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4억 6,5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71억 1,265만 2,000원보다 3억 5,2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70억 2,2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9억 8,081만 8,000원보다 10억 4,1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주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boot)캠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시 지원 사업비 1억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직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비 조기 소진 예상에 따라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은 4,3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도제 사업은 3,7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이동형 일시 청소년쉼터 노후 버스 교체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수리 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ㆍ가스요금 등 공과금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원청소년문화의집 태양광 차단 및 암막 블라인드 설치 공사비 5,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66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개소 및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2022년, 2023년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2,481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덕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복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병승 과장은 지난 7월 3일 자로 장애인복지과로 인사이동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9일 자 및 8월 5일 자로 인사이동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유미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은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오민향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조영갑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윤정숙 건강가족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양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아동복지과 김수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9억 7,330만 원이 증액된 1조 3,125억 9,04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2,758만 원 증액된 14억 8,87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78억 9,582만 원이 증액된 2,416억 3,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20쪽, 2024년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구호비용 성립 전 예산 1억 9,91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247만 원, 2025년 전환 사업 보전금 감액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6억 8,16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21쪽,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행정절차 일부 지연으로 2024년도 공사 가능 기간이 축소되어 추모공원 조성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 하반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에 따라 자활센터 운영비 2,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자활사업 참여자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금 6억 5,942만 원, 2024년도 기초생활급여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생계급여 19억 2,34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23쪽, 주거급여 대상 가구 증가 및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7억 원, 복지재단 인력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비 등 운영비 6,500만 원, 202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15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219만 원이 증액된 4,567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29쪽, 경로당 식사 제공의 단계적 확대로 경로당 양곡비 2억 6,67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0쪽,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니어클럽 운영비 5,942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운영비 1억 6,2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31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지원 기준단가가 변경되어 9억 8,621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5,07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2쪽, 충북영상 자서전 시군사업단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라 운영비 6,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비 9,7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9억 7,770만 원이 증액된 1,652억 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4쪽, 시군 간 조정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가 되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4억 2,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비 4,8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5쪽,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부의 후원 발굴로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신장장애인 차량 이송 사업이 안전한 사업 운행 지원을 위해 차량 구입비 3,6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6쪽,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비용 1,639만 원, ｢장애인복지법｣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37쪽,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절차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확보된 예산 중 시비 전액 관련 사업비 1억 9,9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75억 4,055만 원이 증액된 3,478억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42쪽, ’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 기준 대비 ’23년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육아수당 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한부모가……. 243쪽, 사업량 감소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임대보증금 증액으로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비 1,68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2,79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44쪽,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219개소의 아동 보육료 및 교사 처우개선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보조교사 인원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5쪽,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 설치로 리모델링 비용 1억 3,000만 원, ’24년도 상반기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설치 비용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46쪽, 영유아 1인 1식 지원단가 상승으로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 19억 3,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비 8,280만 원, 외국인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비 9,936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247쪽, 야간ㆍ휴일 시간제 보육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1,751만 원이 증액된 982억 4,6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53쪽, 학대피해 아동 및 3세 미만 아동의 가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전문아동 보호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5쪽,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 수가 감소됨에 따라 아동 급식 지원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었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 2개소 신규 설치로 학대피해 아동 쉼터 물품 구입비 1,000만 원과 256쪽, 학대피해 아동 쉼터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257쪽, 지역아동센터 감소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긴급ㆍ일시돌봄 지원비 2,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주시아동복지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리모델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952만 원이 증액된 29억 3,872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202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2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2,758만 원 증액된 14억 8,877만 원을 편성했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결산 잉여금 충북도 반납에 따른 반납비 2억 2,7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895억 3,457만 8,000원 대비 1.13퍼센트인 112억 528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7억 3,9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2억 6,119만 원 대비 18.05퍼센트인 2억 2,758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8,87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3,464억 3,930만 원 대비 1.45퍼센트인 195억 5,546만 원이 증액된 1조 3,659억 9,47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2억 6,119만 원 대비 18.05퍼센트인 2억 2,758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8,87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야간ㆍ휴일 시간제 보육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청주시아동복지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주복지재단 운영, 출산육아수당 지원, 보육료 및 처우 개선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 노인요양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스마트(smart)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추가ㆍ변동분,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네,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진짜 국장님 인기가 하늘을 찔러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추 증액 사유가 우편시스템 이용료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건 200만 원도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좀……. 어르신들보다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건 모바일(mobile)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또 종이도 많이 아낀다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월세 신청을 하게 되면 45일 이내에 저희가 부적합ㆍ적합 결정 통지를 지금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SMS 메시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프로그램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도 해야 되는 여러 단계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MS 장문자로 했을 경우 한 통당 26원 정도가 들어서 훨씬…….

