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강소농 지원 모델 사업, 주로 이게 무슨 품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이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우리가 재배 면적이나 이런 규모가 적은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을 경영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고 작지만 소득이 높은 강한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21회 해서 한 470명 참석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 잘 하고 있습니까? 주로 딸기 이런 작목반 이런 게 아니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닙니다.
박만의원
농사체가 작은 사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사체가 너무 작은 사람도 안 되고요, 중간 정도 되는 농사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경영 마인드를 접목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 교육을 하고 현장 실습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460쪽에 농업인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 이게 대개 보면은 기술센터, 농수산과, 지금 경제과 이렇게 해서 아주 지원되는 데만 막 아주 집중적으로 그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뭔가 또 그 농수산과 같은 데서는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기술센터가 보조가 많아서 농수산과 농기계는 기피하는 사항도 나타나고 이런다는데 홍성군에서 같이 행정을 해 가면서 어디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적게 해 주고 해서 이게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하긴 기술센터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 좀 같은 홍성군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룰을 맞춰야 할 거 같은데 소장님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저희 센터에서 지원……
박만의원
농기계도 그렇고 각종 지원 사업이 기술센터가 많다 이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저희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시범사업하고 농수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가 보조비율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보조비율이 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갈산 진죽마을 같은 데도 마을기업 육성으로 경제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여기서도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실정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걸 대상자 선정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469쪽에 벨라몽 이거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매출도 얼마 없는데 자꾸 지원만 해 줘서 꼭 벨라몽이라는 게 전 국민의 선호도 없고 매출도 4백만 원 이 정도뿐이 2013년도인가 그거뿐이 못 했는데 이걸 자꾸 끌고 나가서 군비만 갖다, 군비로 다른 걸 하든지 해야지 투자만 자꾸 해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 되는 사업은 끌고 나가지 말고 과감하게 해당 부서에서 아주 축소한다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햄 사업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활력사업으로 할 때 그게 생햄이 판매가 어려울 거 같으니까 거기다 가열햄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열햄을 하면서 소득이 경영 수지가 났을 때 그거를 다시 생햄에 투자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가열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열햄이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를 생햄에 투자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금년까지 한 거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을 사용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해서 어차피 공장도 좁고 그래서 그거를 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공장에 대한 투자는 않겠습니다.
박만의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홍성을 보면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된다 해서 건물만 잔뜩 지어놓고서 지금 어떤 건 무용지물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관련돼서 공장 같은 거 이런 게 그 국비가 지원된다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그거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건물을 지어 놓으면 또 군비를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운영 같은 거는. 이런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지금 햄 공장, 그 생햄은 팔리지를 않으니까 나가지를 않으니까 아주 차라리 않고 가열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분소 설치, 지금 진행되는 과정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 용호초등학교 내년도 사업인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5억, 도비 1억 5천, 군비 3억 5천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짜리 사업인데요.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매입 과정 이렇게 혹시 진행되는 건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 과정은 저희가 않고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매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만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답변하러 나오셨으면 그 정도는 질의 사항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박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생햄 부분 다시 또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계약을 지금 재계약을 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11월달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의원
혹시 계약 사항이 변경됐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변경된 건 없고요, 지난번에 협의 때 저희가 보증증권이나 아니면은 만약에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2억 원의 예치금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변경해서 예치금은 하지 않되 나중에 잘못됐을 때 회수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좀 고쳤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 조항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건 이상이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추가적으로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나타나 있나요, 계약서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나 이런 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거를 임차인이 하게 돼 있죠, 시설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이 그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개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승인은 군수가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금 투자는 임차인이 하는 걸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있습니다, 그게. 계약 내용에 군에서 계속 시설 투자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황현동의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미 계약서상에 임대를 하기로 돼 있고 임대한 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받기로 돼 있어요. 3,600만 원인가요, 연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시설 투자가 왜 됐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월돼 있어서 이거는 하기로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저한테. 맞죠, 그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앞으로 지금 계약 내용이 변경돼도 혹시 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설 투자를 추가로 하겠는가라는 부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 내용 아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의원
자료에 보면은 2014년 이월사업 추진, 477페이지 부분에 사업비 3억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완료가 됐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469쪽에 나타나 있는 3억 7,800은 어떤 내용이죠?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합쳐져 있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나는 건 뭐죠? 4,800만 원의 차이가 어떤 내용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시설 유지비라든가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황현동의원
올해 그러면은 4,80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간 비용이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비하고요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보수해 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설 투자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지금 증축됐다고 그랬는데 더 증축을 해 주고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홍보하고 어떤 재해가 왔을 때 건물 파손이라든가 수리하는 요런 예산만 세우겠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의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가열햄에서 얻어진 수익을 생햄에 투입하겠다라는 부분은 임차한 회사하고의 내용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 회사는……
황현동의원
그 순수익은 그 회사에서 갖는 거죠.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혹시 계약 내용에 그런 게 나타나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그 회사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은 계약 내용에 좀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
황현동의원
그 회사에서 가열햄에서 이득 남은 거를 생햄에 투입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하겠다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두상으로만 약속된 거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1년 동안 13년도에 4억이었던가요, 매출액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의원
