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인 행정과, 민원지적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행정국장 서효숙 행정과장 배성주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세무과장 남대희 회계과장 정현영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임봉남위원장
다음은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효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위원장님,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행정국에서는 통합과 화합의 소통행정 구현,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및 지적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우주항공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풍요로운 사천시를 위한 청렴한 회계 운영, 시민과 함께 늘 배움 사천이라는 부서 비전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이 자리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사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근간에 있었던 인사이동에 관련된,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 부분들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고유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등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게 시장님의 권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들의 내용들을 청취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 부분은 국장님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물론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 동안 4회 정도 근무평정을 받아야합니다. 5급이 4급으로 승진하려면 3년 동안 6회 정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인정돼서 자기 성적을 유지하고 뛰어나게 하려고 모두가 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부서장이나 리더들이 사천시를 이끌어가면서 시민들의 행복을 만족시키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가진 사람을 상위로, 평소에 근무 성적을 관리할 수 있게 해서 그 성적에 따라서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해서 승진을 시키고 부서를 이동시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그 권한들을 이때까지 올바르게 행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보시고 리더십이나 부서를 관할하면서 전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잘 이끌어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초기에 달성할 수 있는 부서장들을 선택해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명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국장 자리에서 최고 장기적으로 오래 하신 분, 보통 보면 1년 아니면 2년, 많이 해도 3년을 하고 퇴임하시거든요.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그때는 정말 승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령대가 몰려 있다 보니까 잠깐 1, 2년 국장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희들 세대는 앞에 선배들을 뽑고 한동안 안 뽑다가 저희가 9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허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을 뽑아서 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저는 운 좋게 승진할 기한이 안 차서 승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 또다시 밑에는 한꺼번에 들어와서 밀려 있는 게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국장님, 2026년도 지방선거가 채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했지만 인사가 한 번 더 있을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12월 말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2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인사가 공직의 능력이나 수위를 벗어난 인사가 되지 않기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인사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금방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12월 인사는 큰 불평불만이 없도록 수긍이 가는 인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10시12분
그럼,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성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의 경우 102명을 채용하고, 25년도에 69명을 또 채용했습니다. 퇴직이나 결원에 따른 채용이 있었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 공백은 없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행정 공백이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결원, 휴직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는 휴직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규위원
비례해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이 23년도에 62%에서 24년도에는 59%로 많이 줄었습니다. 결산서 자료상으로 보아도 교육 훈련에 대한 예산이 23년도보다 24년이 적었고, 미집행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의무적인 교육 빼고는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일단 교육 분야는 세부 내역을 봐야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미집행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결원에 따라서 미집행되었던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결원이 생긴다고 해서 사업비가 미집행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정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 다시 확인해 본다든지, 평생학습센터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의무화된 교육 외에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도 행정과에서 관련 부서의 직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체와 관련하여, 23년도에도 310만 원이 반납되었고, 24년도에도 1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협의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제가 작년에도 물어보았고, 올해도 물어보았습니다. 협의회 자체가 안건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안건 자체가 없어서 운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파트에서 분명히 물어볼 사항이거든요. 너희들이, 당신 부서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냐고 물어볼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반납한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민주평통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를 통해서 같이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아까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미국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시에 교류제안서 전달 후에,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때 툴루즈시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메릴랜드주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읽어드리면, 2025년 2월 20일에 교류제안서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3월 25일에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3차로 5월 28일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류 의사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교류할 계획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남도에서 우주항공도시니까 저희들과 교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툴루즈시의 경우는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툴루즈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시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결재를 다 받은 상태인데, 현재 2028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툴루즈시와 그린벨트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2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모금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부분에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이슈가 있는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이 편중된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용되는 지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시키면 더 많은 기부금이 생길 것 같은데, 6개 사업 외에 각 부서별로 기부금 사용에 대한 계획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이전부터 김민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입니다. 