야 신혼부부들이 사천에 거주할 조건이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한 번 소통을 부탁드리고. 또 사천시 청년기본조례가 사천에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입니다. 사천시는 청년이 18세부터 39세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드는데, 사천시 청년기본조례는 18세에서 39세인데 중요한 것은 제14조에 보면 청년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활동 지원, 청년의 능력 개발,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이 있는데, 제4항에 보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또 여기도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조례를 별도로 한 데가 창원시, 김해시, 경상남도 조례는 이렇게 청년주거기본조례를 별도로 해서 강화해 놨더라고요. 과장님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사천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많이 살고, 일단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나 주거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리해 놓으셨다가 팀장, 후배들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짧게 부탁합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조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택대출자금 조례도 보면 도에서도 하고 있고, 지원 요건들도 거기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이나 이자 지원하는 거라든지 대상자 지원 요건, 이런 것들도 다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때 박정웅 위원께서 신혼부부 5년을 좀 늘려달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7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올 연말에 자기네들이 평가합니다. 그때 박정웅 위원께서 건의하셔서 7년으로 바뀌었듯이 올 연말에도 평가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개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역시 과장님, 적극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에 보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 부분이 강력하게 안 되면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을 부분이고, 분할 납부라도 안 되면 강제 추진한다면 압류라든지 가압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에 건축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해서 청구 인용이 돼 있거든. 이것은 우리 사천시의 말을 안 듣고 청구인 주식회사 OO 청구인을 인용했다는 말씀인데 대충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지금 축동 들어오는 옛날 모델하우스에 있던 그 자리에 대풍가스라고 해서 산업용 가스입니다. 일반 차 주차하는 그 가스가 아니고 일반 산업용 가스인데, 수소 가스하고 한 서너 가지 종류가 됩니다. 거기에 기존 가스 판매소도 있는데 1개 더 들어오니까 주민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불수리했습니다. 병원에도 보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산업 가스다 보니까 병원에도 들어가는 가스입니다. 병원에도 보면 크게 가스통을 설치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전혀 위험하지 않다. 서울병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설치돼 있는 가스통 설치 현황을 사진도 찍고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천시에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KAI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리 사천시 부지 있는 거기 하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요즘은 가스가 옛날같이 크게 위험하다든지 폭발력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오신 민원인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특별하게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27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 정리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미착공 건축물 조치가 보니까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착공 사유가 거의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일부 효력 상실된 부분도 있고.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착공 연기가 거의 대다수고 효력 상실도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31페이지 보면 착공 후 미사용 승인 건축물. 건축 허가도 있고 건축 신고도 있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여기도 자금 부족, 거의 자금 부족으로, 개인 사정으로 돼 있는데, 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장기간 미착공으로 놔두고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일부 현장은 토목 공사만 하다가 중단된 현장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재해 위험도 염려되고 해서. 신고는 착공을 안 하면 1년만 지나면 자동 효력 상실이 됩니다. 허가는 2년이고, 2년 이내에 안 하면 건축 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실이나 취소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받아봐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청문합니다. 청문해서 될 수 있으면 요즘 경기가 그러니까 바로 착공 들어가기 힘들어서 본인들이 1년 이내라든지 안 그러면 착공 건축 계획을 또 가지고 오면 그때까지 연기도 좀 해 주고, 1차 정도 저희가 연기를 해 드립니다. 한 1년 정도 연기해 드리고 있는데 그때 지나고 안 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현장 관리를 해야 하므로 단호하게 취소도 하고 효력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사용 이것도 보면 실제 서류상 착공만 해 놓고 실제 준공이 안 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이미 실제 공사가 중단된 것은 허가 취소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서류로만 착공된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청문해서 허가 취소나 효력 상실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정을 참작해서 한 번 정도는 유예 기준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예를 두고 해주는 것도 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가 많은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나머지 추가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현황에 지금 주택 건설 사업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 승인일부터 해서 계속 변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대로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제 지역에도 옛날 구 해태 공장 해서 정동 1, 2주택 사업 단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팀장님하고 소통하겠지만 이게 무한정으로 변경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로 들어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정동 1주택 조합, 2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문제가 지적되고. 제가 알기로는 소송까지도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뜻있는 사람이 주택, 아파트를 하나 가지기 위해서 돈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추진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경험상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지금 일반 주택조합 말고 일반 사업 계획 승인은 5년입니다. 5년간 착수를 안 하면 저희가 사업 계획 승인 취소를 시키고 청문해서 자기네들 계획을 세우고 오면 일정 부분 연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을 자기네들이 설립해서 저렴하게 자기 주택을 짓고자 하는. 주택법에 보면 그 취지는 좋은데 사실 그게 10개 중의 1개 정도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도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모자라고 또 평당 가격이 10억씩, 몇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방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수도권만 하든지, 지방에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 국토부에서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신고를 할 때부터 토지 소유권을 20%를 확보하라든지, 토지 사용권을 50% 확보하라든지 많이 강화됐어요. 지금 주택조합을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5년이라고 하는 걸 지킬 수 없는 게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네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각종 홍보하고, 토지도 매입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취소를 못 하고, 또 주택조합을 자기들이 정산하고 해산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돼야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미흡하지만 나가서 조합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공자하고도 접촉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네들이 해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먼저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시키는 게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7년에 법 개정이 돼서 지금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55페이지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포에 계속 개발행위 부분도 포함되고, 일반 농지나 불법 산림 훼손 관련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게 지금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도 지금 고발 조치해 놨다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외구리 8-1번지 그 부분도. 이 3519㎡에 일반 사토를 가져와서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그 매립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면을 보니까 건축 허가는 일부분 뒤편에 조금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 개발행위가 합당한지? 거기에 공장이나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 뒤에 건축 신고 하나 들어온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목적 사업 내지는 매입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많이 검토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구 외구리 8-1번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일단 건물 용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치지 않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규모 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검토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간혹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굳이 낮은 땅을 성토해서 그 건물 규모는 또 턱없이 작고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뒤에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토사를 가지고 와서 토사 매립하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인허가 업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1년만 하다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근무하고 가버리고 1년 근무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었을 때 애매한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어찌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팀장하고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업무 담당자가 다음 보직을 받은 담당자한테 앞에 업무의 고충 사항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구평리 보경이엔지도 솔직히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강력히 대응해서 막았다면 그 밑에 농지라든지 하천이 매립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개발행위에 대한, 그다음 건축 인허가 부분에 꼭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당부를 드립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리고 곤명 완사시장 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옥 안에 일부 구간에 주차장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으로 합당한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주차선 내지는 경계 구역을 그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련 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 주차장을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산출해서 건축법에는 자기 부지 내에, 부지 밖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지 내에 모든 거를 설치하게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곡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자기 부지 외에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 내에 1대 내지 2대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지 밖에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아마 주차장법에서 보면 노외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주차선도 잘못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하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지 밖에는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현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부설 주차장은 건축법상 자기 건물이나 또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는 사천시 소유거든요. 공설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이나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건축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법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62년도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나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부설 주차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야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는데, 지금 완사시장 안에 그어져 있는 주차장의 설치 근거 내지는 설치된 신청한 자료가 건축과에 혹시 있는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것은 건물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에 보면 그 필지에 어느 위치에 몇 대가 설치돼 있다는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 도면을 떼어보면 나오고. 건축물 부지 밖에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 건축 부서에는 자료가 없고,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면 아마 노외주차장 허가를 내줬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배근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사에 관내 상인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도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대한민국에 사천시 같은 주차장 처음 봤답니다. 1일, 6일 장이 서는데 그 앞에 주차해 놓고 차를 이동시켜 주지 않으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한테 계속 전화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종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 주 중으로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 보면 빈집 철거 사업 3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됐던 거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사업량 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이게 불용 처리된 거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에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빈집 정비 계획 수립도 했습니다. 지금은 빈집 현황을, 물론 자꾸 데이터가 바뀌지만, 작년에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현황들이 다 나옵니다. 이 사업은 들어온 지가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보면 진짜 너무 험해서 붕괴할 정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발견했을 때라든지 여름에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붕괴할 위험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해서 그런 집들이 대부분 보면 주인하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또 실제 연락이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동당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두 동 정도를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한 3년 전부터 매년 지원했습니다. 아마 1건은 저희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대상이 없어서 오늘 이것도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대상이 없었다면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이걸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형식적으로 매년 해 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편성해 놨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될 수 있으면 건축주가 철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위험하긴 한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철거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다 보면 한 개씩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게 생기면 추경 때 반영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건축과가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담당자가 실제로 확인만 해도 되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한 것으로 그냥 추정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쉽게 말하면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외주를 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어디에 외주를 주는 겁니까?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정웅

박정웅위원

창원에 있는 업체다. 얼마씩 주는 거죠?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정웅

박정웅위원

한 달에 50만 원. 그런데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데 돈만 주고.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그것은 우리 관내 아파트 전체에 있는 이용하는 이용료.

정웅

박정웅위원

이용료 개념이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실 공지 사항만 올라오지,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가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잠시 나오셔서.

