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재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덕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호준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정의권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강민승 공항철도TF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먼저, 과장님, 팀장님은 각 의원님 민원 해결을 일선에서 해 주시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민원 해결에 먼저 앞장서서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에 보니까 공항철도TF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박동식 시장님한테 먹거리지원센터 조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먹거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해 준다고 하더니만, 공항철도TF팀으로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사천에도 철도 공약을 하나 걸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진주역에서 지선으로 우주항공청 그다음에 삼천포 쪽 연결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철도TF팀에 보면 국제공항 구축 관련하고 국가 철도, 고속 국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시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국제공항하고 용역이 나왔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용역을 마쳐서 일단 국토부 제6차 공항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올려놨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국제공항 구축 관련이 사천시에 요구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도하고 우리 시가 용역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용역을 마쳐서 경상남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해 놨고, 지금 저희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실제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 노선이 주 6회 이상 다녀야 하고 연 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조건을 지금 충족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기존 공항 시설을 96억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으로 6차 계획 중에서 1단계 정도로 하고 2단계, 3단계로 활주로하고 공항 증설 계획을 일단 건의해 놓았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조금 전에 국제공항, 국가철도, 대체 도로 사업 관련 용역으로 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7월에 국회에 갈 일이 있어서 관계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서 우리 사천시 현안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5페이지, 봐주십시오. 도로과에서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세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산,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을 명시이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한 후에 공사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집행하는 예산, 지방교부세, 국가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경우인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중 학촌-이동 간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일, 준공일이 비워졌습니다. 집행률은 100%고. 예의-예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지출 원인 행위가 되지 않은 예산이라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학촌-이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00% 집행률이 돼 있는데 명시이월……. 착공일, 준공일이 없다 보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착공일, 준공일이 없는 것은 현재 공사가 발주되지 않고 보상비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상비 쪽으로 확보해 놓은 게 일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집행률 100%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이월해 놓고 그 뒤에 연도에 보상을 지급했다는 그 뜻입니다. 4월 30일 이전에.
박병준위원
그래서 착공일, 준공일을 기재해 주면……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19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보다 보통 변경 사업비가 증액하면 하지 않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감이 되는 것도 있는데 부득이하고, 대부분은 증액됩니다.
박병준위원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의 변경 사유가 보통 사업하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저희가 현장 여건 반영은 거의 인정하겠는데, 보통 과장님, 팀장님이 사업 현장에 나가잖아요. 전문가가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자주 안 생기게 부탁드리고. 여기에 시도 10호선 가천마을 확포장 공사 준공 경우에는 감액됐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혹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왜냐하면 당초가 6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7400만 원으로 변경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오타인 것 같은데, 7억 5900만 원으로 수정해 줬으면.
박병준위원
오타 같으면 다음에는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진정‧탄원‧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정동면 객방마을 진입로 확장 및 선형 개선은 도로과에 가니까 건설과라고 해서 건설과 가서 계속 추진했는데,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것은 도로과가 아닌 것은 건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비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농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도로과라는 말씀인데, 정동면 객방마을 진입로 확장 및 선형 개선은 사실 제가 민원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담장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이 민원은 지적도상에 담장이 도로를 물고 있다는 민원인 이야기입니다. 지적도를 변형하면 보통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식별이 될 정도로 쉽게 국유지를 넘었다는 게 명백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 대책에 담장 소유자가 동의를 안 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이 벌써 도로를 침범해서 설치되어 있으면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담장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아까 이 요구 사항에도 보면 도로에 설치된 담장이 너무 좁고 굴곡이 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하고 적극 행정으로 펼쳐주실 것을 한번 또다시 현장에 나가셔서 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송포-실안 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현황을 보면, 엊그저께 모충파크골프장에 대회가 있어서 현장에 갔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앞은 바닷가지 않습니까, 바다 아닙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송포-실안 간 해안 일주 연결도로라 하는 것은 그 바다 앞을 매립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기존 도로 옆으로 인도 설치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기존에 남양 삼거리에서 가는 도로 거기에?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국도 밑에 실안 쪽으로 가는 기존 도로 옆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인도 설치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송포-실안 간 해안 일주 연결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서 일부 시민은 말 그대로 해안가로 도로를 연결하면 경치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연안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파트가 좀 나뉘어 있습니다. 해안가로 돌리는 도로 개설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것이고, 도로과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한, 기존 도로 옆에 대한 인도 설치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인도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해양수산과에는 바다를 매립해서 도로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지금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여쭤본 게 도로과니까,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거 보니까 1단계는 해양수산과 시행으로 돼 있는데.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다 합니까? 그래도 도로과에서 관리 감독이나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양수산과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해안 쪽에 연안 정비 사업을 하므로 도로과하고 중복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으면 서로 협의하지만, 우리는 법정 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연안 정비 사업하고.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에 사천시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과 조례에. 제4조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이 있는데,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사천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없어져서 폐지됐는데 지금 사천시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보면 폐지된 조례가 나와요.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글자도 지금 교통통 안전 문구도 잘못됐죠, 교통안전을 위한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다음에, 지역에 민원이 좀 많은 문제인데 장마철도 다가오고 비가 많이 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차선이 안 보입니다.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빗길에도 뚜렷한 고성능 유리알 차선, 차선에 조명 시설을 추가 부착하는 사업에 대해 지금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합니다. 사천시도 장마철이나 늦은 밤에 운전하는 분들이 차선이 잘 안 보인다고 불편이 크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지금 실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을 가지고 일부 백색실선 부분도 다 소화를 못 해내고 하는데, 좋은 제안은 맞습니다. 일단 최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차선 도색이나 표본적으로 곡각 부분이나 야간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조사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부 읍이나 동에 차선이 2차, 4차선이 좀 넓고 왕래가 많은 데는 시범적으로도 한번 시행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차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도로과 자료 만든다고 고생했다고 칭찬했는데 정오표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정오표 많은 거 보고 받았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열심히 한 게 맞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한 세 번, 네 번을 보고 또 보고 했는데도 보면 볼수록 나오는 게 정오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배근위원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정오표가 많으면 안 되죠. 그렇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좀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페이지하고 34페이지하고 한번 보시면 공사 하자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자 발생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렇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관련 법에,
진배근위원
이 감사자료 기간에는, 그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진배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공사할 때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관련 조례가 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주로 이 관련 대책을 어떻게 작성 수립해서 공사를 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6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총체적으로 1억 이상 하자 기관 공사에 대해서만 감사자료를 작성한 것이고. 그리고 회계 부서에서 연 2회 하자 검사를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실제로 대상이 되는 현장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진배근위원
5000만 원 이상 합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법에는 3000만 원 이하는 생략할 수도 있고, 법에는 5000만 원 이상은 하게끔 돼 있고. 그것까지 다 하는 데 감사자료 자체는 공사비가 1억 원 이상 돼서 자료를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진배근위원
지방도 1003호선 국지도 58호선하고 서포 삼거리 원형교차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금진에서 내려오는 길에 대해 과장님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비만 오면 금진하고 구평 양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 관로가 낙엽에 막힙니다. 엊그제 저녁 같이 비가 오면 그 원형교차로가 물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걸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런 하자의 조치를 우리 시가 해야 합니까,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해야 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사진을 찍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라고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이게 준공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준공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그 도로를 다니는 차량으로 인한 물이 튀는 현상이 없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지 한 3⁓4개월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언제까지 딱 하겠다, 이건 감사니까 그 날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제가 있는 한 7월 말까지는 비가 오기 전에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7월 말이 아니고 6월 말 아닙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지금 6월 중순이 돼서 장담을 못 할 거 같아서 한 달 여유를 뒀습니다.
진배근위원
7월 말이 되면 장마가 끝나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요즘은 한 9월까지도.
진배근위원
그래도 집중적으로 오는 때가 6월 말.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나중에 과장님 안 하시면 위증합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설명을 대략 들었는데도 궁금한 게 또 밤새 생기더라고요. 아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도로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때 이런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11쪽에 아스팔트 포장 품질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할 때 이런 부분을 함께 신경 써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늘 계속 지적하는데, 조치 사항이나 처리 결과에 보면 너무 맞지 않은 처리 결과들이 많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0%……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종결이지, 이 사업에 대한 종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업무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0쪽에 양동마을 시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몇 %가 됐다던데. 양동마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승마장 올라가는 길 입구가 굉장히 협소한 거 아시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전봇대가 잘못 이설된 것도 아시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한 여섯 차례 이상 만났는데.
정서연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계속 4월, 5월 준공하기 전에.
