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유망축제로 책정이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해 봤어요. 뭘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예를 들어 잘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니축구장 비슷하게 되는 것을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불도 켜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용도로 변형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아파트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야간에 축구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어디에 있냐면 저쪽 농수산물 시장 가는 데쯤 보면은 무슨 아파트쪽으로든가 하나 있어요, 보셨습니까? 거기도 있고 용문동에도 있고 대전에 내가 한 두어서너 개가 있는 걸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야간에 불도 켜 놓고 또 관리하기도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쪽에 어떻게 한 번 좀 알아 보셔 가지고 그런 쪽에 뭣을 좀더 어차피 놀이공원 옆에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오히려 그런 게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또 해보거든요, 검토해 보시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우선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용도변경해서 미니축구장을 만들었을 때 그것도 많은 소음이 수반되면은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산성동에 풋살경기장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효문화 뿌리축제 그것을 2011년 11월 중에,

10월 중에 합니다.

10월 중에 2일간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더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뿌리축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축제로 변형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2일 갖고서 안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축제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 효문화에 대한 그걸 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오랜 장기간을 해야 좀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시에 시비도 많이 받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는데요, 우수축제나 이쪽으로 좀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3일 이상하면 일단 문제는 예산문제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 지원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 끌어낼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또 지금 축제의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생산성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과연 그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성은 얼마나 보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익성 면에는 굉장히 취약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강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유망축제가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일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축제 하면서 우리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판매소득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상품개발도 해서 오신 분들한테, 오신 분들이 하나씩 뭐 사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지금 각 성씨들 문중들도 협회가 있나요?

문중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지요?

예.

그럼 그 문중협의회에서도 그런 큰 축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스폰이라고 하나요, 스폰하고 각 문중들간에도 얼마씩 그런 행사에 하는데 좀 찬조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뿌리축제를 하면서 구상했던 생각은 관 주도가 아닌 문중 위주가 되고 관이 서포트 하는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축제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일정부분 문중에서 좀 부담하고 관에서는 적은 부분,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중과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그런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중 돈이 많습니다, 각 문중들 돈이 많기 때문에 문중들의 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중협의회하고 어떻게 잘 융합이 돼서 할 수 있는가를 만나서 찾고 또 지금 현재 성씨들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장소만 지금 제공하고, 장소는 그냥 제공하나요?

그렇죠, 장소는 그냥 제공하죠.

그러니까 장소를 그냥 제공하고 그 유형물이라든가 이것만 본인들이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거기 관리도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문중에서 얼마씩의 연회비를 낸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관리하다 보면 잔디도 깎아야 되고 보수도 조금씩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 그런 것을 많이 논의를 해서 사실상 우리 문중들이 돈이 엄청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것 뭐 그래서 거기 그런 데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뭐가 돼서 우리 구청하고 문중들간에 협의 회의도 해서 회의를 거쳐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구비도 절약되고, 축제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축제가 우선 더 잘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지금 문중들이 다 거의 여기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다수 문중 저희들이 성씨로 보면 한 284개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중은 약 전부 세분화 해서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마는 4,000여 문중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국에. 4,000여 문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게 지금 136개 문중만 조형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엊그제까지 제가 듣기로는 144개의 문중에서 자기들도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그냥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금 이제 확장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문중이 들어오게 되면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비도 받고 연회비도 받고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뿌리공원이라는 자체, 뿌리라는 말이 우리가 실용신안특허를 냈기 때문에 어디도 이런 효 테마를 가지고 하는 뿌리공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효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지금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그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효마을관리원, 국악원, 또 효문화진흥원 또 이쪽 동물원과 사이에 관음지구라고 그러나요, 그쪽에다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전통숙박마을 이런 것을 좀 하자 해서 보문산공원을 효 테마파크로 그쪽 뿌리공원 일원을 효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보문산공원 자체가 그 관광벨트화를 시킴으로써 그쪽에 그러니까 산성동, 안영동 그쪽에는 그걸로 해서 우리 먹거리를 창출하자, 우리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게 대 전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는 없고 시에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쪽에 효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그쪽이 효 테마파크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열두 명의 의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다 회의자리가 아닌 다른 데서도 얘길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거고요. 또 앞으로 10월에 개최하는 효문화축제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중간 중간에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10월 축제는 하여튼 우리 중구에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제가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면 여기에 지금 올해 계획이 없네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사실은 받아 봤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에 시설보강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국민체육센터가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민체육기금에 합당한 그런 규모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돈에 맞춰서 설계한 것보다 땅에 맞추고 또 국민체육기금의 방침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기형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게 우선 첫째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크게 감안을 좀 미흡하게 했다 하는 것도 제가 시인을 합니다.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개장을 하고 나니까 이쪽 저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받은 국민체육기금이 반납하기 전에 남은 금액 그러니까 공사차액이죠. 입찰차액을 가지고 완전하게 공사를 하자, 그 전에 뭐 설계 잘못되고 했던 건 방법 없고 그것을 고치고 또 그런 국민체육기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던 그런 사항을 좀 고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공사를 약 2억 4,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발주가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문제도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번에 한 회사가, 회사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도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도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 하자보수 관계는,