정웅

박정웅위원

참고로 우리 아파트 소식 이런 부분들도 2022년 3월 이후로 업데이트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매달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는.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전체적으로 예전에 K-아파트라고 해서 최초에 생긴 우리 시 아파트 단지 전체 의무적 공공주택 관리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는 입찰 공고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올리는,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활용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작년에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발송한다든지, 자기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이럴 때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 조만간 폐쇄되든지 그렇게 하면 수수료를 좀 더 낮춰서 일정 세대, 18세대 이하 의무적 공동주택 이하의 세대들도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크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을 각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수료 명목으로 저희가 주고 있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은 활용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그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우리 시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사실은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걸 그러면 지금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이용료만 50만 원씩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아파트에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플랫폼 내에서 다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아파트 소개 코너 이런 데 보면 사실 서희, 예미지 큰 아파트들도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년 50만 원씩 주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도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해당팀에서.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일단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이 플랫폼을 봤을 때는 공지 사항만 몇 개 올라오는 부분이지 22년부터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저는 사실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담당 직원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다시 한번 뒤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예, 이건 관리 위탁 계약을 매년 1년마다 계약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올해 계약해서 올해 12월에 끝이 나는 부분인데 나중에 사무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50만 원씩 받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5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비용까지 준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플랫폼 이용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잖아요. 플랫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알겠는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로면 그 플랫폼을 쓸 이유가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 관내 아파트가 이용을 한 부분하고 전체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감사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 11쪽에 보면 우리가 24년도에 삼정그린코아 50채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했는데, 26년 5월 26일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혹시 대략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아파트 임대하는 데는 한 47채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진사 주공이나 용현 휴먼시아. 휴먼시아 같은 건 65채를 얻었는데 27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50채를 빌려서 임대가 다 됐는데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논의된 게 있는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작년 연말에 우주항공청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앞으로 26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더 연장해 줄 수 없냐고 이야기하길래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건물 주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물 주인이 이때까지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나는 이걸 매매하고 정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상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일단은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계속 두겠다고 자기네들이 저희에게 의사를 주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다시 연장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주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그 뒤로는 말은 없었는데 만약에 더 연장해 온다면 일단은 사업 주체한테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봐서 매매할 것인지, 전세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마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업주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9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주항공청에 관련되신 분들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계속하실지 의중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차후에도 보니까 시에서는 계속 이걸 그렇게 이행하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정서연위원

물론 이걸 또 사업을 이행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하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맨 위를 보면, 사천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하고 16페이지에 보면 학술 연구 용역 실시라는 용역이 있거든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같은 사업이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학술 연구 용역이 있다 보니까,

정서연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진행 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6000만 원 조금 넘고 학술 용역 실시 현황에 보면 계약 금액으로 9300만 원을 해 놓으셔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마 표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계약 금액은 그렇게 했고.

정서연위원

계약은 6억 9300만 원 했는데 집행은 6300으로 집행했고. 그러면 학술 연구 용역도 금액은 6300만 원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이게 계약……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이번에 건설항공위에 와서는 감사가 처음인데, 행정관광위원회의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모든 부서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뭘 봐야 할지가 되게 좀 고민스러운 자료라고 저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라든지 진도율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는 별 필요가 없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아까 설명하신 자료는 주면 되고. 과장님, 59쪽에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도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중간 하단 가까운 부분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2개소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 점검반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점검하러 나가시면 대체로 뭘 점검하시는지 그리고 이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법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라도 현장을 확인해야 하니까.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주택법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확인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한다든지 자기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도 하고. 꼭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실질적으로 요건만 맞으면 시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그런데, 그 요건 맞추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허가를 내주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모 팀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칼럼으로도 쓰셨던 분도 계시던데.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택조합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점검하고 이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실제적인 실태 조사가 된다면 이런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그리고 5쪽에 보면 이런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업주 주체하고 협의하고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조치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리 결과를 보면 정상적인 추진으로 진도율 100%다. 참 이게 맞는 처리 결과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조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돈이 집행되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하고 또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한데 주로 많이 드는 게 토지 매입하는 데하고 자기네들 사무실 유지 관리비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홍보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저게 성공하려면 토지 매입, 그다음에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공사를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사용되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7년 이전에 주택조합이 다 설립 인가가 난 것들입니다. 2016년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법이 요건을 많이 강화해 놨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실제 저희가 내준 데도 없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해서라도 우리 시는 사실상 그런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쟁송을 각오하더라도 저희가 불승인하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정서연위원

주택조합에 대한 그런 피해자가 주변에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이걸 점검하고 있다니까,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사업이 들어오면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점검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행정재산 중 사용 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장전리 놀러와에 위탁료 면제에 관한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재위탁은 그 마을에서 할 것이고, 그죠? 그런데 위탁료 면제라는 게 다른 현장들은 위탁료가 거의 다 면제되고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사실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업무는 사실 우리 건축과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저희가 이걸 잡게 됐냐 하면 그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초양도에 놀러 갔다가 2층 난간에서 술 먹고 싸우다가 떨어진 사망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점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 나와서, 그럼 행정재산을 한번 조사해 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한번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업무가 아닌데 이걸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행정재산은 관리 부서가 따로 다 있거든요. 따로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 부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유로 부득이하게 건축과에서 한번 했는데 이번에 또 해야 하냐니까, 그러면 미리 그걸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차가 하는 게 더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건축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다 관련 과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있어서.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처음에 도시재생과 확인해서……

정서연위원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 아까 그 사고 건에 대해서도 그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있었지만, 관련해서 안전사고를 우리가 뉴스나 매체에서 많이 접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공사장 주변에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 요소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장 주변은 아파트처럼 대규모 공사장이랑 학교 주변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주변은 어디를 말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그게 특별하게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공사하고 있으면 그 인근, 그렇다고 벗어나서는 아니고 연접해 있는 그 부지.

정서연위원

그렇죠. 공사하는 곳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에는 안전 통로나 펜스가 설치돼서 비교적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 소규모 공사장에서 지금 보행 사고가 많이 늘어납니다. 낙하물 방지 그물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보면 공사 자재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둬서 보행자들이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거는 우리 관내 공사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며) 어떻습니까? 그물망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최근에는 사남의 한 도로 공사 중에 사망 사건 발생했죠? 과장님, 사남에 있었던 사고를 모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서연위원

그런데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게 시에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 공사 현장은 저희가 직접 챙기고 있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또 시스템 입력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도로 공사……

정서연위원

도로든 우리 시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들이 공유되고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과장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남에서 공사장 차가 후진하면서 할머니께서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모르십니까? 교통사고든 뭐든 사고 현장에서 그런 사고들은 공유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라든지 소규모라든지 공사장에 안전장치들이 필수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 또 한 가지 보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장 주변에 울퉁불퉁하거나 도로에 매트를 깔아서 자전거나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안전에도 도우미를 배치하거나,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도우미까지 배치할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되지는 않지요,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렇지만 공사 현장에 저런 우수 사례를 참고하셔서 우리 시도 저런 사례들을 좀 접목해서 안전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5월 24일에 집안에 큰 혼사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서연위원

한 1년 남짓같이 과장님하고 함께 일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감사 때 뵙고 했는데,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좋은 일만 생기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랜 공직 생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이제 마무리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칭찬이 자자한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한 것은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인허가 이런 걸 하는 부서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건축과의 행정소송이나 큰 건이 결부된 것들이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행정 쟁송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보통 행정심판을 하고 거기서 중재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소송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재산권 침해, 이미 부지까지 확보해버리면 거의 행정소송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윤형근위원

예로, 지금 축동 건이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축동 대풍가스.

윤형근위원

가스가 아니고 아스콘인가 거기에도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죠? 아직 안 들어가 있나요?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사천시가 지면 한 이십몇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행정소송까지는 안 갔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아직은.