정서연위원
25년?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같이 좀 시공해서 완료하려고 우리가 한 여섯 번 정도 만났는데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동네 분한테도 설득을 좀 해 달라고 몇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땅을 편입해서 확장해야만 거기 진입로가 개선되는데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 라인은 인도하고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부분이던데, 지금 한쪽 면을 하고 있죠? 지금 반대차선 쪽에 인도를 개설하는 거 같은데?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인도 개설은 현재는 다 됐고 이번 주 하면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개인 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승낙만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업이 선행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개인 토지를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정서연위원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다 편입해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사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끝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공사 하자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저께 과장님한테 이 많은 사업이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하자 검사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대략 세어보니까 이 감사 기간에 하자 검사가 66건입니다. 지금 자료에만 수록된 게. 66건인데, 여기에서 하자가 하나도 발생 안 됐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상식적인 겁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은 하자라고 하면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2년, 7년 교량에 따라서 공사 종류별로 다 다르거든요. 2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하자 검사라면 육안검사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보고 이상 있는 유무만 보거든요. 실제 나가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그 업체에 하자 보수 지시를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 많은 공사를 하고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훌륭하다 해야 할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지, 질의의 요지는 이게 과연 하자와 맞는 건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담당 공무원이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금에 예치를 시키면 그것을 빼서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공사장이 없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건설항공위원회 감사는 처음 해 봅니다. 그전에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시설물에는 하자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기간이 끝나면 하자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 원론적인 것을 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 검사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선형 개량 공사 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한월마을 선형 공사가 있더라고요. 12억 원을 들여서 선형 개량 공사했는데,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셨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선형 개량 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굴곡이 지고 사고 위험이 있는데 선형을 바르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지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농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더라고요. 다른 지역까지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한월지구 선형 개량 공사는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약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선형 개량이라고 도로 선형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기존 도로를 약간 확대하는 개념이 많더라고요. 선형 개량이라면 굴곡진 데를 바로 질러서 개량해야 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기존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굴곡은 여전하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선형 개량 공사를 하면 완전히 선형을 개량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볼 때 한월지구는 추가 공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여기서 사고가 났거든요. 석문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이 공사는 석문 쪽으로 들어올 때 빼든지……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과에서 다른 조치를 해놨습니다마는 그 조치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각도가 맞냐,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하니까, “설계대로 했다.”. 설계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시민이 쓰기에 안전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는 지금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벚나무 29그루를 원래 다시 심으려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예산은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 나무로 홍가시를 심어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홍가시는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50주 정도 식재됐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재된 나무 중에 죽은 나무도 있고, 거기가 나무 50그루 가지고 정리될 구간이 아닙니다. 나무도 너무 적게 식재 했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도로 관리에 있어서,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영상을 보며) 근래에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읍면동별 도로 보수 및 신규 포장, 재포장 현황 해서 24년도에 18억 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기준이고. 38쪽 긴급 도로 수선 정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감사라서 예산서는 보지 않았고 여기에 한 대략 9억 3000만 원 정도가 도로 관리에 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에서 도로 관리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에 5000만 원, 도로 재포장에 5억 원, 갓길 정비에 3억 원,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로가 워낙 넓고 많다 보니까 15억 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 민원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해서 긴급 수선 부분은 생활 민원 전화 오는 걸 조금씩 모아서 일정 규모가 되면 발주한 게 연간 37건입니다. 아까 보여주신 부분도 지금 도로를 다녀보면 포트홀도 많고, 차선 도색, 도로 시설물 정비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도로가 너무 험해서. 다른 곳은 가지도 않고 감사 때문에 이 근처만 제가 잠깐 둘러봤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예산이 세세하게 도로 재포장 한 5000만 원, 그 예산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2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도로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도로가 많으면 도로가 많은 대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싶은 말은 이걸 못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차후에는 도로가 많고 넓은 만큼 그에 맞게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눈에 바로 보이는 저런 도로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예산과하고 조금 더 협의하셔서 도로 관리에, 그리고 몫을 나눌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증액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싶어서 이 도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예산 부서에 계속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한 대로 다 반영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조사해서 이만큼 이만큼 든다고 다 보고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한 3분의 2는 깎여 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3분의 2가 깎이고 3분의 1 예산이 배정되는데, 앞으로는 3분의 2를 배정받고 3분의 1을 하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월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과에도 한월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월마을은 대진 산단이 생기면서 차가 지나다닌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세 차례는 계속 연장되면서, 돌을 채취해서 실어 나른다고 큰 대형 트럭이 계속 그 도로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10년 동안. 주민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므로 올해는 한월마을 쪽 도로도 한번 제대로 정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천에 늘품한우 있는 길 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거기 보면 일반 도로하고 철도가 맞닿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열차가 운행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기로는 2014년 12월 31일로 봅니다. 근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의 통행이 불편한데 지금 열차의 운행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열차 운행 목적이 옛날에, 군부대에 기름을 수송하기 위해서 열차가 사천역까지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안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쓸 거면 개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돼야 해요. 지금 열차 운행 자체가 없는데 10년 동안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맞물려 있는 구간들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거기하고 양동에서 축동면 소재지까지 가는 그쪽에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국도 33호선에,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열차 재개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들은 관할 부처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 했는데, 바로 가서 공문을 내서 철도하고 국도에 대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협의를 꼭 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문제를 좀 제기했었는데. 평탄화 부분이 보통 5% 되죠, 기준이?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눈으로 봤을 때도 평탄화가 아주 불균형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이게 준공이 됐죠, 그때 당시에?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산업단지 하면서 인도를 처음 개설했거든요. 인도 사이로 사람 걷는 것하고 자전거 도로를 동시에 타고 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면이 일어나고 해서. 설치 자체를 자전거 도로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도 설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인도의 경사도가 다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우수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 이것을 자전거 도로로 돌렸다는 말이네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그 기준이 안 맞았을 거 아닙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지정만 해놨지, 실제 자전거 기준대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다손 치고 그것을 자전거 도로로 쓰겠다고 했을 때 자전거 도로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해당 과에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도로는 자전거 도로하고 안 맞다고 답이 나와야 하지 그걸 그냥 포장을 해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웅
박정웅위원
그걸 선정할 때 해당 과에서 놓쳤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차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기존에 언론에서도 지적했었는데 대책을 따로 마련하셨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직 못 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뒤에 끝나고 나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 부분도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옆에서 봐도 도로관리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할 게 많습니다. 답변 제대로 해 주시고, 추진 상황도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남일대 블랙아이스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 공무원 하나 분이 죽었고, 작년인가…… 지금 식물인간이 돼서 이제 눈을 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 77호선입니다. 도로 관리청이 국도유지사무소이고, 그 부분은 도에도 건의해 놨고. 그쪽 도로 밑이 횡단하는 박스로 돼 있어서 겨울이면 차가운 열기가 올라와서 도로가 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 열선을 깐다든가 하여튼 저희도 대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 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올해 안에 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산을 장담 못 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가.
윤형근위원
예산 확보하려다가 또 한 사람 죽으면 어쩔 겁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쪽에 속도를 줄이라고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윤형근위원
잠깐, 이번 사고도 속도를 많이 낸 사고가 아니에요. 길이 얼어서 그런 거지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블랙아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예산 확보가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언제 국비, 도비 올려서 예산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금은 여름철이라서 사고가 안 나지만 몇 개월만 지나서 또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런 현상이 또 생기는데.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하여튼 추경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여기는 중대 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도비가 필요하면 긴급하게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꼭 메모하셨다가 올 안에 작업하세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다음에 굴곡도로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지역구는 아닌데 구실마을에서 지방도. 과장님, 구실마을 가봤습니까? 휘어지는 데 많죠, 거기?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윤형근위원
항공폴리텍 지나는 그 굽어지는 것은 송도근 시장님 때 약간 바르게 했고, 거기서 더 가서 구실마을 가다 보면 완전히 공동묘지 있는데 꺾어지는 도로 있죠. 거기 마을 주민이 백몇십 명이 아마 민원을 접수한 것 같은데, 거기 지방도도 있고, 국유지가 있어서 그걸 좀 바르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을 접수할 때 근간에 교통사고 몇 건, 사망 사고가 몇 건 난 것까지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이 구간은 지방도 1016호선 구간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황 조사해서 도로관리소에, 굴곡도로에 대해 건의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망 사고도 발생했고, 최근에도 경미한 사고지만 인사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던 상황 일지하고, 이런 게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접수돼 있습니다. 아직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현재 우리 부서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윤형근위원
민원실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보니까 삼천포중앙여중 옆인가 그 계획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형근위원
경남은행 앞에 회전로터리 부분은 옛날부터 거론됐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올 3월에 준공된 게 예미지 앞에 1개소는 준공됐고요.
윤형근위원
그거 말고 경남은행.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경남은행 쪽에는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가,
윤형근위원
그게 왜 안 되죠? 옛날에는 거기가 원래 로터리였거든요. 로터리 형태로 돼 있던 걸 들어내서 신호등을 만든 건데.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매년 1개소 정도 추진하지 여러 개를 동시에 수립하지는 못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야 할 회전교차로 대상지 용역을 해서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거기 지역이 동서금동하고 물려 있어서 오랫동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건의하거든요. 원래 회전로터리로 돼 있던 것을 들어내고 지금 신호등을 만든 곳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 회전로터리를 꼭 챙겨봐 주시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팀장님 중에서 동지역에서 출근하시는 분 있나요?
