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송순례·이성옥·박상정·서해근·김종숙·이순이·이정확·김석순 의원 발의)

시원시원하다. 2.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상정·민경매·송순례·김종숙 의원 발의) 3.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상정·민경매·송순례·김종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6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1 제2호 비용의 지급기준 준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현행규정을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제2호의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별표2에 따른다.’를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준용대상을 현행 법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8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4조 및 제66조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2조 제4호 및 제88조 제4호의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민경매·박상정·이성옥·서해근·김종숙·이순이·이정확·김석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순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27호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미가 불분명 대상사무의 범위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의 의회 구성일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다툼이 많으므로 대상사무의 범위를 의회 구성일과 무관하게 규정하기 위해 의회 구성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5 제2항에서는 ‘과태료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를 ‘과태료 징수·체납처분·압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로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처리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송순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61호인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관 사무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사항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규칙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효력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전결대상사무를 의장, 위원장, 사무과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중요보고사항에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사후보고 절차 후 처리보고 및 처리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의와 대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문 엽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시 우리 문 엽 의사팀장께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

예, 우리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는 한번 해 보시돼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의 지위가 있을 것이고,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권자로서의 의장의 지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규칙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검토해서 얘기 나누시도록 ······

예. 하여튼 우리 팀장님께서는 ······

의결사항까지 검토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5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여비지급 기준에 대한 준용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6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연구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표1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벤치마킹 관련 교통비,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 준용대상을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7호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6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을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 구성일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다툼이 많으므로 대상사무의 범위를 의회 구성일과 무관하게 규정하기 위해 의회 구성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의5 제2항의 징수·체납·압류 등의 절차에 대한 처리근거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8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와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였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상적인 언어로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61호인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해남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사항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규칙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