윤형근위원

과장님이 곧 퇴직인데,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남은 직원들한테 잘해서 그런 행정소송 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우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 주택 개량이 9동이 있고, 농어촌 도심 지역은 2동 철거 지역인데, 동쪽 도심에 2동이 진행 예정입니까? 동 지역이 아마 2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잖아요. 의장으로 있다가 후반기에 와서 건설항공으로 와서 하는데 아까 초양도 말씀하시던데 초양도에 가면 어촌계 건물이 있습니다. 어촌계 바로 그 뒤에 보면 주택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개판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명색이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동서동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한 담당자는 듣고 또 가버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택으로 돼 있는 게 완전 폐가예요.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와지붕 같은. 거기 관광객이 와서 보면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 있어요. 오늘이라도 담당 팀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집주인을 마을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놔놓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마 그 집주인하고, 거기 살던 분은 돌아가시고 소유자가 자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명색이 관광지에 왔다 가는 사람도 이야기가 많고 그게 행정적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예 집을 다시 못 짓는 상황이면 철거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에.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를 안 하는 게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여기에 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도 몰라서 잘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일정 부분 들여다 보니까 자기 돈 들이기 싫어서 안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마저도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유일하게 국비하고 시비를 들어서 전액 자부담 없이 철거해 주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당초 조사해 보니까 도심보다도 농어촌 지역이 신청 물량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요건이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해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동 지역이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 대상은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전액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전액 다 철거할 겁니다. 저희가 그걸 알았으면, 올라왔으면 우리 시에서 전액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 부분을 놓쳐서 아쉽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도 아마 내년에 행안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윤형근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거기는 슬레이트도 없습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아니고 약간 기와인데 거의 폐가입니다. 거의 폐가이고, 처리 비용이 아마 환경적으로 보낼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청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폐가예요. 폐가고, 기와지붕 조금 얹혀 있고. 우리 박정웅 위원도 한번 봤을 건데 나하고 같이 가서. 거의 폐가니까 처리 비용이 한 500만 원 안쪽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가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객지에 있는 자제분으로 소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에서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과장님 퇴직 전에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처리를, 거기는 관광지고 보면 굉장히, 한번 가보면 압니다.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걸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준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뒤에 저랑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현황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 개정한 거 아시지요? 도색, 옥상 소방 출입문 해서 방수 등 있는데, 담당 주무관님이 오늘 전화가 와서 올 7월 1일부터 공고하고 8월부터 내년 사업 선정해서 아파트 공공주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개정된 법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행위 조치 사항을 보니까 사실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행위 조치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이분들이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니 일부 지역에서, 사실 동에 이런 불법 행위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같이 개인의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서 허가를 안 받고 불법 행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정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59페이지 주택 건설 사안 및 사업자 지도 감독 실적에 지금 장마철이고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올해 유난히 많이 분다고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건축과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점검을 잘하시겠지만, 우려스러운 게 LH 부지 15만 평, 거기는 울타리로 해서 지금 다 막아 놓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설치된 지가 한 1년, 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크기도 크고 무게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많이 불면 혹시나 바람에 날려서 훼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LH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61페이지, 부존재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는 사실 부존재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현황이 저조합니다. 경험상 법무사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는데 부존재 말소하려면 상당 부분 시간도 걸리고 사실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존재 건축물에 대해서 직권 말소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말씀하셨고. 행정재산 중 용도가 상이 사용하는 건축물 점검은 올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짐을 주는 건 아닌데 건축과에서 이 건축물 행정재산 건축물 점검하는 것도 각 실과에 협조 공문 보내서 자기들이 관리, 또 분임 관리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지금 처음 해보는데도 잘 돼 있는데. 66페이지 45번 보면 송포동인데 사천읍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71페이지 136번 보면 여성가족과에 3층 가족 폭력, 성폭력 상담실, 3층하고 밑에 1층인데, 2층은 사실은 누락돼 있는 부분. 72페이지 146번 미래농업과에 보면 경남 농어촌 2층만 행정재산인데, 사실 1층도 보건소에서 지금 소독 방역기를 창고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사무실 용도로 쓰자고 말씀드렸고. 처음 하신 것 중에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의회동도 사실 행정재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의회 지하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실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관리, 운영하는, 분임 보관하는 부서까지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몇 군데 봤지만, 사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하는 것이지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과와 협의해서 이왕 하시는 거 야무지게 해서 우리 행정재산이 가치가 더 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2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영실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민동 하천팀장입니다. 황용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활기차게 설명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건설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참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작년부터 제가 동성초 사천강 부근 캔틸레버 설치를 주차 공간 확보 마련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교통행정과로 협의 이전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지금 도에서 사천강 사천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들도 재난안전과에서 재해 재난 예방 지역에 대해 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동성초등학교부터 사천강 그쪽 라인은 장마 때 사천강이 거의 넘칠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기에 한 5부 능선, 6부 능선 이상 넘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하천은 복개를 못 한다고 하니 캔틸레버를 좀 달아서 내 짓는 것은 충분하게 하면,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이 사주리 그쪽에 주차장 예산을 용역 한 것을 보니까 40억 원이 들어요. 4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부지도…… 물가, 토지가 자꾸 상승하니까. 아까 하천 부지를, 용역을 한번 해 본다든지, 현재 3년째 계속 이쪽에…… 아파트도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사주리는 사주리대로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로 넘길 게 아니고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사실상 소하천, 하천 관리 부서에서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6×3m 박스를 시공하면 1m당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100m로 했을 때는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시비로 했을 경우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이 조금 심각한 지역은 교통행정과 공모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동 지역도 한 군데 했고. 이번에 읍 지역을 하나 선택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이런 관계를 중앙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고, 건설과에서도 마을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수석2리나 두량 쪽에도 그때 시장님 사모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천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중에 하천기본계획에서 홍수위가 넘는다고 해서 지금 사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올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가도 될지 안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마가 오고. 이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돌부터 해서 건설 자재, 수목도 좀 제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설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저번에 건의하신 수목은 일부 제거했습니다. 제거 완료했고, 도에서 추진하는 재난 하천 정비 사업은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돼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목은 준설 제거했다는 부분은 저하고 김민규 의원님하고 하천팀장님이 한 달 전 현장을 방문해서 봤는데, 잘했습니다. 지금 KCC 내려오는 도로 교량 위에 없는 거, 그 위에 다리 없는 거기까지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일부 건너가는 다리, 테마공원 앞에 중간쯤까지만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KCC에서 내려오는 신설 예수교 말고 다리 교각만 세워놓았는데, 거기까지는 깔끔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 넘어서는 무리하게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일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구 예수교를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아까 KCC 앞에 다리 놓는 데까지 하천 정비는 현장 확인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교를 철거하면 주민이 다닐 수 있게끔 신규 교량으로 하천 옆으로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거의 준공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다른 편으로 이용코자 하는 그 구간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좀 추진해 볼까 합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생태 공원 하천 사업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수교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한번 정리되면 김민규 의원님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역의 이장님과 지역 주민하고 한번 만나서 설명할 자리를 마련할 테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고 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에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예산의 시기, 발주, 이런 다각적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앞서 건축과에 폐가 말씀하셨지만, 어느 섬인지는 기억이 없는데, 반납할 돈으로 섬의 주거 환경까지 같이. 여기 보면 또 섬 발전 사업이지 않습니까. 마도, 진도, 월등도도 꼭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반납하기 전에 미집행, 부수적으로 할 사업이 있는지도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소통해서 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윤형근 위원님께서 건축과 폐가 부분에 대해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이후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중에 주식회사 하나가 사천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 처분에 대해 소송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전문건설업이 지켜야 할 금액하고,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팀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설행정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명수위원장

나오셔서 짧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건설행정팀장

전문 인력 등록의 기본 충족 사항 중 하나인 전문건설업에서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2개 업체에서 전문 인력 기준에 미달해서 저희가 다른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처분을 1개월간 해서 5개월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박병준위원

팀장님, 특정 업체가 아닌 사천시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까?

연숙

김연숙건설행정팀장

예,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위반 업체가 해당하여 조사하고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게 된 건입니다.

박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신수도호하고 새마도호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새신수도호 선장하고 기관사가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가 맞습니까? 지금 자격 요건이.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새신수도호 총톤수가 52톤이더라고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50톤 이상을 운항하려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4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항하시는 분은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왜냐하면, 사고가 지금 안 나서 그런데 실제로 그 선장, 기관장을 저희가 구하기 힘들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운항해야지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관계라든가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니까 50톤 이상이면 5급 아니라 4급 항해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5급 기관사, 6급 항해사 자격을 가지고…… 새마도호 같은 경우는 20톤 미만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신수도호 같은 경우는 52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확인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자료 11쪽하고 16쪽에 보면 신소마을 농업용 관정 개발이 2건이 있습니다. 사업 금액도 틀리고. 66페이지에는 1902만 6000원이고 여기 11페이지에는 1968만 8000원인데, 이 2건은 오후에 마치고 건별로 설계서를 저에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34페이지에 건설기계 불법 단속이 있죠, 너무 작은 실적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에 건설기계를 주차해 놓으면 다른 차량에도 방해가 되고 화물하고 건설기계는 위험성이 큽니다. 단속 현황이 3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야간에 주차 단속 아니고 다른 단속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주기장을 해야 하는데, 도로변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하다 보니까. 물론, 별도로 저희도 단속하겠지만 신고 건이 들어와서 단속한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하고 화물, 건설기계는 12시 이후에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 건수 이 3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비 불량이나 다른 도로 교통 관련해서 나는 단속인 줄 알았는데, 야간 단속이 아니란 말이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것도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개 방조제 법면 바다 쪽으로 전석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전석 그사이에 홈이 너무 큰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파도가 치면 안에…… 한개 방조제 안에 그라우팅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그라우팅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겠네. 처음 공사할 때 보니까 전석이 이렇게 탁탁 놓이는데 조금 크게 홈이 나와 있어서 앞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니시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 확인할 게 있는데 곤양면 묵곡리 1109-15번지, 그게 아마 작년일 겁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비가 왔을 때 그 골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 쪽으로 비가 와서 하천이 막혀서 그때 한번 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천, 세천 그사이에 U관으로 공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U로 해야 할 게 현장에 가서 보면 산에서 토사나 낙엽이 그 세천으로 바로 들어와서 막히면 그 물이 축사로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묵곡리 1109-15번지 한번 현장 가셔서, 아마 작년인가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앞에 2건은 점심 먹고 행감 끝날 때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2개만 질의하고 물어볼 게 있어요. 16페이지에 임내숲 진입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5억 5000만 원인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착공에 들어갔나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착공했는데, 우기로 인해서 조금 있다가 하려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장마철이라서. 길이는 16m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폭은 얼마나 돼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폭은 8m.