또 그리고 지금 개업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참 저도 본위원으로서 정말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그런 체육시설을 하면 그래도 준공과정이 우리 구청일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뭐가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 그러면 이상 있으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돈은 남았으니까 그때 아예 다 했으면 이런 번거로운 점도 없고 이렇게 지금 저기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또 줘야 되고 지금 주민들한테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조덕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총책임자인 총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단 체육센터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좀 변질됐고요, 또 공사를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 실무진에서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미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처리를 하고 빨리 개장을 해서 또 중구민이 그때 당시에 이쪽 선화동 지역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현재 있고 또 기왕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남은 돈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보강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하고 개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체육기금을 반납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남아 있는 체육기금을 가지고 좀 완벽하게 잘못 됐으면 잘못된 부분 고치고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잘못된 점 또 앞으로 이 보강공사를 끝나고 나서라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철저히 이번에는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될 거고요. 또 국장님이 일일이 그러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우리 구청 내 건축 직원들도 여러 모로 그런 데 다양한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모르면 더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한 번 또 견학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으면은 다시 사진도 찍어오고 뭣도 하고 해서 그런 성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그 설계한대로 그냥 설계해 준 데서 변형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고 변형하고 그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허점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도 이러한 피해를 또 겪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시설하려면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고통이 있겠어요, 이것 편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제가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게 올라오지 않고 이런 공사를 다시 한다는 그런 각오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책임 있는 감독 하시고 이런 잘못된 게 있으면 정말로 감독자들 문책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저기도 줘야 되고 또 잘 했으면 잘 한대로 포상도 해 주고 그래야 이런 책임감 있게 할 거라 이렇게 본위원 생각합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국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많이 자주 가 보시고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좀 이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민체육센터가 저렇게 된 것은 우선 저희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우선은 봅니다. 그래서 이 보강공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자가,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 업무보고에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 제가 한 번 읽어 봤는데 그 업무보고 나온 대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맡은바 자기 책임 있는 곳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그 목표가 연말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회계정보과에 한 가지 저도 뭐 좀 알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틀린 게 있는가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입찰관계에 있어서 나라장터하고 온비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에서 나라장터하고 온비드 시스템의 차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요, 온비드 시스템은 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든가 입찰에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나라장터에서 하고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차를 폐차시켜서 매각한다든지 또 무슨 땅을 구유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도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온비드 시스템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우리가 돈을 지출해서 구입하는 그런 것은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다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아니 그게 회계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분리가 돼 있습니까?

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온비드 시스템하고 나라장터하고 이런 계산방법도 틀릴 것 같네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지금,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결국은 입찰이죠, 거기 시스템에서 입찰에 의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는 물건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고액 입찰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이고 또 구매입찰도 실질적으로 낮은 가격에 써 낸 사람,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수입이냐 지출이냐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보는 것도, 입찰도 나라장터에다도 입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무슨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모든 입찰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출해서 공사하는 것 그런 것은 나라장터에다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것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 국민체육센터처럼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그런 건 온비드 시스템으로 하고.

온비드 시스템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몇 가지 좀 짚으려고 했는데 서명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으셔서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그냥 넘어가야 될듯 싶고 회계정보과에서 먼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다섯 가지 종류를 시정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사업 철저히 해 달라고 하고 수의계약시 다양한 업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또 세 번째 행정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안철저, 네 번째 자율적인 차량관리 방안 검토, 다섯 번째 각종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짚어서 집행부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부분들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계획을 짜실 때 반영이 돼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는 개선 건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구정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받은 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아, 이것은 2011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다섯 가지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됨으로써 또 집행부나 저희 본의원들이나 동료의원들과 함께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관철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드시지만 2011년도에도 함께 발 맞춰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 주민들의 바람을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적인 법, 그런 관성법칙은 아니지만 그런 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괴리감이 발생은 합니다마는 어차피 자치시대에 주민들 욕구를 충족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 요구로 알고 저희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좀 행정편의가 아닌 행정이 조금 더 어렵고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외제차 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끌고 다니니까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고 이러니까 뭐 별도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론, 서울에 보면 38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팀이 가동 중인데요, 저희들도 고질적인 체납자를 위해서 물론 지금 이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호판 영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올해는 체납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8기동대 흉내를 낸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좀 그것 비슷하게 특별팀을 가동해서 그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왜냐면 세무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고 어떻게 하면 걷어 들이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잘하려는 것 아니고 세금 걷어 들이는 건데.

이게 지금 세금이 세무과는 하루 종일 아주 시장바닥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번호판 영치를 한 날이면 뭐 세금 안 낸 사람이 와서 굉장히 직원들한테 못 할 말 아주 압력을 많이 가합니다. 직원들한테 항상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세무과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세무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세무과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많은 관심을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고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러면은 저희들 직원 구성이 세무과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체납처분 하기에는 물론 뭐 성적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계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남자 직원 위주로 좀 하려고 그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간제라도 물론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기간제 직원을 확보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불필요한 공유재산 조속히 매각을 하신다 라고 여기에 79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매각 가능 필지가 160필지라고 하셨죠?

예.

160필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라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유재산 또는 시유재산, 국유재산 이런 공적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꼭 이것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다 그런 토지는 빨리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또 그 구유지나 국유지를 깔고 있으면서 불편한 그런 사례를 방지도 하고 또 저희들 수입도 좀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도록 그것은 연중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돼 있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 한도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있는데요, 금액도 있고 면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대개 팔리는 것이 보면 물론 큰 땅 같은 경우는 좀 논외로 하고 구유재산 또는 국유재산 팔리는 경우가 경계부분에 있는 예를 들어 자기가 그 땅을 깔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하다 보면 그게 구유지다 국유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조그만 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또 수의계약이 아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입찰 매각을 하는데 그것이 매각이 1차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가는데 그 때에 실질적으로 2차, 3차까지 가면은 굉장히 저희들이 싸게 판다 하는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그 2차까지 하고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싸게 또 매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서 문제도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재산을 꼭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유의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구청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이걸 매각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좋은 부분이고 또 여기에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봤을 때 지금 79페이지, 80페이지에 돼 있는 부분대로 2011년도에 진행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김병규 위원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