의권
정의권도로기동팀장
제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십니까? 그럼 출근하실 때 시외버스 터미널 앞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 봅니까?
의권
정의권도로기동팀장
서희 아파트에서 있어서.
윤형근위원
서희 아파트에서 거기까지는 못 가 보셨네요. 그러면 밑에 동금동에서 출근하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밑에 신호대 있죠. 사거리 신호대부터 홈플러스 조금 더 지나서 거기까지 아스팔트를 한번 보고, 오늘 당장 가보시라고요. 노면 평탄화가 안 맞아서 울퉁불퉁합니다.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큰 버스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우회도로가 아직 완성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화력발전소 다니는 트럭들이 아침 시간에 얼마큼 지나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노면이 일반 아스팔트 노면 가지고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큰 대형 버스가 다니는 노면이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특수 재질을 좀 넣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아침에도 올라올 때 차가 한쪽으로 실려요, 지금. 한번 가보시라고 당장. 그렇게 된 지가 제법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노면 평탄화를 좀 바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건 바로 조사해서 우선순위 관계없이. 아스팔트, 아스콘입니까, 그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싶은데, 작업해도 일반 도로 같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큰 대형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사천 IC에서 들어오다 보면 동쪽으로 남양동 한성정비 쪽인가 그 어디부터는 야간에 도로가 굉장히 어두워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지역구인 삼천포초등학교로부터 해태거리 사거리까지 그 밑에 용궁시장 쪽으로 있는 도로는 그래도 상가도 좀 있고 수산시장도 있으니까 좀 밝은 편인데, 그 위에 도로인 삼천포초등학교부터 해태거리 사거리까지는 상가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야간이면 사람이 별로 많이 안 지나다니는 곳으로 어두워서 나이 많은 사람이 길가에 처박히고 그래요. 삼천포성결교회 있는 그 지점, 복개천 해놓은 곳인데 있죠. 거기에 가로등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밝게 좀 해 주세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야간에 점검해 보고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점검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오후 예배를 보는데 수요일, 금요일은 야간 예배를 봅니다. 이럴 때 어두워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저한테 전부터 몇 번 이야기한 것을 무시했는데, 최근에도 또 여기서 접촉 사고도 있었던 거 같아요. 가로등을 좀 밝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 좀 점검해 주시고. 수치 계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이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우선순위가 어찌 되는지 몰라도 점검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 다 지역구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7쪽에 회전교차로입니다. 곤양 IC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일시 중지돼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도로 밑에 한전 통신 관로가 지나가서 그것을 파면 이설해야 하는데, 지금 한전하고 3개월째 협의 진행 중입니다. 이설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2억 8000만 원 맞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2억 8000만 원 가지고 이 교차로가 가능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지금 발주가 됐고, 착공도 됐는데, 지하 매설물 부분 협의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중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조만간에 교차로 결정은 협의가 될 것이고, 지금 교차로 공정이 벌써 한 20% 진행이 됐는데 언제 마무리가 돼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지금 한전하고 협의만 완료되면 올 연말 안으로 준공이 추진될 겁니다.
정서연위원
연말 안으로 준공이 다 될 거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로 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지금, 이 현황은 용도를 폐지해서 다른 일반인에게 매매한다는 뜻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죠. 지금 여쭤보는 것은 사천시에 일부 도로로 쓰다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또 옆에 새로 도로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도로로 놔둡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지를 구입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용도 폐지하는 것은 도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 옆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잔여지 몇 헤배 해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현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용도를 폐지해 주고 장래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면 안 해 주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돼 있고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조사해서 도로 존치 여부에 따라서 용도폐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아시겠지만, 국립체육센터 맞은 편에 반룡공원 밑에 일부 우회전하는 도로에 용도 폐지된 도로가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민이나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 주차장이나 사적인 물품을 쌓아놓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당하게 도로를 점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에서 용도폐지는 아니지만 도로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36페이지는 시도‧농어촌도로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이고. 실제 재경부 땅이나 이런 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또 도시과에서 최대한 도시과에서 용폐하고,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도로과 소관은 조사해 보고.
박병준위원
용도폐지해서 일반인들한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로로 쓰다가 도로 기능을 상실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46페이지, 터널이나 안전 점검을 주기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법상 사무입니다. 이것은 연 2회에 걸쳐서 정기 안전 점검을. 교량 68개소 A부터 E등급이 나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B, C등급입니다. 법상 특별법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하게 되는데, 촌에 가면 교량 같은 것도 작지만 오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지 싶어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사천시에 198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건 68개소로 국도하고 지방도, 큰 교량 위주로.
박병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큰 교량 외 마을 안길이나 조그마한 하천 부지에 농로 이런 부분은 점검을 안 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
박병준위원
자체적으로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사실 요즘 국내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큰 지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도 시설물인 안전 점검을, 특히 터널이나 교량을 진단할 때 공정하게 세심하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48페이지,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 자세히 보니까 광역, 간선, 통근, 통학, 레저, 생활, 노선명이 구분돼 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은 알겠어요. 통학이고 레저는 알겠는데.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 혹시 과에 있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요즘 자전거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지정은 400km로 돼 있지만 실제로 된 것은 100km 정도로 그것도 수자원공사 관로 부지를 활용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연안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게 대부분이고. 순수하게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인도에 일부 지정한 것이고. 자전거 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올해는 용역비를 선처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자전거 전용 도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돼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정비나 점검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LH 15만 평 부지 안에 자전거 전용 도로 있었던 거 아시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지금 국가항공산단 말입니까?
박병준위원
아니요, 사천 선인동에 LH 부지 15만 평 안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 안에.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현재 진행 중이라서.
박병준위원
여쭤보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자원공사 수로 위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LH 15만 평 안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던 게 LH 부지 건물이 들어서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자전거 도로가 연결 안 되거든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도 확인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엊그저께 저녁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는 땅 꺼짐이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혹시 사천은 땅 꺼짐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게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현재 사고는 없었고, 삼천포천 옆에 일부 공사하면서 레미콘 차가 전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기술적으로는 지하 2m밖에 조사가 안 된다는데, 사천도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또 장마철이 되면 사천공항이나 읍내 일부,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 빗물이 상대 건너편에 운전하는데. 특히, 사천공항에서 축동IC까지 가는 일부 구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도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워낙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맨홀 주변에 이물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읍면동 자율방범‧방재단이나 유관 기관 단체에 협조 공문을 2회에 걸쳐 보내놨고, 6월 20일……다음 주까지는 점검 결과를 받아서 우리도 현지 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이 준비하시고.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이 열린다든지 맨홀을 밟아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 때문에 맨홀 추락 방지를 하는 장치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맨홀 부분은 도로 맨홀이고, 생활 맨홀 자체는 상하수사업소에서 하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도로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우수, 오수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맨홀은 대부분 다 상하수도 쪽에서.
박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부탁드립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종점이 결국 수청 아닙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대곡입니다. 수청쪽으로 해서 대곡에.
박병준위원
대곡인데, 결국은 삼성아파트로 올라오면 방곡삼거리, 공항 삼거리 쪽에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지난번 주 목요일에 KDIS 현지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천 방곡에서 진주 정촌까지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도 5차 계획에 사남, 정동이 되면 바로 이어서 6차 계획에 사천 방곡에서 진주역까지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 국도 3호선이 기존 사천공항으로 나가면, 사천 IC 쪽으로 나가면 교통이 정체되니까 어찌 됐든 간에 5차 계획하고 6차 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홍보도 했고,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자료 주시면, 공지 좀 해 주시고, 저는 그것 때문에.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곡삼거리에서 진주역까지 국도가 연결돼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아까 그 부분도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 있죠. 2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위에까지는 완전히 다 해소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1구간인 동명초등학교에서 점복개 들어가는 길까지는 마침 포장을 다 해서 차선까지 준공했습니다. 2구간 와티-점복개마을 굴곡도로 3개 구간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끝나면 8월에 착공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쪽에 대밭 있는 부분하고 이 입구 부분 선형을 먼저 개량하는 식으로 하라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진배근위원
그 두 군데?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세 군데.