윤형근위원

그러면 일반 리어카나 이런 게 지나갈 정도의 폭이 되나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폭은.

윤형근위원

폭이 워낙 좁아서 거기가. 지금 이게 도비가 얼마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이게…….

윤형근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국도비는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가 사업은 발주해서 착공했고, 제가 알기로 폭은 8m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서.

윤형근위원

8m 정도면 리어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좁거든요. 알기로는 고성하고 삼천포가 연결되는 그 교량 비용을 이리 옮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제 지역구고 하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폭을 조금 넉넉하게 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기로는 폭이 8m로 알고 있는데.

윤형근위원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20페이지, 지금 우리 동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하천하면 한내천입니다. 삼천포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설계 변경이 왜 자꾸 따라붙죠? 팀장님, 왜 자꾸 설계 변경이. 민원을 받아서 설계 변경인지, 공사하다가 하자가 발생해 설계 변경이 생기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십시오.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하천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산책로 옆에 구간이 토사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세굴방지도 하고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 잔디 블록 시공을 하고.

윤형근위원

잔디?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예, 잔디 블록 시공하고, 그다음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조금 넓혔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서 설계 변경이 있으면 공사비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시비가 거기에 다 투입돼야 하나?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변경해서 사업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해서 추가가 발생하는지?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물가 변동은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시키려고.

윤형근위원

반영시키려고 하는.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예, 반영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윤형근위원

관심사가 우리 동쪽으로 보면 그게 대표 하천이 되다 보니까 시민이나 도의원, 시장님이 아침 일찍 걸어보면 걱정하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잠이 많아서 거기를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와룡저수지부터 정리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토사나 자갈 같은 게 다행히 많이 발생이 안 돼서. 무슨 식당입니까, 목천빌딩에서 올라가면.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남경식당.

윤형근위원

남경식당 앞에 거기가 자갈 같은 게 항상 쌓였잖아요. 동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은 홍수 때나 장마철이면 토사가 쓸려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난공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위에서 공사가 잘 돼 놓으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생태하천이란 말이죠. 생태하천이면 생태하천에 걸맞은 사업으로 아까 잔디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장마 때 버틸 수 있나요? 팀장님은 장마 때 한내천 물 내려오는 거 안 봤죠?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물 내려오는 것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번 봤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게 살아있겠나요? 해마다 그건……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지금 그러려고 인증서를 붙여서 저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윤형근위원

기술적인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생태천 자체가 한내천 옹벽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할 거잖아. 물 내려오는 옹벽 안쪽으로.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저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근위원

예, 물 담는 수로라고 해요? 수로 안에 생태하천 공사가 들어가야 할 거잖아, 아니면 천에 둑이 있다면 그 밖에도 생태하천에 어떤 형태로 꽃을 심든지 잔디를 심어서 쉴 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생태하천에 자연 관찰 마당이라고 남경식당 가기 전에 그쪽 커피숍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비가 와서 다 쓸고 내려가 버리면 과연 이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냐고 이걸 주민이 염려하는 거예요.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위원님 그쪽은 완전히 도로 옆이라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형근위원

어쨌든 우리 동쪽에는 아주 모범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사천시 전체 하천도 이런 모범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게 언제 완공이죠?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올해 11월 18일에 완공입니다.

윤형근위원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심도 있게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뒤에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곡 지구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부분과 78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현황에 사천강 보행 안전시설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거기 덧붙여서 밑에 사천강 친수 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8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준공이 2024년, 2025년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송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25년 올 8월에 아마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획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 새신수도호 하고 새마도호 선박에 대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보조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사업 시기가 미도래라서 그런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설 경기도 어려운데 집행률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건설과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중 도시건설국 소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도시건설국장 허원권 도시과장 양재규 건축과장 정연승 건설과장 이기영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강명수위원장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시건설국이 지난해 1년간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시행 과정에서 다시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은 점검하여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 더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 건축, 건설 행정, 도시재생, 상하수도의 기반 시설을 확충 지원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행하고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앞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작년에 되었고, 그 당시는 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보면, 지금 우주항공청 설치 이후에 박동식 시장님이나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도시건설국에서 아마 막중한 업무일 것 같은데. 국장님, 알다시피 6월 3일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기존에 있던 기조나 방침이 새로 변경이나 변동, 새로운 침이 있는지? 저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는 시의원님께서는 여야 없이 한 몸으로 같이 사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우주항공청사가 국가항공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지금 행정안전부에 청사 수급 관리 반영 등 내년도 예산을 위한 기재부에 예산 관련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해서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천에 대한 공약을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우주항공과와 협업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관련해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축과장님이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소회를 좀 밝혀 주시고, 사천시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동준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윤병욱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남형래 팀장입니다. 건축복합민원팀 정광복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퇴직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월부터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약 32년 공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활동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사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이고 과장님을 떠나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몇 분 안 되는 형님 같은 분이었고. 사실 공직 생활하시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항상 응원하고 박수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공직 생활하면서 많이 배우신 업무 능력이라든지 좋은 고견을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감사드립니다.