국민적 관심, 사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기부 여러 사업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은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기금사업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시청직장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혹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남는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관련 서류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0페이지, 각종 위원회에서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10개 위원회 중에서 97명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 위원이 단 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민상심사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원들이 속해도 될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시민소통위원회는 이전 시장님이 계실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계속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위원님들도 복합적으로 상충되는 위원회는 없애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없애거나 유지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위원, 위원회의 경우 남녀 비율은 많이 따지는데, 청년에 대한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청년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청년들을 위원회에 위촉해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청년에 대한,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청년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 청년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년들이 직장생활이나 평일에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높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최동환 위원님께서 인사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몇 번의 평가를 거쳐서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승진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끝나고 나면 항상 뒷말들이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시장님 혼자 권한으로 다 할 수 있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냐. 참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인사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부 축하만 하셨지요? 다 축하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승진하신 분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들은 시민들의 소리는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가시는 모든 행사를 다 같이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을 많이 따라다녀서 승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충실히 했고, 또 이전에 면장으로 계실 때도 열심히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대변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들의 불만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본인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중간중간 들어보셨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앞으로 승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열심히 행정 업무에 임해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또 한 가지, 시장님이 이동하시는 행사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오시면 그 행사가 빛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그렇게 많이 참석하니까 그 행사에 인원도 최소 20명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나가시면 전부 다 나가시니까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수행원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시장님은 바빠서 빠져도 관련된 공무원들은 계셔도 됩니다. 박동식 시장님 이전에 전 시장님이 계실 때도 수행원이 많아서 엄청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초반에는 수행원을 정말 최소화시켰는데, 요즘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더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장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민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의 소리들을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제가 정말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행정에서 보면 과도한 의전을 없애라.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행사에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신은 홍보를 하면서 공무원 자신은 참여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서로 잘 구성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페이지, 마을회관 현황과 개보수 현황을 보면 신축 1개소가 있고, 개보수에 제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 하반기부터 누누이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나오실 겁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길가 옆에 있는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거든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구정화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우리 행정국장님도 참석을 했고, 저도 참석했고, 시정팀장, 담당자까지 참석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면 저희 부서 업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창고는 마을 소유의 창고라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남면사무소에 별도의 사업을, 시에서 하는 공모라든지, 추진 방법을 알려드려서 서로 연구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요즈음에는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부수적인 시설물, 건축물은 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 부분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신속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축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도 시장님께서 참여하시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축제, 행사장으로 다른 지역에 가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안 가시면 부시장님도 가시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곳입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 그분들도 오면 행사만 마치고 가시는지, 지난번에 용인에서 오신 분들은 1박을 하고, 한우도 드시고, 개인적으로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행사 전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장님은 끝까지 못 계시지만 축제 관련된 부서나 행정과에서도 가실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
우리 시 축제와 비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의령입니다. 의령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보니까 그 행사에 시장님도 참석하셨네요. 그 행사가 정말 잘 되었다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감독이 다른 시에 감독을 한 데 갔더니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그 지역도 그분이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비교를 해서 감독, 기획을 도입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 자매도시가 있는데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용인이나 남양주에서 오신 분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 주무시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리 가서 행사 전반을 보고 우리 사천시에 접목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기념식만 참석하고 오지는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대외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기념식뿐만 아니라 행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주요 추진 실적, 축동IC를 보면 맞은편에 있는 게 유신환경에서 지은 아스콘 공장입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아닙니다. 축동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것은 우리 관할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우리 관할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아스콘 공장은 민원이 많아서 가동을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가동을 못 하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공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또 솔직히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향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세부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결국 간단하게 허가는 우리 사천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유신환경은 축동면 반룡리에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IC 맞은편도 아스콘 공장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설폐기물 유신환경은 축동면 반룡에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재석위원
언제부터 가동을 안 하니까 민원이 생겼는데, 저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낸 것인 줄 알아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시의 허가가 아니네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유신환경과는 좀 다릅니다.