6억인가요, 4억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정도 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햄 판매가 한 6백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4억이라는 가열햄 전체 매출액 중에 6백만 원이 생햄인데 지금 1년 동안에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4,8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올해만도. 앞으로 가열햄에서 얻은 순수익을 생햄에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어떤 서면상에 재계약을 11월달에 했는데 명시가 돼야만이 거기에서 생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지 구두상으로만 했다고 그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과장님께서 그런 것 좀 챙겨 주셔서 생햄 투자 부분에 활력소를 가져서 정말로 할 수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세밀하게 해서 과장님이 그냥 설명하는 거보다 적어도 계약상에 나타나서 계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귀농하기 좋은 홍성 부분 중에 홍성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어디 건립돼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내에 한쪽 사무실을 임대해 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상근 인력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영등포인가 어디를 가서 지하도를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홍보판을 본 게 있는데요. 혹시 이거는 다른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다른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건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건지 어차피 지금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왔을 때 지원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야만이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했을 때 저희 홍성군에 왔을 때 어떤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농업 기계 순회 교육 및 현장 교육, 완료가 됐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무상으로 지원했네요, 부품 단가 2만 원 이하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원 이하는 우리 조례에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세외수입이 252만 6천 원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원 이상 되는 부품들은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황현동의원
2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한 부품대를 수리하는 것이 252만 원이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에 순회 수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갖고 나왔는데 부품 단가가 2만 원 이하짜리는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부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거고요, 그 이상이 나오면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황현동의원
지역민들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황현동의원
좋은 편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민들의 애로 사항,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현동 의원님께서 이 순회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만 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해 주신다고 그랬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장
제가 어느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농기계가 방치돼 가지고 비가 오고 하니까 다 녹슬고 부식이 돼서 사용이 어렵다, 이러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 10년 됐나요? 전에는 정책적으로 보관소를 지어주고 했었죠. 그것이 사유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농가에 어떤 부채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 농기계를 이렇게 수리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부식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마을 공동 단위로 보관소를 다시 한 번 지어준다라는 생각을 해 보든지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법을 발의하셔 가지고 임대법이 제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이 아직 제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마을에 있는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임대 기계를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을 하고 거기서 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갖추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근의장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경청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귀농 상담을 729건이나 많이 하셨는데요. 귀농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귀농 창업 자금 지원을 추천해 주면 농협에서 창업 자금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그냥 해 주는 건 아니고 담보 설정이 돼야지만 귀농 창업 자금을 해 주게 돼 있고요. 소소하게 저희가 귀농했을 때 헌 집 수리비 이런 거 같은 거 한 5백만 원 정도씩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어 가지고 몇 농가씩 이렇게 그런 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귀농하신 분들이 집을 지을 때 4천만 원까지 집을 짓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저리 융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은 올해 몇 가정이 왔고 내년에 또 올 계획이 있는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계획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 귀농한 거는 저희 담당으로 한번 답을 할 수 있도록……
이상근의장
예,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되셨어요?
방은희의원
됐습니다.
이상근의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전담기구도 설치를 하고 상근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귀농 귀촌자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에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연염색이나 이런 거는 여성단체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관련된 이런 사업은 여성계나 그런 데에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처음에 사람을 모집할 때 천연염색을 한다 그러면, 22회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22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다시 모집을 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희망을 해서 왔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 천연염색이 한번 교육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명 그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염색하는 실력이 쌓여지는 거거든요.
방은희의원
처음에 모집할 때 아주 그렇게 하고 모집을 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중간에 누가 들어가려고 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들어……
방은희의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단계도 있고요,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들어오면 교육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은희의원
그래서 요런 거는 처음부터 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22회를 하겠다라는 거를 아예 말씀해 주시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토음식을 7회 연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했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이거 보면 보건소에서도 5,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식품접객업소들 음식 축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면 식생활개선회라고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음식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음식에 대한 그런 연구나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보다는 조금 교육 횟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방은희의원
요런 것도 많이 향토음식도 연구를 해서 우리 여성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이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면서 6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6차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가공, 유통까지를 다 포함한 거를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동안 생산만 하던 농업에서 가공까지,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만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지금 홍성군 기술센터에서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 활동 기술 지원 이런 사업이 쭉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공을 할 때도 적어도 요즘에는 해썹 인정이 돼야만이 유통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군에서 하는 사업을 볼 때는 그런 가공, 해썹 공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사항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센터 내에 종합 가공 기술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라고 하는 거는 농산물을 어차피 그냥 1차 농산물로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 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해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하는 이 시설도 해썹 인증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완료가 되면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가공할 때 해썹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같이 겸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기술센터에서는 사실 가공 활동 기술 지원한다는 사항이 보고서에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기술 지원을 해 가지고 차기 연도에는 언젠가는 이런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해썹 공장, 가공 공장이 설치돼 가지고 지금 급식센터 같은 데도 그런 가공 공장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투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요런 사업이 기술 지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연계시켜 가지고 가공 공장까지 생산이 돼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관내 농산물이 제조 과정을 거쳐서 해썹 인증된 제품들이 학교급식센터를 비롯한 관외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군 기술센터의 몫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산물 가공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농민들이 창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창업에 따른 그 기술 지원도 기술 지원이지마는 예산 지원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 가공 공장이 반드시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축산 새기술 보급이라고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소의 IT를 활용한 과학적 분만 및 발정 발현 실시간 알림 장치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개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된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적용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가 