26원요?

예. 26.4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편요금 550원보다는 많은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문자 요금을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청주시 행복e음 시스템 사용 부서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 통보 방법은 현행을 유지하되 이번 한시지원 사업 신청기간이 ’25년 2월 25일까지로 돼서 4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혹시 3차 사업이 있다고 보면 시작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미리 파악은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모바일 통지서로 배포하는 게 추세인데 그것에 좀 맞춰 가지고 좀 시일을 빠르게 당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고요.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인데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예산심의 중이긴 하지만. 이것도 보니까 2추 증액 사유가 연구인력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그리고 사무실 이전및 전기요금 납부 비율 증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휴직을 하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휴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육아휴직이더라고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육아휴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채용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일단 채용계획 해서 예산……. 채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7월부터 채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보니까, 어제 알아보니 채용이 아직 안 됐다고 저는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논문을 쓰다 보면 연구자가 취합하는데 중간에 휴직해서 다른 분이 투입되면 그 연구의 연속성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채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정규직 한 분도 퇴사하셔서 채용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는 거죠?

네. 지금은 연구인력이 다른 지역보다 인건비나 아니면 복지나 이런 쪽에서 조금 부족해서 퇴사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작년이나 이런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듣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출연금을 상향해서 복지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상향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포인트 이런 것도 좀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없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그런 움직임은 한번 한다고 생각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경력자에 대한 우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조금 불어나더라도 청주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니까 그런 게 예산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처럼 복지뿐만 아니라 연구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청주아빠, 슈퍼(super)영웅’. 저도 청주 아빠이긴 한데 슈퍼영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면 ‘아빠 육아 확대를 통해 자녀 돌봄과―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가사 노동의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함.’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빠로서는 조금 많이 찔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빠들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면 따라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산을 보니까 400만 원 좀 안 되게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감액 사유는 계약을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잔액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청주아빠, 슈퍼영웅’이 5기가 시작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제도를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바꾸기 때문에 기수로는 그 정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번 하신 거 보니까 3기, 4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9월, 10월 중에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8월에 했습니다.

아, 8월에 한 번 하셨고요?

네, 네.

아, 그러면 5기를 진행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9월에 슈퍼아빠라고 제목은 돼 있었는데 사실 거기는 엄마에 따라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의 계획은 ‘청주아빠, 슈퍼영웅’이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세 번을 하는데 한 번은 가족 전체, 두 번째는 아빠와 아이, 세 번째는 엄마의 힐링(healing)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8월에 했을 때는 몇 가족이 참여하셨나요?

지금 40가족 공모해서 37가족이 참석했습니다.

37가족. 그러면 여기 2회 추경 올라온 건 100가족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에 한 건 파악을 못 했고 ’23년도에 3기 했을 때는 25팀 50명, 25팀이라니까 25가족이더라고요. 4기는 작년 10월 28일에 충주에서 하신 거 같고. 30팀 60명, 그러니까 30가족에 60명 해서 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100가족 정도 한다고 올라와 있어서…….

예, 그건 3개를 다 합쳐서…….

다 합쳐서요?

예, 예.

이번에 세 번 하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이렇게 가족은 늘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400이 더 늘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예산설명서만 보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자녀 가정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녀하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또 가고 그래서…….

‘지원대상: 청주시 거주 아빠ㆍ자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자녀 가족만 하진 않았습니다. 다자녀 가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두 자녀도 다가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한 자녀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아이들 연령대가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기는 보호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자녀라면 3명이 있는 집안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 기준에서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도 첫째가 5살이고, 둘째는 20개월, 이제 셋째는 이제 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들어가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니까 부모님들의 여유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면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 사업도 너무 좋은데 이 사업 외에도 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가을에 하는 행사가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데 애기를 어떤 분이 봐주시면 그 엄마의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런 거랄지 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애들(첫째, 둘째만) 데리고 나가도 되게 좋아 하더라고요. 지금은 슈퍼 빌런(villain)처럼 쳐다보듯 하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진짜 우리 청주시에 계시는 어머님들, 영유아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찐으로 박수를 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내년에 공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꼭 개인적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자활한마당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 순회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해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매년 1회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군 순회를 하면서 작년 같으면 보은에서 행사를 했고 이런데요. 이게 이 예산으로 지금 약 800여 명의 인원들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 예산으로 뭐를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시군 순회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 해당되는 개최지에서 900만 원 편성하고, 도에서 900을 지원해서 1,800…….