전재석위원
다른데, 우리 시에서 내주었으면 회사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두루두루 주말, 밤낮 없이 사천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 타의 모범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행정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경남 18개 시군 중에 금액으로만 치면 사천시는 몇 등입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이전에는 3등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몇 등인지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하는 행정과에서 몇 등인지 모른다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쓴다고 치부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 몇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23년도는 5억 얼마였는데, 작년의 경우 8억 7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나름대로 정산하면 30%를 반환해 주고,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첫 출발을 했지만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사천시 내의 각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를 꾸려나가는, 나름대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분들이 사천을 위해서, 삼천포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어려운 분들도 10만 원, 5만 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고액을 해주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분들이 차후에 우리 사천의 든든한 뒷백이 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하겠지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 놓고. 사람을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신경 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9월, 10월, 내년 업무 보고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쭉 봐왔던 행사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서동, 선구동, 남양동, 동서금동, 4개 동의 행사를 한 달에 한 동별로 12∼14개의 조직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개라고 하고 곱하기 4를 하면 50∼60개 정도 됩니다. 20을 나누면 하루에 3∼4개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밀집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인사만 하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제 스스로부터 반성합니다. 행사는 그 동의 민원이라든지 동민들의 말씀을 듣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면서 행정과장님께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4개 동의 조직단체 시간을 조정해라. 이런 부분들은 감히 못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추진 현황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를 보면 있거든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참여에 대한 부분들, 결합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다 확인해 보셨는지,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수,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동환
최동환위원
행사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인원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수는 아시다시피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 번씩 가보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이 잘 안되는 것은 운영을 해보고 폐지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글을 한 번 쓴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중복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읍면동장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인기가 없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적은 것은 없애고, 행정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읍면동장님께서 잘하고 있으니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잘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그리고 특히 동지역에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지역의 경우 어르신들이 걸어서 가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됩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 펼쳐질 주민총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3, 14, 15, 16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제가 정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한 가지는 식대, 행사를 할 때 다는 아니지만 관내의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천시의 돈을 받아서 사천시 관내 조직단체가 우리 사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사용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진주, 대전, 포천 등의 업체를 사용한다. 서울 지역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식대 부분은 관내 업체를 써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 타 지역 업체를 썼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계과에서 근무를 했지만 시장님께서 관내 업체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버스라든지 대행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 단체는 공문을 보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타 지역 업체를 왜 사용했는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시간은 15일 정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 시간, 자기들도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니까 15일 정도, 최대 20일 정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7월 안에 되겠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식대 부분, 제가 보조금 단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콕 집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오후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최동환 의원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단체를 욕 먹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식대의 경우 행사에 8명인데 식대는 열몇 명으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단체를 정산할 때 올리는 자료만 보고 자세하게 전수검사는 안 하시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보조금 식대와, 타 지역, 이 두 가지만이라도 잘 판단해서, 단체 행사를 할 때 제가 인원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지출되었으면 지출된 그대로 올리는 것이,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인원까지 바꿔가면서 조정하는 것은, 사실 선결제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은, 선결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왜냐? 요즘은 카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카드 결제를 하는데 인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카드 결제에 금액만 딱 나오게 하면 전혀 모릅니다. 품목별로 밥 몇 그릇, 음료수 몇 개, 공기밥 몇 개,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어느 단체는 돈만 12만 5천 원, 12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 품목별로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품목별로 나와 있는 단체를 보면 참석한 인원은 8명인데, 밥값은 11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의 직원들이 참석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수기와 실제 지출된 내용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이 7월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타 지역 업체 사용에 대한 부분은 7월 안에 말씀드리고, 식대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산할 때 있는 그대로 올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별도로 그 지시를 공문 내용에 포함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행사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식대를 사용할 때 있는 그대로 정산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수사례라고 하면 낼 것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더 내오면 저희들이 수감에 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업무 개선에 대한 행정과의 개선된 사항은 몇 개 있습니다. 