돼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모든 것이 임상 실험 절차를 거치는 사항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런 축산 새기술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임상 과정이라 보는데 이런 시범 사업이 잘 끝나면은 시범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시범 사업 성과 분석에 의한 권장 사항, 백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결과표를 만들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전체로 교육도 시키고 보급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과정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산농가 교육 때도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그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공된 사업들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아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량 송아지가 생산돼야만이 좋은 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양 관리를 잘하고 또 질병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범 사업을 할 때도 체계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결과물이 잘 나와서 우리 축산 농가 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 시범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기술센터에 의한, 그 보고서에 의해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안정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 기반 조성을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1,000㎡를 생산 기반 조성하고 2016년도에는 면적을 넓히고 2017년도에는 무슨 하우스를 지원해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확대시키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왜 우량 씨감자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보급종이 중앙 정부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했었는데요. 그게 강원도로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씨감자 생산이 강원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물론 강원도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게 강원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씨감자 공급을 않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또 그런 걸 대비해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감자 조직 배양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씨감자가 생산되면 시군에 씨감자를 공급하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거를 증식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거에 맞춰서 씨감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생산된 거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해서 2018년도 되면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구축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씨감자가 저희가 보급종으로 나오는 게 재배 면적의 30% 정도 공급이 되고 나머지 70%는 농협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씨감자 공급을 이렇게 하면은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 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100%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똑같이 해서는 또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시군과 같이 동일하다라는 사항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식으로 지금 저한테는 보고가 된 거 같은데 그 외로도 좀 더 특색 있게 안정적인 다른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항은 접근할 수 없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씨감자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는 특별한 뭐는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더 생각을 하는 거는 저희 센터에 딸기를 육묘하는 2백 평짜리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에 한 5만 개 정도 딸기묘를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씨감자를 생산하는 하우스를 짓게 되면 봄에 씨감자를 생산해서 6월달까지 씨감자를 생산하고요, 6월달부터는 그 씨감자 생산한 데다가 딸기묘를 심어서 딸기묘를 키워 가지고 가을에 농가한테 딸기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겸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군에서 고추하고 딸기에 대해서 특화 작목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딸기 같은 것도 지금 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육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꼭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추, 딸기에 대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군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좋은 점을 잘, 좋은 종자도 구입하고 육묘를 키워서 내보내고 그분들한테 올해는 고추씨를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아니면 부직포를 깔아준다든가 후년에는 고추세척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경쟁력 키워주는 거거든요. 제가 인근 청양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청양이 그 고추가 면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산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하면 고추라는 사항이 언뜻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청양군이 집중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양 고추에 대해서는 얼마큼 지원이 나가는지 모르고 거기 청양 고추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항으로 각인시켰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지원해 가지고 언젠가 2018년도에는 씨감자같이, 2020년도에 가서는 홍성군 고추가 어느 시군 고추보다 나을 수 있는 사항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라는 사항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인근 좋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이 된다면은 집행부에서 상의도 하고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그런 기술도 보급되고 새로운 우량 종자도 보급이 돼서 우리 홍성군 농산물이 진짜 6차 산업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 끝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농산물 생산을 쭉 합니다. 지금 6차 산업화시킨다고 하는데 유통 과정에서 홍수 출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값 못 받고 팔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요런 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을 바로 그때 홍수 출하가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나는 가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온 창고라든가 해서 보관을 해서 홍수 출하를 피한 다음에 출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지금 가공 공장을 설치해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온 창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책으로 한번 펴 보고 싶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온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공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가공 공장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썹 공장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온 창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규모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5평, 6평짜리 지어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씨감자가 생산할 당시에는 만 원 정도에 판매된 거로 알고 있는데 2개월 지난 지금에는 얼마씩 팔리는지 아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정확한 가격을 제가 볼 때는 3만 원씩 팔린답니다. 세 배가 된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의원
감자요, 감자. 물론 그 가격이 잘 맞지는 않겠지마는 소장님 답변에 보면은 가공공장이 필요하고 저온 창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함께 고민해서 예산서에 그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센터 소관은 아닐지도 모르지마는 기술센터, 농수산과, 축산과가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기술 보급을 위해서 자꾸 행정 기관만 쳐다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대단히 방대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459쪽인데요.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여성 교육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여성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프로그램 혹시 같이 비교해 보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못 해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못 해 보셨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예산은 한번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못 해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주민복지과 여성 교육 관련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9,700만 원 정도면 규모나 예산 면으로 보면 월등히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교육과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지금 발 빠르게 여성 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4천만 원 정도 여성 교육만 전담할 전문 인력을 뽑고 여성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 자체 내에서도 이 여성 교육과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양분돼서 일할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로 고민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겹치지 않는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창업과 자격증은 이쪽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로서도 여성 교육을 하기 위해 전문 인력,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전문가를 뽑아서 하겠다는 주민복지과의 그 예산서를 저희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4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로 도농 순환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잘 맞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종에 중간 지원 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486쪽에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중간 지원 센터라는 그런 역할,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라든가 권역 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경관이라든가 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이 인프라를 좀 같이 도움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은 사업이 더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은 말씀인 거 같고요. 