진배근위원
세 군데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진배근위원
전체 구간은 못 하더라도 그 구간을 하라고 사장님이 지시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반영되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1구간에는 포장까지 해서 차선까지 해서 통행할 수 있게 다 해놨고요. 2구간은 8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착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사항이 주민과 이장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설계하면서 주민을 만나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양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이 명예퇴직으로, 박진미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종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도시과장님이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사주‧용당지구에 대해 깊이 있게 질의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사업 추진 진척이 없었고. 사업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자료가 들어오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고가 떴더라고요. 연장해 주셨더라고요. 2026년 7월 25일까지 2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 추진 진척에 있어서 도시개발조합이 자금이 모자라서 PF 대출을 신청처럼 받아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PF 대출을 받아서 자금이 조달 잘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사실 사주‧용당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69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한 460억 원 정도는 투입됐고 한 20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보나 PF 대출이 좀 힘들고 자기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추진을 끝까지 했으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아직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안에 개인 소유자로 돼 있는 환지 대상 토지도 문제지만 지금 진입도로도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그런 현상인데 일단은 자금이 되면 진입도로부터 하고. 다른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 자본금은 그쪽 회사 사정이라고 보더라도 우리 시는 법과 규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삼정그린코아 쪽 도로를 사실은 조합 측에서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조합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하겠지만, 지금 도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사실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는 부분이 삼정아파트 로터리에서 대방아파트까지는 삼정그린코아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삼정회사가 부도나 법정 관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을 지금 거기서 받기로 돼 있습니다. 공문으로 다 받아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대방아파트부터 사천교 다리 구간까지 하고 골프장 앞에 도로 개설해 놓은 끝부분에서 꿈에그린 쪽 가는 그 도로는 사주‧용당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게 사주‧용당지구에서 하지 않고 사천시에서 추진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삼성그린코아 로터리에서 꿈에그린까지는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삼정그린코아에서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사주‧용당에 원인자 부담이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뒤에 다른 조합에 대해서 할 때 질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합이 사천시로 납부해야 할 금 42억 원이 있습니다. 납부했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한 사주‧용당지구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사천시에 42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독려 부분을 확인해서 차후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동 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동 1조합, 2조합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하는데, 지구단위 결정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결정에 대해서 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며) 과장님, 이 PT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있는 경우 정비구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결정은 고시된, 여하튼 지구단위 결정에 관한 법 조항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같은 것으로 보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를 4개 색칠해 놓은 게 한남 제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4개 지역을 지구단위로 재정비하는 지역을 도면으로 보시고. 뭘 이야기하냐면, 지구단위를 결정할 적에 도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로가 포함돼서, 파란색 색칠된 게 지구단위 도로 구역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이 구역에 도로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다음 여기도 재정비 촉구 지역인데, 도로가 지금 지구단위를 결정할 적에 기반 시설, 도로도 다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도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여기도 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서울 주택 정비 위에 밑에 명칭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 여기도 106층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도 지금 도로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율곡 지구단위계획. 여기도 도로가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외에 지구단위 고시로 돼 있는 지역도 도로를 포함하여 지구단위 지구를 지정합니다. 지금 서울 4개 구역이고, 김포, 인천 지역에도 같이 도로를 획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 단지 안의 도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동 1, 2주택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아마 1주택 조합이고, 우측에 있는 게 2주택 조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 2를 묶었는데, 여기에는 사실 도로가 획지가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1, 2 중에 도로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셨죠? 요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 부지의 성격과 경계를 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며, 도로 역시도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여러 사업지가 접하는 경우더라도 택지와 기반 시설을 구분하여 획지하고, 이 획지 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사용 권원과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아시니까요.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정동 주택조합의 획지 구분을 살펴보면 정동 1지역과 정동 2지역의 공통되는 도로에 대해 별도 획지를 구획하여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를 이렇게 하는데 도로를 빼버리면 토지사용승낙서도 도로를 빼버리니까 80%, 토지 소유권 확보가 10%. 쉽게 사업하기가 수월해진다는 말씀이죠. 왜? 도로 부분을 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도로에 대한 사업 주체도 모호합니다. 1지역에서 해야 할지 2지역에서 해야 할지. 또 조합원들이 그 도로를 하기 위한 부담감이 좀 커진다는 말씀이죠. 면적이 많은 데서 많이 내야 하는지, 가구 수가 많은 데서 많이 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원래 지구단위는 저렇게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어느 순간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1단지, 2단지, 3단지를 잘라준 것이고, 과거에는 저렇게 우리가 편리를 봐주지를 않았습니다. 워낙에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잘라준 게 지금 삼정그린코아하고 에르가가 원래는 1개의 지구단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1단지, 2단지로 나눠줬고. 지금 여기도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아파트 안에 도로는 저희가 결정을 안 합니다. 단지 안에 도로는 결정했다가는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해서 안 하고, 지금 보면 흑색으로 돼 있는 부분인가 저 도로 부분은 지금 사주 다리 있는 데부터 제방 도로를 확장해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돼 있고, 지금 1, 2단지하고 3단지 가운데 있는 중로는, 저 도로가 어디까지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 LH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1, 2단지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 부분은 저희가 왜 도로로 결정했느냐면 1단지, 2단지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공용으로 결정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결정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저 부분에 단지를 잘라줄 때, 금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에 대해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어떻게 분할 할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 편리성을 줄 때 조건을 제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는 1단지가 먼저 하든, 2단지가 먼저 하든, 3단지가 먼저 하든, 제일 먼저 하는 데서 공공시설은 일차적으로 먼저 하라고 조건 사항이 부여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게 동시에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동 1주택조합이 먼저 시행되었다가 2주택조합은 차후에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없이 말씀드렸다가는 안 되니까 그것은…… 과장님, 지구단위 모든 관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지구단위 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주니, 쉽게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대지 지구단위로 지정해 주는 게 도시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를 결정할 적에는 기반 시설인 도로도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1주택 조합, 2주택 조합 도로는 별도로 지금 획지 하다 보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주택 조합, 2주택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서 들어온 부분이고, 저희는 1개 시행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봅니다. 시공사가 1주택조합, 2주택조합, 3주택조합 들어왔지만, 저희가 결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저 부분은 도로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처음에 1주택 조합이 들어올 적에 저 도로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게 원래 한 덩어리로 가는 게 맞지 1주택 조합, 2주택 조합, 3주택 조합을 우리가 잘라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행사 쪽에서 먼저 1주택을 분양하고 나서 또 2주택을 분양하고, 3주택을 하겠다고 해서 시행 부분만 이렇게 잘라준 거지, 저것은 원래 한 덩어리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같이 과장님하고 팀장님 앉아서 소통하고. 과장님, 저런 지구단위를 묶을 적에 기반 시설 도로를 쉽게 획지 했다. 아닙니까. 구분을 해 줬으면, 보통 업자들이 지구단위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다 짓고 마지막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양 다 하고 예산 없다고 해서 아까 같이 부도난다든지 쉽게 뒤로 나 앉으면 결국은 그 도로에 대한 비용은 사천시에서 떠안아야 하니, 과장님이나 팀장님 경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차후에는 법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승인해 줄 적에 기반 시설을 도로 먼저 개설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1단지가 먼저 하든, 2단지가 먼저 하든, 3단지가 먼저 하든 지금 지구단위가 결정된 도로는 무조건 먼저 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먼저, 저런 부분은 기부채납 서류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준공을 안 해 줍니다. 원래는.
박병준위원
그러면 앞서 사주‧용당지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사주‧용당지구도 사업은 진행되고 공사 중이니까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주체 되는 회사에서 도로 먼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대방아파트부터 거기까지 도로를 먼저 개설해 주면, 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주‧용당지구는 계속 발파하고 공사 중 아닙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다지만. 십몇 년 동안 사업하고 있다는데 그 사업과 덧붙여서 기반 시설인 도로도 같이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기반 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장해 주면서 자기들한테 요구한 게 기반 시설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으로 먼저 유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좀 개선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하고 나서 도로를 건설하면 사실 늦지 않습니까? 사업과 동시에 기반 시설인 도로도 같이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 후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보니까 현수막 등 광고물이 불법하고 포함해서 한 2만 건이 넘은 겁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서연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예산 성과 보고서에 도시미관 정비에 보면 아마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을 건데,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해서 2만 448건 해서 과태료가 49건 내용이 있거든요. 경관팀장님 맞죠? 잠깐만. 광고물 2만 건 이상이 행정 게시대하고 불법 현수막 게첩하고 포함했을 때 2만 448건입니까?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아닙니다. 행정 게시대나 일반 상업용 게시대는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별도로 없고, 지금 무단으로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서연위원
과태료는 무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2만 448건 불법에 대해서.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불법입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게시대에 한 해에 설치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게시대 설치하는 건수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상업용 게시대가 98개, 행정 게시대도 90개 가까이 됩니다. 상업용 게시대는 한 게시물에 6개 정도 이렇게 해서 10일에 한 번씩 게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되는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광고주가 철거하고 게시하는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어저께 다른 시에서, 군에서 전화가 와서 팀장님한테 전화했는데 게첩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대체로 시군이 보통 한 10일 정도 한다. 행정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자율적으로 보름 할 때도 있다. 우리가 다녀보면 불법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가는 때도 있고, 지정 게시대도 몇 달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놀라운 것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시해서 2만 448건이 다 불법이라는 데 놀랐고, 우리 지정 게시대하고 같은가 했더니 그러지 않아서 조금 놀란 부분이. 현수막이 어마어마합니다.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보통 게시하는 게 동창회 게시가 한 4월, 5월쯤 많이 게시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때 주말에 나가서 비상 단속하면 하루에 철거하는 건이 최소 100건이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게시물 철거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직원이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1명이 있으시고 공공근로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평일에는 그렇게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다섯 분이 게시물을 다 철거한다는 거죠?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예.