비행기 실비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서울로 가면 비행기를 실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행정 업무 개선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이 2시간 이상 가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한테 최고 3일까지 휴가를 주는 부분, 그런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제출을 원하시면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낯간지러워서 적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낯간지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자랑하시고, 못된 부분은 못된 부분대로 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국장님이 되실 것인데, 따라오는 공직자들의 길을 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서로 어깨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당부를 해 주시고, 자료를 낼 때 깊이 질문을 안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박동식 시장님의 활동을 쭉 바라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열심히 하셨다고 보거든요. 잘못하신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전부 다 과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대학 유치도 했고, 우주항공청도 대전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 내에 개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보충하고 고쳐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인기는, 평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시니까 박동식 시장님의 지난 선거 때 했던 정책, 이 부분들을 재평가하면서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하셨던 대학 유치, 우주항공청,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정책은 공약 이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하고, 공약 이행 관련해서 회의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공약 이행 상태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잘 준비를 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다수인 민원 관리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 중에서 24년도에 동향 작성이 164건 있었고, 25년도에 79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다수인 민원의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관내 동향을 작성합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해한다고 동향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행된 것도 있고 미이행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주민 동향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시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작성함으로써 그 부서만 아는 동향을 전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향을 몇 퍼센트 처리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각 부서별로 동향을 통보해 주고 이후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다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 다수 민원 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서 기획예산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죄송한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각 부서에 통보하고 나서 부서에 이행한 부분을 예산 편성 시에 다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가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수 민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하려고 AI 기반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요 결원 부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하게 계속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부서에 대한 업무 재배치나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매년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인력 재배치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읍면의 정원을 한 명씩 줄였습니다. 너무 반발이 심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 분석을 했느냐고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과감한 업무 재조정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업무 당사자는 사람이 1명이 빠지면 그에 대한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일이 많은 부서는 있습니다. 일이 적은 부서에서 옮겨주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저항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혼나고 원망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서 AI를 활용한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앞으로 각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답례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선정위원회 선정과 관련하여 잡음이 없던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이전에는 잡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잡음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의 육해공 다 생산하고 있고 특산물로 지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만 선정되지 않았느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를 몇 명으로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선정 품목 말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육해공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없을 겁니다. 별도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부담스러워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열 분인데,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열다섯 분 정도로 조금 늘려서 선정하는 부분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42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개보수 관련 내용입니다. 읍면동 마을회관 개보수를 할 때 돈만 지원하고 행정과에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검수는 안 하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읍면동의 개보수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일을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과에서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대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돈을 주고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 스스로 했습니다. 창호, 장판, 벽지, 이런 식으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양들을 제가 똑같은 것으로 하니 12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700만 원 가까이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가 지금 얼마, 대충 품질에 따라서 이중창을 하고 아론을 넣고 등등 하면 조금 높겠지만 어느 정도 대충 압니다. 예를 들어서 문짝을 하나 갈았는데, 단창의 두 짝 문을 미닫이로 했는데, 하나를 만드는 데 200만 원이에요. 제가 갔더니 60만 원, 70만 원만 해도 충분한데, 왜 200만 원을 주었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을 재배정하는 행정과에서 공임 단가가 어느 정도, 이것은 사실 조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조달청은 나름대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짝을 하나 달았는데, 이것은 200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붙여놓으려고 했습니다. 미닫이 문 2개에, 단창에, 아르곤 그것도 붙여놓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의원님, 이것은 50∼60만 원만 해도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읍면동에서 공사감독을 경유해서, 공사감독이 준공검사까지 냅니다. 잘못되면 감사까지,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창호 하나도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기 때문에 품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KCC, LX, 한화, 금호, 영임 등 메이커에 따라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 하나에 나이키를 하나 붙이면 5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잘 하시리라 봅니다만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저도 시의원으로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으로 45페이지, 공무원 결원 현황 및 충원 계획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차후에 100여 명을 충원해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69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100명 정도.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69명.