박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또 과장님, 팀장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서도 참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씁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면 언젠가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이 다 알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팀장님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서민 공공주택지구 4290세대 LH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게 제 지역구인데, 15만 평에 지금 한다면서 계속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 안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 계획이 있으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문화재가 3월 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당초 계획대로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4개 단지, 거기는 2030년 1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고, 지금 LH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바로 승인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 작업을 하면서 아마 건물 부분도 자기네들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천시에서 관여하는 게 LH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일단 추진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하여튼 2030년 1월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자기네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저희가 확인할 때도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중에 2024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월 사유가 지원자 부족인데.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조례 중에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만 지금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대출 범위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대출 잔액 5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전체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면 보통 3억, 2억 원 이렇게 되고. 저도 주위에 전세를 보면 1억 5000만 원이 다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통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넘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전액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짜리는 요즘 아시겠지만 사실 들어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상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 되면 제가 팀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조율해서 한번 개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지원 내용도 보면 1.5%로 최대 150만 원 지원하고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이 부분도 도비나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도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죠. 도 조례하고 같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소통하면서 해야 신혼부부들이 사천에 거주할 조건이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한 번 소통을 부탁드리고. 또 사천시 청년기본조례가 사천에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입니다. 사천시는 청년이 18세부터 39세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드는데, 사천시 청년기본조례는 18세에서 39세인데 중요한 것은 제14조에 보면 청년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활동 지원, 청년의 능력 개발,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이 있는데, 제4항에 보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또 여기도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조례를 별도로 한 데가 창원시, 김해시, 경상남도 조례는 이렇게 청년주거기본조례를 별도로 해서 강화해 놨더라고요. 과장님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사천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많이 살고, 일단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나 주거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리해 놓으셨다가 팀장, 후배들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짧게 부탁합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조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택대출자금 조례도 보면 도에서도 하고 있고, 지원 요건들도 거기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이나 이자 지원하는 거라든지 대상자 지원 요건, 이런 것들도 다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때 박정웅 위원께서 신혼부부 5년을 좀 늘려달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7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올 연말에 자기네들이 평가합니다. 그때 박정웅 위원께서 건의하셔서 7년으로 바뀌었듯이 올 연말에도 평가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개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역시 과장님, 적극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에 보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 부분이 강력하게 안 되면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을 부분이고, 분할 납부라도 안 되면 강제 추진한다면 압류라든지 가압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에 건축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해서 청구 인용이 돼 있거든. 이것은 우리 사천시의 말을 안 듣고 청구인 주식회사 OO 청구인을 인용했다는 말씀인데 대충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지금 축동 들어오는 옛날 모델하우스에 있던 그 자리에 대풍가스라고 해서 산업용 가스입니다. 일반 차 주차하는 그 가스가 아니고 일반 산업용 가스인데, 수소 가스하고 한 서너 가지 종류가 됩니다. 거기에 기존 가스 판매소도 있는데 1개 더 들어오니까 주민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불수리했습니다. 병원에도 보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산업 가스다 보니까 병원에도 들어가는 가스입니다. 병원에도 보면 크게 가스통을 설치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전혀 위험하지 않다. 서울병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설치돼 있는 가스통 설치 현황을 사진도 찍고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천시에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KAI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리 사천시 부지 있는 거기 하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요즘은 가스가 옛날같이 크게 위험하다든지 폭발력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오신 민원인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특별하게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27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 정리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미착공 건축물 조치가 보니까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착공 사유가 거의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일부 효력 상실된 부분도 있고.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착공 연기가 거의 대다수고 효력 상실도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31페이지 보면 착공 후 미사용 승인 건축물. 건축 허가도 있고 건축 신고도 있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여기도 자금 부족, 거의 자금 부족으로, 개인 사정으로 돼 있는데, 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장기간 미착공으로 놔두고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일부 현장은 토목 공사만 하다가 중단된 현장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재해 위험도 염려되고 해서. 신고는 착공을 안 하면 1년만 지나면 자동 효력 상실이 됩니다. 허가는 2년이고, 2년 이내에 안 하면 건축 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실이나 취소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받아봐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청문합니다. 청문해서 될 수 있으면 요즘 경기가 그러니까 바로 착공 들어가기 힘들어서 본인들이 1년 이내라든지 안 그러면 착공 건축 계획을 또 가지고 오면 그때까지 연기도 좀 해 주고, 1차 정도 저희가 연기를 해 드립니다. 한 1년 정도 연기해 드리고 있는데 그때 지나고 안 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현장 관리를 해야 하므로 단호하게 취소도 하고 효력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사용 이것도 보면 실제 서류상 착공만 해 놓고 실제 준공이 안 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이미 실제 공사가 중단된 것은 허가 취소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서류로만 착공된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청문해서 허가 취소나 효력 상실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정을 참작해서 한 번 정도는 유예 기준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예를 두고 해주는 것도 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가 많은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나머지 추가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현황에 지금 주택 건설 사업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 승인일부터 해서 계속 변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대로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제 지역에도 옛날 구 해태 공장 해서 정동 1, 2주택 사업 단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팀장님하고 소통하겠지만 이게 무한정으로 변경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로 들어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정동 1주택 조합, 2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문제가 지적되고. 제가 알기로는 소송까지도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뜻있는 사람이 주택, 아파트를 하나 가지기 위해서 돈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추진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경험상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지금 일반 주택조합 말고 일반 사업 계획 승인은 5년입니다. 5년간 착수를 안 하면 저희가 사업 계획 승인 취소를 시키고 청문해서 자기네들 계획을 세우고 오면 일정 부분 연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을 자기네들이 설립해서 저렴하게 자기 주택을 짓고자 하는. 주택법에 보면 그 취지는 좋은데 사실 그게 10개 중의 1개 정도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도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모자라고 또 평당 가격이 10억씩, 몇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방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수도권만 하든지, 지방에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 국토부에서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신고를 할 때부터 토지 소유권을 20%를 확보하라든지, 토지 사용권을 50% 확보하라든지 많이 강화됐어요. 지금 주택조합을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5년이라고 하는 걸 지킬 수 없는 게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네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각종 홍보하고, 토지도 매입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취소를 못 하고, 또 주택조합을 자기들이 정산하고 해산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돼야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미흡하지만 나가서 조합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공자하고도 접촉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네들이 해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먼저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시키는 게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7년에 법 개정이 돼서 지금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55페이지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포에 계속 개발행위 부분도 포함되고, 일반 농지나 불법 산림 훼손 관련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게 지금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도 지금 고발 조치해 놨다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외구리 8-1번지 그 부분도. 이 3519㎡에 일반 사토를 가져와서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그 매립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면을 보니까 건축 허가는 일부분 뒤편에 조금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 개발행위가 합당한지? 거기에 공장이나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 뒤에 건축 신고 하나 들어온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목적 사업 내지는 매입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많이 검토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구 외구리 8-1번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일단 건물 용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치지 않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규모 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검토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간혹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굳이 낮은 땅을 성토해서 그 건물 규모는 또 턱없이 작고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뒤에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토사를 가지고 와서 토사 매립하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인허가 업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1년만 하다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근무하고 가버리고 1년 근무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었을 때 애매한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어찌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팀장하고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업무 담당자가 다음 보직을 받은 담당자한테 앞에 업무의 고충 사항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구평리 보경이엔지도 솔직히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강력히 대응해서 막았다면 그 밑에 농지라든지 하천이 매립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개발행위에 대한, 그다음 건축 인허가 부분에 꼭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당부를 드립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리고 곤명 완사시장 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옥 안에 일부 구간에 주차장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으로 합당한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주차선 내지는 경계 구역을 그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련 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 주차장을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산출해서 건축법에는 자기 부지 내에, 부지 밖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지 내에 모든 거를 설치하게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곡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자기 부지 외에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 내에 1대 내지 2대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지 밖에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아마 주차장법에서 보면 노외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주차선도 잘못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하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지 밖에는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현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부설 주차장은 건축법상 자기 건물이나 또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는 사천시 소유거든요. 공설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이나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건축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법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62년도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나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부설 주차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야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는데, 지금 완사시장 안에 그어져 있는 주차장의 설치 근거 내지는 설치된 신청한 자료가 건축과에 혹시 있는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것은 건물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에 보면 그 필지에 어느 위치에 몇 대가 설치돼 있다는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 도면을 떼어보면 나오고. 건축물 부지 밖에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 건축 부서에는 자료가 없고,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면 아마 노외주차장 허가를 내줬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배근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사에 관내 상인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도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대한민국에 사천시 같은 주차장 처음 봤답니다. 1일, 6일 장이 서는데 그 앞에 주차해 놓고 차를 이동시켜 주지 않으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한테 계속 전화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종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 주 중으로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 보면 빈집 철거 사업 3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됐던 거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사업량 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이게 불용 처리된 거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에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빈집 정비 계획 수립도 했습니다. 지금은 빈집 현황을, 물론 자꾸 데이터가 바뀌지만, 작년에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현황들이 다 나옵니다. 이 사업은 들어온 지가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보면 진짜 너무 험해서 붕괴할 정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발견했을 때라든지 여름에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붕괴할 위험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해서 그런 집들이 대부분 보면 주인하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또 실제 연락이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동당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두 동 정도를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한 3년 전부터 매년 지원했습니다. 아마 1건은 저희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대상이 없어서 오늘 이것도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대상이 없었다면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이걸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형식적으로 매년 해 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편성해 놨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될 수 있으면 건축주가 철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위험하긴 한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철거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다 보면 한 개씩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게 생기면 추경 때 반영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건축과가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담당자가 실제로 확인만 해도 되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한 것으로 그냥 추정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쉽게 말하면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외주를 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어디에 외주를 주는 겁니까?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정웅

박정웅위원

창원에 있는 업체다. 얼마씩 주는 거죠?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정웅

박정웅위원

한 달에 50만 원. 그런데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데 돈만 주고.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그것은 우리 관내 아파트 전체에 있는 이용하는 이용료.

정웅

박정웅위원

이용료 개념이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실 공지 사항만 올라오지,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가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잠시 나오셔서.

정웅

박정웅위원

참고로 우리 아파트 소식 이런 부분들도 2022년 3월 이후로 업데이트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매달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는.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전체적으로 예전에 K-아파트라고 해서 최초에 생긴 우리 시 아파트 단지 전체 의무적 공공주택 관리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는 입찰 공고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올리는,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활용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작년에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발송한다든지, 자기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이럴 때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 조만간 폐쇄되든지 그렇게 하면 수수료를 좀 더 낮춰서 일정 세대, 18세대 이하 의무적 공동주택 이하의 세대들도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크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을 각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수료 명목으로 저희가 주고 있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은 활용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그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우리 시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사실은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걸 그러면 지금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이용료만 50만 원씩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아파트에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플랫폼 내에서 다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아파트 소개 코너 이런 데 보면 사실 서희, 예미지 큰 아파트들도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년 50만 원씩 주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도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해당팀에서.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일단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이 플랫폼을 봤을 때는 공지 사항만 몇 개 올라오는 부분이지 22년부터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저는 사실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담당 직원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다시 한번 뒤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예, 이건 관리 위탁 계약을 매년 1년마다 계약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올해 계약해서 올해 12월에 끝이 나는 부분인데 나중에 사무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50만 원씩 받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5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비용까지 준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플랫폼 이용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잖아요. 플랫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알겠는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로면 그 플랫폼을 쓸 이유가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훈

이제훈공동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 관내 아파트가 이용을 한 부분하고 전체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감사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 11쪽에 보면 우리가 24년도에 삼정그린코아 50채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했는데, 26년 5월 26일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혹시 대략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아파트 임대하는 데는 한 47채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진사 주공이나 용현 휴먼시아. 휴먼시아 같은 건 65채를 얻었는데 27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50채를 빌려서 임대가 다 됐는데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논의된 게 있는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작년 연말에 우주항공청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앞으로 26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더 연장해 줄 수 없냐고 이야기하길래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건물 주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물 주인이 이때까지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나는 이걸 매매하고 정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상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일단은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계속 두겠다고 자기네들이 저희에게 의사를 주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다시 연장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주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그 뒤로는 말은 없었는데 만약에 더 연장해 온다면 일단은 사업 주체한테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봐서 매매할 것인지, 전세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마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업주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9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주항공청에 관련되신 분들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계속하실지 의중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차후에도 보니까 시에서는 계속 이걸 그렇게 이행하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정서연위원

물론 이걸 또 사업을 이행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하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맨 위를 보면, 사천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하고 16페이지에 보면 학술 연구 용역 실시라는 용역이 있거든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같은 사업이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학술 연구 용역이 있다 보니까,

정서연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진행 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6000만 원 조금 넘고 학술 용역 실시 현황에 보면 계약 금액으로 9300만 원을 해 놓으셔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마 표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계약 금액은 그렇게 했고.