정서연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니면서 철거해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업무량이 많죠?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예, 불법 현수막은 그렇게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도시팀에서 불법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혹시 읍면동에도 이 게시물과 관련한 담당자가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시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광고물을 철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 우리 팀에서 다 철거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읍면동에도 담당자는 다 있다?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예, 담당자는 다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 선거 기간에 정말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첩이 안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거철은 좀 특수한 기간이 아닙니까? 특히 국회의원,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게시물이 말도 못 하게 수량이 쏟아집니다. 전화를 몇 번 해서 게시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담당자가 있는지도 궁금했고, 특수한 기간에는 업무를 분담하면 업무 진척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앞으로는 특수한 기간에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도 49건에 1억 7100만 원이죠? 이게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7000만 원, 올해도 지금 상반기지만 한 7000,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23년도에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솔직히 지금 모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를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행정 행위를 하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습적으로 많이 게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인데 대형 아파트에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우리 시에 광고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51개소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인
정종인도시경관팀장
예, 이번에 1개 추가해서 51개소가 됐습니다.
정서연위원
51군데면 현수막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IC를 빠져나와서 들어오는 초입에 보면 행정에서 다는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에서 다는 거.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단체에서도 달아주고 어떤 협회에서 달고. 그게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행위인데, 지금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IC를 빠져나오면 불법 현수막.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내리겠죠.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지금 불법만 2만 장이면 지정 게시대에 다는 것도 거의 비슷할 겁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지금 다 체크를 못 할 것이고.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한다. 굳이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자연환경에도 안 좋고 하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앞장서는 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 미관 정비라고 해서 벽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벽화 사업 잘한 곳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벽화 사업을 하고 나서 가보면 신규 예산을 많이 들인 데는 벽화 사업 자체에 5000만 원, 지금 사업 성과 내역서에 보면 작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벽화 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을 다녀보니까 예쁘게 그려진 벽화 앞에 1년 내내 쓰레기가 자리를 잡은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 예산이나 시에서 했던 이런 사업에는 쓰레기가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지금 전광판 18억 원짜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전광판은 작년도 예산이 10억 원이 돼 있었고 올해 추경에 8억 원이 돼 있어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놓았습니다. 지금 한 9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양면으로 이렇게 해서?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작년부터 해왔던 일인데 계속 딜레이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지금 회계과 공문 보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 하고 조달청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게 물품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방금 정서연 위원님께서 재난 홍보 문자 전광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13억 원 했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처음에 13억 원이 됐다가 다시 10억 원으로 감액이 3억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은 1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서를 봤거든요.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13억 원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10억 원이 돼 있더라고. 혹시 과장님이 3억 원 감액 내용을 아시는가 싶어서.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래 13억 원으로, 단면으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양면을 하다 보니까 한 5억 원이 더 들다 보니까 13억 원을 삭감하고 추경에 10억 원을 다시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시키고.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못 하고 올해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해서 18억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전체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전광판에 대해서.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18억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18억 원입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기지방 재정계획까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자료 찾기도 힘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는 예산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집행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성립전 예산 과정하고 이 3개 분야가, 제가 그 자료를 찾기가 힘이 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 내용 한번 챙겨주시고. 그 성립 전 예산 관계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꼭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사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시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12월 31일에 끝나야 할 사업들이 이월된 게 동쪽에 3개가 있더라고요. 불러줄게요.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시계획도로,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삼천포대교-각산, 각산 거기는 중국집 들어낸다고 아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이월돼서 나중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까? 작년 말까지 끝내야 할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실안마을하고 전부 다 준공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
다 된 겁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15페이지 보면, 사실 박 시장님 공약 사업이 동쪽은 해양수산 관광을 모토로 해서 시를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동쪽에 시내라고 하면 한내다리로부터 선구동 지역이 상가 지역이고 벌리동이 상가 지역인데 공실이 많습니다.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향촌동이 산업단지, 지금 우회도로가 놓임으로써 아마 땅값이 많이 올라서 좀 힘들지만, 동쪽으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산단을 만들 수 있는 여지의 부지가 있다면 땅값은 후차 문제고. 향촌하고, 지금 우회 도로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도서관 그 뒤편이 일반 농지, 나대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한 10만 평 정도 여분이 나오는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주가 여러 가지로 많이 흩어져 있겠지만. 거기하고, 남양대대 부지가 거의 한 3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대대 부지도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환경영향평가하고 있는 건지? 그 부지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남양대대 부지는 원래 행정과에서 추진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서 사실은 매입이 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는 자기들 매입 계획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과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과로 넘겨야 할 사항이고 도시과에서 앞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다는 게 매입 목적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행정과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행정과에서 아마 그 계획이 좀 틀어져서 지금 매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그렇고. 향촌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전혀 추진 안 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향촌 산단에 대해서.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향촌 산단은 제가 투자유치산단과에 있을 때 사실은 그게 한 2천억 원 정도 듭니다. 분양 가격이 한 200만 원. 워낙 평지가 돼서 매입 가격이 한 60만 원, 70만 원 넘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아서 작년에 국토부에 산단 물량을 요청했는데 사업성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 지적된 향촌동 부분은 예전에 향촌농공단지 하던 부분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주거, 상업 용지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산업 용지로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에 안 맞아서 주거, 상업도 기본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차라리 산단을 조성하려면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진입도로도 개설돼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보다는. 도시과로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규제 사항이나. 시장님하고 그런 방침이나 계획은 없나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도 들어오고 해서 2030년까지 계획입니다. 장기 발전 계획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또 도시관리계획도 전체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삼천포나 이쪽을 한번 다루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꼭 그걸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몰제로 소멸한 도시계획들을 다시 주민이 원해서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접수된 지역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접수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몰제를 다시 살리려고 하면 사실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5년 안인가, 개설을 완료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런데 불합리하게 우리가 일몰제 폐지된 부분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들어와서 한 번 살린 예가 있나요? 5년 안에 살렸던 예가?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지역까지는 정확하게……
윤형근위원
우리 사천시에서 소멸한 일몰제를 살려서 5년 안에 그 도시계획을 다시 그은 예도 있나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일단은 민원이 있는 부분하고 일몰제로 좀 불합리하게 폐지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망이 있어야 할 부분은 저희가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민원들이 사천 전체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살려서 챙겨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짧게 지구 단위에 대해서 요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계시지만, 지구단위 결정 시에는 도로도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지구 단위가 도로를 개설할 시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1, 2 시행자가 지금 같다고 하지만, 아까 시행자는 안 되더라도 시공이나 시행사가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 중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추가 또 제안 설명이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 8월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9월에 타당성 조사, 12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에도 사천읍 정동에도 일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도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처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주항공 본청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변동이 좀 있을지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현재 우주항공청이 준공되어 국가산단으로 바뀌면서, 국가산단이 우주항공복합도시에 포함되면서 면적이 175만 평에서 203만 평 정도 증이 됐습니다. 구역계는 우주항공청 들어가는 부분하고 용현택지까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주항공청 위치가 용현택지는 주거, 상업 위주로 바뀌고. 저쪽은 산업하고 교육, 우주항공청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바뀌고. 구역계 자체는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읍쪽은 추가로 저희가 주거 용지를 더 확보하는 부분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에도 그 부분은 검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천시 도시가 지금 길쭉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천읍 한 도시, 삼천포 한 도시, 용현에 신도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 계획하는 견해로는 그래도 어느 한 곳이라도 연결해 가는 게 맞지 않냐. 우주항공청 자체로는 저희가 주거하고 상업을 서택저수지 옆으로 많이 넣어놓은 상태이고. 그쪽을 단절시켜서 그쪽 도시를 1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삼천포까지는 연결되기가 참 힘들 것 같지만 사천읍이나 사남 쪽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발돼 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사천 전체는 좀 연결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면적하고 구역계는 이렇게 가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읍쪽이나 정동 쪽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을 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주민 공청회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결국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용역회사나 몇 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보는 이 사업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하겠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0페이지 오피스디포-선인1리 간 도시개획도로 개설이 당초 예산에도 없었던 것 같고. 2차 추경이나 2026년 당초 예산은 편성되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이왕 시작한 거 빨리 마치고 싶은데 오피스디포 쪽은 지금 문화재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어도 지금 그쪽 부분은 원광어린이집에서 구 사천읍까지 그 도로도 지금 계속 발굴까지 하는 입장이 돼서. 사업비 자체가 추가로 엄청나게 많이 드는, 옛날에 그쪽 부분이 사천읍성 안쪽이 돼서 지금 무조건 다 발굴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사업비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는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실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결국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수없이 부탁하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좋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2024년도 결산 검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도시과의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 특별회계 지출액 비율이 지금 0%입니다. 한 번도 지출을 안 했다는 뜻인데. 특별회계는 설치 법령과 목적에 따라 재원 조성 및 사업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라고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집행률이 없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 특별회계가 있어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는 계속 있어야 하고. 지금 KCC하고 센텀포레 그 안쪽에 아파트가 1개가 그 당시에 들어왔었는데 그 지역에 과밀하게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못 해 줘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앞쪽 도로도 KCC에서 개설해서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택을 짓더라도 기반 시설 부담을 해야 하므로, 지금 1800만 원입니다. 사실은 18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담금이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필요한 도로 개설해 준다든지 그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아직 들어온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필요한 용지 확보나 기존 기반 시설을 개량으로 해야 하는 데 1800만 원 같으면 용역 한 번 하는 것밖에, 이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할 부분인 것 같고, 202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용역별 단위 사업별 보면 사천시 기회발전특구기본 구상 및 전략 계획 수립 용역 일시 중지, 사천시 요트 마이스트 학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일시 중지, 스마트 복합쉼터 부지 조성 공사 실시 일시는 차후에 어떤 내용인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진정, 탄원, 다수의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번창식육식당-청구아파트 사이에 한보3차 울타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2차선인데 선은 안 그어져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구아파트-번창식육식당 인도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도로과에 얘기하니 그 당시에 우연히 그 도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 반을 막아서 굉장히 민원이 있었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보3차아파트 지을 당시 시공사에서 기부채납했는데 시에서 안 받아 갔다. 