동환
최동환위원
69명이라고 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차후에 69명, 약 70명 정도 충원하고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메모하셔서 경남도 등 진정성 있게 협조를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우선주의 원칙을 경남도에서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남동발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발전에서 직원을 구할 때, 특히, 삼천포화력이나 고성화력발전소에서 구할 때 그 지역 인재에 관해서 30%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것까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직원을 구할 때 사천 지역의 인원들이 신청했을 때는 100m 중에 30m를 먼저 뛰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준다. 사천 공직자를 구할 때는 사천 출신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그것은 안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매년 공고 채용률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면, 군부는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시부는 주소와 상관없이 직원들을 모집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시부는 지역 출신들이 외부분들보다는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도 개선 부분도 해당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의 우수 인원들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아까 지역 우선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민들을 생각한다면 좋은 방법인데, 현재 상태는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도 개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게 맞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자리가 없어서, 현재로써는 공직자의 일자리가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하고 상신해서, 우리 지역 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부분을 막기 위한 부분이라도,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한마디로 자르니까, 사실 지금 젊은 층들의 실망감들이 그 한마디에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이때까지 30년 넘게 공직자로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자식 세대는,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드리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제도 개선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서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지역에도 타 지역의 우수 인력보다 더 잘되고 더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왜 자꾸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에서도 능력 있는 친구가 많고, 나름대로 희망이 보이면 경상도 말로 죽기 살기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현재 상황이 행정직 부분은 시부에서는 외부에서 가능하고, 군부는 지역에 우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부같이 시부도 지역을 그렇게 모집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은 행정직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신속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동지역과 삼천포 지역의 경우 낮에 젊은 친구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자꾸 이어가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과장님 직책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을 보면, 18개 동호회에 회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한 분이 2∼3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504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더 다양한 동호회가 생길 수 있다고 했을 때, 14개 동호회의 지원금이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95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9500만 원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위가 95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내겠지만 공직자의 다양한 동호회 활동들을 보장해 주고 지원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깐깐해서는 안 됩니다. 10만 명 조금 넘는 우리 사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동호회 회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최대한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앞서 김민규 위원님께서 AI에 관해서 질의하셨고, 지난달에 AI 기본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용역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구정화위원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용역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했던 것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왜 안 하는지 느끼겠더라고요. 해주신 말씀을 새겨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
정부에서도 AI 수석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관련 부서도 신설된다고 하고, 행정에서도 이제는 AI 전략실 내지는 그런 부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가 뒤늦게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의 스마트 혁신, 행정 혁신에 발맞추어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팀장님들, 좀 적으세요. 시간이 경과된 이유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원 기준에 따라서 개보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감사자료 30페이지, 새마을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가 2025년도에 미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실시라면 아예 추진계획도 없다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다음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방태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 등록 현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등록 현황을 집계할 때 국적별보다 기타 인원이 더 많지요? 예를 들어서 중국, 필리핀, 미국, 일본, 타이완 그다음에 기타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는 국적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이 양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양식이 외국인 등록 현황을 내서 주요 국적을 적어주시는 바람에 옛날에는 중국, 필리핀, 미국, 일본, 타이완 순으로 인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통계를 내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통계 양식 자체를 바꾸어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내에서 제일 많은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134명이고 다음으로 베트남이 1022명입니다. 다음으로 네팔 221명, 다음으로 중국이 190명, 다음으로 캄보디아 182명, 스리랑카 169명, 일곱 번째는 필리핀 139명,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를 지정하시는 바람에 사실상 기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운 것은 기타 3884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국적별로, 순위별로 정리한다든지 등등 나머지 1명, 2명, 이런 부분들은 기타로 취급한다든지, 10명 이상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천시가 앞으로 어떤 우호 도시라든지 기타 등등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양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제가 쭉 보다가 ‘왜 동 지역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청에 다 몰아서 집계를 해놓았더라고요. 2024년도 시청을 보면, 사망 549명, 혼인 220명, 출생 120명 등등 되어 있는데, 시청으로 동지역을 한 곳에 모아서 합동으로 하지 말고 지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곤양에는 출생이 1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집계가 확실합니까? 맞으니까 했겠지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집계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통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곤양이 곤명보다 못하네요. 2배 이상 됐네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동지역도 구분해 놓으면 이것을 보고, 제가 동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극도 되고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심각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제가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왜 시청으로 되었느냐 하면, 읍면동에는 민원팀에서 담당 팀장이 호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민원을 보는 사람이 없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계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최동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동으로 구분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구분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무가 추가돼서 무리하다고 보면 제가 강요는 못 하겠지만 우리 사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제가 동서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서동에는 1년에 몇 명이나 출생했지? 몇 명이나 자연사, 돌아가셨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극도 주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3억 5500만 원 정도 징수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2024년도 개발부담금 현황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타 지역 개발부담금 징수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개발이 돼야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면 제 의정 활동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오늘 중으로는 안 될 것이고, 내일 중으로는 되겠지요?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것이니까 내일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불법 계엄 때문에 그런가, 내란 때문에 그런가 한 건도 없네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자료 제출 때까지는 없고, 그 뒤로는 있습니다. 자료 제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저희 시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 특히, 폭언이나 폭행에 대비해서 민원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칸막이나 거치대 설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 이후에 일반 민원 사무를 보기 위해서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방문한 일반인들이 소통하는 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받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구멍은 작지만 제일 소통이 어려운 것은 대화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보니까 안에 구멍을 좀 내서 대화가 될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리니까 구멍 뚫기도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대화가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하는데, 불편한 것을 통계로 내기는 힘이 들고요. 