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의사팀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의사팀장께서도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인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의회사무과장 강인석 의사팀장 문 엽

예,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공통요구 자료로 1번째,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번째, 세출예산 현황은 세출예산은 10억3562만5천 원에서 10월 말 기준 6억9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년도 세출예산 11억1033만9천 원 대비 7471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3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과 4번째, ’19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된 사업현황 및 사유와 9쪽 5번째, ’19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 현황과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요구 자료입니다. 1번째,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0억3562만5천 원 중 10월 말 기준 6억90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의회활동 지원비는 1억6154만6천 원 중 84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회 운영상황 홍보비는 1억4560만 원 중 1억458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의회 각종 행사추진비는 500만 원 중 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비는 6억5686만7천 원 중 4억5125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6661만2천 원 중 493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2번째, 의회 의정활동 지원비 지급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억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3번째, 회의록 작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방청객 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 일정을 지역신문 등 5개 신문사에 2회 게재하였으며 임시회, 정례회 개회와 폐회 등 보도자료를 8회 제공하였고, 방청기념품을 제작하여 24명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쪽 5번째, 보도자료 제출 및 홍보, 지적 기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민원, 청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2건이 접수되어 6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이 취하되었으며 4건은 집행부 소관으로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7번째, 방청 현황입니다. 5회에 걸쳐 35명이 방청하였습니다. 다음 쪽 8번째, 행정정보공개 내역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91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9번째, 의원 관외 출장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건에 48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건 71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아직도 3억4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0월 말 기준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통경비라고 있거든요. 있는데 네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또 의원 국외여비, 또 의원 역량개발비 이래가지고 네 가지가 저희들이 총액 한도액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총액 한도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이제 평균치에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 4개의 통계목에 이렇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보면 집행이 다 안 되거든요. 사실상 집행, 사실 집행된 금액만 이렇게 예산 편성했을 때는 혹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게 편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갑자기 소요금액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은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좀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건 등을 찾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면 전년 대비해서도 747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된 예산이에요, 올 예산이.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두 달 ······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물론 사용 ······ 11월 사용액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포함되지만 예산 대비했을 때 이게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이월이 되어버리면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만약에 또 다른,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켜봤을 때 혹여나 의원들이 활동을 이렇게 많이 안 해갖고 남은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팀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3페이지요. 지금 전산, 의회 운영상황 보고에 전산개발비 예산이 7700인데 아직 사용을 다 안 해서 지금 한 2000만 원 예산이 ······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이 사용이 안 된 것은 이제 본회의 때 회의 영상을 저희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스템 구축이 12월 초에, 12월 15일에 착공해가지고 저희들이 27일에 지금 완공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예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지원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계장님! 통상적으로 판단하시기에 12월 말이면 이거 얼마나 소진되겠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원인, 집행원인이 있는 건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인 없는 것은 집행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개월 동안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혹여 또 노파심이지만,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또 의원들도 국외연수 ······ 국내연수라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12월 중에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내연수는 검토 중에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번 8기 해남군의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보면은 사실 집행부를 비판하는 언론기사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묘하게 하여튼 우리 의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언론기사들이 이렇게 나온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언론에 대처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기사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런 형태인데 우리도 언론 홍보비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특히 지적 기사 같은 경우 사전에 이제 보도되기 전에 저희들이 알면 나름대로 대처를 좀 하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올해 11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2200만 원, 1100만 원이 증된 22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더 이상에서 소요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해남에 거주하는, 해남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기자들이라도 좀 초청해서 우리가 간담회라도 하든지,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어떤 활동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자들이 의회의 어떤 활동 방향을 읽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굉장히 좋은 꺼리들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언론인들 간담회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연구단체는 어디에서 지원한다.” 라는 사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원 역량개발비 같은 건 전혀 한 분도 지금 집행이 안 됐네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 역량개발비가 이제 공공단체에다 교육을 위탁하는 게 있고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국산업기술원에 교육을 위탁해가지고 한 800여만 원 집행을 했고요. 이제 공공기관에 위탁한 것은 올해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 ······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10월로 나온 거죠?

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은 11월, 12월 정도 집행을 하면 거의 많이는 남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하여튼 아까 우리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월 중, 이달 중에라도 국내연수라도 한 번쯤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0:56 감사종료)

(6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김미례 차장 양경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