그래서 1,800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1,800 갖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 했던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자활한마당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자활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들한테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걸 해서……. 자활근로가 지금 근로의욕이 없는 분들을 근로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 마음을, 역량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규모 예산에다가 장애인들 의자에 앉혀서 있는 그런 행사 진행으로는 무슨 근로능력이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저번에 아동과장님 하실 때 팝업(pop-up) 한 번 하셨잖아요. 그 적은 예산으로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저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즐겁고 그런 걸 느끼면 자활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되게 활동력이 늘어날 텐데 그냥 의례적인 행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900, 도에서 900이다. 이 예산에 맞춰 이렇게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지만 이걸 알차게 해야겠다 하는 걸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기본 행사도 있고, 식사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근로자들한테 명랑운동회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랑운동회하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알겠죠? 우리는 800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장님이 하면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의욕을 할 수 있는 불을 확 지펴 주시면……. 늘 하던 그냥 그거로 노말(normal) 하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좀 색다르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인공암벽 등반 안전 장비가 저번에 우리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안전 체어(chair)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매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 자세한 설명은 못 듣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밑에 매트는 아이들이 떨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봐 더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요. 이게 암벽 등반은 밑에서 하는 놀이가 아니고 위에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 좀 착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입구 들어가는 쪽이란 말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쪽에 그게 있고, 거기다 매트를 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번 안전 장비류를 구입하면서 그것까지 다 같이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과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과 뭔가 교차되지 않는 범위 그런 걸 잘 계산하셔 갖고 하셔야지 아니면……. 이것 그때도 걱정이 돼서 좀 했거든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안전 장비가 구입돼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기도 많은 아이들이,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는 아이들도 버스 타고 거기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65페이지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지붕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지붕공사는 이미 시행을 해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 벌써 실행을 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이 수련관을 방문했을 때 물 수해를 입어서 지하공간에 물이 새서 저희 시에서 한 1억 넘게 해서 좀 수리를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붕공사라는 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저기 했었는데.

아, 이건 예산에 서 있던 부분을 집행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잔액이 600만 원이 남아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료는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꼼꼼하게 된 거예요? 나 지금 저기 뭐야……. 저희 가족센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뭐를 한다고 그러면 좀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꼼꼼하게 잘됐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붕공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물 피해도 조금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 주세요.

누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것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관리 그 부분이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기 아이들이 하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성가족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이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빠 영웅 그게 혹시 요즘에 이혼할……. 그러니까 가상의 이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육아 부분에서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는 다 오로지 엄마 몫이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젊은 아빠들이 육아에 많이 동참한다고 하지만 그 동참이라는 게 메인(main)으로 하는 건 엄마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성 힐링이라고 한다고, 앞으로 할 계획인 거잖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오로지 남편한테 하루 종일 처음부터,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아이 육아를 한번 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까짓것 하지.’라는 걸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유식이라든가 그 디테일(detail) 한 부분을 못 챙기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봐주는 건……. 물론 그 엄마가 여기 와야 될 경우에는 친정 엄마나 누구한테 애를 맡기겠지만 이것이 ‘아빠 일일 데이’, ‘엄마 일일 데이’로 해서 오로지 육아를 한번 해봐서……. 그래야지 우리 와이프가 왜 화를 내는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러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일일 데이, 일일 데이로 한번 해서 오로지 육아를 한번 다 맡아 봐라 하는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8월 10일에 했는데요. 옥화휴양림에서 아빠와 아이, 엄마 없이 아빠와 아이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

그건 아빠와 아이 밖에 나와서 그냥 모든 걸 하지 않는, 밥도 한 번 안 차리고 하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거기서 밥을 애기한테 챙겨 주고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마녀 손가락 만들기 이런 걸 다 함께 했는데 아빠들이 워낙에 애기를 잘 챙기는 많기도 했고, 처음 하면서 새로 감동을 받는 사람도 많아서 그 사업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 하는 건 엄마를 따로 힐링을 시켜 주는데요. 그러면 애기를 봐줄 사람은 누군가가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숫자가 아빠가 독박 육아를 하지 않을까…….