사실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나 스피커를 설치하면 개인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사실 지금 마이크는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사실 조심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는 합니다, 지금 마이크는.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도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때 더더욱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들은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의 성과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의 성과 보고서를 보면,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23년도에는 62%였는데, 24년도에는 59%로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지난해에는 62%로 사실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00가지 업무 중에서 62가지 민원 처리가 단축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개 중에서 59개가 빨라졌다는 소리인데, 요즘 민원들이 조금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로 인해서 그런 기간들이 좀 플러스가 됩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민원들이 점점 까다로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바람에 비율이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저희가 또 새로운 공무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이 실수해서 그렇다든지, 직원들이 신규라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실관계 확인 같은 것, 사실 주민들은 요즘에 시에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 하다 보면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깎인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까 제안설명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악성 민원을 대한 후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병원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 저번 주에도 했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 정도 했습니다. 하여튼 안정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폭언이나 반복 민원, 특이 사례로 심적 고통이 큰 경우 하루에 최대 60분 이내의 휴게 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준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점심시간 민원 업무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외국인들 또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의 이용률 또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무인발급기 고장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후에 발급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될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 업무는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인발급기 안에 민원 관련 각종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알아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외국어가 지원되는 모델이 있고, 또 지원되지 않는 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남에 그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 또한 다른 지역에도 보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실거래 신고 지도 점검을 보면, 우리 시 160개 업체 중에서 4건의 행정 조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대비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부동산 업소를 단속하는 것 중에서는 법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있고, 실거래 내용을 봐서 단속하는 종류,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은 기재 사항 누락이라든지, 허위로 기재했다든지,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업계약이라든지,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합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소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같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기, 전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계획을 잡아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와 지연 신고 또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허위 신고라고 하면 날짜 같은 게 아마 잘못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시켜야 되는데 60일로 하고 30일로 허위 신고를 한다든지, 아마 놓쳐서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또 업계약, 다운계약 그 정도가 거의 주류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 미납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조정금 납부는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납부를 지연하다가 올해 1200만 원씩 매달 납부하고 있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금방 못 내서 그렇지 떼먹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면 잘 내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페이지, 악성 민원입니다. 주로 장애인 주차장 문제로 몇 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 시민들께서 장애인의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벌금을 안 낸다는 내용입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마이크 끄고 해도 될까요?
구정화위원
예.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장애인 구역에 자기가 차를 대 놓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면 과태료가 당연히 부과될 것 아닙니까? 부과했다고 성이 나서 계속 애를 먹이는, 이게 한 사람이 다 한 겁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장애인과인데, 주차 업무는 도로과이지 않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일단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구정화위원
불만으로 인해서 공무원한테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그렇게 해서 과에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까? 매번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 같네요. 전부 다 한 분 같으면.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그때만 그렇고 그 뒤로는 괜찮습니다.
구정화위원
괜찮아졌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34페이지, 혹시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사실 공무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공무원들은 불안하지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화만 받아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점차 나아진 것이지, 사실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구정화위원
적응을 잘해서 민원 상대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리고 예방 대책으로 웨어러블 캠 보급, 우리가 지금 44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사서 보급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각 2대씩, 세무 민원, 교통 민원, 앞에 카메라를 매일 차고 업무를 했는데 사실 불편하니까 차지 않았는데, 상황이 벌어지면 딱 차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카메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CCTV가 있지 않습니까? CCTV가 다 있는데도 개인에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CCTV는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사실 민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몸싸움이 벌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구정화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아직 그것을 직접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좋은 효과를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외국인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44페이지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통계 현황이지 않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주체별 순수 외국인 140명, 국적별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중국인 아니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서울에 있는 큰 빌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몇천억 원 하는 건물을 우리 내국인들은 담보를 잡을 여력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고 하면 중국인들은 금융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런 건물 매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SNS에서 잠시 봤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통계 현황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우리 시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할 때 혹시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중국인들은 보니까 완전 중국인이더라고요. 통계 자료를 보면 상속도 아니고 딱 매입한 것인데, 제 주변을 보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상속을 받아서 가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러지 않고 순수 외국인으로서 매입을 하는 부분들,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44페이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통계 현황을 보면, 주체별로는 순수 외국인이 140필지 수가 돼 있고, 국적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는 84개, 중국에는 102개라고 되어 있고, 취득 원인별로 보면 또 매매입니다. 매매가 제일 많습니다. 취득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가 129개, 단독주택이 2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는 부동산 투기보다는 우리 사천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사남이나 공단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로 배를 타는 분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자기들이 투기를 그렇게 했을까? 그 정도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구정화위원
걱정이 됩니다. 제주도도 중국인 부동산 바람이 확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땅의 반은 중국 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서울 쪽의 빌딩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 SNS를 통해서 접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통계를 보니 과장님의 말씀대로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게 나타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천시도 얼마 전에 2000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와 한 번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 쪽으로 투기 바람이 혹시 불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지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전재석위원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전재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전문적으로 잘 아십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법령에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든지, 감정평가, 각종 직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분들로 해놓은 겁니다.