건설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여기 보면 사업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를 뽑을 때 이왕이면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펼쳐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그런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한다면 훨씬 더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다음은 47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분소 설치라든가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성인지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성인지 예산에 따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해 본 결과 이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된 그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해서 특히 여성 농업인들과 관련된 기계류를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기계가 너무 크거나 여성과 남성이 신체적인 구조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에게 또 특별히 더 필요한 기계들이 있다면 그 기계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구비를 한다든지 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사실 여성 농업인들이 이 농기계와는 좀 친숙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소외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성인지 예산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성군에서는 계속 이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형 관리기, 우리 국화 축제 할 때 와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소형 관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7쪽이나 482쪽에 보면 양돈 고급화라든가 축산 새기술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축산 관련 사업과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의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그 축산 사업은 진흥청 산하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한 기술들을 접목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고요, 군청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으로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농민들에게 또는 축산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친다는 얘기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부 용호초등학교, 재무과에서 보고를 한번 받은 바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필요한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약 한 650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 용호초등학교는 여기에 한 네 배, 다섯 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정된 그 시설보다 더 큰 규모의 시설을 저희가 구입하고자 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분명히 이 사업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사업소로 쓰고 일부분은 어떠어떠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문경 같은 데 보면은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완주에도 여러 가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나중에 그런 용호초등학교가 구입이 되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된다면 그런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을 거기에 유치를 하면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재무과와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은 욕심을 내십시오. 그 전체 건물 우리가 쓸 수 있게 이러이러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고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시면 재무과에서도 이건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도 좀 더 성실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업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는 빨리 정체성을 찾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들을 보면은 축산과 사업, 또는 농수산과 관련, 또는 더 넓게 본다면 야생화 등 이런 거는 또 산림녹지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금 안희정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3농혁신을 열심히 부르짖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제대로 분석을 하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3농혁신 관련돼서는 농민 교육 이런 것들이 저희 센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하면 이 3농혁신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이 지금 완전히 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호기입니까. 안 지사의 공약 분석해서 또는 3농혁신 관련된 사업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이참에 우리 홍성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사업은 있는지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얼마든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민, 축산인, 어업인들이 좀 더 한 발짝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매년 똑같은 사업 그냥 그냥 이끌어나가기 바쁘고 엉뚱한 건두부 사업이나 생햄 사업에 투입했다가 이런 자리마다 곤란한 질문과 곤란한 답변 때문에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야말로 저희 홍성군은 축산 군, 또 농업과 관련된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3농혁신, 또 안 지사 공약 분석하셔서 우리 홍성군에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모든 부서 업무 보고 청취하실 때마다 유사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거든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통을 잘 하시고 그런 유사 사업이 소통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462쪽에 쌀 가공 및 서류 브랜드 사업 육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투입하는데 자담은 없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도 있는 사업이 있고요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보면 이 사업도 그렇고 12항 쪽에도 자담이 없는 것이 1,500만 원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고 온탕 소독기는 내년에 농수산과에서 각 읍면 3대씩 지급을 해서 농협에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배의원
지금 온탕 소독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단체한테 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지원된 거는 장곡에 쌀 전업농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덕배의원
전업농 단체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때 자부담이 없이 누구 하나한테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받고 준다는 것은 여러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담을 분명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를 사용할 때도 아껴도 쓰고 이게 자기 돈이 들어가야 아픈 줄도 알지 다 그냥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군민의 혈세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기계를 아껴 쓸 수 있고 고장나지 않게 관리도 잘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면서 자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 창고든지 이런 거 지원할 때는 80%까지 지원된다, 70%까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농수산과나 이런 데에서는 50% 매칭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요런 부분에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사업 추진할 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12항에 2,500만 원 지원됐는데 벼 우량 종자 공급에도 보면 자동온탕소독기에 1,500만 원 지급됐잖아요. 요런 부분도 1개소라고 했는데 물론 1개소라는 건 영농단체든지 이런 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에도 개인이 또 그걸 다 소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하실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472쪽에 농촌 체험 전문성 강화에 보면은 지금 지역 관광 벨트화 농촌 체험 행사에 68회, 4,456명이 참여를 했는데 1회당 한 65명 참여한 거로 그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농촌 체험 행사에 과연 오시는 분들은 대략 지역분들인가 외지분들이 많으신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뭐냐면요 레일그린이라고 해서 코레일하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 우리 홍성역에서 저희가 가이드 25명을 육성해 놨습니다. 그 가이드들이 도시에서 기차 타고 오신 분들을 홍성 투어를 시켜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가이드 2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금액을 지급하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금액은 5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하루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금마 봉암이라든가 서부 신리 마을 이런 체험 마을에 내년에도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연계돼서 외지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너무 난립하다 보면 군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한데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48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하는 거 보니까 전부 신축하는 거로 됐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교실 부지는 다른 계획은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농민단체들이 사무실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완주나 이런 데 보면은 폐교를 사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거기다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민단체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걸 하다 보면 단체에서는 리모델링해 달라고 하지 본인들이 수리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잘 안 할 거 같은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그냥 수리를 않고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같던데요.