정서연위원

계약은 6억 9300만 원 했는데 집행은 6300으로 집행했고. 그러면 학술 연구 용역도 금액은 6300만 원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이게 계약……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이번에 건설항공위에 와서는 감사가 처음인데, 행정관광위원회의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모든 부서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뭘 봐야 할지가 되게 좀 고민스러운 자료라고 저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라든지 진도율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는 별 필요가 없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아까 설명하신 자료는 주면 되고. 과장님, 59쪽에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도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중간 하단 가까운 부분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2개소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 점검반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점검하러 나가시면 대체로 뭘 점검하시는지 그리고 이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법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라도 현장을 확인해야 하니까.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주택법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확인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한다든지 자기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도 하고. 꼭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실질적으로 요건만 맞으면 시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그런데, 그 요건 맞추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허가를 내주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모 팀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칼럼으로도 쓰셨던 분도 계시던데.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택조합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점검하고 이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실제적인 실태 조사가 된다면 이런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그리고 5쪽에 보면 이런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업주 주체하고 협의하고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조치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리 결과를 보면 정상적인 추진으로 진도율 100%다. 참 이게 맞는 처리 결과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조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돈이 집행되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하고 또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한데 주로 많이 드는 게 토지 매입하는 데하고 자기네들 사무실 유지 관리비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홍보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저게 성공하려면 토지 매입, 그다음에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공사를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사용되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7년 이전에 주택조합이 다 설립 인가가 난 것들입니다. 2016년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법이 요건을 많이 강화해 놨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실제 저희가 내준 데도 없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해서라도 우리 시는 사실상 그런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쟁송을 각오하더라도 저희가 불승인하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정서연위원

주택조합에 대한 그런 피해자가 주변에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이걸 점검하고 있다니까,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사업이 들어오면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점검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행정재산 중 사용 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장전리 놀러와에 위탁료 면제에 관한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재위탁은 그 마을에서 할 것이고, 그죠? 그런데 위탁료 면제라는 게 다른 현장들은 위탁료가 거의 다 면제되고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사실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업무는 사실 우리 건축과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저희가 이걸 잡게 됐냐 하면 그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초양도에 놀러 갔다가 2층 난간에서 술 먹고 싸우다가 떨어진 사망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점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 나와서, 그럼 행정재산을 한번 조사해 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한번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업무가 아닌데 이걸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행정재산은 관리 부서가 따로 다 있거든요. 따로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 부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유로 부득이하게 건축과에서 한번 했는데 이번에 또 해야 하냐니까, 그러면 미리 그걸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차가 하는 게 더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건축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다 관련 과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있어서.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처음에 도시재생과 확인해서……

정서연위원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 아까 그 사고 건에 대해서도 그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있었지만, 관련해서 안전사고를 우리가 뉴스나 매체에서 많이 접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공사장 주변에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 요소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장 주변은 아파트처럼 대규모 공사장이랑 학교 주변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주변은 어디를 말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그게 특별하게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공사하고 있으면 그 인근, 그렇다고 벗어나서는 아니고 연접해 있는 그 부지.

정서연위원

그렇죠. 공사하는 곳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에는 안전 통로나 펜스가 설치돼서 비교적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 소규모 공사장에서 지금 보행 사고가 많이 늘어납니다. 낙하물 방지 그물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보면 공사 자재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둬서 보행자들이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거는 우리 관내 공사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며) 어떻습니까? 그물망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최근에는 사남의 한 도로 공사 중에 사망 사건 발생했죠? 과장님, 사남에 있었던 사고를 모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서연위원

그런데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게 시에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 공사 현장은 저희가 직접 챙기고 있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또 시스템 입력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도로 공사……

정서연위원

도로든 우리 시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들이 공유되고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과장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남에서 공사장 차가 후진하면서 할머니께서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모르십니까? 교통사고든 뭐든 사고 현장에서 그런 사고들은 공유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라든지 소규모라든지 공사장에 안전장치들이 필수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 또 한 가지 보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장 주변에 울퉁불퉁하거나 도로에 매트를 깔아서 자전거나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안전에도 도우미를 배치하거나,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도우미까지 배치할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되지는 않지요, 그렇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렇지만 공사 현장에 저런 우수 사례를 참고하셔서 우리 시도 저런 사례들을 좀 접목해서 안전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5월 24일에 집안에 큰 혼사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서연위원

한 1년 남짓같이 과장님하고 함께 일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감사 때 뵙고 했는데,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좋은 일만 생기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랜 공직 생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이제 마무리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칭찬이 자자한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한 것은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인허가 이런 걸 하는 부서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건축과의 행정소송이나 큰 건이 결부된 것들이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행정 쟁송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보통 행정심판을 하고 거기서 중재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소송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재산권 침해, 이미 부지까지 확보해버리면 거의 행정소송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윤형근위원

예로, 지금 축동 건이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축동 대풍가스.

윤형근위원

가스가 아니고 아스콘인가 거기에도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죠? 아직 안 들어가 있나요?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사천시가 지면 한 이십몇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행정소송까지는 안 갔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아직은.