전재석위원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리 사천시를 보았을 때 공시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천시 공시지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위원의 임기가 다 되면 법령에 나와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또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재석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시지가가 잘 선정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먼저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민원 전용 편의 장비가 비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해당 장비들이 유지보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민원 전용 컴퓨터, 프린트기, 건강을 위해서 혈압 측정기, 휠체어, 유아,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먼지가 한 번씩 쌓여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는 잘하고,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실제 민원인들 눈높이에서 장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이 밖에도 민원인들에게 제공되면 좋을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하고 잘 준비하셔서 3년 뒤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이 3년이지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2시39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럼 매각도 할 수 있겠네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돈이 되는 일반 재산, 올해나 내년이 되면 계속, 쉽게 말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별로 없는, 사업비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신지 묻고 싶네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우리 과로 넘어온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온비드를 통해서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봐도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매각한 것인데, 일반인들도 활용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응찰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진행시켜서 시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협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도로나 기타 여건 사업 속에서 자투리땅을 보상합니다. 여기 보니까 2㎡라든지 등등 인근에 접해 있는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한테 협조를 구해서 알박기를 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식적인 사이트에 올려놔서 뜻이 있는 사람, 부정적으로 뜻이 있는 사람은 알박기를 해 놓으면 옆에 있는 땅 주인한테 사실 출입구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등등 마음으로 인해서 땅값을 상승시킬 수 있겠다 싶으면 부정적으로 나쁜 생각으로, 우리 경상도 말로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할 때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입찰하면 그것을 잘 보고 혹시 옆에 있는 땅 주인이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매각해야 된다고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살 것인지 물어보고 안 산다고 하면, 만약에 사면 출입에 방해가 되고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할 수 있게끔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잔여지같이 작은 면적은 보통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서 대부분 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한 것은 저희가 온비드로 바로 올리지 않고 그 필지와 연접해 있는 필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먼저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의회 승강기는 이상 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니까 못 타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은 또 탑니다. 거기서는 한 번도 고장 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리고 6페이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의회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은 5개만 끝났습니까? 9개 다 했습니까? 이 자료를 작성할 때 5월까지 5개라는 내용인지, 어떻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지금 1차분으로는 지하 1층과 1층, 3층 5개소만 우선 했습니다. 2차분은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정화위원
4개소로 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1차분도 엄청 불편했습니다. 불편해도 더 편리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완료되었더라고요. 가 보니까 옛날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변기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변가가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우리 시도 이런 변기를 사용하자고 한 번 제안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 부분으로 변기가 바뀌어서 물도 절약되는 변기였는데, 바닥에 반짝반짝하는 것은 줄눈이라고 하는 겁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것만 되어 있고 변색된 타일이 고쳐지지 않았더라고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지하 1층 타일은 노후화가 많이 돼서 타일도 교체하고 줄눈 시공도 같이 했는데, 1층과 3층 부분은 타일 상태가 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타일까지는 교체하지 않고 대신에 벽면 파티션과 기타 부분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회의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랑 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청에는 벽면까지 다 거의 교체 시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회는 한 번 하는 김에 해 놓으면 또 10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괜찮다는 그 부분이 1년, 2년 있으면 또 아주 퇴색돼서 또 고쳐야 되면 이미 했던 것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한 번 할 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은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전면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 우리가 2024년도에 29건 들어왔네요. 이것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길을 지나다니면 다쳤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부서에서 우리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다친 것인지에 따라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 접수가 되는 것은 전부 다 공제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공제회에서 손해사정인들이 시설물 하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29명이 신청을 했는데, 몇 명한테 지급했는지 모릅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제가 부연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29건 중에 20건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물 하자가 원인이 된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다 협조 요청을 해서 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전재석위원
다녀보면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발을 다쳤다. 여러 가지 집에서 치료를 해라. 이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막 억지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혹시나 다쳤으면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전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 신청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29건에서 20건이 해결되었다는 말입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20건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9건은 피해자가 자기가 여기서 다친 것인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경우 손해사정인이 실무 배상 관계를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건입니다.