봐주긴 하시긴 하셔요?

그래서 양성평등 개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이한국 위원님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또 제가 출근하는데 공교롭게 저희 윗집에도 자녀가 세 명이에요. 저희 7층에 또 세 명이 있는 엄마를 공교롭게 만난 거야. ‘숨통 트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이러니까.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어린이집이라도 가면 숨통이 트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저희 때는 오로지 ‘육아는 내가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워낙 출산이 자꾸 저하되니까 출산을 해도 뭔가 사회적으로는 ‘즐거워.’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저의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8월 27일 신문에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대일 맞춤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조금 잠깐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일대일 개인별 맞춤이 있고 그다음에 일대일 그룹형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대일 개별형은 저희가 4개의 시설이 지금 현재 공모해서 선정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개의 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중증이다 보니까 그걸 케어(care)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대일로 매칭(matching)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최중증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지금 언제부터…….

지금 현재 선정된 기관들이 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은 됐는데 그 선정된 시설들이 현재 내부 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부터는 시작하는 업체가, 시작하는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봄을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이 하면 좋은 취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다음 이화정 위원님!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예산안 163페이지요. 청년희망날개 1,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구직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접 정장 무료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알겠고요. 1,5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면접을 보는, 몰리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분석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벌써 상반기에 1,292명이 지원해서 예산액 62퍼센트가 집행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면접 보는 횟수가 더 많지 않아요?

상반기에 1,292명이 집행되었는데 하반기에도 공무원 시험과 기업 공채 시험 예정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소모가 될 것 같습니까? 1회 대여하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1회 대여하는 비용은 회당…….

아니, 1,500만 원을 올리셨을 때는…….

지금 회당 4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산출 근거가 있으시니까 1,500만 원을 올리셨겠죠, 2,000만 원이 아니라?

2024년 사업량은 2,0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3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더 증액해서 1,500만 원을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4년 사업은 당초 2,066명을 계상해서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반기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가 1,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하셨어야 되는 거 아녜요?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예산 계상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대여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언제 많이 나가고, 언제 덜 나가고 하는 것이 다 분석돼 있으시죠?

네,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는 2,100건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월은 11월이었습니다,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월까지 횟수를 보면 6월이 가장 많고, 지금 8월에도 많은 지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 추진 근거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고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도 자체 재원이죠? 이게 국ㆍ도비가 매칭 된 게 아니라 자체 재원이시죠?

예, 다 자체 재원입니다.

지원조건에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아, 연령은 18세에서 39세 이하 구직 청년입니다.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대상자를 정하신 거예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면 15세까지 내리셔야 돼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제2조에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의 연령은 15세부터 29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까지가 맞습니다. 연령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가.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고,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는 19세부터 39세고. 그러니까 연령 차이가 5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자를 열어 놓으실 거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15세까지 내리실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 추진 근거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에 15세라고 돼 있다고 하면 15세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원래 예산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서 2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오신 지 얼마 되셨죠?

7월 3일 자입니다.

네. 한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기 언어 발달 바우처(voucher) 사업 관련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아닌데 여쭙겠습니다. 언어재활사가 가져야 되는 자격증이 있으시죠?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독서지도사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됩니까?

그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계신 분들은 언어 발달 바우처 사업에 혜택이 되십니까?

지금 지원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원 대상은 부모님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되십니까?

차상위는 소득 기준이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요.

예, 120% 이하에는 차상위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에 몇 프로까지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뭐예요?

전체 저희 국민들의 소득을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평균 소득이죠.

평균 소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 거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최저생계비하고 기준 중위소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미처 이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한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네요.

네.

장애인복지 쪽에 오시면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언어 발달 바우처 기관 지정하는 건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링하고 지도ㆍ관리하는 건 도에서 하는 거고요, 이걸 선정하는 건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금 충북사회서비스 어디죠? 센터. 지원단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서 지도ㆍ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하는 건 저희 청주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발달과 관련된 지도사, 독서지도사 이런 사람들의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청주시의 우리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주셔야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개 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10개 기관입니다.