윤형근위원

과장님이 곧 퇴직인데,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남은 직원들한테 잘해서 그런 행정소송 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우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 주택 개량이 9동이 있고, 농어촌 도심 지역은 2동 철거 지역인데, 동쪽 도심에 2동이 진행 예정입니까? 동 지역이 아마 2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잖아요. 의장으로 있다가 후반기에 와서 건설항공으로 와서 하는데 아까 초양도 말씀하시던데 초양도에 가면 어촌계 건물이 있습니다. 어촌계 바로 그 뒤에 보면 주택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개판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명색이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동서동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한 담당자는 듣고 또 가버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택으로 돼 있는 게 완전 폐가예요.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와지붕 같은. 거기 관광객이 와서 보면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 있어요. 오늘이라도 담당 팀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집주인을 마을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놔놓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마 그 집주인하고, 거기 살던 분은 돌아가시고 소유자가 자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명색이 관광지에 왔다 가는 사람도 이야기가 많고 그게 행정적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예 집을 다시 못 짓는 상황이면 철거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에.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를 안 하는 게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여기에 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도 몰라서 잘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일정 부분 들여다 보니까 자기 돈 들이기 싫어서 안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마저도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유일하게 국비하고 시비를 들어서 전액 자부담 없이 철거해 주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당초 조사해 보니까 도심보다도 농어촌 지역이 신청 물량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요건이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해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동 지역이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 대상은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전액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전액 다 철거할 겁니다. 저희가 그걸 알았으면, 올라왔으면 우리 시에서 전액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 부분을 놓쳐서 아쉽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도 아마 내년에 행안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윤형근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거기는 슬레이트도 없습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아니고 약간 기와인데 거의 폐가입니다. 거의 폐가이고, 처리 비용이 아마 환경적으로 보낼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청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폐가예요. 폐가고, 기와지붕 조금 얹혀 있고. 우리 박정웅 위원도 한번 봤을 건데 나하고 같이 가서. 거의 폐가니까 처리 비용이 한 500만 원 안쪽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가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객지에 있는 자제분으로 소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에서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과장님 퇴직 전에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처리를, 거기는 관광지고 보면 굉장히, 한번 가보면 압니다.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걸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준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뒤에 저랑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현황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 개정한 거 아시지요? 도색, 옥상 소방 출입문 해서 방수 등 있는데, 담당 주무관님이 오늘 전화가 와서 올 7월 1일부터 공고하고 8월부터 내년 사업 선정해서 아파트 공공주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개정된 법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행위 조치 사항을 보니까 사실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행위 조치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이분들이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니 일부 지역에서, 사실 동에 이런 불법 행위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같이 개인의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서 허가를 안 받고 불법 행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정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59페이지 주택 건설 사안 및 사업자 지도 감독 실적에 지금 장마철이고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올해 유난히 많이 분다고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건축과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점검을 잘하시겠지만, 우려스러운 게 LH 부지 15만 평, 거기는 울타리로 해서 지금 다 막아 놓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설치된 지가 한 1년, 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크기도 크고 무게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많이 불면 혹시나 바람에 날려서 훼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LH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61페이지, 부존재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는 사실 부존재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현황이 저조합니다. 경험상 법무사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는데 부존재 말소하려면 상당 부분 시간도 걸리고 사실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존재 건축물에 대해서 직권 말소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말씀하셨고. 행정재산 중 용도가 상이 사용하는 건축물 점검은 올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짐을 주는 건 아닌데 건축과에서 이 건축물 행정재산 건축물 점검하는 것도 각 실과에 협조 공문 보내서 자기들이 관리, 또 분임 관리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지금 처음 해보는데도 잘 돼 있는데. 66페이지 45번 보면 송포동인데 사천읍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71페이지 136번 보면 여성가족과에 3층 가족 폭력, 성폭력 상담실, 3층하고 밑에 1층인데, 2층은 사실은 누락돼 있는 부분. 72페이지 146번 미래농업과에 보면 경남 농어촌 2층만 행정재산인데, 사실 1층도 보건소에서 지금 소독 방역기를 창고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사무실 용도로 쓰자고 말씀드렸고. 처음 하신 것 중에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의회동도 사실 행정재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의회 지하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실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관리, 운영하는, 분임 보관하는 부서까지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몇 군데 봤지만, 사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하는 것이지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과와 협의해서 이왕 하시는 거 야무지게 해서 우리 행정재산이 가치가 더 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2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영실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민동 하천팀장입니다. 황용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활기차게 설명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건설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참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작년부터 제가 동성초 사천강 부근 캔틸레버 설치를 주차 공간 확보 마련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교통행정과로 협의 이전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지금 도에서 사천강 사천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들도 재난안전과에서 재해 재난 예방 지역에 대해 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동성초등학교부터 사천강 그쪽 라인은 장마 때 사천강이 거의 넘칠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기에 한 5부 능선, 6부 능선 이상 넘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하천은 복개를 못 한다고 하니 캔틸레버를 좀 달아서 내 짓는 것은 충분하게 하면,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이 사주리 그쪽에 주차장 예산을 용역 한 것을 보니까 40억 원이 들어요. 4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부지도…… 물가, 토지가 자꾸 상승하니까. 아까 하천 부지를, 용역을 한번 해 본다든지, 현재 3년째 계속 이쪽에…… 아파트도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사주리는 사주리대로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로 넘길 게 아니고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사실상 소하천, 하천 관리 부서에서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6×3m 박스를 시공하면 1m당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100m로 했을 때는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시비로 했을 경우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이 조금 심각한 지역은 교통행정과 공모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동 지역도 한 군데 했고. 이번에 읍 지역을 하나 선택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이런 관계를 중앙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고, 건설과에서도 마을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수석2리나 두량 쪽에도 그때 시장님 사모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천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중에 하천기본계획에서 홍수위가 넘는다고 해서 지금 사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올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가도 될지 안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마가 오고. 이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돌부터 해서 건설 자재, 수목도 좀 제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설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저번에 건의하신 수목은 일부 제거했습니다. 제거 완료했고, 도에서 추진하는 재난 하천 정비 사업은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돼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목은 준설 제거했다는 부분은 저하고 김민규 의원님하고 하천팀장님이 한 달 전 현장을 방문해서 봤는데, 잘했습니다. 지금 KCC 내려오는 도로 교량 위에 없는 거, 그 위에 다리 없는 거기까지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일부 건너가는 다리, 테마공원 앞에 중간쯤까지만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KCC에서 내려오는 신설 예수교 말고 다리 교각만 세워놓았는데, 거기까지는 깔끔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 넘어서는 무리하게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일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구 예수교를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아까 KCC 앞에 다리 놓는 데까지 하천 정비는 현장 확인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교를 철거하면 주민이 다닐 수 있게끔 신규 교량으로 하천 옆으로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거의 준공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다른 편으로 이용코자 하는 그 구간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좀 추진해 볼까 합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생태 공원 하천 사업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수교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한번 정리되면 김민규 의원님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역의 이장님과 지역 주민하고 한번 만나서 설명할 자리를 마련할 테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고 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에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예산의 시기, 발주, 이런 다각적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앞서 건축과에 폐가 말씀하셨지만, 어느 섬인지는 기억이 없는데, 반납할 돈으로 섬의 주거 환경까지 같이. 여기 보면 또 섬 발전 사업이지 않습니까. 마도, 진도, 월등도도 꼭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반납하기 전에 미집행, 부수적으로 할 사업이 있는지도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소통해서 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윤형근 위원님께서 건축과 폐가 부분에 대해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이후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중에 주식회사 하나가 사천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 처분에 대해 소송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전문건설업이 지켜야 할 금액하고,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팀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건설행정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명수위원장

나오셔서 짧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건설행정팀장

전문 인력 등록의 기본 충족 사항 중 하나인 전문건설업에서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2개 업체에서 전문 인력 기준에 미달해서 저희가 다른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처분을 1개월간 해서 5개월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박병준위원

팀장님, 특정 업체가 아닌 사천시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까?

연숙

김연숙건설행정팀장

예,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위반 업체가 해당하여 조사하고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게 된 건입니다.

박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신수도호하고 새마도호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새신수도호 선장하고 기관사가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가 맞습니까? 지금 자격 요건이.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새신수도호 총톤수가 52톤이더라고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50톤 이상을 운항하려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4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항하시는 분은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왜냐하면, 사고가 지금 안 나서 그런데 실제로 그 선장, 기관장을 저희가 구하기 힘들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운항해야지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관계라든가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니까 50톤 이상이면 5급 아니라 4급 항해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5급 기관사, 6급 항해사 자격을 가지고…… 새마도호 같은 경우는 20톤 미만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신수도호 같은 경우는 52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확인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자료 11쪽하고 16쪽에 보면 신소마을 농업용 관정 개발이 2건이 있습니다. 사업 금액도 틀리고. 66페이지에는 1902만 6000원이고 여기 11페이지에는 1968만 8000원인데, 이 2건은 오후에 마치고 건별로 설계서를 저에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34페이지에 건설기계 불법 단속이 있죠, 너무 작은 실적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에 건설기계를 주차해 놓으면 다른 차량에도 방해가 되고 화물하고 건설기계는 위험성이 큽니다. 단속 현황이 3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야간에 주차 단속 아니고 다른 단속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주기장을 해야 하는데, 도로변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하다 보니까. 물론, 별도로 저희도 단속하겠지만 신고 건이 들어와서 단속한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하고 화물, 건설기계는 12시 이후에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 건수 이 3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비 불량이나 다른 도로 교통 관련해서 나는 단속인 줄 알았는데, 야간 단속이 아니란 말이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것도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개 방조제 법면 바다 쪽으로 전석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전석 그사이에 홈이 너무 큰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파도가 치면 안에…… 한개 방조제 안에 그라우팅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그라우팅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겠네. 처음 공사할 때 보니까 전석이 이렇게 탁탁 놓이는데 조금 크게 홈이 나와 있어서 앞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니시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 확인할 게 있는데 곤양면 묵곡리 1109-15번지, 그게 아마 작년일 겁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비가 왔을 때 그 골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 쪽으로 비가 와서 하천이 막혀서 그때 한번 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천, 세천 그사이에 U관으로 공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U로 해야 할 게 현장에 가서 보면 산에서 토사나 낙엽이 그 세천으로 바로 들어와서 막히면 그 물이 축사로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묵곡리 1109-15번지 한번 현장 가셔서, 아마 작년인가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앞에 2건은 점심 먹고 행감 끝날 때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2개만 질의하고 물어볼 게 있어요. 16페이지에 임내숲 진입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5억 5000만 원인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착공에 들어갔나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착공했는데, 우기로 인해서 조금 있다가 하려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장마철이라서. 길이는 16m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폭은 얼마나 돼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폭은 8m.

윤형근위원

그러면 일반 리어카나 이런 게 지나갈 정도의 폭이 되나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폭은.

윤형근위원

폭이 워낙 좁아서 거기가. 지금 이게 도비가 얼마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이게…….

윤형근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국도비는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가 사업은 발주해서 착공했고, 제가 알기로 폭은 8m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서.

윤형근위원

8m 정도면 리어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좁거든요. 알기로는 고성하고 삼천포가 연결되는 그 교량 비용을 이리 옮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제 지역구고 하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폭을 조금 넉넉하게 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기로는 폭이 8m로 알고 있는데.

윤형근위원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20페이지, 지금 우리 동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하천하면 한내천입니다. 삼천포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설계 변경이 왜 자꾸 따라붙죠? 팀장님, 왜 자꾸 설계 변경이. 민원을 받아서 설계 변경인지, 공사하다가 하자가 발생해 설계 변경이 생기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십시오.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하천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산책로 옆에 구간이 토사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세굴방지도 하고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 잔디 블록 시공을 하고.

윤형근위원

잔디?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예, 잔디 블록 시공하고, 그다음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조금 넓혔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서 설계 변경이 있으면 공사비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시비가 거기에 다 투입돼야 하나?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변경해서 사업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해서 추가가 발생하는지?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물가 변동은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시키려고.

윤형근위원

반영시키려고 하는.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예, 반영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윤형근위원

관심사가 우리 동쪽으로 보면 그게 대표 하천이 되다 보니까 시민이나 도의원, 시장님이 아침 일찍 걸어보면 걱정하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잠이 많아서 거기를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와룡저수지부터 정리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토사나 자갈 같은 게 다행히 많이 발생이 안 돼서. 무슨 식당입니까, 목천빌딩에서 올라가면.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남경식당.