그래서 제삼자가 경매로 취득해서 내 땅이라고 해서 막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자기가 안 받은 게 아니고, 행정 절차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은 그 부분을 자기가 소송하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게 해결돼야 지금 청구아파트-번창식육식당 인도 좌측 편을 개설할 건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하는데, 지금 그분이 그러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소송은 끝났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합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사실은 다시 원인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자기한테 돈을 주고 사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분이 어떤 소송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천시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그 소송이었지요? 지금 보상을 달라고 했는데 보상을 안 주면 뭘 또…… 지금 개인 소유로 계속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사실 그분이 도로를 자기가 개설이 안 된 걸 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인지하고 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들 보상을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현황을 보면 사천시가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이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는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나 공원, 법적으로 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근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이 있고. 금방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재정비를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우주항공복합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2030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본계획이 20년간 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안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이 되면 재정비를 바로 할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으로 하면 내년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현황을 받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천시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부터 다 정비할 생각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혹시 도시계획 변경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각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이나 팀장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룡마을 입구에 마을 진입도로를 넓혀달라고 했는데 공원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걸 도시과랑 녹지공원과에…… 조금 전에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해서 도로로 지정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일대유원지 관련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 2월에는 남일대리조트 인수 업무 협약해서 사천시랑 주식회사 희앤썬, 그리고 경상남도 투자 협약 체결해서 경상남도 사천시 해서 (주)터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뀐 겁니까? 사업 목적에 따라서 범위가 다른 겁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남일대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주식회사 터루하는 회사 법인을 1개 만든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주)희앤썬에서 터루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자회사니까 한 군데서 하는데 자금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박병준위원
법인은 별도의 회사니까 자회사라도 회사가 두 군데라고 보면 되겠고. 실안유원지 관련 추진 현황 이것은 계획이고. 기후대응안전센터 234억 원의 사업비는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국립공원공단 동부 지역에서 하는 기후대응안전센터를 말씀하지, 시비 들어가는 사업은 없지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시계획 인가를 주변 지역에 하다 보니까 넣어놓은 사항인데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
박병준위원
도시과에서 시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지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없지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한 사업인데 왜 도시과에서 했나 싶어서. 그 시설 현황을 보니까 숙박시설, 스킨스쿠버 풀장도 있고 해서 시민이 이걸 알면 굉장히 좋은, 시민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병준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에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홍보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함께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에 김성훈 팀장님, 재생지원에 김현정 팀장님, 공공건축에 신익권 팀장입니다. 그리고 농촌개발팀장을 대신하여 장현석 차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월성마을회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어 농촌개발팀 차석은 중간에 자리를 이석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천포 구항 대방굴항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죠, 내용을 모릅니까? 바다품은 나의 자화상, 나도 붓쟁이 사업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이어서 정확하게.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현정
김현정재생지원팀장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업 포기하셨죠. 앞으로 일단 나오십시오.
현정
김현정재생지원팀장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강명수위원장
일단 나오셔서.
정웅
박정웅위원
담당자가 인수인계하지 않고 갔습니다.
현정
김현정재생지원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중간에 자진 의사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포기했는데, 경상남도 예산 승인이 늦어져서 그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압니까?
현정
김현정재생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누구하고 대화해야 하겠습니까?
현정
김현정재생지원팀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남도 회기를 보면 승인이 늦어진 부분은, 얼마든지 시기가 추측할 수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선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선정해 놓고 도에서 승인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한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승인이 나고 도비가 들어가서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하든지, 일단 선정해 놓고 도는 도 예정대로 추경을 해서 문제없이, 이분들은 그냥 돈이 바로 나오는 줄 알고 계획했다가 돈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2건 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의 안내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았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대방모두자리 건만 위탁료를 받습니다. 다른 곳은 다 면제입니다. 이 건만 위탁료를 받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대방모두자리가 게스트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 민박 사업에 해당되어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상관없는데 단체나 법인이 들어갈 때는 마을기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숙박업이 등록된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모두자리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대방마을나눔협동조합에 있는 분 중에서 자격이 마을기업이 선정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용 허가를 했고, 6월 16일까지 마감이거든요. 올해 마을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대방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신정되기 전에는 개인에게 준 거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월 사용료가 338만 1천 원이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연간.
정웅
박정웅위원
연간 사용료 부가세, 보험료 다 포함이죠? 연간 사용료 산정을 보면 전년도 연간 사용료, 당해연도 재산 가격 나누어서 내더라고요. 최조에, 이 건물을 줄 때 연간 사용료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1년 차일 때. 실제 건물도 봤고, 호당 얼마씩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주면서 너무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 공식을 보니까 전년도 사용 요금을 가지고 내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줄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조 연도에는 이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했을까 궁금합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할 때는 저희가 지가의 사용료로 계산할 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 용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사용료가 나오리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최조 연도에 산정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 지금 뒤에 부분은 산술에 의해서 어차피 줄어가는 부분이니까, 애초에 이 금액이 측정되었는지 자료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직막, 17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 설계가 변경되었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변경 사유에 보면 보통 현장 여건 반영이나 주민 요청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3000만 원 이상 변경된 게 많죠? 애초에 사업할 때 준비가 아주 미흡했던 겁니까?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이 돼야 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건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계약 심사도 하고 일상 감사도 받지만, 실제로 현장 공사에 들어가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관급 자재 부분에 가격 차이 인건비 품셈표가 달라지는 데에 대해 설계 변경에 들어갑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설계 변경은 자재비도 그렇고, 너무 많단 말입니다. 실시 설계해서 어느 정도 사업선에서 마치려고 해야지, 하다 보면 주민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이고, 그죠? 그건 다 반영해야 하고. 매번 설계 변경을 한단 말이죠, 그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주로 기본 계획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때 또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라고 하면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절충안을 찾아서 설계 변경에 반영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시작할 때 기간도 조금 있겠지만,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해요. 어떨 때 사업 설명한다고 가서 보면 경로당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요건만 갖추려고 실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나오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그죠? 사업이 많아서 3000만 원 이상의 설계 변경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 그건 제가 말하기가 힘듭니다. 준비 과정이 아주 미흡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내년도 사업할 때는 형식적으로, 절차대로 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에게 가서 조금 물어보고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을 살리는 사업인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작년에 2개 지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과 관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민 만족도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형근위원
주민 민족도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박정웅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단위별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커피숍, 저것도 커피숍, 직원들도 많이 느끼죠. 그 커피숍이 물론 목적 사업에, 그런 용도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인데 다른 용도로 변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같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커피숍도 잘 되는 곳이 있고 아예 안 되는 곳이 있으며, 그리고 일반 업자가 커피숍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다른 면으로 변모시키는 연구도 해 주시고,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국가사업을 따 와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과 고생이 많습니다. 나머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공모사업을 외부에 홍보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공문으로 접수되었다면 어떻게 홍보하는지?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먼저 전략 계획이 수립됩니다. 선정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배근위원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라고 과로 공문이 오잖아요. 그 온 공문 내용을 읍면동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냐고 묻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농촌개발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읍면동에 신청 대상 지역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가 높은 지역이 있고, 국토부의 정책 기준에서 활성화 계획 안에 유형이 들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역 해당 동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수요 조사도 하고, 주민하고 접촉하는 부분을 지속해서 끌어내서 공모사업에 담아갑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 편성도 돼야 하고, 공모사업 대상 외에 있는 읍면동은 이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신청이 유형별로 다르므로 저희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배근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처가 중앙부처에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저를 포함한 일반 주민이나 담당 부서의 공무원 말고는 이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모사업 등 검색해도 이 내용이 공모 사업안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리 시 홈페이지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해 주면, 일반 사람이 이걸 보고 우리 마을이 해당하겠다고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포에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 뉴딜, 거의 1천억 원 상당의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 특정 어촌계, 특정 마을, 특정 사람 빼고는 이 사업을 잘 모릅니다. 준비하는 것도 의원님 몇 분만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이 왜 사업이 변경되느냐고 했는데, 이런 내용 중 하나도 아마 이런 이유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포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깊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런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업무하는 부서끼리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고, 게시판에 공모사업 전체를 올리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깥 시민이 같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모사업을 올려서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공고 공람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건설항공위원회 감사 자료는 참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의원님의 의견이나 조치 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여태껏 해 왔던 부서 중에서 가장 합당하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다른 부서는 진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관리함에도 100%라든지 그렇게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도시재생은 다른 부서보다 처리 결과를 잘해 놓으셨다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24년도에 이월액도 많았고, 반납액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따 왔더라고요. 서른몇 건이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모사업 비율도 국도비가 70% 되었을 때 이야기이지. 그런데 이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가 30%, 50%만 부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참 큽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해서 관리되고 효과를 내는 게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아까 진배근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따 온다고 생각합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현안 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비가 공모에 선정됐다고 다른데 분산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부처에, 부서에서도 상위 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 오면 적극 검토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비, 도비를 좀 따와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커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맞춰서 공모사업을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차후에 이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돈과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 올 때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닌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게 훨씬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32쪽에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실적입니다. 