김덕배의원
그래도 사무실 쓰는데 그런 교실 그냥 쓸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전초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농민들이라든가 축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군에서도. 자영업에 투자하는 거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농민이나 축산단체 그렇게 지원하면 자영업 하는 사람,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쌀을 팔아줘야 한다, 왜 우리 쌀 안 사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 지원해 줘야지.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 그분들이 정말 잘하셔서 소득도 올리고 홍성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내년도 사업에도 법인이나 단체, 또 개인으로 해서 지원, 보조, 융자 이런 게 많이 나가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융자, 보조, 지원 나가는 걸 보면 지금 얘기대로 농기계를 사줬다든가 종자대, 농약대 사주는 거는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 쪽에, 또한 서비스업 쪽에 간 거는 보면 저 돈을 왜 줬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농기계센터 군에서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지원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소모성도 아닌데, 또 액수도 농자재나 종자대 이런 거는 그렇게 돈 액수가 많지를 않은데 이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도 채권 확보도 않고 나중에 그것이 단체가 해체되거나 세월이 흐르면 그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냐. 개인한테 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로 가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요. 구제할 근거도 없을 때 그거를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개인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돈이 나가기 전에, 또는 건물 완공하면 조건부를 붙여서 근저당 설정을 해 놓든지 어떤 조건을 붙여서 융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주고 나니까, 예를 들면 농기계센터나 군 농수산과나 어디 지원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거 안 준 식당이 훨씬 좋습니다. 그걸 거기다 써 붙이지나 않으면 좋은데 딱 글자 써 붙여 가지고 홍성군에 관광객이 오면, 외지 사람이 오면 군 망신 다 시키고 앉았어요. 보조금만 따먹고 그런 사업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에서는 딴 얘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지켜서 채권 확보를 하고 좀 불안한 사업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지원을 주는 것이 어떤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작년 12월 12월날 개정된 거 보면 5천만 원 이상 사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채권 확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금년도도 사업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이 어려운 돈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을 받고 가져가고 이래야 되지 그냥 쉬운 돈이다, 관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따올 수 있는 돈이다. 특히 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이, 또는 단체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도 실제로 봤을 때 전망이 없다 그러면 반납하는 거 가지고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떠들어 가지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희망이 안 보이는 사업은 반납하셔야 됩니다. 국비고 도비고 반납하셔야 돼요. 괜히 거기 군비까지 얹어서 포함해서 해 놓고 아까 얘기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난제를 많이 만나는 거 같은데 저는 지금 고설식 수경 재배 딸기가 일부 지역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에서는 올해도 그 일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그 일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산이 딸기 재배 면적이 한 천 헥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설식 딸기 재배 면적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3백 헥타 이상이 된다는 얘긴데 저희 홍성군의 딸기 재배 면적이 한 150헥타 정도 됩니다. 150헥타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기 재배 면적에 배 이상을 고설식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일부 철거를 하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딸기 고설식 재배가 결국은 우리가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고설식 딸기 재배를 더 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력이 한 40% 이상 줄어들거든요, 고설식 재배를 하면.
헌수
김헌수부의장
물론 논산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논산에서 고설식 재배를 철거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에서는 당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고설식 재배를 해 놓고 관리를 잘하면 당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온도가 높아지면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시설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일단 저는 그거를 상반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설식 딸기 재배 속에 수경 재배 말고 흙을 좀 더 돋워서 일하기 쉬운 고설식으로 하되 수경은 좀 빼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453쪽에 보면은 공모 사업 선정 현황, 5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 단계에서 그걸 보고서 업무 파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2015년도에 진행되는 신규 사업과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어떤 책으로 만들든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면은 내년도 사업 파악을 하는 데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6개 공모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가 농민들한테 기술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도농 복합이라든가 관광 체험 이런 일들에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서인데 거기에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의원님들의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공모 사업 첫 번째 있는 거 1억 8천짜리가 이건 국비는 없이 도에서 선정된 공모 사업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도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부담은 그거만 하나 있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는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일들에 너무 이름만 화려하고 결과물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전체 군 살림살이에 좀 더 살펴봐야 될 일이 좀 생긴다 생각을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군이 요번에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유기농 특구가 됐는데 농수산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이거를 확대하고 정말로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든가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예산서를 봐도 친환경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 앞으로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국 제일의 정말로 집중 육성하고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앞으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특구 지정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 좀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토양 검정을 할 때 친환경 인증 받을 때 검사 비용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특구가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그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 또 그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어차피 우리 군이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많은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을 시켜서 모든 농산물이 유기농 농산물로 생산해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방향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 획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예산도 집중 육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가공, 유통 이런 거까지 전부 계획이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이나 농수산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농수축산물 수출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지정이 돼서 인증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유기농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이름만 특구가 됐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정말로 다음에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고생하셨어요.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459쪽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작년 13년도하고 14년도에 그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난관에 봉착도 되고 있고 또 신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어떤 단위 사업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지도직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많이 습득하셔서 그 새로운 기술을 우리 농민들에게 전파하시고 농민들은 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셔서 어떤 농업에 대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농업 발전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만이 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신기술을 습득해서 그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파해서 소득이 증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는 2015년도 공모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여성농업인 교육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교육 참석 현황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박물관 대학 운영은 몇 명 정도나 참석하셨습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한 4, 50석 되는데요. 거의 꽉 찹니다. 조금 더 오셔 가지고 보조의자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면 좀 장소를 넓은 데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많이 더 오시면 거기를 조금 더 좁게 하면 되는데 보기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사실 오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6회 정도 해 봤는데.