10개 기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아,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이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아, 확인하는 방법은…….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계속 연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이 되면 읍․면․동에서 연계가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 충청북도 내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당연히 나가는 것만 그리고 우리는 기관 지정해 주는 것만 이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비스를 어디서, 어떤 곳에서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되돌아 가셔 가지고 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데다 좀, 청주시 홈페이지에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지원단 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되는 서비스 기관은 찾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또 120프로 해당되는 2023년도 생계비도 틀린 게 있어요, 거기 또. 제가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저희들은 120프로, 150프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수월하지만 일반 지역 주민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 중위소득 120% 이런 용어 자체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읍․면․동을 통해서 상담들이…….

그래도 청주시는 상징적으로 갖고 계셔야죠.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관에 대한 홍보 또 자격 기준에 대한 그런 홍보도 저희가 어디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2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이번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우수당과 관련해서 변경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도 분담 비율이 도 30%에서 도 40%로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254페이지요.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우수당요. 분담 비율도 이렇게 다르게 내려옵니까? 원래 30프로였다가 40프로로 바뀌어서 내려왔네요.

그래서 도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 그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돼요?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연초에 예산과에서 내려 줬던 그걸 찾아봤더니 이 경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증가해 가지고 그렇게 분담 비율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대우수당도 달라져요?

사업비가 일단 증가하니까 시에서 부담률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30% 주면 30% 받고, 40% 주면 40% 받고 이러는 거예요?

글쎄, 저희는 일단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너무 수동적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추경에 다른 것도 아니고 큰돈도 아니지만 분담 비율에 대해서 주는 대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유념해 주시고요. 이자우 과장님, 예산안 21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번에 고독사 시범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890만 원 정도 올려서 올려 주셨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우리 고독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크게 없지만 890만 원 가지고 이 시범 사업을 완성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 고독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고 지금 기간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서 기간제 인력 근무기간 연장 및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추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당초에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할 때 11월이나 이렇게 기간제 채용을 하는데 예산…….

이 고독사 사업 때문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1월까지 하고 11월 이후에는 고독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기간제 사업을 하면서 보통 1명을 채용할 때 10개월이나 11개월을 채용하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필요한 인력이라 그렇게 채용한 건데 나머지 기간을 이 돈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부족분이에요. 지금 5개월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5개월 갖고서 이 사업을……. 고독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른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하나만, 고독사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복지 사업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그 기간제가 없으면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간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이 사업 증액이 왜 필요하냐고……. 증액 사유에는 고독사 시범 사업 때문에 올리신 걸로 기재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 사업은 고독사 사업이 들어가 있고, 살피미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다? 고독사 사업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고독사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마을복지 사업 중에, 읍․면․동에 있는 마을복지 사업에 고독사 사업을 저희들 청주시에서…….

2024년도에?

예.

그럼 벌써 나와서 진행되고 있겠네요. 행복 동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고독사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고독사 관련된 시범 사업이 얼마예요?

마을복지 사업 중에…….

그러면 2023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도 나와 있겠고요? 현황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연계 가능한 서비스도 매뉴얼에 따라서 어디 어디 단체하고 연계돼 있는 것도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희망 사례 관리라든지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맞돌(맞춤돌봄) 사업이랑 이런 게 다 연계하게 돼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고독사 사업은 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생애 주기 특성에 맞게 진행되게 돼 있잖아요. 노인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고독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하던 대로 반찬 만들어서 돌리는 사업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입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건 내용을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하는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이게 공문이 늦게 시군에 시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금년에 예산에 담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한 군데 서원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지금 영상자서전 200건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저번 주에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100여 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촬영을 하면 요즘 쇼츠(shorts)촬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영상 촬영 편집이 되는지는…….