교육 내용에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대방굴항 주민 역량 강화 교육에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 교육을 7회로 하셨는데 이 모든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정산 교육 결과보고회나 주도적인 북카페 사업들이 이분들을 교육한 거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대방굴항 사업 지구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회수와 관련하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데 과에서 봤을 때는 이런 데 예산을 얼마 써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사용한 건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대방굴항은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관광 홍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을 활동가나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하려고 저희가 이 부분을 했고, 북카페나 바리스타 부분은 기본 교육에다 심화 교육까지 해서 이분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심화 교육은 들어있지 않고,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을 7회 했는데, 7회에 몇 분이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앞에 2024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교육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집행 및 정신교육 결과 보고회를 5회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이 다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주민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교육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교육 했는데, 질의하는 건 교육 회수나 지금 교육을 몇 명 받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의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겠냐는 거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다음 교육을 받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교육 기간이 2월, 8월, 5월,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교육받은 사람이 이 교육을 받을 거란 말이죠. 교육 대비해서 교육 횟수가 너무 저조하고, 과연 이 교육을 받아서 효과가 있을지를 질의한 거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횟수가 작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안에 내용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며, 이 교육도 받고 저 교육도 받고 중복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중복으로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중복으로 받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육, 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 횟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고,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도시재생에서는 학술연구 용역을 거의 7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표를 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결과나 효과 내용은 첨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17건에 대해서 6억 9000만 원이면 약 7억 원 정도 사용이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용하거나 사례가 좋았다는 게 혹시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우리 과에서 학술 용역 부분은 대체로 활성화 계획해서 공모 신청하는 용역과 활성화 계획 시행 중에 변경해야 하는 부분을 많이 담아갑니다. 중간에 컨설팅 용역도 있고, 위치 변경이나 중대한 변경 사업 대상지가 안 돼서 다른 사업으로 옮겨야 하면 국토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용역들이 대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완료 지구 부분에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관리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보통 정책을 용역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공모사업할 때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고, 다음에 설명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다.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 완료를 12월에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한 마을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억 원 정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5억 원에서 한 35% 정도는 역량 강화나 주민 교육하는데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나머지 3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가지고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하는데, 한 마을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마을마다 공연장 만드는 게 추세더라고요. 마을에 행사를 많이 해 봤자 동창회 행사나 그 마을에 축제 한 가지 정도 하는데. 면에 가서 보면 그게 자꾸 들어서는 추세더라고요. 시설물이 너무 조잡한 곳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한 예로 와티마을은 그림판을 전시하는데 그것은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정도의 그런 재질로 해 놓았던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 3년만 우리가 유지하다가 그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보통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바르게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할 때 끝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아까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들이 재생돼야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재생이 너무 어려운 사업이 돼서 앞으로 도시재생의 역할에 대해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재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신활력에도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누누이 말하지 않더라도 신활력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천시 보조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 도시재생에서 공모를 따와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기간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건 개인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사천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에 바로 들어갑니다. 기간제로 채용됐고,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라고 선관위에 이야기하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서연위원
법이 우스운 법이라고 그런데…… 그렇지만, 사천시에서 급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고임금자입니다. 청소하는 기간제 아줌마들도 그런 중심은 지키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따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추진단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정치적인 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 차원이기도 한 업무 연찬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는 사업도 많고 민원도 아주 많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 업무능력도 뛰어나시고 잘합니다. 지역의 민원인이 보통 센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흘러가는 소리로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 측면에서 보면 맥 빠진 말도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응원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들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저도 다른 과에서 모 단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천시장이 무슨 당인지 아시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국민의힘입니다.
박병준위원
예, 국민의힘 당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를 지지하든, 뭘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서연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법에는 저촉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직책이 있으면, 특히 마이크를 잡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에 대해 과장님 설명이 2024년도 34개 중 26개, 미선정 8개, 2025년도 24개 했는데, 다 선정되었다고 보고 시비만 계산해 보니까 한 870억 원이 됩니다. 자부담도 150억 원이 돼요. 만약, 선정되었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내용.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사천시에 다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십오 점 몇 프로, 자주도는 54.55% 되는 이 마당에 2년 치가 다 되었으면 870억 원, 900억 원 정도 시비로 해야 할 부분인데, 도시재생과의 목적이 도시재생이나 소멸하는 도시를 다시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재생하자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과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아까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커피숍에, 빨래방에, 지역에 하는 사업도 다 그렇고, 거기에 시설 관리비,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나가다 보면 우리 수입은 없고,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자기 소유인 양 관리 운영하고. 주무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사천 어울림마당에는 화장실도 문을 잠그고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놓고 관리를.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지만, 현장이 잘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하시고, 이런 부분도 개인 사유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공공건물을 지어주었는데 이런 불합리하다든지, 주차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차장인 양 하루 종일 세워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면 더 좋은 도시재생과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집행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4월에 했던 자료라고 하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불확실해서 조기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다른 과보다 유달리 조기 집행률이 너무 낮고,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할 부분이 안 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집행해 주시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 2024년 3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촌 공간 재생 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집행률이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용역비를 주요 업무 계획할 때 4억 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편성 요구했었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작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기준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기준하고 일찍 진행하려고 사전 공고를 올렸을 때 정량평가에서 자기들 경력이나 연수를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이의를 걸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공고 기간에 좀 빨리 집행하려고 14일을 잡았더니, 왜 제안서 평가할 것이라면서 20일 이상은 줘야지 왜 긴급으로 공고하냐는 이런 이의 때문에 두세 번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는 20일 이상 주고,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더 보완해서 저번 주에 저희가 평가했고, 오늘 1, 2, 3, 4, 순위로 협상 대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자료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1페이지, 사고이월 중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된 게 34페이지에 나옵니다. 34페이지 추진 현황에 2021년 5월에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이 구성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사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의문이 2021년 5월에 추진위원회하고 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면 2021년 5월에 구성하기 전에 이분들이 모여서 땀나게 토론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위원들을 보면 시의원 두 분 빼고, 다른 분들이 2022년 9월에 다 취임했어요. 2021년 5월에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했던 분들은 경상도 말로 쌔가 빠지게 열심히 해서 뭘 할 거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 싹 바꿔버렸어요. 사업이라는 건 지역 주민이나 뭔가 구성되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진짜 토론하고 이랬는데 사업 추진위원을 싹 바꿔버렸다는 건 안 맞다.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 연임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지에 다른 위원의 위원장님은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만 부시장이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사천시 위원회 중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특정인이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열두 군데 들어간 위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시장이 왜 위원장을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위원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론과 연구해야 하는데. 엊그제 에어쇼 추진위원회를 갔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자료를 주며 쪼르륵 읽어가면서 회의하기에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제가 질의했고. 조례에 부위원장, 임원진 선출하는 것도 호선하게 되었는데, 임원진에서 뽑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총회냐?”라고. 오자마자 읽어가면서 바로 의결한다고 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앉아서 그냥 글 읽듯이 읽어가고, 하자 하자 하는데 시의원 말고 일반 위원인 교수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뭐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것은 행정이라서 부시장님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부분에 준해서.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건 압니다. 조례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바꾸면 되니까. 경험 있는 과장님이나 말을 못 할 부분이 있겠지만, 차후에 이 부분은 간담회나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정책지원관님, 메모해 놓으시고. 위원회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전부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님 정도는 위원장이 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부시장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위원회가 약 120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2024년 5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되었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올 6월 말에 농촌관광 플랫폼 위치도 옮기지 않았습니까? 6개월 만에 건물이 준공되겠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시행계획이 되어야만 저희가 착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월이 되면 충분히 설계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할 것이라고 보는데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늦춰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 사업비를 먼저 써서 선금하고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내년에 가능한 부분은 제대로 기간에 쫓기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1, 2 마을 만들기도 작년 5억 원에 5개, 올해도 되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도 민원이 있어서 팀장님과 주무관하고 자료 요청을 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됐습니다. 5억 원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기간까지 자료도 안 주고 이견 조율이 안 돼서 늦춰지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고, 용역비,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간을 가지고 강력하게 집행합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의견 수렴이 중요하지만, 삭감된 나머지 부분을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추경 때 편성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른 마을에서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일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규정을 두든지 해서 5억 원이라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료 요구를 준수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된 부분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업무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야 사업이 바로 진척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일일이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석2리 마을 만들기, 목단 마을만들기도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용역이 좀 많고. 28페이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 작성 용역, 수정 용역, 용역 부분을 보면서 과장님,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이 계시지만 진짜 도시재생과가 용역만, 공모사업만 해서 하는 사업이다. 과장님, 팀장님, 저는 그렇게 평가절하 안 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사천시에 진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찾고, 공모사업하면서 다른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발굴하여 새롭게 아이디어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무조건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하자고 하기 것보다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 내용에 청널마을 문화오름 중에서 삼천포블루스 해서 미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한단 말씀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대방모두자리 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주택을 개조해서 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삼천포블루스에서 그 자격을 따지 못했습니다. 예비로는 되었는데 본 신청을 못 해서.