박만의원
그다음에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서 홍주성역사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당초에 2억 세워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또 세워서 한다는데 이게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업비가 리모델링 하는 데에 이렇게, 어떻게 다시 다 뜯고 하는 건가 곱 들어가는 거 같은데.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에 상설전시실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유물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 유물 대신에 종이로 모형을 만들어서 다 설치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보면 겉은 참 멀쩡하고 그럴 듯한데 속에 들어가면 너무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여 점의 유물이 확보가 됐고 저희가 그 기증 작품…… 기증 유물도 있고 기탁 유물도 많이 확보가 돼서 앞으로는 쇼케이스라고 보관함 그거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교체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또 공주박물관이라든지 부여박물관, 기타 다른 지역의 유물도 저희가 빌려 와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이게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4억 5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유물을 어디서 가져오는 그런 거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가져오는 것은 운송비하고 보험료만 가지면 되고요. 그 쇼케이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케이스라고 그것이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 같은 것은 큰 것은 1억 정도 가고요, 적은 것은 최하가 2,500.
박만의원
거기다 유물 넣어 놓는 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항온항습, 기타……
박만의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가면 4개 만들면……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비싼 건 못 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자료 요구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 부서의 신규 사업 내지는 공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것도 좀 의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여기도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홍주성역사관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름대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장
지난번에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홍성군의회를 방문하셨는데 의회를 방문한 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박물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박물관이십니까 그랬더니 민속박물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홍주성역사관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했더니 인터넷에서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홍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려고 그러면 홍주성역사관으로 와야 되는데 밖에서는 지금 민속박물관으로 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도 신규 사업과 공모 사업에 대한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갈 때마다 객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홍성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소장님, 부탁만 한 말씀 드릴게요. 운동장 지금 우레탄 공사를 잘 또 몇 십 억 들여서 해 놨는데 사실은 우레탄 거기에 차나 자전거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차가 다니면 칩 같은 게 다 떨어지고 해 가지고 훼손될 우려성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차가 안 들어가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 통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이에 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갖고 오는 사람들을 지금도 직원들이 관리하고 지키고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제해서 그 우레탄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저도 체육진흥 분야 근무해 봐서 아는데 사실은 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행사 때도 될 수 있으면 차가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537쪽 죽도 도서 지역, 이게 20억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의원
설계비가 1억이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비 1억입니다.
박만의원
많이 들어가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게 2007년도인가 8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됐는데 환경부에서 도서 지역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책정돼서 내년도부터 설계비하고 사업비가 연차별로.
박만의원
여기는 공사할 때 잘해야 할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의원
바다 속에서 물 새면 그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특수한 공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난공사입니다.
박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너무 불친절하다. 왜 그런 것 갖고 전화하느냐 하는 둥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혹시 몰라서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생각 이외로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쪽에, 이상한 쪽의 이야기를 하시는 어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말만 이상하게 하면 자기한테 크게 뭐하게 한 거같이 안 좋게 생각하고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혹시 민원 전화 오면 따뜻하게 받아 주시고 시골 노인들 전화 올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 천 냥 빚을 갚는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좀 지도하셔서 민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들,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소장님께 한마디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상수도 자재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 같아서 자재를 정부 조달청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불량이 가는 예가 있어요. 실례로 금마 월암리 봉암마을에 사실은 설치한 지가 5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로를 다시 묻었거든요, 요번에.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은 자재를 선정할 적에 물품 구입이 잘못된 거거든요. 관로가 쫙쫙 갈라져 가지고 한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꼭 하자 보수 그거 자재 잘못 썼으니까 그 업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해서 저희가 인수한 사업이거든요.
이병국의원
아무튼 여기 그것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 자재를 사실은 조달청에서 준다고 했다고 해도 그 물품이 규격이라든가 뭐가 안 맞았는지 왜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병국의원
거기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썼던 데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 회사서 들어온 제품만 그래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 회사에다 원인자 부담을 시켰어야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하자 기간 동안은 건설과에서 하자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 뒤에 계속 발생돼서.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 제품은 저희가 저희 군에 안 들어오도록.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품질 검증이 제대로 돼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광천읍 상수도 BTL사업 다 마무리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 준공은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사업 계획한 대로 다 추진이 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민자로 유치하다 보니까 난공사가 되는 데는 빼놓고 완공이 된 거 같아 가지고 그래요. 적어도 어렵더라도 난공사가 되더라도 구석구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설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 민원이 생기고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제외시키고 준공 검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이 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상세한 건 제가 모르지만……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준공 검사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하수도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빼놓고 한 부분 같은 데는 검토하셔 가지고 재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20년간 맑은 물 사랑 주식회사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미비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를 공사하다 보면은 도로를 굴착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분야에서는 그 물만 나오게 하는 공사로 그 임시 포장하고 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임시 포장한 상태가 적어도 1년이 지난다든가 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잘한다고 공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라앉습니다, 그 부분이. 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건설과 도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공사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임시 포장을 해 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완벽한 공사가 다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키면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BTL사업 할 때가 임시 포장했다가 한 6개월이고 1년 후에 마무리 포장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도 그게 공사를 당해 연도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도로 굴착 부분은 완전히 다짐을 해서 침하가 덜 되도록.