윤형근위원

남경식당 앞에 거기가 자갈 같은 게 항상 쌓였잖아요. 동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은 홍수 때나 장마철이면 토사가 쓸려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난공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위에서 공사가 잘 돼 놓으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생태하천이란 말이죠. 생태하천이면 생태하천에 걸맞은 사업으로 아까 잔디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장마 때 버틸 수 있나요? 팀장님은 장마 때 한내천 물 내려오는 거 안 봤죠?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물 내려오는 것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번 봤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게 살아있겠나요? 해마다 그건……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지금 그러려고 인증서를 붙여서 저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윤형근위원

기술적인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생태천 자체가 한내천 옹벽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할 거잖아. 물 내려오는 옹벽 안쪽으로.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저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근위원

예, 물 담는 수로라고 해요? 수로 안에 생태하천 공사가 들어가야 할 거잖아, 아니면 천에 둑이 있다면 그 밖에도 생태하천에 어떤 형태로 꽃을 심든지 잔디를 심어서 쉴 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생태하천에 자연 관찰 마당이라고 남경식당 가기 전에 그쪽 커피숍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비가 와서 다 쓸고 내려가 버리면 과연 이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냐고 이걸 주민이 염려하는 거예요.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위원님 그쪽은 완전히 도로 옆이라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형근위원

어쨌든 우리 동쪽에는 아주 모범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사천시 전체 하천도 이런 모범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게 언제 완공이죠?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올해 11월 18일에 완공입니다.

윤형근위원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심도 있게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

김민동하천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뒤에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곡 지구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부분과 78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현황에 사천강 보행 안전시설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거기 덧붙여서 밑에 사천강 친수 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8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준공이 2024년, 2025년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송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25년 올 8월에 아마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획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 새신수도호 하고 새마도호 선박에 대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보조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사업 시기가 미도래라서 그런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설 경기도 어려운데 집행률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건설과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쪽에 사천시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모 사업으로 하셨죠?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정서연위원

공모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50개소를 했는데 어디 경로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어서 서삼면 쪽으로 경로당을 많이 돌다 보니까 이 시설을 갖춘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화면도 크고. 가서 “어머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 대체로 돌아오는 답이 “안된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행사 정보, 날씨, 재난 정보, 요즘에는 재난 시스템으로 방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 정보야 동네에 다 하는데. 온라인 특강은 주로 무슨 온라인 특강을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화상회의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화상회의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상회의처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정서연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직 한 건 없네요?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노래교실은 전체적으로 5회하고 실시했고, 건강 체조를 4회……

정서연위원

지금은 그 사업이 끝났죠?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총 20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상반기에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경로당에는 다 실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받은 정보는 그렇지 않아서, 나중에 그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가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이런 데이터 자료는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CCTV 통합안전센터시스템 구축 현황하고 54쪽에 지능형 CCTV 구축 현황, 통합안전센터는 안전센터에서 하는 CCTV를 말씀하는 거예요?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통합안전센터는 사천시 전체 통합안전센터에 들어와 있는 CCTV 수량을 말하는 것이고, 지능형 CCTV는 통합안전센터에 들어와 있는 CCTV 중에서 지능형 기능이 되는 그 CCTV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능형이 안 되는 CCTV도 일부 있습니다. 그 수량을 뺀 수량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대수는 비슷한데 전체적인 수량의 차이가 나서 질의했고. 지금 통합안전센터에서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불법 쓰레기 부분 관련해서 지금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정서연위원

건수를 잡아내고 있습니까?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업소 주 업무이다 보니까, 모니터 요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어서 그것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CCTV를 해 놓았지만 실제로 센터에서 잡아내서 환경사업소에 이 내용을 던져 줍니까? 안 던져 줍니까?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읍면동에 이동식 불법 쓰레기 단속 CCTV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곳에는 읍면동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잡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3년도인가 24년도 초인가 이동형 CCTV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천시에서 이 사업을 8년 동안 해 왔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더라. CCTV가 있음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이 허다하다고 거의 그렇다고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저에게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현재 관제센터에서는 전체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주민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고 가면 방송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안 된다고.

정서연위원

CCTV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관제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와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되돌아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다 그렇지는 않죠?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일부만.

정서연위원

일부만 그렇다면 얘기죠?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십시오.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정서연위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나야 하는 게 예산을 쓰는 목적인데, 정보통신과는 훨씬 전문이기 때문에.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관련 과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보과는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만 참 많네요. 우리 위원님이 조목조목하고 질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니까 편합니다. 두세 가지가 되는데, 질의할게요. 전반기 의장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인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유람선 선착장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는데 7대 때 제가 자꾸 강조해서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여객터미널이나 유람선 선착장에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잘 모르시죠? 정보통신과가 정보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행자부 안에 소방방재과가 있습니다. 수산과를 통해서 알아보시든지. 지금 배에 타려니까 신분증을 안 가져오신 분이 많아서 사실 무인발급기가 필요했거든요.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설치 목적은.

윤형근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시에서는 재정이 따라서 하는데 시군이나 아주 작은 단위에 유람선 한 척을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많아요. 내수 같은 경우 강가에 유람선을 띄우는 곳은 무인발급기가 다 못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핸드폰이나 다른 기능을 통해서 신분이 확인되는 게 나왔어요. 현재 유람선 선착장 이용이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파악이 안 됐죠?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25년도에는 62건이.

윤형근위원

거의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해소되어 가고 있거든요. 현재 행자부 소방방재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여객터미널이나 유람선에 있는 그런 기계들을 시민에게 돌릴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통신과는 시민하고 밀접하고 민감한 부서가 아닙니까? 바로 현장에 나타나고,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팀장이 바뀌었는지, 부탁했는데 까먹었는지, 제 지역구 대포항에 가면 낚시꾼이 끊임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요. 겨울철 내, 봄철, 가을철, 지금부터 여름철은 아주 심하고. 거기에 CCTV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CCTV가 있는데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보면 항상 쓰레기를 쌓아놓고, 버리고 가거든요. 자료에 지능형 CCTV가 있네요. 지능형 CCTV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겁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했다가 이동하는 건 안 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용섭

이용섭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능형 CCTV는 사람이 물건을 투척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그걸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윤형근위원

요즘 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에 만약, 거기에 관제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면 지능형 CCTV를 필요에 따라서 설치했다가 또 다른 데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 할 상황은 못 되나요?

용섭

이용섭통합관제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용 CCTV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게 우리 시에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통합관제팀장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읍면동별로 배부해 주고 남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대포항은 수산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끊임없이 저에게 자꾸 건의가 들어 오거든요. 대포항에 가서 보시고 쓰레기가 많이 모인 곳도 보고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기능이 대폭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백데이터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올해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으로 백데이터 사업을 일부는 좀 했습니다. 전체 한 20개 업무 중에서 15개 업무 정도는 백데이터 자료를 받고 있고, 한 5개는 접목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있어서 접목하지 못하고 저희가 업체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지적했거든요. 비용이 들어도,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사천시가 가지고 백데이터의 기능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오늘 민원 업무를 봤던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업무가 다 전산화되면 입력될 거 아닙니까, 그죠?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의 기술 능력이나 기계 능력이, 오늘 아침에 그 업무를 봤으면 저녁에 입력해야 하는데 일주일 뒤에 그게 백데이터에 입력된다면서요?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윤형근위원

1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정보전산팀장

정보전산팀장 김태경입니다. 지금 백업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중요 시스템이라면 일반 민원 처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시스템이 있고, 전자문서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가 가장 큰 시스템으로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새올에 있는 자료를 불러와서 매기기 때문에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새올도 그렇고, 온나라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서버 한쪽이 멎더라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백업도 온나라 같은 경우는 2시간에 한 번씩 백업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보관도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게 2시간 단위로 입력되어 보관된다고요?

태경

김태경정보전산팀장

아니요,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실시간 백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업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실시간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했는데 규모가 큰 온나라인 시스템에는 적용하는데 기술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소규모 서버에는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향후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그쪽으로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아직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자료 보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든지. 지금 백데이터의 기계가 2대입니까, 흩어져 있죠?

태경

김태경정보전산팀장

우리 자체에 보관하는 게 있고,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에도 따로 보관됩니다.

윤형근위원

도하고 행정이 물린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태경

김태경정보전산팀장

그리고 원격으로 백업해서 지금 기존에,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있던 게 도서관 쪽으로 백업 서버를 옮겨서 그쪽에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해서.

윤형근위원

백업 보관 장소가 시청하고 그다음에?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사천도서관.

정서연위원

삼천포 쪽에?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사천시립도서관입니다. 거기에 전산실이 있어서 새 건물이 돼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윤형근위원

백업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하고 정밀한 기계를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데 깎을 의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태경

김태경정보전산팀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똑똑한 도덕 놈 하나 열 사람이 못 잡아낸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CTV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50대 남자가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동거녀를 죽이고, 그런 그것도 CCTV가 다 찾아내잖아요.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의원은 어느 곳이 위험한지 잘 몰라요. 시민이 살다가 의원에게 부탁이 들어오면, 돌아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시민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잖아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올려 달라는 말입니다.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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