박병준위원
사업 주체는 있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자격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자기들 커뮤니티 공간으로만 하지 사용료를 받고 하는 시설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기간을 보니까, 5월 31일까지 완료된 것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기 전인 기간도 있고. 지금 놀루와 문화센터는 기간이 지났거든요. 재위탁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차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27페이지 용소유원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부 기각돼서 사천시 승소로 보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용소유원지에 있는 건물을 싹 철거해서 다시 유원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보면 됩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상남 권역이라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소송 건으로 이 부분만 빠졌습니다. 상남 권역 사업 전체가 마무리 다 안 되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미 없습니다. 이쪽 사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철거비를 추경 예산에 올려서 철거하고 그쪽 유원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적절하게 잘 마무리돼서 고맙고. 변호사를 선임하셨더라고요. 1심, 2심, 3심까지 갔으면 변호사 비용이 상당 부분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송할 때 변호사비를 청구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 비용을 꼭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소송 부분은 송무팀에서 변호사를 해서.
박병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합니다. 청구해서 송무팀에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병준
벽병준위원
과장님, 28페이지 학술용역 설명 중에 대부분이 밀양시, 창원 쪽에 용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천시에도 이런 용역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용역을 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짜리가 있어서. 3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현실을 잘 알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챙기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6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커피숍이나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정동 권역교류문화센터가 제 지역구여서 걱정되는 게 다른 데는 다 수입이 창출되는 사업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층 회의실, 사무실이거든요.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1층 회의실, 사무실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카페나 빨래방으로 했듯이.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사업이 23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10년간 그 목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10년간 사업 목적에 맞게 하고 10년 후에 변경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 주체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전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공공건축 사업 추진 현황에 과장님이 아시지만, 사천읍하고 사주리 쪽에 공용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사천 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 공용주차장 2부지, 3부지 해서 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 사천 일반산업단지도 사실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길에 세워서 불법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읍하고 사주리 쪽에는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엊그제 교통행정과에 야간에도 단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쪽 지역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난다거나 긴급할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가 심합니다. 그런 지역에 플래카드를 달고 야간에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달고 단속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이라면 도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많이 있고 생활권이 잘되어 있고, 일단 인구가 많은데. 사천읍 사주리 쪽에도 공용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적극 할 수 있으면 공모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에 대해 깜짝 놀란 게 보건소에서, 과에서 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삼천포입니다. 맞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삼천포에 사천 공공산후조리원이 80억 원입니다. 지역 간 감정이 아닌데, 사천시에서 신생아를 1년에 400명 출산하는데, 읍면동을 쭉 비교해 보니까 3분의 2가 사천읍 쪽이고, 3분의 1이 동이고. 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동으로 가야 되냐, 읍으로 가야 되냐고 질의했더니만, 읍 쪽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남해나 다른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다. 삼천포에 분만산부인과 1개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천포분도 진주로 가야 할 것이고, 사천 사람도 진주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사람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사천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예산 편성 때도 삭감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 소통이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보건소하고, 저하고 개인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의원들은 나 혼자…… 한들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불필요한 사업이나 소모적인 것은 안 되게……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닐 때도 큰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보조금에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중에 문화공간보다 하고 담쟁이길 협동조합이 사업을 포기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포기한 단체에 페널티나 행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앞에 구항, 굴항에서 포기한 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짐작합니다. 기본 공모 신청 때 했던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하다가 중단하면 저희 쪽에서는 용역이 많이 있지만, 사업 변경 용역을 저희가 돈 들여서 다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사업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없으면, 이런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단체가 선정돼서 못 하는 단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가 차후 3년, 5년 동안 사천시 보조금 사업에 신청을 못 한다든지, 안 되면 점수에서 벌점을 10점 먹고 들어가는 이런 페널티가 있어야지,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 단체나 조합이 있을 것인데, 신청했다가 선정되었는데 사업을 포기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른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에서 사업이 지금 우리 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간, 3년이면 보조금 신청을 못 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서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과장님, 장기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사천 농촌 협력사업에 대해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도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재생
도시재생
과장 정경숙 어제 정책 토론으로 창원에 갔다 왔는데 가이드라인이 조금 늦을 거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뉴빌리지 사업도 방향이 좀 바뀔 것 같고. 기존에 있던 특화 재생에서 다른 신규 사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도시재생을 운영하면서 읍의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주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소통하고, 지역구 김민규 의원님과 저에게 소통해 주시고. 일단 민원인이 저희에게 먼저 전화가 오거든요. 소통해서 저희도 민원하고 대체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7월 10일, 12일이 수 국토부에 워크숍이 잡혀있습니다. 다녀오면 어떤 방향이고 가이드라인이 어느 시점에 나와서 할 것인지를 두 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민원하고 좀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이게 바보스러운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공유재산 위탁과 관련해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재위탁받을 때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재위탁할 때 받아야 하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수탁……
정서연위원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이게 재위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1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냐는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당초 자기들이 집행한 부분을 5년으로 했습니다. 해마다 집행되고 수익 부분이 되는 자료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줘서 지금 늦어졌거든요.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지역개발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서연위원
바보스러운 질의라고…… 재위탁한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위탁료가 다 면제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관련 지원 조례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탁료가.
정서연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일반 농촌어촌개발 사업에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
정서연위원
질의라기보다,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줘서 계속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하나 만드는데 대단히 많은 예산 드는데, 지금 사용료는 안 받고 면제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보면 아마 협동조합이라서 면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하거나 체험이나 카페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이걸 다 면제로 주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협약 내용에 보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이 나면 사회 환원할 수 있게끔.
정서연위원
그러면 사회에 환원한 예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오동지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재육성장학기금이나 이웃사랑 나눔이나 또 그쪽 마을에 어르신 무료 빨래방을 지원해 준 부분이나.
정서연위원
예가 오동지교류센터 말고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사를 봤을 때는 인원이 제법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료가 싸지도 않아요. 보통 1만 5천 원, 두 가지 하면 3만 원 이상 넘어가는 체험료도 많더란 말입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서는 수익 사업을.
정서연위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 환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위탁받고 위탁료를 무료로 사용하는 곳들이 수익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 시에서 사무 장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재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 가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체험농장, 교육농장에 대해서 사무 장비를 내준단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어서 이걸 우리 마을에 전체적으로 환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환원하느냐,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무료로 주는 게 능사냐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법이 많지 않으면, 만약에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너무 방대하게 말씀하셔서 체험 마을로 들어가면. 한 예로 의원님도 곤양에 있었고, 저도 곤양에 있었습니다. 곤양은 체험비를 받아서 체험했던 농가하고 같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체험하고 고구마 캐기하고 이런 농촌 체험 운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원장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학생들이 세 농가에 와서 체험활동을 했으면 그 체험비 남은 부분을 보면 농가에 비율별로 나누어서 하고 또 마을.
정서연위원
과장님은 너무 꽃밭만 보시는 것 같고, 저는 자갈밭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두고 있는 게 맞냐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하루, 이틀 이 사업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는 그 취지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래서 꽃밭하고 자갈밭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보기 좋은 꽃밭을 만들어 봅시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행정하고 해서 좋은.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수정
임수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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