윤용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사항이 지금 말씀대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그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두 번 공사한다 하더라도 준공 검사 두 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시내 곳곳에 도로 파헤쳐지고 턱지고 금 가고 깨지고 한 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로 침하 현상이 생기고 한겨울이 지나면은 도로를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군정 질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요런 사항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상수도 박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적정 누수율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거고 적정 누수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없어요.
윤용관의원
타 시군 같은 데 보면은 비교가 될 때 홍성군 누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보다도 높은 시군도 있어요, 도내.
윤용관의원
그게 우리나라의 공법이 잘못된 겁니까? 30% 이상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누수율 자체를 실상 계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공에서 물을 사는 양이 확실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잡고 요금 수량 갖고 비교해서 누수율을 잡는데요. 직접 생산할 경우는 실제 생산량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좀 투명하게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들어간 물이 있는데 나오는 물량 따지면 그 사항이 바로 누수율인데 30%라는 것은 사실 전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공법이 어떻게 설계에 싸게 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안 한 것이냐라는 사항으로 접근이 되는데 특히 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파묻히는 공사거든요. 계속 관 연결시키는 부위라든가 그런 데서 누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연결 부위라든가 그런 사항을 준공 검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그 사진도 촬영해 놓고 그런 식으로 부실 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도서 지역 죽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관광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고 그다음에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지하에 매설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해저에.
윤용관의원
저는 여기에서 전기를 한번 접목시키면 어떻겠느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 타당성 검토할 때 전기 플러스 상수도를 같이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한전 측에서 저희 죽도에 발전소를 설치할 때 지원하는 연도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같이 경제과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을 한전 측에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안 된다 불가피성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지하에 매설되는 관이 들어가는데 죽도는 발전소에서 발전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기름하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죠.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서 몇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서라도 어느 정도는 부담하겠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도보다 상당히 그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용관의원
아니, 나온다 하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발전소 운영하는 거 다 우리가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그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기왕에 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볼 때 검토하셨는데 한전에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한전이라는 곳은 수익 사업이거든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단체에서 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전기 선로 관계는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죽도 발전소 관리 비용이 연결돼 있으니까 저희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윤용관의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요런 사항들은 수도관 지하 매설을 할 때 기왕이면은 전기까지 매설돼서 하면은 훨씬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 같고 언젠가 가서는 경제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발전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곡 같은 데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가압 장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됐는데 장곡 반계 쪽을 말씀드릴게요, 상송·옥계리 쪽에. 그쪽에서는 대현리 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압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순번이 자꾸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을 청양 쪽에서 물을 끌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청양 쪽에서 급수관을 따다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 물이 왔을 때 고지대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구역이 청양으로 간 라인을 저희가 따면은 정산하기가 또 그래요.
윤용관의원
글쎄, 그 사항을……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송 쪽은 금년도에…… 내년도인가? 홍 의원님이 조금 고려를 해 주셔서 설계비 정도는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용관의원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가까운 데서 따서 쓰면은 계량기 같은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굳이 가압 장치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난 청양 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타군하고 연결해 놓으면은 아까 누수율 관계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관로가 상송리 쪽까지는 가 있으니까 가압하는 데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아요, 양정 차이가. 얼마 안 될 경우는 펌프 용량도 얼마 안 되니까 산동 부분을 취약 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가급적이면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검토해 가지고 설계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상수도 관로 사업 계획이 언제 정도면은 홍성군 내에 있는 모든 사항을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제가…… 구석구석까지 다 하자면은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윤용관의원
적어도 저는 상수도가 인체에 있어서 사실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대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는 어느 동네가 들어가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는 홍성군 내에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한번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들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민들한테 계획을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2010년도인가 재정비했는데요. 다음 번 계획 때 군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연차별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수관거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 위원회의 위원분들은 자격이 어떤 분이신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몇 쪽이죠?
최선경의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자격이 딱 누구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의장님, 하수도담당으로 하여금……
이상근의장
예, 하수도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어떤 회의를 주로 하시나요?
그런데 평가가 거의 다 잘됐다고 나왔었겠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있는 위원회의 수당이 거의 한 10만 원 정도에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지 수당이 25만 원씩 1년에 4번, 일곱 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길래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마을 주민들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가 중요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일 수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그냥 거수기 위원회가 되지 않게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된 거는 끝났고요.
이상근의장
예, 담당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홍성군에 빗물 저금통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체육센터하고 광천 농기계 임대소.
최선경의원
요번에 새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새로 한 데가 광천 농기계 임대소.