이 내용은 언론에도 금년 상반기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육이오 참전용사 같은 경우 자기의 어떤 공적이라든가 후손들한테 남겨 줄 사항을 어떤 영상으로 남기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이어지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영상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편집이라든가 업로드를 통해서 유튜버(YouTuber)를 양성하고 이런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르신들이 다 대상이 아니고 어떤 특정으로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노인대학이 실시되고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보훈단체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한테 영상자서전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6,000만 원 예산으로 몇 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100여 건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하반기에 시작되다 보니까 신청인원은 지금 100여 분이지만 9월 안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당초 목표량 200건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건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6,000만 원 예산에는 사업단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이게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 건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지금 한 200건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러면……. 예전에 뭐죠? 영정사진 찍어 주는 이런 사……. 지금도 그게 아직 사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같이 저거 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또 뜻깊게도 받아들인다는데 이것도 자기 기록이……. 얼마 전에 모 탤런트 사망하고 난 뒤에 유튜브(YouTube)를 보다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자기 자서전은 살아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좋겠다, 뜻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손들이나 자녀분들한테 자기의 좋은 기억,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도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9억 5,000에서 7억 5,000으로 해서 한 1억 9,900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균특 회계 시비 감액으로 됐는데 이것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게 계속 사업입니다. ’23년도부터 ’2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아마 10월 중이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11월이 돼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비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올해는 시비를 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시비를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시설비가 지금 그 정도로 삭감이 되면, 더 넣어야 될 판인데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면 다음에 또 계상이 되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간단한 질의인데요.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5페이지인데요. 아동급식 지원에 보니까 사업량이 3,5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것이 출산과 관련된 거로 이렇게 인원이 준 건가요 아니면 급식을 더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까요? 어떤, 이유가 뭔지가 조금…….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지원 대상이 준 이유는 지원 자격 중지라든가 또는 관외 전출 또는 연령이 급식 지원 기준 그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가 돼 가지고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밑에서 치고 들어온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중지가 될 때는 한꺼번에, 기간이 한 번에 도래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줄어드는데 그 요인이 새로 들어온 인원수는 사실 적습니다. 실제로 그만두는, 정지되는 인원수보다는. 그래서 인원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한동순 위원 거수) 혹시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가요? 수요 파악을 좀 해보고. 그럼 한동순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고요? 혹시 계시면 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더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예숙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거, 궁금한 거 하나 있어 갖고 여쭈려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3쪽에 청주복지재단 운영 해서 복지포인트 신설인데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제도로 청주페이(pay) 카드로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청주페이 카드보다는 복지카드가 사용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전에 사실 청주페이가 없을 때는 복지카드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청주페이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사업을 청주페이로 지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청주페이가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주페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수요조사를 한 거군요?

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가면 쓰기가 좀 불편한데 이왕에 주시는 복지면 폭넓은 복지카드를 줬으면 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오늘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충혼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충혼탑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도 갔었고 그리고 추모시설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왔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드린 사안들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안상으로 봤을 때 기정액 대비 거의 한 4분의 3가량을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2회 추경안 제출은 어느 시기에 하세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어떤…….

2회 추경 제출을 어느 시기에, 언제 정도에 하세요?

7월에 작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초 이렇게까지.

저희가……. 그럼 그때 삭감 안을 올리셨겠네요?

일단 예산과하고 저희 복지정책과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저희가 충혼탑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정책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죠?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해 보세요.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비의 전체적인 삭감이 아니고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됨에 따라서 삭감한 건데 정책간담회 자료에 안 넣은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연속 사업으로써 70억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녜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삭감을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간담회에서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번에는 15억을 감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잖…….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예산을 처음 성립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녜요. 다만, 의회에서 그전에 20억을 편성했던 것을 통과하는 것은 저희들의 심사 권한이거든요. 그때도 이런저런 사항들을 저희가 감안했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끼리 내부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감하겠다.’ 이건 저는 심사권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만약에 20억을 다시 편성하신다! 10억을 편성하신다! 그때에 대해서는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예산 부분에서는 의회하고의 별도……. 의결사항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집행기관 관계에서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억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상정해 주셨을 때, 다음에 다시 편성해서 의회로 올려 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심사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한 가지 어려움을 안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올해는 도저히 안 된다고 결론이 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두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떻게든 합의를 하신다는 극적인 타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꼭 2회 추경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삭감하더라도 우리가 최후까지 노력해 볼 것 다 해보고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포기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는 듭니다, 국장님.

예, 그런 걱정을 좀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일단 그 건과 관계없이 일부 지장은 발생이 되지만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10월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면 계약……. 입찰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면 12월에 공사대금으로 나갈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네. ‘아마 그전에도 의회에서 파악을 했더라면 더 나은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다음 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담당관님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님 인사이동으로 와 주셨는데요. 다음에도 심사나 심의를 참여하실 때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대상자나 사업의 법률적인 근거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청년기본법｣이나 청년 기본 조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대체로 정의하고 있는 나이대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해 오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대상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 파악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데 난항을 겪고 계시면 뒤에서 서포트(support) 해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 자료도 그때그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답변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 과장님들이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이석하려 하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