전재석위원
타려고 해도 보험이 참 까다롭네요. 심의가 참 까다롭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안 되지만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홍보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조치 사항과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보유 차량이 각 읍면동과 사업소별을 다 제외하면 120여 대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에 다 주차를 하고 퇴근하는지, 그런 차량 관리나 확인을 연중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지금 본청에 있는 차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는 점검하지 못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야간에 제대로 주차된, 본청 내에 주차된, 근무지 내에 주차가 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차량들이 1대에서 많게는 3대까지 있습니다. 포터 같은 경우는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기준이 혹시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기준은 읍면동에 복지 차량 1대와 트럭 1대, 보통 2대입니다. 얼마 전에 곤양 같은 경우는 차량 사고가 있어서 교체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선구동은 트럭이 2대가 있는데, 기존 1대의 전기차가 운행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다른 차량을 임시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시적인 차이입니다. 대부분 다 승용차 1대 그리고 트럭 1대, 2대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선구동 같은 경우는 지금 1대는 또 처분할 예정입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1대가 약 2, 3년 전에 구매한 전기 트럭입니다. 충전하는 데 하루 종일 걸리고 충전했을 때도 다른 출장을 나갔을 때 방전이 돼서 현실상 동에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다른 트럭이라도 좀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 있는 트럭을 그쪽으로 지원해 준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일단 재산으로는 계속 잡아가는 상황인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김민규위원
그러면 1대는 아직 폐차나 아니면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식이 몇 년 안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소 메이커의 전기차 트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지연 배상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 용역이 지연돼서 이렇게 배상금을 저희 시가 받은 것 같습니다. BF 인증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건물들이 받아야 되고, 그 인증 절차가 또 까다롭고 기간이 좀 깁니다.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지연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연된 사유까지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만일 용역이 장기간 걸리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연 배상금까지 매기게 된 상황입니다. 지연 배상금이 공사도 용역도 한 건밖에 없는 것은 보통 기간 내에 만료를 못할 경우가 있으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의 현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4억 원 정도 저희 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현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고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몇 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산이 아닌 현금입니다. 즉,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의 부채 개념이거든요. 일시 보관했다가 조만간에 나갈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세출 외의 현금은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액이 고액인 경우, 장기간으로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나가야 될 것은 별도의 예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 세입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39개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율만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율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요새는 이자 경쟁 입찰제라고 해서 입찰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가지고 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김민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의 입간판에 있는 영문 표기입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동에서 popular…… 그런데 저 뜻을 해석해 보니까 인기 있는 증오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 부분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civil service office로 표기되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왜 저렇게 표기했는지, 저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제가 미처 세심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문 표기된 것도 다시 한 번 챙겨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적정한 용어로, 오해를 사지 않는 용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3페이지에 보면 작년 감사에도 지역 장애인 기업을 적극 이용해 달라는 당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 장애인 기업 제품이 계약될 수 있도록 사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조치 사항을 기록해 두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아까 장애인 기업 실적은 경남디엠에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기업으로 5000만 원 이하로 계약할 수 있는 건이라서 실적이 1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중에 제품 품질이 그나마 괜찮은 물품 같은 경우는 일부 장애인 기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 기업이 17개 있는데, 그중에 2개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는 2200만 원 이하 몇 건 수의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렇습니까? 장애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
준태
이준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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