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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7회 제1차 본회의2019-11-20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순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으며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의안은 총 39건으로 의원발의 23건, 군수제출 16건이며 이중 의원발의 및 군수제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순이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성옥 의원, 이정확 의원이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성옥 의원, 이정확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60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 자료를 최종 정리하였으며 당해연도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태풍 링링·미탁 등 피해복구 예산의 국·도비 지원금 반영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전출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2회 추경 예산보다 683억4400만 원이 증가된 9692억55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7.5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1억5100만 원이 증가한 9433억97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21억9200만 원이 증가한 258억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5억5000만 원이 증가한 283억 원, 세외수입은 130억1300만 원이 증가한 308억8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억4500만 원이 증가한 3987억3400만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16억 원이 증가한 96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15억4100만 원이 증가한 2724억3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8억100만 원이 증가한 2033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7100만 원이 감소한 48억2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67억4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억6200만 원이 증가한 142억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433억9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3200만 원이 증가한 901억8000만 원, 물건비는 9억7600만 원이 감소한 532억9200만 원, 경상이전은 96억4900만 원이 증가한 2924억7100만 원, 자본지출은 24억1400만 원이 증가한 2942억8700만 원, 내부거래는 500억4000만 원이 증가한 1834억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41억9000만 원이 증가한 297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58억58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4억800만 원이 감소한 44억9700만 원, 경상이전은 5300만 원이 증가한 16억8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4800만 원이 증가한 48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억3000만 원 증가한 484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 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매입비 4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3억8400만 원이 증가한 192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제13호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 54억9200만 원, 그리고 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89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500만 원 감소한 18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3000만 원을 감소한 614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00만 원 감소한 257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52억6400만 원 감소한 1394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500만 원 감소한 140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억2600만 원 증가한 2424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8억78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4억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0만 원 감소한 260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2000만 원 증가한 293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5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400만 원 증가한 393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북일 월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전출금 500억 원 등 537억5500만 원 증가한 274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억800만 원 감소한 188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5300만 원이 증가한 40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억4800만 원이 증가한 28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전출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 금년에 추진해온 군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네.

민경매의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 추경, 정리추경 때 지금 내부거래가 500억40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민경매의원

그게 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된 것이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작년엔가요? 1500억을 기금 조성을 했었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작년에 1000억대 있고요.

민경매의원

1000억 했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5000억이 추가로 이번에 이제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500억을 하기로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민경매의원

얼른 기억이 안 나서 ······ 사회복지 분야에서 52억6400만 원이 감소가 되는데 주로 국비겠잖아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사회복지 분야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민경매의원

그러면 교부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아니,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별도로 그것은 ······

민경매의원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병덕 의원, 김석순 의원, 김종숙 의원, 이정확 의원, 서해근 의원, 이성옥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민경매 의원, 송순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박상정·김병덕·김석순·김종숙·이정확·서해근·박종부·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 박상정 대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 대표의원 박상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분권연구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저를 포함한 열 분 의원으로 구성되어 9월 30일까지 6개월 간 전문가 초청 특강과 자치분권의 선진지역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연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5월 2일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혁신과 해남군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시작하여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관광으로 열어가는 지역의 미래”, “자치분권과 농촌 활성화의 기본방향” 등 총 4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농촌지역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과 장곡면 일원을 비롯하여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를 탐방하였습니다. 총 예산 500만 원 중 강사료, 숙박비, 식비, 소득세 등으로 413만200원을 지출하였고, 86만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분권연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역량강화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역량강화는 개인의 창의적인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책결정의 핵심요소가 될 군민들이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분권연구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남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상정 대표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해 박상정 대표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김병덕·박상정·민경매·서해근·박종부·송순례·이정확·김종숙·이순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924호인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WTO 협상 시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통상 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감축대상보조금을 현행보다 50% 삭감하게 됨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 규모로 축소되고, 쌀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낮아져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농업 선진국’임을 스스로 표방한 만큼 국내 농업이 무너지기 전에 식량 주권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이성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이성옥의원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 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올 7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도국 특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견이 나온 후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WTO 협상 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최종 발표함으로써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국익을 우선 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개도국 지위 자진 포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며, 미국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굴욕적인 외교사로 기록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전개될 양국 간 현안 협상에서 우위를 적용해 준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발표한 이번 결정은 우리 스스로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미국의 손에 맡겨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적용으로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 농산물에 대해 300에서 5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5000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어 농업 강대국과의 시장경쟁에서 국내 농업의 생존을 위한 불씨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하게 됨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 원 규모로 축소되고, 쌀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낮아져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 때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며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2조2000억 원 규모의 농업예산 지원 같은 한시적인 피해보전 방법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없다.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폭락이 반복될 때마다 궁여지책으로 작물을 갈아엎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 ‘농업 선진국’임을 스스로 표방한 만큼 국내 농업이 무너지기 전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애원을 무시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계속되는 시장개방 정책으로 농산물값 연쇄폭락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 편성하라! 2019. 11. 20.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원 일동 착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4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래근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