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대비 1901만6천 원이 증된 10억161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입니다. 의회활동 지원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164만 원, 사무관리비에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330만6천 원, 국내여비에 1260만 원, 국제화여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상황 홍보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각종 행사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비에 금년대비 1283만6천 원이 증된 6억669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섯 번째 의정운영공통 경비입니다. 금년대비 1749만 원이 증된 95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948만 원이 증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원정책개발비로 신규로 올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6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석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손을 듦)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시면 ‘자동차보험료’ 해가지고 ······ 아∼ 우리 지금 현재 그 렌탈은 그럼 그 렌탈회사에서 보험료는 거기서 넣습니까?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어째 3호차가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제가 할까요?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그 ‘의정활동 지원용 차량 임차료’! 이건 뭐 3호차 얘기한가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이거 임차 어디서 했어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회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목포 소재에 있는 회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에는 혹시 없습니까?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작년에 그거 임차할 때 해남업체에도 고려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아마 목포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에서 ······ 내가 왜 물어보냐면 ‘해남에 차가 있다. 필요하다면 기증이라도 해블란다.’ 이 정도로 ‘군에서 요구한 내용을 목포 이상으로 맞춰주겠다.’ 그런데 이걸 목포에다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임차가 만료가 되거든요. 내년에 임차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다가 이렇게 ······ 대신에 내용을 좀 맞춰주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각계각층하고 우리 간담회 운영 있잖아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금년에는 우리가 간담회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저희 실적은 좀 있습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갖다 먹기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간담회를 하게 된다든가 단체민원이 오게 되면 사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하다못해 과자라도 좀 내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부위원
(손을 듦)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이게 어떤 건가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무를 하면서 법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용어나 어떤 자문을 좀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 고문자문변호사라고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20만 원씩 주는 돈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군에 현재 고문변호사가 있잖습니까.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저희들 군에 있는 자문 군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쓸 수 없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박종부위원
아∼ 별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별도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우리는 변호사가 누구인가요? 여기.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저희요?

박종부위원
예.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한국산업기술원에 서우선 박사입니다.

박종부위원
아∼ 변호사가 아니라!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네, 자문변호사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으로 2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죠.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면 잘 안돼! 서우선 박사가.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 번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바쁘고 연락도 잘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좀 얘기 좀 잘하세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의원들도 실은 많이 물어볼 것이 있잖아요.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9 정회
10:4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서 2019년 10월 18일부터 8일간 실시하였던 공무관련 국외 출장한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출장자를 대표하여 이성옥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6박 8일 일정으로 실시한 2019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은 지난 6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의원간담회를 통해 유럽선진국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선진농업분야 사례를 비교 논의하면서 추진하였으며, 의원들간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앞서가는 독일과 세계적 농업강국인 네덜란드를 연수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은 지난 10월 4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언론인 한 분, 사무과 직원 네 명으로 총 열두 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12월 10일 동 위원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의원연수 총 지출비용은 4235만 원으로 의원 1인당 300만 원의 군비 지원과 본인부담금 85만 원으로 연수를 추진했으며 당초 연수일정에 없었던 6차산업 농장과 로컬푸드매장을 추가 방문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자연친화놀이공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운영, 유리온실을 이용한 선진농업 최첨단 물류시스템 운영실태 등의 선진사례를 학습하고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일정으로 방문지 면담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충실한 연수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주요일정으로 독일 도심재생사례인 반슈타트마을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건축구조를 관찰하고 Kletterwald에서는 숲과 초원을 가로지르는 친환경놀이기구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열 수요에너지를 100% 생산해내면서 마을공동체를 결속해나가는 UntermaBholderbach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에서 브리핑을 받고 질의를 통해 실제 운영사례를 학습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화훼채소클러스터인 알스뮈어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입출고 시설, 경매장, 물류창고 무인 운송시스템을, 고추재배유리온실 및 토마토월드에서는 경영목표를 비롯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해충구축시스템과 환경제어무인생산출하 등 자동화시스템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기간동안 놀이공간의 구성, 신재생에너지 창출, 선진농법을 체험하면서 문명의 발전은 결국 자연의 품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추구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친자연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출산율 높은 우리 군이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내줘야되는지, 독일의 작은 시골마을이 바이오에너지를 매개로 어떻게 마을공동체를 결속해나가는지, 농어업 생산물류시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뜻깊은 출장이었습니다. 정책의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경험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해남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세부내용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