최선경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책정됐던 그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빗물 저금통 그거 설치하는 데 들어갔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빗물 저금통을 공공시설 같은 거 건립할 때 들어가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설치 기준이라는 이런 게 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기준이 아니고 예산이 있을 경우, 예산이 확보될 경우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설치합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은 확실하고 빗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고 있는 형편이긴 한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빗물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나마 빗물 저금통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특별하게 계획도 없으시고 뭐 하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예산이 확보되면 하나 정도 설치하고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해 볼 때는 이 빗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읍사무소나 보건소 신축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축 계획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활용 방안을 높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534쪽에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에 물 재이용이 빗물 저금통도 그 일환이거든요. 여기에 일정 면적 이상은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최선경의원
예, 원래 법이 바뀌어서 요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요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예,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광천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광천 상수도 사업이 항상 침수가 되고 시내 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광천이 저지대였었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한 3백 억 정도가 들어가서 연차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3백 억 예산이 투입되면은 공사가 끝나면은 광천에 저지대라든가 침수가 되는 사항은 전혀 발생되지 않겠죠,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례로 침수되던 지역의 배수를 강제적으로 펌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하수도 집중 관리 지역 정비 사업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지대 침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53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기존 시내권 관로도 건드릴 수가 있겠죠, 필요하다면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새로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 보강해서 하수관을 더 쌍 열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에 그러니까 이 자금을 갖고 광천읍 전 지역이, 시내 전 지역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윤용관의원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사항은 이렇게 되면은 광천 시내 지역이 하수도 때문에 물 배수되는 거는 종합적으로 다 해소가 될 거 같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했네요, 보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배수 펌프장 설치를 하면은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것도?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요거는 펌프장 한 개 들어가야 돼요.
윤용관의원
배수 펌프장이 제가 미루어 볼 때 하류 쪽에 설치가 되겠죠, 그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윤용관의원
그러면 여기 관로가 하수도 따라 쭉 매립이라고 하나요? 매립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하수도 관로가 묻힌 그 지상권은 어떻게 해당됩니까? 지상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관로 위에 있는 지상권. 관로가 묻힌 위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위에는 토지 소유자, 예를 들어서 도로인 경우 도로관리청, 사유지인 경우는 사유권이 보장되죠.
윤용관의원
제가 이 사항은 관로가 묻힐 때 적어도 2미터 이상은 묻힐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깊이가요?
윤용관의원
폭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2미터 되는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렇죠.
윤용관의원
하류 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하류 쪽 새로 묻는 부분은 저희가 용지를 사야 됩니다.
윤용관의원
사야 되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그래서 저는 그 관로 묻힌 위에는 우리가 광천 도시 지역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대길산업, 홍주미트 때문에 굉장히 읍민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어요. 먼지가 내려온다, 악취가 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줌벵이뜰이 관로 묻힐 때 그 관로 위에다가 적어도 메타스퀘어라든가 그 방풍림 이런 정도의 나무가 쭉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수도 사업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될까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거는 좀 업무 성격상 설계에 포함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윤용관의원
그러면 일단 그 관로 묻은 위에는 지상권이다. 나무 심는 거는 별도로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 콘크리트 위에 어느 정도 흙을 복토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안 될 거고요. 옆 부분, 사면 부분에는 가능할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관로 하류에 있는 줌벵이뜰에 들어가는 관로 없는 지역이 있죠. 땅을 산다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한 평면도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되는 대로.
윤용관의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좋습니다. 계획이니까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자료를 주시고요. 분뇨처리장 그 시설 내년부터 시설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위치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러면 입찰을 줘서 다른 업자가 공사를 하고 두현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따로 입찰해서 낙찰되는 회사에서 공사를 하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두현이 관리를 맡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15년 6월까지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 분뇨처리장 위치에 대한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죠. 그것도 같이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15년도 사업, 551쪽에 홍성공원묘지 진입로 시설 개선·정비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는 어디 쪽으로 다시 신설하는 거죠?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선형을 잡는 겁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선형 잡아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제 개인 의견이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급커브에다가 리어버스가 올라갈라면 잘못하면 뒤에가 닿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길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 진입로는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산 모퉁이 끝이 나와요. 얼마 안 가면 한 백 미터나 150미터 이 정도 가면 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평평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그 토지 매입 문제로 그랬는지 그게 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예산 투입해서 선형을 한다고 할지라도 리어 버스가 진출입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재검했으면 좋겠다는 제 뜻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묘지 조성만 하고 끝날 거라면 앞으로 한 250기 정도나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될 거 같은데 지금 거기 계단 만들어놓은 데에서 묘지 조성하지 못하는 땅이 있죠?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한 두 계단 정도 되죠?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계단 정도 급경사 때문에 못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배의원
예, 여기는 기계도 진입할 수가 없고 성물을 운반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급경사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170기 정도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 250기가 남았다고 보면은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다고 봤을 때 250기라는 것은 얼마 안 가서 그게 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묘지 조성에도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나머지 평수가 거기 군유지 3만 평 이상 남아 있잖아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수요자들이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진입로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진입로 관계는 지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밑에 그 토지 매입 부분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거기다 9,900만 원 또 쓴다는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3분 산회